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세계 1위 비철금속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MBK의 이번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MBK가 중국 등 해외자본을 대거 유치해 펀드를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업이다.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뒤 단기 수익을 위해 매각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인수자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고려아연은 현재 이차전지 분야에서 비중국 공급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또한 고려아연과 같은 초우량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사모펀드의 본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원래 부실기업을 인수해 사업을 재편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하지만 MBK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고려아연은 현재 현대차, LG,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MBK의 인수 시도는 국가 핵심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MBK의 과거 행태 역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인수자금을 갚기 위해 20여개 점포를 즉시 폐점하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역사회와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또 BHC 치킨을 인수한 뒤에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MBK는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단기 실적 개선에만 치중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시도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저지에 나섰고, 호주 역시 외국투자심의위원회(FIRB) 제도를 통해 중국 기업의 리튬 광산 인수를 막은 바 있다. 우리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가 핵심 산업과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 자본이 국내 기간산업에 투자할 때 면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도 핵심기술 보호와 장기적 성장 전략 수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2012년 11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앓고 실명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서 고통과 울분을 토로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약사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로 시행되지 못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형태로 피해를 보상해왔다.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등 사회적 보상 체계가 확장됐다. 이로써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2023년에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유사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DUR 정보 제공 대상이 모든 피해구제 급여 지급 건으로 확대돼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의약품 부작용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피해구제 신청이 여전히 처방한 의사나 조제한 약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와 약사 대상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환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둘째, 대국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이해가 쉽게 홈페이지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단체는 식약처와 함께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전공의 사직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0∼46% 의사들이 갑자기 떠난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까지 버티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선배 의사들은 중증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크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전공의 단체 사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 발표이지만 20년 이상 의대증원을 반대하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 전공의들에게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의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응급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여 쓰러지고 있는데 계속 병원을 떠나 있는 것이 옳은지, 본인의 가족이 응급실 파행으로 피해를 입어도 복귀하지 않을지 생각해보자. 이제는 전공의 각자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할 때 병원에 복귀하여 중증 응급 환자들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주변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병원으로 돌아와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공의가 복귀한 것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비정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마저 비난을 받는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지구상에는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조기사망률이 높고, 평균 수명이 40∼50세가 안 되는 나라들도 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지 전공의 각자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눈앞에서 환자들이 쓰러지고 죽어 가는데 단체 행동에서 나 혼자만 빠지기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나. 그 환자가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해 보라. 의료비상사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이다. 국민은 전공의들이 겪는 열악한 수련 환경의 어려움과 큰 힘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제는 가장 큰 힘이 있는 전공의들이 환자 치료의 큰 책임을 이행할 때이다. 국민들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살리는 선생님으로 믿고 의지해왔다. 전공의들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다면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에 긴급 의사 원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한국의 의료사태를 우려하는 인도의 사랏 찬드라(Sarat Chandra) 신경외과 교수의 이메일 답장이다. 전공의 각자 읽어보고 숙고하면 좋겠다. 60세가 넘은 노교수들도 매일 밤 10시 이후에 귀가하고 주말까지 일하고 있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쓰러질 때까지 일할 각오이다. 전공의도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바란다. 역사는 누가 아픈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기록할 것이다. We do have enough doctors to cover the emergency room.(우리는 응급실에 충분한 수의 의사가 있습니다.) If you need any doctors for Korea, please let me know.(한국에서 어떤 전문과 의사든지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I will try to put it up on the general noticeboard.(제가 모집 공고를 의사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Please provide the email and the number of contact along with the salary provided.