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는 최근 원자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는 취리히 인근의 북부 레게렌 지역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지역은 스위스의 최대도시이자 경제수도로 불리는 취리히 시내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여㎞ 떨어져 있다. 스위스가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적의 입지가 이곳이라는 기술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두 번째는 2017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려던 스위스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하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신규 원전 금지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위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개방적 논의와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인 츠윌라그 주변의 지역주민들과 대화해 보니 최근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련 시설과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 추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의회를 통한 국민합의 과정을 거치는 사례로 프랑스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타당성 확인과 국민합의를 위하여 1991년 고준위폐기물법을 제정하였는데, 15년간의 심층처분, 지상저장, 소멸처리에 관한 연구 수행결과를 2006년 의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단기간에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한 후 심층 처분하는 근거를 확보한 사례로, 캐나다는 2002년 사용후핵연료법을 제정하고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이어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건전하며,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한 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분장의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례로 스웨덴, 핀란드는 부지의 타당성 확인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최종 부지를 확보하였다. 사회 갈등의 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단순히 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관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반면,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은 국민의 혼란과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채택과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이며 이러한 정책 성공의 시작점은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의한 법제화가 너무 늦지 않게 추진되는 것이다.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국가번영을 대표하는 경제성장의 논의는 세계경제 위기와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약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관심사가 돼 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해결은 미래의 장기적 숙제로 그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러나 최근 제도와 경제성장의 대표적 전문가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좋은 제도 마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한 단순 복지지원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아제모을루 교수가 좋은 제도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은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겪고 있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급변하는 미래에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좋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고숙련 노동자와 인공지능(AI) 기술 간의 노동생산성 대체가 아닌 기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협력적 모델을 사회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AI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 AI와의 협력 분야도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은 AI와 같은 고도의 기술 진보에 대한 환상과 이를 통한 완전한 노동생산성의 대체를 예측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듯 AI에 따른 지나친 자동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첨단 기술을 수용할 고숙련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집중육성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양산되는 디지털 플랫폼과 수많은 빅데이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논의되던 좋은 제도는 성장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에 기업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허위 정보나 그릇된 사실이 일자리 정책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생산성 감소나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지원과 모니터링, 사회적 검증 역량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정책참여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의 정책참여제도는 자율예산제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자체의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강해 중복적인 정책제안과 기계적인 할당정책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의 정책참여에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도 안 되고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제도관리의 힘을 잃어서도 안 된다. 지자체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의 공동목적을 발굴하고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의 근본을 손질해야 청년의 정책 참여가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률 반등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추세 전환을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보고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출생률 반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까지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신규로 공급 중인데, 반응이 뜨겁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 안정이다. 아파트 전세금이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서도 미혼남녀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을 1순위로 뽑았다. 결혼을 준비하는,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집’이다. 서울시의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공급되는 물량의 50%를 무자녀 가구에 배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해 맞벌이 기준 월 1000만원을 벌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6억5000만원을 소유한 가구도 대상이 된다. 이뿐 아니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인기 지역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첫 입주할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가 높다.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출산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이 연장돼 20년간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가족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재계약 시 소득 기준도 폐지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도 사라졌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집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미리내집의 진심이 신혼부부들에게 닿아서일까. 