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에서는 반려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독특한 일상과 개성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귀여운 존재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깊은 교감을 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그려낸다. 현실에서도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만들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국내 영양표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를 수집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 기준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설계했다. 또한 업계, 학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보완하고, 동물별·성장 단계별 권장 영양소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영양소 이용성, 대사 에너지 산출법, 소화율 예측 시험법 등 사료 생산 및 평가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동물 종과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사료 영양소 권장량을 제시한 지침이다. 다 자란 개의 경우 38종, 강아지와 번식기 암캐는 40종, 다 자란 고양이는 41종, 새끼 고양이와 번식기 암고양이는 43종의 권장 영양소 기준이 설정됐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에서 제시하는 국제 기준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환경과 실정에 맞게 설정됐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64만가구에서 2022년 602만가구로 늘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된 사료 시장 역시 2022년 1조8000억원 규모에서 2032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사료 제품 제작 및 등록, 그리고 유통되는 과정에 적용할 명확한 영양 기준이 없었다. 이번 영양표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료 영양표준은 ‘완전 사료’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해, 사료 생산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완전 사료는 별도의 영양 공급 없이도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사료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영양표준을 충족해야 완전 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사료 생산자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요구와 권장 영양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향상된 품질의 사료를 시중에 유통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사료 영양표준 제정은 초판에 그치지 않고, 동물별·생애주기별 영양 생리 연구를 지속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영양표준 개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사료의 품질과 신뢰를 더욱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단순히 한 권의 지침서를 넘어, 사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영양표준이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산 사료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원장

오늘날 대한민국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이 프로젝트의 내년도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삭감 논란 속에서, 경북도와 대한민국은 이 프로젝트가 가져올 국가적⋅지역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석유와 가스 수입에 쓰이며, 에너지 수입국으로서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경고하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에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약 4년간 사용할 석유와 29년간 사용할 가스를 충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한다. 이를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이들에게서 나왔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은 모두 자원 탐사 초기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산유국으로 도약하며 경제적 번영을 이뤄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9년 지중해 심해 가스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며 세계적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개발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가이아나는 2015년 심해 탐사를 통해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발견하며 경제 성장에 속도를 더했다. 대한민국 역시 과거 동해-1 가스전 개발을 통해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에도 많은 반대와 회의가 있었지만, 끝까지 도전한 결과 총 3조 1000억 원의 매출과 1조 8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자원 개발 사례로 남았다. 이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코 불가능한 도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경북도의 지역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 포항의 경우,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의 위축과 경기 침체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심해 가스전 탐사와 개발 과정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소 설립,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철강을 비롯해 특정 산업 분야에 의존해 왔던 경북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첨단 기술 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와 함께 심해 탐사 과정을 체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지역 특산물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북도민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몇 가지 실행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이 협력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해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역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자립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치는 바람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국익과 미래를 위한 도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경북은 그 중심에서 이 과업을 주도해야 한다. 경북은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의 순간마다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도 경북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전 과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 지역 경제의 부흥,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업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할 것이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청렴도는 공공기관 신뢰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 경북 경주시가 2024년도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등급과 대비해 한단계 낮지만,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단체 중 1등급이 단 한 곳도 없고, 시 단위 평균보다 5.4점 높은 점수로 실질적으로 3년 연속 상위 등급을 달성한 것이다. 청렴노력도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정비,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 등 5개 항목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는 등 경북도내에서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경주는 과거 청렴도 최하위권이던 시절을 기억한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지만, 민선 7기를 기점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도입해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시장관사 폐지, 청렴윤리팀 신설, 클린 경주 추진기획단 운영, 시장 직소 민원의 날 등 다양한 개선 정책들이 청렴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5년 만에 경북 최초로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고,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던 영광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직사회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 이번 2등급이라는 결과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청렴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닌 무단한 노력의 계속이다.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조직 내 투명한 절차 구축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경주시는 지금까지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청렴도는 단순히 등급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청렴을 통해 보여주는 노력은 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토대가 된다. 경주시는 권익위에서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향상 기관’으로 분류된 만큼 매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비록 2등급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이에 연연하지 말고 공성(功成) 보다 수성(守城)이 더 어렵다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과 제도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청렴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다. 경주시는 이미 이 약속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의 깃발이 다시 경주시의 상징이 되길 기대해 본다. 주낙영 경주시장