(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 및 급여를 알려주세요.) Kind regards(감사합니다.) Dr. P Sarat Chandra Professor 교수 Department of Neurosurgery 신경외과 New Delhi, India 인도 뉴델리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취재원(源) 보호는 신원이 공개될 경우 언론에 정보 제공을 꺼리게 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취재 윤리다. 이는 휴민트(인간정보)나 데킨트(기술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중 휴민트의 핵심은 비공개된 사람, 즉 에이전트(Agent)로 불리는 첩보원 또는 내부첩자로부터 얻는 기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에이전트의 신원 보호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정보사의 A군무원이 우리나라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밀자료를 조선족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했는데, 방첩사에서 이를 내사하는 도중에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서둘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간첩죄까지 추가해 군 검찰에 이첩하였지만 간첩죄는 제외된 채 최종 기소되었다. 이는 간첩 혐의가 의심되지만 입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간첩 사건에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수미 테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첩죄가 아닌데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0년씩이나 이를 추적하였다. 그만큼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나서도 증거 인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안 사범이나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 그 특성상 내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이후 철저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마추어식 수사 과정에서 먼저 노출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블랙요원들을 서둘러 귀국시키는 등 긴급 조치를 하였다지만, 그동안 우리와 관계를 맺은 현지의 에이전트나 협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수미 테리 사건 이상으로 우리 정보기관의 신뢰를 상실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언론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결국 수사 기밀을 유출한 쪽의 책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1차 범증을 확보했는지다. 처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찾아냈다고 하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이 추적한 북한 네트워크가 출처(Source)라고까지 공개되었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국정원이 방첩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 보안 사고다. 정보원(源) 보호는 휴민트 못지않게 데킨트에서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테킨트 활동 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됨에 따라 상대는 이에 대한 방책을 마련했을 테고 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몫이다. 정보사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이나 국정원 수사권 복원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냉전 시대 도래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첩보전쟁의 상대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처리에서 수사 기밀이나 정보원(源) 유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유사 사례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소를 계속 키울 수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생겼다. 파리올림픽은 도심에서 이뤄진 올림픽임에도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로 인베스트먼트, 하이 리턴(Low investment, High return)’ 전략을 내세웠고, 흑자 올림픽 모델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기존 올림픽과 차별화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파리는 이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95%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건축하거나 새로 건설했다. 파리올림픽을 친환경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친화도시 파리’의 이미지를 새롭게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서울도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해 도시 곳곳에 환경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흑자 올림픽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유치는 비단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이슈를 공론화하는 국제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IOC는 ‘어젠다 2020+5’를 통해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성평등, 혁신, 디지털화, 굿거버넌스 같은 국제 스포츠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36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중요 의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임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문화·외교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은 스포츠 이벤트이자 전 세계인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다.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통해 한류를 비롯한 문화적 자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 유치는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계기이자 국제경제의 허브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는 이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 글로벌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다시 한 번 바라본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회장·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레저학과 특임교수

일본 의학 드라마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제일 앞에 교수가 앞장서고 이어 하나의 무리로 회진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30년 전만 해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교수가 늘어가고 세부 진료 분야가 나뉘면서 과장이 모든 환자를 회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수들은 한 분야를 깊게 볼수록 연구, 진료역량, 진료 명성 구축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세부, 세세부 전문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현재 추세이다. 레지던트는 인턴 수련 후 해당 전문과목에 진입한 사람을 말하는데, 수련 후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의 진료역량은 일반 전문의(general specialty) 수준의 역량을 뜻한다. 이는 일반 외과 전문의, 일반 내과 전문의 수준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전문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해당 전문과목의 학회가 정하고 있다. 레지던트는 매년 새롭게 들어와서 일반 전문의 수준으로 수련을 받아야 하지만, 전공의 처지에서 높은 중증도와 희귀 질환을 주로 접하는 상급종합병원 환경이 수련에 늘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선택으로 종합병원에 1, 2차 경증 환자가 많이 내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공의 수련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난도 높은 중증 시술이나 수술을 경험하기보다는 경증 사례부터 경험하는 것이 수련 과정에는 더 맞기 때문이다. 