1차와 2차 청약 모두 5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은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자,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는 강남권에서 재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내년부터 미리내집으로 2000호 이상 공급하고, 10년 이후 대단지 아파트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다가 출산할 경우 10년 차 때 분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상(40평형대) 집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미리내집은 12월에 3차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3500호,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미리내집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견을 경청해 혁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서울시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출생률 반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을 결심’이 설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매년 11월18일은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약의 날’이다.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래 1957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승격됐다. 약의 날을 지정하고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지났다. 의약품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점차 확장됐고,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또한 그 위상과 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와 성장을 맞이했다. 재래식 수공업 수준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은 1953년 약사법 제정과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현대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31조451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 전체 제조업 분야 대비 5.64%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제 제약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산업이자 혁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산업의 성장은 제도의 확립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가치확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의약품은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로 선정해, 오늘날 의약품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떠올려 보고 의약품의 가장 근본이 되고 소중한 가치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의약품을 통해 창출되는 모든 부가적인 가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없다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규제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복지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WLA)에 등재되어 그 규제 역량을 인정받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음성·수어 동영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정책 개편, 신속한 신약 개발을 위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 마련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약의 날이 국민 건강이라는 의약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업무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다. 고속도로, 고속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어 간단한 출장은 당일에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 일이 있거나 일정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한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가 그런 지역이다. 얼마 전의 출장이 그랬다. 숙박업소를 알아보니 방 잡기가 휴가철 관광지와 다름이 없었다. 다른 출장지와 확연히 달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덕분이었다. 부구리의 인구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포함해 2200여명이다. 다른 지방의 작은 면이나 읍 정도의 규모다. 그런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하루 최대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니, 그나마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것도 다행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건설 인부가 탑승한 수많은 승합차가 오가고, 점심시간에는 커피 한 잔에 목을 축이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원전이 준공되는 향후 10여년 동안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누적 기준 한 해 약 720만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다. 지역 경제 효과도 막대하다. 지역자원시설세 1조3000억원, 특별지원사업비 2300억원 등 원전 건설과 운영 기간 60년 동안 총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취득세 785억원, 해수사용료 등 기타 세수도 177억원에 달한다. 신한울 3·4호기로 인한 지원금만 60년 동안 매년 약 400억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원받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을 합하면 연간 1300억여원 규모다. 울진군 1년 예산이 7000억원 정도이니 예산의 약 20%가 늘어나는 효과다. 또한 월 500만원이던 근로자의 급여도 10여년치 봉급 인상분을 받아 오르면 근로자의 삶도 한층 여유로워질 것이다. 총공사비 약 12조원 중 상당 부분은 1600여개 기업의 고용 효과로 돌아간다. 신한울 원전에 들어가는 ‘APR1400’ 노형의 부품이 300만개가 넘는다. 제작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에 일감이 공급된다. 원전산업이 밀집돼 있는 창원 등 다른 지역의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원전산업이 탄탄해지면 수출 원전의 부품 조달도 원활해질 것이다. 남은 일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인력 부족 리스크가 문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신청은 2016년 1월이었지만, 지난 정부 때 백지화됐다가 이제야 공사에 들어갔다. 무려 8년8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에 국내 원전산업은 큰 구조조정과 인력감소를 경험했다. 경제적 손실도 컸다. 이번 정부의 산업부는 원전사업에서 2030년까지 45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부구리의 한 식당 문에 붙어 있는 변색된 오래된 스티커에 쓰인 ‘신한울 3, 4호기 중단없이 건설하라’는 글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낀 출장이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최근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40번째, 아시아에서 5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나라가 되었다. 문학뿐만 아니라 K팝, 한국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격세지감’을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변화는 행정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국민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더 낮은 이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시 1년인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이용자는 20만명을 넘었고, 이자 절감액은 1인당 연간 162만원에 달한다. ‘K주소체계’ 역시 몽골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이다. 정부는 도로와 건물은 물론 산악과 해안에도 주소를 부여했고, 최근에는 실내공간까지 확대하고 있다. 