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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행안부 개입 최소화해야
[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행안부 개입 최소화해야
행정안전부가 이달 11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행안부의 입장대로라면 일본의 ‘고향세’를 한국화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일본은 시행 첫해인 2008년 고향세를 통해 약 740억원을 모금했다. 지난 9개월 동안 모금한 우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6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이다. 당시 일본 고향세는 기부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고, 온라인 모금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 근간에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 민간영역 간의 상호 신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발휘한 결과다. 일본 고향세는 초기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2013년 민간플랫폼을 허용했다. 이후 40여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2년에는 8조7000억원 넘게 모금했다.2015년에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6년에 기업 등 법인이 고향세를 기부할 수 있는 ‘기업판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또 한 번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근거도 없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지자체들로부터 구축·운영비로 9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수취했다. 시행령 제정 전에 위탁을 결정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행안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대면접수창구 은행 선정과정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모하면서 행안부가 스스로 모순적인 상황까지 자초했다. 독점적 정보시스템 운영 결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결과는 너무 부진하다. 모금 총액도 문제지만 광역 산하 시군구에서도 그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할 수 있게 세부 기준,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옥상옥을 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도리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모금 권한을 통제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일례로 정치후원금이나 민간기부금은 모금 주체가 자율적으로 모금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 지자체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데 행안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이유는 지자체에 대해 가져온 ‘예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원방안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디 행안부가 더 이상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2023.10.30 23:01:42
[열린마당] 산불 땐 나무재생 최대 100년 올겨울도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 18일은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산의 날’이었다.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나무는 죽고 산불로 인해 자연은 폐허가 된다. 불에 소실된 나무를 재생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과거에는 3, 4월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이 최근 겨울에서 초여름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이다. 일 년 내내 산불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던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756건이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인 381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산불피해 면적은 10년 평균 대비 약 7배가 증가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지만 무엇보다 산을 사랑하며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 겨울 산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3.10.26 23:13:02
[열린마당] 계절 따라 다른 식중독 미리 대비를
[열린마당] 계절 따라 다른 식중독 미리 대비를
우리 선조들은 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미리 준비하여 장마가 시작되는 하지(夏至)가 되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 전에 추수를 끝냈다. 식중독도 계절에 따라 사뭇 다르게 발생하는데, 우리 선조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미리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매년 300건, 환자는 6000명 내외로 발생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식중독은 여름(35%)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을(25%), 봄(23%), 겨울(17%) 순이었다. 발생원인균 순으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일등이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원충,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순이다. 여름철(6~8월)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의 최적 생육온도가 35~40도인 관계로 6월부터 초가을이 증식하기 좋은 계절이다. 캠필로박터균은 복날이 있는 6~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육류를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이 일어나거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봄(3~5월)과 가을철(9~11월)에는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에 걸리기 십상이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연간 발생 건의 63%가 봄·가을에 발생한다. 특히 지역축제, 야외 행사에서 대량 조리하여 제공한 음식이나 배달 도시락을 섭취 후 발생한 사례가 많다. 이 균은 공기가 없어도 잘 자라고, 열에 강한 아포가 있어서 한번 끓였던 음식에서도 다시 자랄 수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겨울철(12~2월)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44%를 차지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정도로 추위에 강하다. 과학자들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밀집된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 사람 간 접촉이 많으며, 햇빛이 적고 온도가 낮아 바이러스가 오염된 표면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곧 겨울이다. 노로바이러스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서 손은 비누를 이용하여 씻는 것이 좋다. 또한, 전파력이 강해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음식을 조리하지 말아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구토물 등은 철저히 소독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유아가 있으면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하거나 귀가 조치를 해야 확산이 방지된다. 식중독 예방은 실천 요령만 잘 지키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 라디오,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예방>식중독 정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실천하여서 식중독을 슬기롭게 예방하자.