필자는 인턴 시절 지방의료원에 파견 가서 평소 대학병원에서 접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의료의 실상, 1·2차 의료기관의 다양한 환자군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의료원 과장님들의 믿음과 지지로 주치의가 되어 응급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또한 전공의 때에는 지방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파견 가서 대학병원과 또 다른 진료환경, 다양한 환자 사례, 지역사회 의료 등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헌신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필자는 17년 전부터 대전 인근 수련병원의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집단 정신치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치료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개업의와 봉직의 선생님들이 같이하고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수련 과정 연구를 해오면서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수련에서 벗어나 3차, 2차, 1차, 공공의료기관을 같이 엮어 수련을 시키는 지역별, 권역별 수련을 주장해 왔다. 이는 최근 네트워크 수련, 혹은 다기관 공동수련으로 불린다. 유사한 형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학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의료원 사이의 공동수련을 시작했고, 지방 의과대학 학생 실습을 지역과 연계하고 있다. 논어에 나오는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처럼 전공의는 지역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지도전문의들을 통해 육성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수련 후에 전문의를 취득하고 곧바로 사회에 나와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이 몇 가지 있다. 현재 전공의 수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전공의가 주치의로서 직접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환자와 보호자는 수련병원에 입원할 때 전공의들의 진료 참여를 기꺼이 허락해야 한다. 성실한 수련을 위해서는 충분히 전공의 수련에 시간을 할애할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도 확보돼야 한다. 전공의 교육을 잘하면 그 모든 이득은 오롯이 환자와 사회로 돌아간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의 육성과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선우 충남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위험 사회’에서 내세운 통찰은 전 인류에 닥친 위협의 특성을 명징하게 드러냈고, 이 말은 반핵, 환경운동 진영에서 세간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기후재난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폭염’ 앞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수은주에 기록되는 기온이야 누가 재더라도 같겠지만 그 더위를 이겨낼 수단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모든 사람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잘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로 인정된 12명 중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폭염이라는 재난을 온전히 피할 수 없더라도 폭염이라는 기후조건이 사회재난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명하게 언급되는 모범 사례가 있다. 1995년 시카고를 덮친 폭염에 700여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후 희생자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꼼꼼하게 조사한 당국은 인종, 연령, 빈곤율에 따라 피해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고, 폭염 쉼터와 쉼터로의 이동 수단 제공 등을 설계했다. 그 결과 4년 후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사망자는 110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8년 7월의 서울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뜨거웠다. 동시에 민선 7기 초선 구청장 임기의 시작이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쉼터의 숫자보다는 쉼터가 문을 닫는 야간의 열대야를 피할 곳과 그곳으로 올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구청 강당을 포함한 24시 무더위쉼터를 설치하여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셔왔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살필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폭염 대책은 2020년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코로나19로 쉼터 이용이 주춤할 때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이들은 공원에 몰렸고, 그다지 시원하지도 않은 그늘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이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힐링 냉장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 것이다. 올해로 5년째 힐링 냉장고는 에어컨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주민들 손에 쥐여진 작은 오아시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사이 힐링 냉장고의 아이디어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것은 물론이다. 전국 지자체의 폭염 대책에 힐링 냉장고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늘막부터 쉼터와 생수 배부와 같은 폭염 대책 인프라에 지역별 빈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은 마음 아프다. 폭염 재난이 연령, 사회계층뿐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잠시 감소했던 폭염 사망자가 2023년에는 크게 늘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리 사회의 대응이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불평등한 사회재난’으로서의 폭염을 바라보는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의료 학계에선 기후재난 앞에서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일선 지자체가 잘 안다. 학계와 지역의 자원을 엮어 다가올 내년 여름을 대비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는 올여름의 끝자락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지역의료는 필수의료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난맥상을 대변하는 상징적 키워드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료는 한 단어로 정리하기엔 매우 광범위하다. 무엇보다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처방, 연계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지역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우선 지역을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서울이 아닌 곳은 모두 지역으로 분류한다. 이를 세분화해 서울이 아닌 수도권, 비수도권(지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비수도권은 다시 광역시와 도, 그 아래 시냐 군이냐에 따른 의료 환경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부분 거점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에 필적하는 대형 민간병원을 갖고 있다. 환자들이 이들 병원을 외면하고 서울 ‘빅5 병원’으로 오는 이유는 시설적 요인보다는 신뢰도 측면이 크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군의 경우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인구 10만 이하 도시들은 강원 속초의료원 마취과의 사례에서 보듯 진료과별 배분의 문제가 크다. 진료 역량의 문제도 제기된다. 잦은 오진(誤診)은 환자들에게 ‘이 의사가 이 증상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서 진료를 기피하게 만든다. 