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3국 국방장관이 여타 국제회의 등에서 3자회의나 화상회담을 가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3국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일본 방위상이 화상으로 참가해 한·미·일 국방장관 화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3국 가운데 한 나라에서 공식 대면 회담을 가진 것은 3자 안보협력 개시 이래 처음이다. 더불어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2009년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의 도쿄 회담은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18일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연계,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을 다짐한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다. 당시 정상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소통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도쿄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신을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의 국가안보에 공통의 위협이다. 그런 점에서 3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프리덤 에지 등과 같은 3자훈련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국방장관들은 향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등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채택하였다. 국가 간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식 문서인 협력각서의 채택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해당 문서의 채택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애써 이룩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방향이 일관되게 견지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있을 수 있는 각국의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풍요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한·일 양국은 안보면에서 미국과 양자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한반도에서의 대북 위협 억제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 지속 등 불안정성을 보이는 글로벌 안보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시장을 합산한 수준의 초거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컨설팅 기관 맥킨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제조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효과는 향후 20년간 연간 최대 4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첨단바이오 기술이 창출하게 될 막대한 부가가치와 경제 블록화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를 발동하였으며, 중국도 같은 해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 민간 투자도 정부 투자 대비 1.2배 수준인 6조5000억원 규모로 크지 않아 첨단바이오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제조·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공정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정부가 전폭적인 투자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바이오파운드리란 생명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 분야에 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하여 바이오 공정의 전 과정을 고속화·자동화하는 기반 시설이다. 연구개발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해 주는 역할은 물론 막대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을 통해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기반 소재 개발을 가속하여 바이오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확장하여 산업 혁신·성장과 함께 기술 안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성생물학을 첨단바이오 분야 4대 중점기술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기반 기술 확보, 핵심 장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협력까지 종합 지원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투자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제조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합성생물학 기초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제조 지원체계가 갖춰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바이오파운드리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구축 단계에서는 기존 제조·ICT 산업의 우수 역량이 접목되어야 하며, 활용 단계에서는 연구개발과 제품화가 원활히 연결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이 이번 투자를 계기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협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제조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첨단바이오가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명 충남대 응용화학공학과 교수

“영국 방문력으로 헌혈을 못 하면, 영국인들은 어떻게 수혈받나요?” 헌혈을 하지 못하게 된 한 국내 헌혈자의 항의 질문이었다. 영국 현지에서도 일부 제한은 있으나 자국민들로부터 헌혈을 받아 혈액제제를 공급한다. 다만, 헌혈자 선별기준의 인간 광우병(vCJD) 위험국 방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렇듯 헌혈자 선별기준은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지역과 시대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 vCJD 발생 보고가 없음에도 안전 수혈을 위해 2002년 국내 헌혈자 문진 기준에 영국 체류 여부가 포함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vCJD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의 일정 기간 체류자는 헌혈에서 영구 배제됐다.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시작해 과장 혹은 허위 정보로 확대된 국민적 vCJD 공포가 헌혈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비록 수혈과 vCJD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vCJD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고려하면 당시의 규제는 과도할지언정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후 2011년 개정된 기준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1980년부터 일정 기간 체류 시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헌혈하려다 오래전 영국에 1년 연수 간 경력 때문에 배제당한 필자의 지인이나 영국에 장기 체류한 건장한 유명 스포츠 선수들조차 헌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영국과 유럽은 위험도 감소 조치를 통해 2000년 이후 vCJD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헌혈자 문진표 개정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우선 2022년 미국과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가 vCJD와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혈액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환경 요인이다. 2022년은 2011년에 비해 10~20대 헌혈자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고, 전체 적혈구제제의 약 70%를 사용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15.8%에서 26.2%로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해외 출국자는 2011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이는 현재의 제한 규정이 미래의 건장한 해외 장기 체류자들까지 영구 헌혈 금지자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혈장분획제제의 사용으로 최근 원료혈장의 국내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점이다. 