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치면 자녀가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한시도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안은 부모가 어릴 때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받은 상처나 아쉬움에서 기인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이며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날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자녀와 제대로 떨어지는 법을 몰라 부모와 자녀 모두 상처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구와 갈등을 빚으면 일방적으로 자녀를 ‘금쪽’같이 감싸고 옹호함으로써 사회성과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약하게 만들거나 특권의식을 조장하기도 한다. 자녀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부모가 바라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다.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 그와 같은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군 초급간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첨단화하고 있는 무기·장비의 운용 및 ‘국방전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우수자원 획득이 더욱 필요한데 초급간부 지원율 자체가 떨어져 우려스럽다. 120만 대병력의 북한군은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물론 지상군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다. ‘창끝 전투력’ 중추인 초급간부 소요가 현 수준보다 떨어져서는 안 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초급간부 획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정부가 대책 없이 병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 때문이다. 전체적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큰 폭의 병 봉급 인상 계획만 앞서 발표한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초급간부 지원율은 경제적 측면의 보상 등 상대적 처우개선과 소속집단의 자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병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희망자 수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 복무희망자 수는 75%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다른 통계지표도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2013년 8조436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13조1183억7700만원으로 55.5% 늘었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로 해당 기간 무려 257.5% 급증했다. 반면에 장교 인건비는 고작 24.3% 증가했다. 초급간부에 대한 ‘금전적’ 처우개선과 함께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은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당정이 소위연봉을 400만원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연봉을 올리고 주택수당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복무 초급간부의 수당을 늘리고 소정의 시간외 수당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 수준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획득문제는 처우개선을 넘어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초급간부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육군 및 해병대 병사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반면 초급간부는 2∼4년 의무복무로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다. 그렇다고 짧아진 병 복무기간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은 상수가 아니고 국가안보의 종속변수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적정 병력수준 유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군 대응도 한계가 있다. 초급간부 획득 문제는 복지문제이면서 안보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국민과 정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여파로 최근 바스마티 품종 이외의 도정미 수출을 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공격과 중국 곡창지대에서 대규모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식량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 위기 상황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식량 작물은 옥수수, 밀, 카사바, 그리고 쌀이다. 벼는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약 40개국 총 1000만㏊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아프리카 인구가 늘고, 쌀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두터워지면서 쌀 수요는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쌀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약 70% 수준에 그쳐 연간 1700만t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통일형 벼 품종을 개발해 쌀 자급을 이루기 이전에는 국제 사회로부터 식량 긴급구호 원조를 받았다. 지금은 녹색혁명 이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최초의 나라로 우뚝 섰다. 농촌진흥청은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한·아프리카 농식품개발 협력체(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al Cooperation Initiative)를 구성해 현재 23개 회원국과 함께 공통의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벼 품종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기후에 적합한 다수확 벼 품종을 개발해 6개국에서 15개 우량 벼 품종을 등록했다. 세네갈에서 등록한 ‘이스리-6’과 ‘이스리-7’은 현지 벼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고 밥맛도 우수할 뿐 아니라 재배기간이 20일 이상 빠른 조생종이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아프리카 벼 재배 기술의 혁신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벼 생산성 증대로 아프리카가 직면한 식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팔을 걷었다. 바로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이다. 우선 2024년부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서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를 잇는 총 8개국(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에 우량 벼 종자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서 농촌진흥청은 국가별 협력 기관, 농가와 협업해 우량 벼 종자를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해당 국가의 벼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담당한다. 2027년부터는 8개국 벼 종자 생산단지로부터 총 1만t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3000만명의 아프리카 국민에게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이 아프리카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돼 제2의 녹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를 발판 삼아 ‘축복과 희망의 땅’ 아프리카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27개 큰 사업들이 3국의 공동 추진 과제로 명시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북핵 대응체제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우주·양자 컴퓨팅 등 첨단산업 관련 협력, 여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까지 안보, 경제, 환경, 세대를 망라했다. 이번 선언이 갖는 전략적 의의를 정리해 본다. 첫째, 역사적으로 최초의 한·미·일 ‘포괄적 안보협력 레짐’이 태동된 것이다. 3국 정상이 전통적 안보 분야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포괄안보 개념에 입각한 국제레짐을 발족시킨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한반도 문제에 보다 직접적이란 점이다. 미·일 정상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두 문서에서 선언했다. 우리 헌법 4조가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미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최초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전략적으로도 신의 한 수다. 