1960∼1970년대 서울은 전쟁 이후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건물이 지어져, 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재난·방화에 매우 약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작됐고, 동시에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와 필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의 주거지는 택지개발 및 재개발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단독·다세대 주택지로 구분된다. 과거 열악했던 주거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주차난, 녹지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구축·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고 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과거처럼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택을 일시에 철거하고 대규모로 정비하는 전통적인 재개발 유형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이 어렵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유형이 도입됐고, 2018년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돼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정비사업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고 층수 제한 등으로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2년 1월 서울시는 ‘오세훈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 주요 가로를 유지하면서 핀셋처럼 필요한 구역만 정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소규모 정비방식을 채택하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간 통합, 입체적 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으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소규모 정비방식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한 모델로 평가된다. 모아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도시 구조를 살리면서 주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주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개발이 전면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모아타운은 필지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정비를 추구한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녹지 비율 저하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과 공공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착공한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은 이런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 5개 블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하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해 주민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 가로를 활용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시설들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지역과 상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모아타운이 서울 곳곳으로 확산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더욱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행정의 꼼꼼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아타운이 서울의 저층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정비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신중진 성균관대학교 교수·건축학과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장 매각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고부가·친환경 분야로의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중국발 저가 플라스틱 제품의 홍수로 국내 산업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이 주로 일회용품 제조에 사용되면서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자연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반면, 다회용기는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에 따르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활동이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았다. 다회용기 사용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세척하는 과정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다회용기 관리 전담 인력, 세척 시설 운영자, 운송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회용 제품에서 벗어나 다회용기 제조 및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제품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이 일반화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제품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리필스테이션 등과 같은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계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국제적인 친환경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환경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동네 중국집 아저씨들이 배달와서 친숙하게 ‘군만두 서비스로 넣었으니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 다 아는 처지라 그릇도 가급적 씻어 내놓기도 했다.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살가움이 없어지니 세상이 더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환경 보호,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다영 포항시 의원

20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명실공히 국가 물 관리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제2기에서는 몇가지 굵직한 사안을 의결했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비롯한 여러 건의 물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물관리기본법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온 국민이 국가 자원인 물을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물은 지역에 따라 수량과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댐이나 양수장과 같은 이수시설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게 된다. 이때 물은 공급하는 수원 지역에서 공급받는 수혜 지역으로 이동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지역 내 수량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에 있다. 수원 지역은 물 부족을 염려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의 물 이동을 반대하게 되고, 수혜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상을 수원 지역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2조 4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국가의 기초자원인 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물 이용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자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 이동 심의 결과는 수원 지역과 수혜 지역이 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 운영 규정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유역에서 물이 이동하더라도 현재 및 장래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수량을 보유해야 하며, 수혜 유역에서 공급받은 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높아야 한다. 또한 수혜 유역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하는데, 수혜 유역은 기존 수자원 및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유역은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원 유역 및 수혜 유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배분을 통해 주민·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유역 간 물 이동에 관한 심의 규정이 물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지리적으로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는 태생적 숙명을 타고나 천년의 세월 강자 주도권 쟁패의 요충지라는 역사를 이어 온 가평군에서 미래천년비전을 향한 비즈니스적 용틀임이 부상하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천성산’ 기슭에는 한국의 독창적 효행문화를 기조로 70년 동안 숱한 도전과 열정의 산물로 채워 온 가평 천원플라워파크가 위치해 있다. 면적 237만5175㎡ 크기로 각종 야생 초화류와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 식생함으로써 자연생태 기반 치유관광자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는 과거 천년세월의 문화를 계승하여 태고의 신비 그대로를 간직한 채 역사문화적 관광트렌드를 가미해 왔다. 