헌혈 혈액은 수혈용뿐 아니라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의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2023년 말 면역글로불린 품귀현상 탓에 애태우던 환자들의 고통이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비롯된 막연한 공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과학적 근거하에 vCJD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부터 탈피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역 및 기간별 위험도 차이를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 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매년 헌혈금지 신규 등록 대상인 약 1000명과 헌혈 영구금지 대상자 1만6000여명의 헌혈이 가능해진다. 조만간 이들이 헌혈할 권리를 되찾고 국내 혈액수급에도 보다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임영애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서울시는 최근 ‘휴대용 안심벨’(일명 헬프미)과 1인 점포용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벨은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고,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 내용이 접수돼 필요시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경광등은 1인 점포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점포 내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 신고까지 연계된다. 이 같은 안심물품 지원 사업은 범죄심리학적 관점의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게 해준다. 동결 효과란 말 그대로 사람이 얼어붙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범죄자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신경생물학적 반응이다. 방관자 효과란 비상 상황을 목격한 개인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 하는 심리적·사회적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을 목격하면 당연히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지원하는 등의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조차 내지 못 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의 37% 또는 52%가 이런 동결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성폭력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사고에서도 동결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관자 효과의 경우 지금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1964년 미국 뉴욕의 ‘키티 제노비스 사건’ 이후 개념이 대중화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범죄예방정책적 관점에서 CCTV나 가로등이 범죄자의 범죄 기회를 줄이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죄취약계층의 직접적 보호가 1차 목표다. 나아가 안심벨과 안심경광등은 이들 취약계층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낮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최근 많이 감소했다.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과거엔 200만건을 넘었으나, 최근 150만건 내외로 줄었다. 디지털성범죄, 사기범죄, 마약이나 이상동기범죄처럼 특정 유형 범죄의 증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안전해졌다. 문제는 개개인이 느끼는 안전감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줄지 않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의 방향이 피의자 인권에 중심을 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극복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젠 피해자를 중심에 둔 ‘유전무피, 무전유피(有錢無被 無錢有被)’ 극복이 중요해졌다. 필자의 과거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이들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범죄피해율이 현저히 높았다. 당연히 범죄율을 더 낮춰야겠지만,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실효적 보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휴대용 안심벨과 안심경광등 사업은 동결 효과와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고, 시민의 두려움까지 낮출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

50년 전 오늘(1974년 8월15일) 대한민국 서울에 전철이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만원 버스를 타고 다니던 국민은 처음 보는 커다란 전동열차에 놀라고 바퀴 소리에 흥분하며 하나둘씩 몸을 싣기 시작했다. 에드몬슨식(종이) 승차권을 가지고 승강장에 다다르면 아침을 같이하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다. 중년의 애연가 아저씨들은 커피 자판기에서 달콤한 모닝커피 한 잔 꺼내 들고 담배 한 모금을 피며 열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열차가 도착하면 타려는 사람들과 내리려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힘겨루기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푸시맨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전철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열차 안에서는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깜빡 조는 사람들과 비좁은 틈 사이로 신문과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철 천장에 매달린 회전 선풍기와 열린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들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 주었다. 이렇게 수도권 전철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발’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의 나이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로 ‘지천명’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전철 나이 50은 ‘수도권 2000만명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개통 당시 3개만 있던 전철노선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까지 15개 노선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6량이었던 차량도 8량, 10량으로 길어져 한꺼번에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담긴 교통카드와 각종 앱은 국민의 가방에 가득 차 있던 지갑, 신문, 책들을 하나씩 대체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교통약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덜어주고, 승차 인원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는 최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공기정화장치는 열차 안이 조금이라도 덥거나 추우면 휴대전화 문자로 의견을 전달하여 바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말마다 자전거를 싣고 춘천, 양평으로 떠나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이처럼 수도권 전철은 ‘단순 이동수단’에서 ‘우리 삶을 반영하는 이동수단’으로 수도권 2000만명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진화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도권 전철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가? 앞으로 수도권 전철은 우리 일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속도 경쟁력을 확보해 시간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그 중심은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Great Train express)이다. KTX가 대한민국에 반나절 시대를 열었다면 GTX는 출퇴근 30분 시대와 생활, 문화, 산업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교통혁명의 시대를 열 것이다. 또한, 시스템들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된다. 