군 단위만 보더라도 군청 소재지나 읍 단위까진 의원(의사)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 다만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부족한 정도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원격의료를 혁신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지난 10여년 동안 원격의료는 솔루션 업체가 의료진과 환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이는 지방 고령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는 방식인 데다, 개원의나 중소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병원 대 병원, 의사 대 의사 방식의 원격의료 혹은 협진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주치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 국립대와 보건소 혹은 민간 병·의원 간 협력 관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정 시간에 특정한 진료과를 연결해 진료과 공백이나 역량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게 가능한 건 전국 시·군·구 단위 보건소, 면 단위의 보건지소까지 어디서나 의료 장비가 크게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면 소재지 외에서는 보건진료소나 약국을 거점으로 한 원격의료를 생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병원버스’의 운영도 고려해봄 직하다. 섬 지역에 ‘병원선’을 운영하듯, 특정 진료과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기로 병원버스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면 시설과 인력의 맞춤형 하모니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행정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 문제를 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전향적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타스와 케이스라는 로봇은 고도의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우주탐사선 인듀어런스호 탑승자들의 우주 탐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우주선 정밀 조작, 기술지원, 분석, 구조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선원들과 대화, 유머 등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사람과 유사한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처럼 학습, 추론해 문제를 해결하며, 시각 인식, 의사결정 등과 같이 사람의 인지적 기능을 모방하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주로 기계 학습과 딥러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며, 스스로 개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람의 능력 범위 밖에서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 증가, 편향성, 윤리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보다 이점이 더 크다는 점에서 여러 산업에서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으며, 인류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양돈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의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는 낮은 생산성, 인력 채용의 어려움, 경영비 상승 등과 같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돈농가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언어 소통, 교육 문제,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정밀 사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돈 사양기술로 호흡기 질환 발생 징후 감지, 분만 어미돼지 관리, 비육돼지 체중 및 출하일 예측 등의 기술이 상용화됐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보다 고도화된 사양관리 기술 연구가 추진 중이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숙련된 관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육안 관찰에 의존해야만 했던 어미돼지 임신판정, 체형관리, 이상 개체 탐지 등의 돼지 관리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판정 기술은 인공지능이 어미돼지의 발정주기(약 21일) 이전에 임신 여부를 판단하여 비생산일 수를 줄이고 조기에 어미돼지 체형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어미돼지 사육 규모 90만마리 기준으로 연간 약 33억원의 인건비와 더불어 비생산일 수 감소에 따른 연간 사료비 약 85억원을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어미돼지 체형관리 기술은 인공지능이 개체별 체형을 진단하고 일일 영양소 요구량을 산출해 이에 맞는 사료급여량을 조절, 급여함으로써 번식성적과 업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 개체 탐지 기술은 포유기 압사, 기아 등 새끼돼지 폐사와 관련된 이상행동 감지와 육성·비육기 호흡기 질병, 사료섭취 저하가 발생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양돈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돈농가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

1959년 영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에 관한 원칙’이라는 문헌을 통해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언급하며 ‘3Rs’를 제시했다. 이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으로 가급적 동물사용을 대체하고(Replacement), 필수 동물실험은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Refinement)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동물실험 대체방안이 모색됐고, 1998년에는 화장품 독성시험에 활용되는 동물실험이 영국에서 최초로 금지됐다. 이어 2011년 유럽연합(EU)에서 금지됐고, 우리나라는 2017년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됐다. 충분한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일지라도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해 시장에서 퇴출된 적이 있다. 스위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으로 시작한 약물 중 5%만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람에게 적용될 약효와 독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 한계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오가노이드’(Organoid)를 활용한 대체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Organ’(장기)과 유사함을 뜻하는 접미사 ‘oid’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3차원 세포 응집체, 즉 ‘장기유사체’를 의미한다. 오가이노이드는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모사한 3차원 세포 배양기술로서, 실제 인간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법이 국가별 규제 정책에서 동물실험을 대신할 비임상시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표준개발은 시작 단계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앞당기고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법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인시험법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평가법에 대한 표준화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에서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체물질로서 표준화 과정이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의 체계적인 표준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표준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는 식약처가 제안한 역분화줄기세포(iPSC)로부터 유래한 간 오가노이드의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 향후 2년 안에 국제기구 등재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규제과학 위상을 높이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발전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정밀한 안전성 평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