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의 ‘44번 버스’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대해 무심하고 순응해 왔던 비겁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육산업에 유린당하고 이념에 매몰된 정치투쟁의 제물이 되어 왔다.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지면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급성장했고,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기형적인 교육이 판을 치게 되었다. 일부 교사들이 학원을 위한 킬러(초고난도)문항 등 시험문제 장사로 부당수익을 얻는 반교육적인 행위가 만연했다. 순수한 이상을 품고 교육 현장에 배출된 신임 교사들은 지옥과 같은 암흑천지에서 좌절하고 자멸하게 됐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젊은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외치며 일어났다. 우리 사회도 이들의 외침에 크게 공감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정상적인 공교육이 되도록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불법적인 학원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방만한 사교육을 정비하여 공교육의 부활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또 정치세력이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은 미래 세계를 창조할 융합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다.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양심과 도리를 지키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인간, 인간성을 회복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융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한국인을 길러내야 한다. K팝, K드라마, K컬처에서 더 나아가 K과학, K기술, K정치를 완성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애틋한 정으로 일생 동안 이어지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직, 성실과 근면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류 대학, 인기 학과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인간 중심, 인격자를 길러내는 일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덴마크가 오늘처럼 잘 살고 세계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룬트비와 같은 훌륭한 교육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86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실의에 빠졌을 때 국민교육운동을 펼쳐 협동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오늘의 덴마크이다.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면과 자조의 정신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이제 심기일전하여 협동하고 존중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 문화 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 차도나 보행로를 점거·침해하는 경우,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돼 소음을 유발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챙겨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선진국의 진입 대열에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시장 논리에 맡겼다가 실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는 많다. 국내에서는 교육과 주택 부문이 그렇다. 이에 못지않은 부문이 의료인력 시장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의 6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의료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부족한 인력마저 서울과 소위 돈 되는 피부과·성형외과·안과로만 몰리고 있어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지역 소재 의료원에는 연봉 4억원을 제안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에는 지원하는 의대생조차 얼마 없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엄마들은 아픈 아이가 찾아갈 병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국내 5대 병원 중 하나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도 수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쯤 되면 문제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 정도가 아니다. ‘한국호’의 미래 자체가 없어 보인다. 지역에 병원도 없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데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대학의 이공계 학과는 인재들이 의대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거쳐 가는 정거장에 불과할 정도다. 곪아 터진 환부를 그냥 덮고만 갈 수 없고 도려내야 할 판이다. 정부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대 신설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소신 있는 의료인력이 공공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졸업 후에는 의료취약지역 혹은 필수진료과목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겠다고 기존 의대에 정원을 더 주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손쉬운 방법이다.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를 강화할 목적이라면 그런 방안에서 실효성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기존 의대에서 학생들이 인기 진료과목으로만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각종 유인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존 의대가 기름그릇이라면 신설 공공의대는 물그릇이다. 공공성을 확실히 담아낼 그릇이 따로 필요하다. 기존 의대의 체제와 문화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기름과 물을 한 그릇에 담는 격이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일반 의대생 집단과 공공의료에 투입될 의대생 집단도 그럴 것이다. 한 지붕 아래 장벽과 차별이 생길 것이고 의료교육은 길을 잃을 것이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물그릇에는 제대로 된 물을 담아야 한다. 공공성에 충만한 인재들은 따로 있다. 공직에 대한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젊은이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술을 통해 공공과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의 열망도 뜨겁다. 그들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그들이 정의롭고 따스한 인술을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안개처럼 한국의 앞길에 드리운 저출산, 지역 불균형, 이공계 인재 이탈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가 국정전반을 조사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매년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며 부실국감, 식물국감 등 논란이 돼왔다.