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김치이다.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치는 천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국민과 함께해 온 우리의 음식이다. 김치와 함께 김장의 역사 역시 천 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김치는 전통적인 우리 음식이지만 고물가 시대를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치의 약 37%는 수입 김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다. 음식의 맛만큼이나 가격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국내 외식업체의 수입 김치 수요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해외제조업체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수입김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수입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 김치도 국산 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적용 의무화를 추진했다. 의무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해썹 인증평가의 주체를 놓고 중국과 우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위생적인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단계적 해썹 적용 의무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의 양이 1만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를 시작으로 수입량을 기준으로 총 4단계에 걸쳐 해썹 인증을 의무화했다. 올해로 해썹 의무화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당시 109개였던 김치 해외제조업소 중 실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는 시작 첫해 5개소를 시작으로 24년 9월 기준 54개소이다. 단계적인 해썹 적용 의무화가 완료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해썹 의무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입김치 해썹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이후에도 해썹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평가를 진행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김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국내 유통제품 검사와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전 세계 160여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수입통관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더욱더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수입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도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연과 도시가 융합하는 개념으로 조성된 한양은 600년 역사를 지닌 도시 서울의 모태다. 그 한양의 중심, 경복궁과 함께 관청이 모여 있던 광화문 앞길은 현재 광화문광장으로 가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회복과 개선의 노력이 지속됐고,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고 국가와 시민의 광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1994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려져 잃어버렸던 국가의 상징, 그리고 서울의 대표 경관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악과 보현봉, 북한산이 이어져 경복궁과 광화문이 함께 만드는 조화로운 모습은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다.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랜드마크. 서울의 상징을 회복한 것이다. 그로부터 15년 뒤, 자동차로 가득 찼던 100m 너비 16차선 도로의 가운데 최초의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졌다. 자동차가 차지한 도심 한복판에서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의 체험은 서울의 도시정책을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걸을 수 있는 정책으로 진화하도록 이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자동차만 다니던 세종로가 가족이 함께 방문하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시민의 장소가 됐다. 2021년 월대의 복원으로 경복궁과 서울 도심이 연결됐다. 왕과 백성의 소통과 나라의 화합을 상징하던 월대가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오랜 세월 도로 아래 묻혀 있었다. 월대 복원과 함께 조성된 새로운 광장은 경복궁과 광화문, 그리고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면서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이 다시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회복됐다. 우리는 역사와 국가의 상징공간인 광화문 일대를 지난 30년간 회복해 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장소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갖추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쉬운 일부터, 그리고 시민 이용에 필요한 사항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절실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은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의시설부터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의 배타적인 경계를 광장의 모습에 어울리도록 개선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이 국가를 상징하는 품격 높은 장소가 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큰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을 담는 장소로서의 가치, 미래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원칙은 시대적 상황 등에 흔들림 없이 존중돼야 한다.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발원지라는 광장의 역할도 잊지 말아야 한다. 광화문광장 역시 옛 것에 새 것이 더해지면서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해 왔다. 광화문광장이 아날로그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환영하는 기회의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난 10월6일부터 11일까지 엿새간 생애 처음 단식(斷食)을 결행했다. 광역단체장이 단식에 나선 사례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단식의 표면적인 이유는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문제였다. 시장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박람회를 2년여 남겨둔 시점에 세종시 의회가 행사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정부예산까지 예산안에 지원이 약속된 사업이었다. 시의회의 결정에 논리와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까다로운 중앙정부의 심사라는 전문영역에까지 여소야대의 지방의회가 중단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그를 잃은 인류의 지성적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여소야대의 시장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또 변함없었다. 당론으로 부결이었다. 중앙정치의 판박이라는 아픔만을 가중시켰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의회와 대통령이나 장은 엄연히 역할의 구분이 있다. 헌법적 원리이다. 인사, 조직, 예산은 장이 국정 또는 시정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권한이자 책임이다. 