촘촘한 주소체계는 경찰, 소방의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도와 국민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무인 배송과 실내공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며,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이 ‘자타공인’ 정부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22년 ‘챗GPT 3’가 세상에 공개되며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하며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 바 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정보화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강국이 되는 기반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AI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AI 전환’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AI 집적단지와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첨단도시다.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역사와 문화,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혁신의 도시 광주에서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함께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해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더 편리한 서비스’, ‘더 똑똑한 정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많은 국민께서 박람회에 방문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나보고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경보음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 적시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국가도 합계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증가,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 신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국무부(2023년)에 따르면 고급인력취업이민비자는 한국인 5684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는 국가별로 4번째이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 혁신 기회가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 비즈니스 생태계가 미흡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국민적 큰 관심이므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나 제정이 추진되는 법률안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산업진흥 이슈보다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리처드 해밍은 도전 가치가 있는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된 방법(right problem, right time, right way)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분야와 연계성이 높고 생산성 증대 효과도 크기에 국가도 핵심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육성해야 할 기간산업이라고 본다. 산업화 시대는 농업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가 제조업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의 중심은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지탱하는 제조업과 중공업에 집중되었다. 지난 20년간은 전자상거래, 금융, 게임, 영화 등의 서비스 업종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우리가 초고속통신망을 빨리 구축한 덕분에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또 한 번의 산업과 일자리 변화 갈림길에 서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이전 시대와 달리 법제 정비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실험실 실증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어야 한다. 산업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특허제도 등과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벤처기업 붐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창의력과 인간적인 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론을 넘어 비용 부담 없이 실증해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강화나 공유 실험설비 구축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경제 상황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놓치지 말고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 즉, 진실을 추구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함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역량 강화 촉진법’ 제정, 실증실험실 구축과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서울시가 최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동행’이라는 서울의 슬로건이 마음 깊이 다가오는 듯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종의 ‘상상력’처럼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시대다. 서울에만 청년 13만명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국 단위는 54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가 중장년을 포함해 약 16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많은 수준이다. 이제는 정말 대책이 간절한 시점에 서울시가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것이다. 그동안 자살예방센터 같은 곳은 있었지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 선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다. 갈 수 있는 장소, 함께할 수 있는 식사, 배달, 편의점 등과 협업해 사전에 방비하거나 발굴하는 시도를 넘어 돌봄고독정책관까지 신설됐다니…. 외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이주를 고민하다가 한국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나 발전 속도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업무차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가곤 하지만, 30년 넘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의 역사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빠르고 견고한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현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고립감을 느낀다. 직장에서의 관계, 취업, 왕따, 가족의 서사 등 모종의 이유로 위축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이 사회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 그러다 살이라도 조금 찌거나 피부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주위의 연락도 잘 받지 않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되기 쉽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왜일까. 누구도 ‘지금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라고 좀처럼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우선시해왔다.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간인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항상 효율과 성과의 그늘 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국가는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정작 개인은 자살률 증가와 출산율 하락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은 점점 빨라지고 온라인상 공간에서 모두가 연결돼 있음에도 우리는 더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던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치 “시민 여러분, 외롭다면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다. 