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다. 이제는 다 컸지만, 우리집 아이들도 감기 걸렸을 때마다 주황색 물약 해열제를 먹이곤 했었다.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였다. 애가 감기에 걸려 매번 먹던 이 해열제를 먹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과 목이 심하게 부어 응급실 신세를 진 적이 있다. 해열제에 의한 부작용 때문이었다. 아빠가 명색이 의사인데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는 자책이 약물 부작용의 세계로 필자를 이끌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약물 부작용은 질병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해쳐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의료분쟁까지 이어지게 한다. 의사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은 곤혹스럽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약물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 의약품 사용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망보상금 지급범위도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기저질환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 경우’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는 가속페달과 제동장치로 속도를 조절한다. 가속페달을 약의 효능에 비유한다면 제동장치는 약의 부작용 관리이다. 우수한 성능으로 높은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는 더 좋은 제동장치를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믿음직한 제동장치는 자동차의 가속페달 사용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약의 부작용 관리도 약의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약의 사용과 효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이 자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약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많은 과학적 방법론이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엄청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등을 하지만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는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증상과 징후들이 겹쳐서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눈앞에 펼쳐진 환자의 고통과 합쳐져 정의로운 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 심의위원회에 참가할 때마다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놓은 안전망이 신뢰를 잃고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여러 혼란을 겪었다. 민원서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비교적 신속하게 행정망이 복구되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사회는 그만큼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고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 훈련이다. 과거 물리적 공격에 대응하도록 실시했던 훈련은 이제 통신망이나 사이버상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전자결재나 스마트폰이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GPS나 도로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재난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준비나 예상 없이 향후 유사한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선 ‘메가시티’가 지방 문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국가 미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때다. 특히 앞서 지방자치 혁신을 일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는 6개 광역의회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6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지방 분권 축소 정책에 따라 광역의회는 폐지됐다. 광역의회의 폐지는 영국 지방 정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대도시권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구로 재편됐고, 그 결과 광역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교통 정책은 각 지방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2004년 영국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던 웨이(Northern Way)를 추진했다. 이 전략은 영국 북부지역이 런던 등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던웨이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거의 없는 하향식 접근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잉글랜드 북부 도시들은 자발적으로 협업을 시작했다. 이에 2006년 잉글랜드 북부 8개 도시가 공동으로 ‘노던 리전스 파트너십(Northern Regions Partnership)’을 설립했다. 이 협의체는 노던웨이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노던 리전스 파트너십은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교육 및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맨체스터시 지역의 10개 지방자치구가 참여한 맨체스터 연합 기구가 설립됐다. 맨체스터 연합 기구는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맨체스터의 도시 간 협력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2014년 영국의 지방 정부 형태 중 하나로 1968년 런던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던 지역연합을 부활시켰다. 지역연합은 자금조달과 지출, 교통전략 수립, 계획 및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지방당국 간의 자발적 협력체이다. 이 기구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권을 중심으로 설립되며, 해당 도시권을 구성하는 지방 자치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한다. 같은 해 정부, 지방 정부, 기업, 교육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지역경제파트너십(LEPs)도 도입됐다. 지역연합과 지역경제파트너십의 특징은 자발적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연합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국 지방정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하향적 메가시티 정책뿐 아니라 상향식의 지역연합과 지역경제파트너십 등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국제 교류가 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일이 일상적이다. 하지만 나의 첫 해외 경험이 이루어진 1982년만 해도 장애인의 해외 나들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와타보시 음악회’에 작사가로 참가했는데 공연장에 도착하니까 객석 중앙에 넓은 매트가 깔려 있었다. 음악회가 시작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 매트에 중증장애인들이 누워서 관람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의 문화적 충격을 계기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인생의 커다란 목표를 갖게 됐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예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예술은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 공연장 객석에 한두 개의 휠체어석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장애예술인이 공연하려면 무대 뒤에서 가파른 계단 몇 개를 오르내리기 위해 휠체어를 들어서 이동시켜야 했고 이런 수고스러움이 미안해서 장애예술인들은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공연을 해야 했다. 