그런데 장의 인사와 조직의 제동, 나아가 예산안 전액 삭감이라는 의결로 다수당이 저지한다면 장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항할 단체장의 ‘균형’적 수단은 매우 미미하다.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여소야대라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여야가 바뀐들, 우리의 정치는 ‘발목잡기’로 누구든 무엇이든 나아갈 수가 없을 것 아닌가. 속성상 정치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하고, 행정은 국민에게 ‘옳은 일’을 하려 한다. 이 지점에서 정치가 행정을 압도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포퓰리즘이 그저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견제가 균형을 압도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이런 민주주의 제도의 덫에 걸려 있다. 차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중앙이든 지방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을 치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에 온 국민이 진저리치고, 지방에서조차 지역발전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 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거론되며, 중앙정치가 타지의 지방의원들까지 동원해 다른 지역 선거를 돕는다. 필자는 이 나라 지방자치를 ‘정치자치’가 아닌 ‘생활자치’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초기 지방자치법을 기초했던 전문가로 자부한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일선 책임자가 되어 있지만 단식 내내, ‘이러자고 지방자치를 하였나’라는 번뇌에 주린 속이 아팠다. ‘균형’을 위해 단식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정녕 ‘민주주의는 민주정치의 과잉에 의해 망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진리였단 말인가. 최민호 세종시장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기술적 진보가 급기야 노동시장의 전통을 흔들고 있다. 숙련 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블루칼라(Blue collar)의 연봉이 대졸 화이트칼라의 연봉을 앞서고 있다는 외신 또한 전혀 놀랍지 않다. 이제는 블루칼라가 인간의 창의성을 담아 ‘블루오션칼라(Blue-ocean collar)’로 다시 떠오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 며칠 전 종영된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는 한국 예능 최초로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식당 예약 앱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외식업계 전반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기능인으로 표현되던 요리사가 창의적 감각을 지닌 셰프(Chef)로 다가오며, 청소년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비디오 업계를 단숨에 무너뜨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가장 편리한 환경,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이점에 있다. 이러한 미디어 분야의 OTT 구독 방식을 직업훈련에 접목한 프로그램이 있다.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HRD FLEX)’이다. “HRD FLEX는 편의성, 접근성을 갖추어 직원들 교육체계 수립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2024년 HRD FLEX로 최우수상을 받은 ㈜금성이앤씨의 사연이다. 전남 곡성군 소재로, 대도시에서 주로 진행되는 집체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놓은 HRD FLEX를 알게 되었고, 여기에 온라인 과정을 보완하고자 매월 학습팀(Cop)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퀵윈(Quick Win) 사례도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FLEX 성공스토리 발표회를 가졌다. HRD FLEX는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는 혁신성으로, 2023년 7만명, 올해는 12만4000여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총 60, 180개 과정 중 25분 미만 쇼트폼 콘텐츠가 69%를 차지한다. “HRD FLEX의 최신 기술 이슈들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우수상을 받은 ㈜뉴파워프라즈마는 반도체 플라스마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 특성상 분기마다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다. 2017년부터 3년간 사업주 환급 과정을 참여하였으나, 6개월간 과정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을 경험하며,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교육훈련의 괴리감을 느껴, 일부 자체 과정 외 교육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HRD FLEX를 참여하며 쇼트폼, 마이크로 러닝 등 첨단 콘텐츠로 교육체계를 구성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리스킬링(Re-skilling)과 직무향상을 위한 업스킬링(Up-skilling)은 초고령 시대 개인과 기업의 성장에 필수가 되었다. HRD FLEX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핵심 성장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반도체 장비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지난해 1063억달러에서 3.4% 증가한 1090억달러, 내년에는 무려 17% 증가한 128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어 2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수혜는 국내 반도체 장비기업 대신 해외 반도체 장비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흔히 8대 공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을 세분화하면 180여개의 공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시설의 약 70%가 장비 구입비용으로 책정된다. 특히 장비의 성능에 따라 반도체 소자 수율(Yield)이 달라지므로 장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게임체인저’로 반도체 장비기업이 꼽히는 이유이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AMAT, LAM Research, KLA), 네덜란드(ASML), 일본(Tokyo Electron)의 다섯 개 선두 기업이 전체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비 기업의 기술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진보했으나, 아직 해외 장비 기업보다는 열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K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역설하며, 2022년 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본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반도체 전쟁’의 차원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나우라(NAURA)는 처음으로 글로벌 장비 업계 톱10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과 달리 한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기준 15%인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했으나 이는 미국, 대만보다 10%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개별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고려할 때, 미미한 지원으로 기술 진보가 늦어지면 국가 차원에서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반도체 관련 특별법은 세제 혜택 및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노광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이 시장을 지배할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금연욱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노인 천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평균 수명도 2023년 약 84세에 이르러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은 인생의 20년 정도를 노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노인 중에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2023년에는 11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약 20%는 치매, 뇌졸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거나 상당한 심신장애가 있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노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거주자가 1년 동안 이용한 의료기관은 평균 2.8개소였다. 