대북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한·미·일이 일치된 행동과 메시지를 보이는 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쉽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때,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약한 고리가 됐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에 한목소리를 낼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 평화’를 외치며 루프홀(loophole)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미·일 정상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목표를 한 마음으로 지지함으로써 약한 고리 발생 여지를 미연에 차단했다. 자유민주적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신뢰 위에 한·미·일이 북한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될 때, 전략적 이견 노출이 아니라 전략적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이번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비핵화 담론을 종식시켰다. 혹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언급하더라도 남한에 핵이 없으니, 북한 핵포기와 같은 뜻 아니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선언한 지 6개월 후인 2016년 7월6일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읽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남한에서의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에 있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북한 당국의 속내로는 이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일에게 있어서는 전략적 목표가 아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일컫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전략적 목표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계기로 헌법 4조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비전을 세계화시켜 국제사회에서 통일담론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정상 및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분야의 협력 사업들까지 협력 생태계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 이 국제레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 원칙을 상실한 몇몇 장애인 거주 시설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 정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안으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단기 거주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을 제외한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뒤 거주 시설에 자녀를 둔 부모단체와 장애인거주시설협회가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탈시설 정책은 찬반으로 나뉘어 장애인복지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쪽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보완하는 일반논평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시설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오히려 중증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 전달받은 유럽연합 보고서도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시설화가 담고 있는 철학적 이념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탈시설화는 패러다임과 이상적인 개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발전된 정상화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거주 서비스 모델이 마련되면서 발달장애인의 거주 선택권이 확대됐다. 다양한 거주 선택권은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 필요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 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거주 시설 입소도 어려운 상황이다. 탈시설 정책은 이념적 논쟁보다는 다양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강력한 감독을 통해 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확대를 필수화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유형과 자립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지역사회 자립보다 중요하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택과 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발달장애인 주거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적 발견은 때때로 우연과 행운을 동반한다. 미국 레이더 제작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는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기계 옆에서 잠시 쉬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초콜릿 바가 녹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우연한 발견은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 개발로 이어졌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본래 개발 목적과 달리 새로운 효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모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어 사용되던 중 발모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진통제로 개발된 아스피린 역시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의약품 분야에서 이런 행운은 수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얻어진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이런 행운을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즐거운 기대를 해본다. 최근 많은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던 신약 개발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단축할 뿐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의약품과 달리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성함으로써 단백질 기반 신약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두 개의 큰 과제가 있다. 우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전이 될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시행착오 없이 제품화에 이를 수 있도록 규제과학 위에 맞춤형 규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우리 국민들은 식의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다.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면 신속함의 장점도 있지만 안전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제품이 허가되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불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9회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규제 기관 책임자와 바이오의약품 혁신을 이끌어 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혁신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 기술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며 지난해에 이어 환자 중심 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 정책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번 기회가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미래를 활짝 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 여름엔 ‘지구온난화’라는 말보다 ‘지구열대화’라는 단어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유엔은 “올 7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으며 우리나라의 7월도 거의 전역의 기온 지도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 활동에 대한 경고를 담은 재난문자가 쏟아졌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2일 20주년 ‘에너지의 날’을 맞아 실내 온도 26∼28도 설정하기 등 실천 가능한 다양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악화하는 자연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은 ‘30-50클럽’의 일원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 클럽에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선진국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20개가 넘는다. 이 중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다. 이들 나라들은 모든 산업 분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수하고 특히 해양레저산업 등 해양 관련 분야가 강세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해안선 길이만 1만4963㎞(호남 7336km, 남해안 2252km)에 달한다. 