휠체어 무용 공연을 하려고 하면 관리자들이 바닥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무용수들은 마음 편히 공연하지 못한다는 설움을 토로한다. 지난 10월 서울 충정로에 ‘모두예술극장’이 개관했다. 모두예술극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이 극장이 정말 대한민국 것이 맞는지 감탄사가 계속 나왔다. 무대 뒤는 완전 평면이어서 작은 턱 하나 없다. 객석 의자가 수납식이어서 휠체어석이 자유자재로 확보된다는 것이 놀라웠다. 내가 40여년 전에 일본에서 경험했던 문화적 경이로움 같은 감동과 충격을 느끼게 된다. 보통 장애인예술 공간에 관해 논할 때 일본 하나센터나 미국 케네디센터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사례를 드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모두예술극장이 세계적인 장애인표준공연장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모두예술극장은 인간 사회 공정성의 가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장애인들만의 공연장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 ‘모두의 가치’를 실천한 어린이집이 있다. 나주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직원 복지의 하나로 개원한 어린이집인데, 그곳은 장애미술인 작품 3점을 구입해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치했다. 장애미술인의 그림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들은 ‘우리 모두’라는 관념 속에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모범 사례다. 이제 장애인예술은 약자의 구색 맞추기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모두의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의 아이콘이 됐다. 지난 8월 부산 세계여성장애인대회에서 세계 54개국에서 찾아온 1000여명의 장애인을 놀라게 했던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개막 공연이었다. 한국의 문화는 장애인예술에서도 세계적인 물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문화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에 ‘모두의 철학’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된다면 장애인예술도 K컬처와 함께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언젠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점수화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어떤 행위를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마약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해 도표의 최상단에 있던 것에 놀라웠다. 대학에서 보건·복지 계열 학문을 전공한 필자 주변에는 정신건강 분야, 특히 마약 치료·예방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이 여럿 있는데 이들은 마약 중독자의 치료자로서 느끼는 ‘무력감’을 고민으로 얘기하곤 한다. 마약에 “한 번쯤이야”는 없다. 중독은 마약을 접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지인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치료를 받고자 병원이나 센터를 찾는 중독자들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마약이 주는 엄청난 쾌락에 헤어 나오질 못하고 끊임없이 마약을 찾는다고 한다. “내가 마약 중독자요”라고 시인한 이들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진 무수한 역경을 거쳐야 한다. 국립법무병원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의 1년 내 마약 흡입·투약 재발률은 87.5%에 달한다. 자살률도 20∼30%다. 치료자들은 이들과 동행하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함께 겪어야 한다. 필자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 지인들이 갖게 되는 무력감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고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의 검은 손이 뻗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치료·재활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지역사회 센터는 몰려드는 상담 문의로 이미 포화 상태다. 2020년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단 13명만이 수감과 치료가 병행되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우리 사회의 마약 대응 역량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 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안전망 강화 예산을 270억원으로 올해 107억원 대비 152.2% 증액해 심의에 올린 것이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근본적인 방안인 마약 치료·재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상황과는 달리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배출하는 관련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해당 대학 및 학과가 여러 사정의 이유로 존폐 위기에 처해 이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 유명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이자 마약 투약자 남태현씨는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 약물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미비하다. 민간 센터는 센터장들이 사비로 센터를 운영해야만 하는 실정이다”며 정부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호소는 비단 남씨만의 개인적인 외침이 아니다. 마약 중독자라면, 누구든지 밝히고 싶은 모두의 외침이다. 우리 사회가 이 호소에 응답하려면 그들의 외침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약 중독을 극복할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서민 연료 연탄이 고마운 존재임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다. 고물가 속에서 연탄 가격이 오르며 한파를 맞는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연탄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생산비·배달비 등이 오르고 있는 데다 최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연탄 기부도 크게 줄었다. 올해 후원이 들어온 연탄 수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연탄 한 장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겨울은 더 혹독하다. 매번 연탄을 갈기도 쉽지 않아 작은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민생은 손 놓고 정쟁만 일삼는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도 연말연시를 맞아 홀몸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찾아 추위를 녹이는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보태야 할 때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가중된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점프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대금이 의무적으로 연동하게 되면서 변동분에 대한 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게 됐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단기계약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러한 예외 조항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연동제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벌점·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연동제의 성패도 결국 연동합의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연동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업종별 연동제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야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꼼꼼히 챙기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하도급분야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다. 