또한 한 개의 처방전에 포함된 의약품 수는 평균 7.3개 정도였으며, 한 번에 10개 이상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도 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가족이 대신 약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기 처방을 받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러 종류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량이 적다 보니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해질 가능성이 크다.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져 약물의 흡수, 대사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작용에 민감하며, 약물 부작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야말로 다제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중에서 노인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가 8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들의 약물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약물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전문가가 현재의 약물 복용 상황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모두 모아서 중복은 없는지, 용량은 적절한지, 혹시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또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는지, 건강식품 복용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 계약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검토 결과를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과 검토 과정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약물 관련 문제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제약물 관리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와 같은 노쇠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장치인 만큼, 하루속히 장기요양시설에도 체계적인 약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우리가 살면서 기적(奇蹟)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 보통은 ‘모세의 기적’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적이란 말을 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기적이라고 쓰는 경우가 또 있다. 인간의 숭고하고 선한 의지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냈을 때이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전문가들은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은 재개장하였고, 어민들도 다시 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무려 123만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겨울의 강추위에도 묵묵히 기름을 퍼내고 바위와 돌을 손수 닦아낸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빈곤과 질병 그리고 불평등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태안의 기적처럼 인류가 만들어낸 기적이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연대와 박애정신, 인류애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열쇠이다. 최근의 자원봉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주도하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등의 정착을 도와 공동체 활력을 도모하는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엔에서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12월, 2026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고자, 22일부터 나흘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7회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가 열린다. IAVE 주최로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94개국 약 1400명의 참여자가 모여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의 주관 부처로서 나눔과 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먼저 그동안 기관별, 단체별로 진행되던 봉사와 기부 그리고 자선활동을 하나로 아우르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1500만명이 가입한 ‘1365자원봉사시스템’과 봉사활동 시 발생한 상해 등을 보상하는 ‘자원봉사종합보험’을 운영하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봉사 제도와 사례들을 널리 알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한 나라의 이미지와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 급속히 호감도가 높아진 나라 가운데 동남아시아 도시국가 ‘싱가포르’도 있다. 깨끗한 관광자원, 영어 소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 9만달러의 부국,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여러 자원의 선물(先物)거래소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인이 자주 방문해야 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동시에 한류에 흠뻑 빠진 싱가포르인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는 등 관광 교류도 활발해졌다. 싱가포르는 ‘지정학적 배꼽(geopolitical navel)’이라 불리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 중 하나인 말라카해협 꼭짓점에서, 인도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해상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작은 국가임에도 외교무대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이 대표적이다. 한·싱 관계는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금융, 물류, 디지털 혁신에 앞서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된다. 두 나라는 200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역과 투자 흐름을 크게 활성화했다. 2023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액은 약 299억달러(약 40조원)에 이른다. 두 나라 모두 첨단기술에 관심이 높다.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등은 양국의 시너지가 효과가 큰 분야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도시계획, 교통, 공공서비스에 첨단기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원한다. 한국의 기술과 싱가포르의 혁신 역량이 결합하면 세계 초일류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 질서는 두 나라를 단순 경제 파트너로 놔두지 않는다. 