흔히 도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 서울시의 대책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롭다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단절의 시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 아닐까. 나 역시도 과거 5년의 은둔생활을 상담센터와 병원의 힘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시 유일했던 일본 기업의 히키코모리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동반된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는 국내 서비스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약물 처방보다 더 효과가 좋을지도 모르는 서울시의 사회적 관계 처방을 통해 우리 모두 보다 행복해지길 기대한다.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은둔고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되었고 그들의 영상과 사진이 간간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북한 군인의 ‘말’은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저희 전우들이 일개 사료로 이용돼 희생됐다.’ 전쟁의 이유는 정치, 경제, 종교, 민족적으로 다양하다. 비록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고 명분이 정당해도 인간성 상실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참전은 ‘대의도 명분’도 없다. 오로지 ‘김정은 체제 유지와 세습’을 위해서일 뿐이다. 김정은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모두 ‘사료’가 되어 이용돼 희생되고 있다. 파병된 북한 군인의 모습은 흡사 2019년 강제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과 닮아있다. ‘사지(死地) 가지 않으려고 절박하게 발버둥 치는 처절함.’ 당시 공개된 강제북송 영상은 잔혹한 인간성 말살 장면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북한군 파병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헌법 3조와 4조(영토, 통일 조항)에 따라 파병된 북한군은 모두 우리 국민이다. 북한군 파병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군은 최전방에 배치되고 소위 ‘총알받이’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막아야 한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할 일은 155㎜ 포탄 등 살상 무기 지원이 아니라 심리전 장비 지원이다. 북한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의 심리전을 위해 ‘확성기 장비’를 대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투항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대한민국으로의 귀순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 방송하며 전쟁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북전단도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이 아닌, 우리 대북전단 전문가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대규모 전단을 날리며 북한군을 감정적으로 흔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부 상황에서 파병된 군대이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은 북한 정권의 실상과 김정은의 실체를 북한군에 진정성 있게 집중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이다. 셋째, 김정은 정권이 ‘정상국가 흉내’를 내고 있어서 국제여론 조성도 중요하다. 윤석열정부가 최대한 빨리 ‘전범’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시도해야 한다. 북한이 ICC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가 ICC에 김정은을 직권 회부할 수 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이 예상되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이 사안을 직접 제기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군 파병 결정이 그의 정권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파병된 북한군의 집단 투항과 귀순을 유도하고 그들이 모습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방위로 알려 김정은의 잔혹함을 전해야 한다. 김정은의 파병 목적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외화벌이, 중국 견제, 핵실험, 국지전 발생 등 더 큰 도발을 위한 신호탄, 미 대선 후 미북 대화를 위한 협상력 제고 등’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한 목적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김정은이 파병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100배 더 많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 신대경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

버섯은 열량이 낮으면서 베타글루칸 등 영양소는 풍부하고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품목이다. 전 세계에서 1만50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1500여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중 재배되는 버섯은 30여종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식용버섯은 느타리, 큰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등이다. 하지만 버섯이 동물도 식물도 아닌 ‘미생물’ 균류에 속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최근 버섯은 식용 이외에도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버섯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부분은 자실체이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균사체인데 이 균사체를 활용한 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균사체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균사가 치밀하게 얽혀 구조적 안정성을 갖는 생물학적 특징으로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산업 소재 개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미국, 유럽 등의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최근에는 친환경 전기차 시트와 내장재, 명품 핸드백, 브랜드 의류와 운동화, 스티로폼을 대신할 수 있는 포장 완충재,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 소품, 가구 소재 등 다양한 곳에서 상용화를 이루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제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버섯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용 소재 개발 연구에 뛰어들었다. 3년여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계충버섯과 아까시재목버섯 등 토종 야생버섯류에서 소재화에 우수한 균주를 선발하는 데 성공했다. 균주 확보와 더불어 균사체를 활용해 버섯 가죽과 스티로폼 대체 소재를 만드는 독자 기술도 개발했다. 버섯 가죽은 동물 가죽과 달리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친화적이다. 버섯을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소재 역시 자연 성분으로 100% 생분해되며 스티로폼보다 강도가 4배 정도 강하다. 농촌진흥청은 실험실의 연구가 실제 시장으로 확산하도록 새싹기업과 버섯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민간협업시스템 ‘가치성장’을 구축했다. 이른바 ‘가치’를 ‘같이’ 만든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농촌진흥청이 균주와 기술을 농가와 산업체에 제공하면 농가와 산업체는 농가 배양시설을 함께 이용해 소재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농가는 농산부산물의 새 활용과 빈 배양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대량 배양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이 ‘가치성장’ 협업시스템에 참여한 농가와 새싹기업은 균사체 기반 포장 완충 소재를 올해부터 매달 2만~3만 개씩 생산해 국내 향수 전문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새싹기업 자체적으로는 매달 2000~3000개 생산이 최대였으나, 농가의 대량 배양시설과 인력을 함께 활용, 투입함으로써 현재는 기존 물량의 10배까지 생산량을 늘리게 됐다. 지금까지 훌륭한 식재료와 약재로 사랑받아온 버섯은 이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친환경 소재로 진화하며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농민, 기업인과 손잡은 버섯의 ‘가치성장’이 버섯 산업을 넘어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