안전을 바탕으로 속도의 향상은 물론 무인운전, 자율주행 점검로봇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M 신호시스템 등 모든 설비의 자동화, 첨단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고객 이동 패턴 분석기반의 환승 시스템, 설비의 고장 시점 등을 예측하여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지금의 광역철도보다 더욱 스마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수도권 전철은 5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롭게 맞이할 미래도 ‘국민의 발’로써, ‘우리의 일상을 대표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선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라면(유탕면)과 김치가 K푸드 수출의 쌍두마차로 약진하고 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달러(약 1조2985억원)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봉지라면으로는 약 20억개, 승용차로는 5만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라고 한다. 김치 수출액도 약 2억달러로 전년 대비 45.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라는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내수시장 포화로 식품업계에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은 각 국가의 수출 규제 장벽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의 규제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한 정책인 만큼 개별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기관을 상대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라면업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자리에 모여 업계가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K라면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라면 업계는 인도네시아 면류 수출 시 요구되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해소를 요청하는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완전 면제와 최근 덴마크에서 한국산 매운맛 라면의 회수를 철회한 사례 등 그동안 식약처가 이룬 규제외교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덴마크 규제당국의 조치에 긴박하게 대응했던 과정과 현지에 파견한 출장단의 활동 등을 영상으로 보면서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식약처는 덴마크 정부의 회수 조치가 발표된 직후부터 해당 조치가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지원했다. 협회 산하에 있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한 것 역시 이러한 지원 중 하나이다. 이번 덴마크의 회수 철회 조치는 식약처와 식품 산업계의 발 빠른 공조를 통해 이룬 쾌거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규제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식약처는 K푸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회, 업계,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만나 해외 진출 시 장애가 되는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를 계기로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해 해당국의 규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와 협회, 업계의 노력으로 한국산 식품첨가물인 금박이 베트남으로,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이 유럽국가로 진출할 수 있었듯, 앞으로도 협회는 식품업계를 대표해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K푸드 수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와 감사를 보내며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대한민국은 교육의 시기와 대상, 장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있다. 바쁜 일상 속 여러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이들에게 원격대학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일이었다. 일정 과정을 잘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원격대학의 설립 취지는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굳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론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대학 졸업자가 “원격대학 졸업자는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이 없다”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은 일반대학과 같이 원격대학에도 적용된다. 방송통신대학이든, 원격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예정)한 자는 국가가 부여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원격대학에서 공부한 언어치료학과 학생은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항소한 것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각하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학위를 차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고등교육법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며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52조에서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 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일반대학은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일 것이며, 원격대학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함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언어치료학과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법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반대학에 제약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업인 양성보다 학문 연구의 방향이 일반대학 교육 목적에 더 부합되고, 원격대학은 법리상으로 볼 때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언어치료 방면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자격 제한을 운운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으로 정한 원격대학의 존립 목적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출신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양성되었으므로 국가고시에 응시함이 가장 타당한 만큼 원고들의 소 제기는 고등교육법상 법리적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2011년 마련된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입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당시 입법 취지에는 ‘원격대학의 제외’라는 문구나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원격대학을 통해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음에도 응시자격 운운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기회균등에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은 간호학과 등을 빼고 2~3년의 교육과정이 대부분이지만 원격대학은 4년이다.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는 전문대보다 교육과정이 1년 더 길다. 장애인복지법에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이 부여된 2013년부터 11년간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학생은 해마다 시험에 응시했고, 수많은 합격자로 이어져왔다. 따라서 이번 고법 판결은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크게 위배됐고, 원격대학을 이미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의 직업 선택권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제자를 가르쳤던 본인은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이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어디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기반으로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 받든 지 당사자는 차별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이다. 최계호 전 대구사이버대 평의원회 의장