원사업자는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연동조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및 공급원가, 조달가격 및 구매주기 등의 정보주체인 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 및 변동주기 △가격변동에 대한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약 75%가 연동제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원재료 구매부담 감소뿐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증가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한편 대기업은 연동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가가 조정되므로 거래조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연동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 등 법규화를 통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 기반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100세 시대인 지금,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전에서만큼은 인지력 저하 등으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도시에서보다 이동의 어려움을 두 배 이상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100원 택시’와 같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 더 다양한 혜택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산업으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에서 식품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나 트위터 창업자 비즈 스톤 등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기사도 보게 된다. 이들 스타트업은 식물성 원료로 소고기를 대신하는가 하면 콩, 해바라기씨유 등을 원료로 계란과 같은 맛과 향을 낸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함유한 가루를 개발하기도 한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식품원료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이런 개념은 비단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1932년 펴낸 ‘50년 후의 세계에서’라는 제목의 수필집에서 “50년 뒤에는 닭의 가슴살이나 날개만을 먹기 위해 닭을 기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적절한 조건에서 닭의 한 부위만을 별도로 배양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80여년이 흐른 2013년, 런던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참가자들은 소의 줄기세포로 근육조직을 배양해 만든 실험실 햄버거를 시식하게 된다. 가축 사육을 통해 얻었던 식육, 유제품 등을 대신하여 식물, 곤충, 동물세포를 원료로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식품인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식견이 놀랍다. 식량안보, 탄소배출 감축, 동물복지 등 사회적 문제의 대안으로서, 또한 가치소비와 채식주의 등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맞물리면서 대체식품 시장은 2026년까지 매년 약 18%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의 특성상 신기술로 만들어진 혁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의 안전관리와 성장기반의 첫걸음으로 대체식품에 맞는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체식품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지원을 위해 대체식품에 대한 식품 기준을 신설하였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방법, 제조 시 사용되는 물질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 업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인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싱가포르 등 대체식품의 선도그룹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으로 인식되던 식품산업에 혁신이 더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식품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하루를 여는 아침, 국내 제품이 지속가능한 세계 속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부는 올해 초, 농식품 수출 전략 마련을 위한 ‘K푸드플러스 수출 확대 본부’를 출범했다. K푸드플러스는 농식품과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종자, 농약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증가했다. 지난해 88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초 예측한 100억달러도 지난달에 일찌감치 달성한 만큼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우리 농산물도 찾는 나라가 늘면서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세계인의 신뢰 속에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수출 확대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수출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농산물이 치열한 수출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지 않고 판로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품목의 신품종 개발과 품질 고급화이다. 중저가 시장 물량 위주의 수출에서 최고급 시장에서 K농식품 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고급 품질의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딸기를 예로 들면 2005년 ‘설향’ 품종 개발은 20%였던 딸기 품종 국산화율을 현재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딸기 품종은 세분화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수출에 적합한 단단한 과육과 장기 저장이 가능한 ‘금실’부터 ‘죽향’, ‘킹스베리’까지 무르기와 단맛·크기 등 취향에 따라 딸기를 즐길 수 있고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급 백화점에서 최고가에 팔릴 수 있는 ‘톱 프루츠’(Top fruits)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해외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장·수송 기술이다. 기존의 항공기를 이용한 농산물 수출은 선박에 비해 운송비가 10배 이상 비싸고 대량 수출도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선박 수출을 위한 CA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했으며, 고구마 수출에 활용하여 부패율이 1%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앞으로 CA 컨테이너 활용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농산물 품목에 대한 적용연구, 수출단지 내 기반시설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유통·판매 방식을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구매 경향이 온라인 시장을 선호하여 세계 어디서든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농산물 또한 편하고 빠르게 신선한 상태로 받아보길 원하는 소비자의 바람을 수출시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소비 흐름에 따라 현지 구매자와 라이브커머스, 국내 농업인을 연계해 유통기간을 줄여 판매하는 ‘선 주문 후 수출’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주문받은 농산물을 기간 내에 수출함으로써 소비자는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현지 구매자는 주문 물량만 수입하여 재고 위험을 덜 수 있다. 특히, 운송과 보관이 힘든 품목 위주로 실시간 소통 판매 방식을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신품종 개발, 저장 및 운송 기술과 유통·판매 방식 개선은 물론,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과 기술로 입지를 다진 만큼 앞으로도 탄탄한 경쟁력과 변함없는 신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 농산물의 탄탄대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