하지만 이제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는 과거의 역사문화에 천착하지 않고 천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 가평군 지도자들의 철학적 비전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 지역사회 앵커기업인 한주그룹이 참여 기업들의 경제적 낙수 효과는 물론 주민중심형 문화, 사회복지적 공헌 성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주그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평군과 전문적, 행정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 비즈니스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기본방침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이렇게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전략적, 선제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특성과 산업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가평 천원플라워파크에 적용할 기회발전특구 사업계획은 향후 가평군이 지향하고자 하는 군정방향에 부합하고 가평 지역사회의 문명적 발전을 획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첫째로는 자연생태 기반 동식물을 매개로 하는 치유관광자원으로서 농촌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북한강 천년뱃길의 친환경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청평호반 수상과 신선봉 산악을 경유하는 산악관광 케이블카를 통해 대서양문명권 유럽풍 문화관광지인 ‘쁘띠프랑스 & 이탈리아 마을’과 태평양문명권 동양풍 문화관광지인 ‘천원플라워파크’를 연결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산악수상레저의 진가를 경험하게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만사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한주그룹이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기업체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민 고용이 창출되며, 지역사회 인구가 증대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반면, 걱정스러운 점은 가평군이 명목상으로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에서도 드물게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접경 지역 신청에 대한 평가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 그동안 가평군은 부족한 지방재정 확보의 일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사전조사서 제출,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협력체 결성, 민간자문단 회의 등 많은 사전조치를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가평군 역사 문화의 기반 위에 ‘가평 천원플라워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주그룹의 미래천년비전 구상이 이번 기회발전특구 성취와 함께 크게 빛나기를 희망한다. 유광현 한주그룹 회장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소비는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되었다. 의약품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질병치료의 개념을 벗어나 질병예방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 적극적인 의약품 정보 수집,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 등으로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 욕구도 증가하고,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한 경험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증상을 판단해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다.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부작용,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및 지시?감독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2000년도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의약품 선택에 치료적 효과성 외에 특정 직능의 이익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 왜곡된 마케팅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의약품 자기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전문의약품이 39.0%, 일반의약품 61.0% 비율을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전문의약품 61.5%, 일반의약품 38.5%로 전문의약품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이후 2012년 8월 분류 재평가를 통해 전문의약품 56.4%, 일반의약품 43.6% 비율이 됐고, 현재는 전문의약품 75.9%, 일반의약품 24.1% 비율에 이르고 있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에 대해 자가치료에 의한 의료비용 절감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의약품, 즉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소비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각 국가별로 의약품 분류체계나 관리체계는 조금씩 다르나,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확대해 나가거나 정기적으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 국내 의약품 분류 전환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능력 향상과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정책목표도 뚜렷하게 달성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당시 지적된 약사의 복약지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의약품 정보제공과 표시제도 개선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셀프메디케이션 효익을 직접 체감할 기회가 늘어났고, 만성질환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분류 전환을 통한 일반의약품 시장확대는 소비자선택과 접근성 향상,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깡패는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 그들은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는 무시한 채, 다수의 힘을 과시하며 조직의 크기로 서열을 가른다. 관용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고 부수면 그만이다. 그런 힘에 눌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며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닮았다. 여야는 ‘승자독식(勝者獨食) 선거제도’로 인해 힘의 논리에 빠져 서로를 괴롭히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의 불길만 타오른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거대 세력으로 부상했고, 대통령은 참패했음에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대응으로 맞섰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는 마치 깡패 집단의 세력 다툼처럼 보인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하기 전에,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한 채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서민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은 이런 정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당은 이미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있다. 집권당이 되면 임명직 관료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다. 임명직조차 야당에 의석수대로 배분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다소 보완할 수 있겠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구조는 정권의 극단적 독주와 대립을 불러왔다. 의석수에 따라 주요 임명직을 배분하는 방안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몰아주며, 정치의 균형과 조화를 저해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치 상황은 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노론, 소론 또는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 패거리 정치를 일삼았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도입했다. 적대 세력 간 균형을 맞추고 포용하며 정국을 안정시킨 그들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 정치에도 교훈을 준다. 탕평책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대권에 승리한 대통령이 임명직 선임을 독식하는 정치에서는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는 패거리 정치를 끝내야 한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임명직 관료를 배분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와 타협’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 서로의 힘이 아닌 국민을 존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 정치는 비로소 깡패 논리를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정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인공지능(AI) 기술은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기술 성숙도를 표현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의 마지막인 생산성 안정 단계(plateau of productivity)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거쳐 현재 생성형 AI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AI 기술 활용 의료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각각 300개 이상과 700여개의 AI 기술 활용 의료기기 제품을 허가했으며, 그 제품 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정립되면 기술 발전이 산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최근 디지털 혁신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규제와 기술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환자에게 혁신 기술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AI 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적 기술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여건이 제한적이고 시장 규모와 자본 측면에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성장에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AI 의료기기 특성상 각 국가에서 제품별 검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인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의장국으로 선임됐다. 이후 개최한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향후 새로운 규제 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11일 양국의 임상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도 지침’을 공동 개발해 발표했다. 이번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임상적 효과와 한국·싱가포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의료기기가 양국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 정립과 상호인정 기반 마련은 AI 기술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수준은 규제의 수준에 수렴한다고 한다. 의료기기 규제를 국제 조화하고 혁신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인 AI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이호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