2023.10.26 23:12:57
[기고] 작은 미생물이 그리는 큰 그림
[기고] 작은 미생물이 그리는 큰 그림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 저널리스트 에드 용(Ed Yong)의 저서 ‘내 속엔 미생물이 너무도 많아(원제: I CONTAIN MULTITUDES)’는 미생물 세계를 탐사한 흥미로운 기록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는 약 30조개로 아주 많지만, 장 내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는 39조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가 3000만개 정도인데 우리 몸속 미생물의 유전자는 이보다 100배 더 많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의 거대한 ‘미생물’일지 모른다는 데서 그의 이야기는 전개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미생물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지구를 생명체가 살아갈 환경으로 일궈준 주역이기도 하다. 한때는 소독과 박멸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연구의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독소나 병원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 등 인간과 공생자로서의 영향력이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딛고 사는 땅, 토양 1g 속에는 100억마리, 해수 1㎖에는 약 100만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농업 분야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토양의 유기물을 분해해, 생물체에 영양분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원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토양 내에서 천연 질소비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까다로운 인산을 식물체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미생물이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토양이 ‘농작물’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이라면, 미생물은 공장을 돌리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업 미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고 다양한 미생물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유용한 미생물 자원을 발굴해 작물 생장을 촉진하고, 시설재배지 내 염류 집적 등의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는 미생물제를 개발했다. 하나의 미생물뿐만 아니라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 군집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농작물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작물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작물을 생산하고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여 작물 생산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분해를 위해 미생물을 활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꼽는 농업용 폐비닐과 잔류농약을 분해할 미생물을 선발해 실용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농업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생물 연구의 가속화와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시스템이 구축되면 원하는 기능성 미생물 발굴과 미생물 유래 천연물질을 대량 생산할 날이 곧 현실이 될지 모른다. 농업 분야에서 작은 미생물이 그리는 큰 그림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환경 보존,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다. 미생물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농업은 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3.10.26 23:12:51
[기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형평성 개선
[기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로 형평성 개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지난해 9월 도입되어 첫 정산이 오는 11월에 시행된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돼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방식이다. 이른바 꼼수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 발생 유형이 달라 건강보험료가 다른 방식으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신고 자료를 11월에 넘겨받아 새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공단은 내년이 되어야 현재의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료를 조정한 후 내년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맹점을 이용하여 소득활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이 경제활동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악용사례가 늘어났다. 예컨대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7억6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월평균 보험료 149만원이 부과돼야 하나, 매년 보험료를 조정받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득 프리랜서 등이 최근 5년간 면제받은 소득금액은 약 1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의 올해 정산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12월 사이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29만명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벌써부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산을 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보험료 감액 조정 건수는 33만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7만건에 비해 무려 79%가 감소하였고, 조정 소득금액도 14조1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5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금융, 연금, 기타소득은 보험료 조정과 정산이 불가하며 또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사람만 대상자가 된다.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가져가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정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3.10.23 23:32:43
[기고] 연구자·연구자산 보호하는 연구보안 적극 지원
[기고] 연구자·연구자산 보호하는 연구보안 적극 지원
몇 년 전 미국 하버드대의 한 저명 교수가 연구실에서 체포·기소되어 과학계에서 크게 회자된 바 있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노벨화학상 후보로도 거론되었으나, 해외 정부의 인재유치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연구 협력 제안에 우호적인 일반 연구자가 연구정보 유출 유인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이 완성되기 전인 연구개발(R&D) 단계의 성과 및 데이터의 보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하여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연구자산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와 기술 유출 시 처벌, 교육 등 보호 활동이 지속하고 있고, 산업계도 기술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회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연구 아이디어나 데이터 역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연구계의 연구자산 보호에 대한 인지와 활동은 산업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활동은 통제와 처벌 위주의 통상적인 기술 유출 방지대책과 같아서는 안 된다. 과학적 연구활동은 기본적으로 개방성과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한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연구자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연구 데이터와 성과가 축적되어야 기술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다. 연구생태계를 통제와 처벌 관점에서 관리한다면 연구자 간 교류를 위축시켜 개방형 협력을 저해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자산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이것이 통제와 처벌 위주의 산업보안과 별도로 연구보안이 필요한 이유다. 주요국들은 수출 통제와는 별도로 개방형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연구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R&D 신청 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논문의 위·변조에 대해 자정작용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연구보안 역시 연구진실성의 관점에서 연구자라면 준수해야 하는 윤리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협의체도 연구보안이 연구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은 정부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지난달 발표했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국가 R&D 수행 시 해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을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보안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담 기능을 확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위험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연구기관이 위험을 관리하여 위험 수준을 낮추는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도로의 속도 제한 규정은 운전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보안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보안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확장시켜 연구성과와 연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23.10.19 23:19:49