또 3382개의 부속 섬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경제적·자연적 환경을 갖춘 대한민국은 해양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해양과학기술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해양물류부문에서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 물류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해양패권 경쟁의 심화 및 기후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인구감소 등 해양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전문 인력 역량강화, 해양 기술개발 기반 확충, 해양지역별 밀착형 현안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 해양 가치 실현, 글로벌 항만기후대응 동향 및 항만의 탄소중립 전략, 디지털 국제물류 최신 동향과 항만의 스마트화 전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경찰의 존재와 역할은 독보적이며, 더욱 진취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신설된 해양경찰청은 △해양주권수호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양오염예방·방제 △해양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해양관련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현장·국민·동료·미래 4대 친화정책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형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선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의 독립적인 조직체계와 이에 걸맞은 지위 및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해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해양경찰에 국민적 사랑과 관심,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가 새 도시브랜드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발표했다. 진행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슬로건과 디자인의 완성도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다. 포인트 컬러는 젊고 밝으며 폰트의 형태와 굵기 역시 위트와 신뢰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함께 사용한 픽토그램은 과하지 않고 위트 있으며 살짝 귀여움을 주기까지 한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서울의 상징적 키워드를 랜드마크에서 찾기보다는 ‘마음’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은 잘 알다시피 파리의 에펠탑이나 로마의 유적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 해외 유명 도시들에 비해 도시의 상징적 공간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외국인 지인들이나 관광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착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헤드카피는 MY SOUL이라는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기능적 역할을 훌륭히 하며 서울의 상징을 외형의 무엇이 아닌 마음이라는 내면의 특징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준다. 이렇게 차별화한 도시브랜드를 공표했으니 일단 그 공식적인 시작이 좋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오랫동안 브랜딩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 경험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브랜딩은 슬로건과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 ‘브랜드’라는 단어에 현재진형형 ing가 붙어 ‘브랜딩’이 되는 건 이런 연유일 것이다. 브랜드는 단지 서울이라는 이름에 불과하다. 브랜딩을 통해 이 이름에 어떤 이름값이 따라오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은 차별성이다. 무엇이 됐든 남들과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주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마음’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다는 것에서 그 시작은 이에 부합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서울의 브랜딩을 전개하면서 어떻게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다. 또 하나는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사람들에게 브랜드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지되고 기억된다는 것이 몇 번의 과정만으로 끝날 리 없기 때문이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서울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서울을 상징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도시 전반에 녹일 것인지이다. 그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서울시를 인지하는 이들의 반응은 각자의 생각대로 서로 엇갈릴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서울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억에서 또렷한 상(象)을 맺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차별성만큼 그것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개성 있고 소울 넘치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만의 다양한 문화가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일지 모른다. 서울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서울이 해외의 많은 유명 도시와 견주었을 때도 더욱 뾰족하게 서 있고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7월 제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 보도자료의 제목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이라고 되어 있다. 심뇌혈관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이다. 그러나 20년간 급성 뇌졸중을 진료해온 필자는 이번 계획의 제목을 접하면서 종합계획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얼마 전 모 대학병원 신경과의 전공의 1년 차가 갑자기 사직을 신청했다.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다. 사직의 이유는 신경과 몇 개월을 근무하니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라고 한다. 신경과는 평소 의식저하, 마비, 두통, 어지럼 및 모든 신경계 증상을 감별하여 응급과 비응급, 중증과 비중증을 구별하며 진료한다. 수술을 안 하니 힘들지 않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응급실에서 뇌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환자를 감별해내야 하는 과정 중에 몇 배의 환자를 더 봐야 하며, 대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또한, 응급실에 급성 뇌졸중 환자가 도착하면 빨리 진단하고, 급성기 재개통치료 시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 2∼3시간 이상은 그 환자 옆에만 붙어 있어야 한다. 전공의 1년 차 입장에서는 진료를 백업해 주는 교수도 매일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야간시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목격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인 전문의의 모습에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심뇌혈관 종합계획은 신속한 중증 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략과 핵심과제는 모두 훌륭하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인력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최근 뇌졸중 등 응급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기존 인력 노쇠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데, 심뇌혈관 전문인력의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은 중증 응급 심뇌질환에 대한 대기시간 보상이나 인력 증원 없이, 시술이나 수술 수가만을 인상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인력이 수가 덕택에 보수가 좋은 중소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권역센터의 인력은 고갈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신경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증원밖에 없다. 전공의들은 여럿이 있을 때 당직 등 업무가 분담되고 도우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률도 적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인력과 보상을 늘려 점차 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향후 젊은 의료인력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전공의 정원 배분은 의협과 복지부가 결정하고 있는데, 수년간 정원이 한참 미달되는 과에 대한 정원 조정을 못하고 있고, 과거 인구구조에서 결정되었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현재의 질병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오히려 방해한다. 소를 잃고 나면 아무리 외양간을 고쳐도 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공의 증원이 시급하다.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소’들은 이 시간에도 없어지고 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