지정학적 시선에서, 양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특히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됐다. 어느 한쪽에서의 불안은 곧 전지구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동시에 중국, 일본, 미국과의 복잡한 외교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며 아세안 회원국 특유의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보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합동 군사훈련,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분야가 있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망 협력도 주요 안보 이슈다. 싱가포르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은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가장 중요한 중립적 지렛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10월10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앞선 10월 8일 윤 대통령과 로런스 웡 총리는 수교 50주년(2025년)을 맞이한 한·싱 관계를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이슈를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협력하면 미·중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내 평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아시아의 배꼽’ 싱가포르가 소중한 이유다.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사무국장 싱가포르국립대(NUS) 박사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를 기록했고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은 74억달러(약 10조1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화장품 규제 강화 추세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 확보를 넘어 국제 협력과 조화를 통한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우리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안전성 평가제도 등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부터 화장품의 할랄 여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규제외교는 필수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포럼은 2014년 시작되어 아시아 주요국을 순회하며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는 자리였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 규제기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개최된다. 각국 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과 규제 조화를 통한 상생관계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규제외교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중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화장품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미 규제 외교를 통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 장벽을 보다 쉽게 넘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5월 식약처는 중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전자판매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해 수출 기간을 일주일 이상 단축했으며, 이는 식약처의 규제 경쟁력이 규제외교를 통해 빛을 발한 사례이다. 식약처의 규제외교 노력에 발맞추어 업계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 중국 미국 등과 같이 우리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의 규제외교, 화장품 기업의 제품 혁신 노력이 합쳐져 K뷰티는 지금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글로벌 넘버원에 올라설 그날을 기대해 본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와 교육 교류를 하는 아프리카 가나의 중학생 10명이 구청을 방문했다. 점심으로 동덕여자중학교 학생들과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는 말에 ‘아이고, 너무 매울 텐데…’란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내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가나 학생들은 까르르 웃으며 “간장 떡볶이였어요”라고 말해줬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나 사람들은 고추장만큼이나 매운 ‘시토(shito)’ 소스를 즐긴다고 한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 구청장으로서 필자는 우리 아이들이 폭넓은 경험을 통해 내면이 꽉 찬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서초구와 가나 학생들의 교류도 이러한 염원이 반영된 소중한 결실이다. 앞서 구 대표단이 가나 아크라를 방문해 유네스코 한국·가나위원회와 3자 협약을 맺고, 양국 학생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여름 가나 학생들이 우리 구를 찾아 음악 수업 등을 함께 들으며 한국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양국 학생 모두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국제적 시각과 역량을 체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서초구는 명실공히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나 학생들도 참여한 ‘1인 1악기 수업’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1학교 1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잠원초와 교대부초, 우솔초를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선도학교에는 악기구매비 최대 3억원과 음악예술실 조성비 1억원, 전문 악기 강사 연간 2000시간 파견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이는 악기 연주와 오케스트라 무대라는 특별한 경험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울 수 있는 ‘서초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다. 가나 학생들도 현지에서 1인 1악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언젠가 서초구와 가나 학생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협연할 날을 고대한다.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따뜻한 인공지능(AI) 공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동시에 AI 윤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온기를 더했다. 지난해 우리 구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시범 도입해 디지털 기기 지원과 맞춤형 AI 교육을 진행한 ‘서초형 스마트 교육’은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얻었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주고,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내일을 창조할 힘이 되리라 믿는다. 다시 7월의 그날로 돌아가보자. 한 가나 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구청장은 투표로 뽑히나요?”라고 물었던 순간이 떠오른다.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다”고 답해줬다. 서초구는 서울에서 항상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자랑도 한 줄 보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분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은,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전성수 서울서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