7월 말부터 북·중 접경지역을 덮친 60년 만의 대홍수로 중국의 경우 압록강 유역 단둥(丹東)시에서만 3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되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편성되었을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 성명을 통해 수해 구호·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 지원할 용의가 있고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발언을 통해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규정했고, 북한 매체는 ‘한국 쓰레기’라는 극단적 표현까지를 동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사양하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 상주조정관실, 국제적십자사(IFRC) 등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력복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도모”를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국면에서 대북 백신 지원 용의를 밝힌 것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의료여건이 부실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지 못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통제당하고 정신적·물리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했고, 올해 초에는 우리가 북한의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기존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오물 풍선’을 수시로 살포하는 등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의사를 거듭해서 밝히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 역시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고난의 근현대사를 함께 하며 자유를 갈구했던 동족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수해 복구와 관련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고, 북한 매체는 이를 ‘위민헌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김정은이 진정 ‘위민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택해야 할 것은 핵무기에 집착하여 인민들의 곤궁을 외면하고 전방 지역에 250개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외부 위협의 환상으로 주민들을 오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거부나 무응답과 관계없이 북한 내에 인도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이 북한 정권이 통일을 부정하더라도 “남북한은 분단을 극복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우리의 묵직한 메시지와 진정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폭염살인’의 저자 제프 구델은 인간만의 독특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묘사했다. 200만개에 이르는 땀샘이 그것이다. 몸이 더워지면 피부를 물로 적셔주는 장치다. 물이 증발하면 피부의 열이 식고, 체온도 함께 떨어진다. 덕분에 인간은 많은 열을 내는 뇌를 감당하며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런데 지구 기후변화로 이 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최근 전 세계의 폭염은 인간의 땀샘 시스템이 견뎌내기에 녹록지 않다. 필리핀, 태국에는 올해 4월부터 40도가 넘는 더위가 시작됐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5월 온도는 50도에 달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땀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도 매우 혹독하다. 6월 중순부터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었다. 8월에는 여주에서 40도가 찍혔다. 8월10일까지의 폭염일수는 13.9일로 작년보다 2.3일 늘어났으며, 열대야 일수는 작년 6.0일보다 배가 넘는 7.8일 증가한 13.8일을 기록했다.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재난안전도우미의 역할, 개인의 실천이 함께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으로 폭염에 대처해 왔다.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 3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무더위쉼터 6만1000곳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문자, 문자방송, 스마트마을방송, 동영상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현장의 재난안전도우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의 생활지원사 3만4000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매일 전화를 드리고 방문해 안부를 살핀다. 경주에서는 한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받지 않은 83세 어르신을 구했다. 소방대원들은 더운 쪽방촌 골목골목에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발견해 응급처치한다. 동네 이장들은 무더위 시간대에 야외 논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작업을 멈추라 독려한다.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은 무더위쉼터를 하나씩 맡아서 살뜰히 챙기고 있다. 개개인의 참여와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물, 그늘, 휴식의 3대 원칙을 실천하고, 한낮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최상의 조력자이다. 강렬한 폭염의 위협도 함께 보살피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땀샘이 되어 찌는 듯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요즘 ‘감사’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감사’라는 직무가 처음으로 중심이 되어 신선함도 있겠지만 흥미진진한 추리와 수사극 같은 박진감이 나름 재미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와 감사는 다른 점이 있다. 수사는 범법행위의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감사는 법규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상파악은 물론 비리의 원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감사에서 처벌은 조직의 투명한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 영역의 감사업무는 국가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감사를 통해 조직과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2023년도 국가투명성지수를 살펴보면, 선진국이기에 투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32위이다. 부패권력이 어떻게 국가를 파괴하는지를 다룬 책을 보면, 불공정은 교조주의적 저항을 낳고, 부패는 이를 키운다. 결국 불공정한 사회와 부패한 정부가 국가를 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적 불공정과 공직 부패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자 망국의 원인인 반면, 공적 영역의 높은 투명성은 국가 발전의 확고한 토대라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의 대전제는 청렴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를 확실한 선진국으로 자부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도 청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국가와 사회가 덜 발전해서 투명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청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 비전과 유인보상책의 제시와 함께 일벌백계의 노력이 어우러진 삼위일체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행태와 문화가 공직자 개개인에게 체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청렴도 향상 전략이 요구된다. 공직사회는 규제와 절제가 필수적이지만, 비현실적인 내핍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외면한 강요는 새로운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양산할 수 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도, 만연될 경우 더 큰 집단비리를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을 방치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액범위 조정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오랜 시간 지루한 논쟁과 여론 눈치 보기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다. 결국 “먹는 문제인데….” 자연스레 청렴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건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 언젠가는 유사한 상황이 올 것이고, 과거의 지루한 혼란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청렴 혁신을 위해서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빛이 어둠을 꺼려서도 안 되지만, 더욱 밝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틀도 소중하다. 전영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