[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 중 상당수는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 곁에 과자나 음료수가 있다면 그 뒷면에 영양성분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양은 물론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양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떨까?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식품보다는 엄격하게 관리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에 비해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공개되는 정보는 포장지에 적힌 니코틴과 타르 단 두 가지 성분에 대한 함량뿐이다. 담배에 비해 훨씬 안전한 화장품이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담배가 누려온 신비주의가 얼마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2025년 말 시행되면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와 영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안전관리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2000년대 초(캐나다 2000년, 미국 2009년, EU 2014년)부터 담배 유해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2013년 이전부터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국제공인 분석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면 이를 관리할 인원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정체불명의 영역에 있던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약처의 오랜 노력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로 그 결실을 보았다. 이런 식약처의 노력이 소비자 스스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담배의 소비 여부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10.19 23:19:31
[열린마당] 식량 넘어 공익적 가치까지… 농업·농촌 중요성 더 커졌다
지금도 초등학생 때 곤충채집을 하기 위해 잠자리채와 채집통을 가지고 산과 들판, 계곡을 원 없이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래전 농촌에서 느낀 평화로운 정취가 아직까지 가슴속에서 살아 숨 쉬는 건 왜일까. 아마 농촌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 휴식처 등으로 대변되는 공익적 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1500명 중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크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국민 먹거리 생산이겠지만, 그 역할이 생산 중심에서 치유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을 단순히 농업의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확충 등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현대인의 생존과 직결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접근해야 할 때다. 농업·농촌에 적극적인 투자로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안식처로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어떤 국가도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2023.10.19 23:19:11
[기고] 산을 찾는 이유
[기고] 산을 찾는 이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추분(秋分)과 한로(寒露)를 지나 선선한 가을 아침을 맞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듯 푸르던 산도 어느덧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느 산을 가든지 숲이 우거져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1973년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국토녹화를 시작한 지 50년 만에 녹화에 성공해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단위 면적당 나무의 양은 1972년 ㏊당 11㎥에서 2020년 ㏊당 165㎥로 15배 증가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 상당의 혜택을 숲에서 얻고 있다.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는 노인이 한 그루, 한 그루 묵묵히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 115억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은 덕분에 아름답고 활력 있는 숲이 됐다. 이제 우리 숲은 세계가 인정하는 ‘20세기의 기적’, ‘세계가 따라야 할 녹화 모델’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10월18일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의 날’이다. 유엔이 산의 생태계가 지닌 지구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연 기반 해법의 핵심 수단으로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산림청은 지난 50년의 국토녹화 과정과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숲의 미래를 임업인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을 선포하였다.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가치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비전이다. 임업인에게는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국민에게는 힐링 공간인 복지 자산으로 산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왜 산에 올라가는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등산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이 문구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맬러리가 남긴 말이다. 그런데, 맬러리처럼 산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푸른 숲과 자연이 없다면, 과연 ‘산이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을 오르겠는가? “네 영혼이 고독하거든 산으로 가라”고 한 어느 독일 시인의 말이 와닿는다.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소와 생명력을 충전하기에 푸른 숲과 자연은 더없이 좋은 곳이기에 사람들은 산을 찾는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다. ‘2022년 등산 등 숲길체험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다. 어떤 이에게 숲은 생업의 공간이며, 어떤 이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자, 또 어떤 이에게는 모험과 도전의 체험 공간으로 숲을 이용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숲이 지속 가능해야 인류의 삶도 지속 가능해진다는 공통된 이야기를 품고 있음은 분명하다. 산의 날, 산을 오르며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은 어떨까.
2023.10.16 23:21:20
[기고] 업사이클링 도지사
[기고] 업사이클링 도지사
그동안 나는 장돌뱅이 도지사를 자임해 왔다. 지난해 동경에서 열린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대회에서는 “충청북도를 팔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이렇게 선언했다. “업사이클링(Upcycling·새활용) 도지사가 되겠다”고.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개선)’와 ‘리사이클링(Recycling·재활용)’의 합성어이다. 쓸모없어 버려진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이다. 어쩌면 이 업사이클링이 충북도에서는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87년 역사의 도청 산업장려관이 최근 예쁜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청 신관 옥상은 ‘하늘공원’으로 단장됐고, 본관 앞 수풀 정원도 초록의 잔디광장으로 다듬어졌다. 타고난 천성 탓일까? 쓸모없어 버려진 것들이 내 눈에는 그냥 허투루 다가오지 않는 것이 말이다. 축제 때면 부족한 주차공간(665대) 탓에 14km 밖 문의마을에 차를 두고 셔틀버스로 오가야 했던 대청호반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그랬다. 내 눈엔 안팎으로 차 세울 공간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찾아내 주차선을 그었더니 무려 639대를 더 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총 1304대의 주차시설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336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온 대통령 별장의 객실과 잔디정원도 이제는 대통령처럼 잠도 자고 야외식사를 할 수 있게 고쳤다. 이 모두가 버려진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자원재활용’에서 온 것이다. 수확되지 못해 밭에 버려질 멀쩡한 배추를 건사해 ‘못난이 김치’라는 브랜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더 이상 어린이가 없어 문 닫은 채 스러져가던 폐교를 깔끔한 문화공간으로 다듬어 방문객 웃음소리로 채우는 일이 그러하다. 지금 충북도에만 이렇게 버려진 공공건축물이 360개가 넘는다. 나는 그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교육 공간으로 개조하려 한다. 그 첫 현장은 700실 중 400실이 공실로 남을 충북도립대학 기숙사이다. 충무시설(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한 훈련시설) 이전으로 용도가 사라질 도청 뒤편 야산의 벙커도 개조할 참이다. 내후년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되면 1937년 지어진 본관을 도립미술관이나 어린이도서관으로 도민께 드리려고 한다. 개방된 후 20여년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했던 청남대 앞 큰 섬과 작은 섬도 업사이클링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공론화하여 신중하게 내리겠다. 어떤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다. 버려진 공간, 용도 폐기된 자산을 새롭게 해석해 가치를 부여하는 게 내 일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 자원재활용 도지사가 돼 충북 전역을 누비겠다. 남 탓하지 않고, 예산 타령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다발에 전광석화로 충북도를 살기 좋게 바꾸는 데 진력할 것이다. 업사이클링은 우리 도의 전략이자 비장의 무기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업사이클링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다.
2023.10.12 23: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