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하지만 잘된 정책에 아낌없는 칭찬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하며 국정감사 준비 부족,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싸움 등이 아닌 정책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기지향적, 폭로주의적 국정감사에서 탈피한 정책 감사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현안의 진상을 밝히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선제공격을 포함해 핵무기를 마치 재래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핵무력정책법’의 기조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평양은 최근 열린 푸틴과 김정은 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 이외에 또 하나의 후원자를 확보했다는 점에 고무된 듯하다. 일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배제한 채 핵무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행보와 북·러 밀착, 더 나아가서는 북·중·러 간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한 입장이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태세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규범 기반 세계질서와 같은 가치를 타협하고 희생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가, 그런 해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외정책에서 타방의 관점으로 우리 정책을 판단해보는 ‘내재적 접근’이 때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남의 가치를 우리 것처럼 받아들이는 ‘가치의 내면화’를 하는 순간 그건 정체성의 포기로 이어진다. 자신의 전문성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 학문적 아집, 정파적 득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북한의 최대 목표가 수령제 결사옹위이고 평양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의 핵심은 한국의 정체성 해체이며 이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 핵위협이라는 사실, 북·미 관계 개선 노력 역시 한국 봉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것, 많은 전체주의·권위주의의 적은 외부가 아니고 억압과 공포를 상징으로 하는 체제 자체라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외교’는 편 가르기나 무분별한 적대화가 아니고 당면한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충실한 접근일 뿐이다. 6·25라는 일방적 침공과 전쟁의 참화를 당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 식’을 앞세운 억압과 통제가 얼마나 반(反)민주적인지를 알기에, 독재를 위해 있지도 않은 국경 너머의 적을 조작하고 핵무기로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상대와 마주하고 있기에 자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협력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한·미·일 간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북한 핵과 미사일이 모두를 겨눌 수 있음을 강조한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그리고 자유와 연대라는 유엔의 정신이 대한민국 역사적 발전과정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제78차 유엔총회 대통령 기조연설 등은 모두 이러한 가치 외교의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가치 외교는 북·러 밀착과 북한 핵집착의 원인이 아니라 처방이고, 우리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신의 중심을 상실하고 타방의 주장에 휘둘리는 그런 줏대로 어떤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고 누굴 지키고자 하는가. 지금은 가치 외교를 되돌아볼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때이다.

이 세상에는 약 6800여 개의 언어가 있다. 활발히 사용되는 언어는 4000개 정도다. 반면 문자의 수는 훨씬 적다. 고유 문자가 아닌 문자, 예를 들어 한자에서 파생된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이두 문자, 가나 문자 등의 파생 문자를 제외하면 12~16개의 문자 체계만 인정받는다. 그 가운데 우리의 고유한 문자, 한글이 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찬탄한 사람은 국어학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학자로 ‘총, 균, 쇠’로 유명한 미국의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있다. 그는 한국이 오늘날처럼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한글을 꼽는다.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것은 한글 자모의 모양이 간결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아침나절이면 다 배울 수 있다고 ‘아침글’이라 불렀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또 그는 한글은 음소문자로 만든 후 음절 단위로 모아 적음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되었다고 간파했다. 현대사회에서 문자의 가치는 기록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문자의 궁극적 가치는 타인이 쓴 글을 읽어 이해함으로써 남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훌륭한 문자는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들여 기록화가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기록물을 최대한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이 바로 그런 문자다. 기계화 시대에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한다.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대왕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한글로 우리는 무얼 하고 있나. 기록을 남기는 일? 남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는 글을 쓰고 읽으며 생각을 한다. 물론 생각하는 건 말이 먼저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익힌 제1언어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은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게다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이것이 말의 특징인 일회성이다. 제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말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기록할 수 있고, 고쳐 쓸 수도 있다. 고쳐 쓴다는 건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이요,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작업이다. 한글로 글을 쓰는 우리는 훈민정음 이전 시대보다 훨씬 행복하다. 생각은 한국어로 하다가 그 생각을 적으려면 한자를 사용해서 중국어 문장을 만들어 내야 하던 시기에 어찌 비하랴. 생각이 그대로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시대, 그것이 한글 시대다. 세종대왕 덕분이다. 인간을 대신해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이 나와 세상이 떠들썩하다. 글만 써주는 게 아니다. 책도 대신 읽어주고 편집까지 대신해 준다. 과학 발전의 정수다. 앞으로 글 쓰는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다. 인공지능이 나 대신 글을 쓰게 만들려면 무얼 어떻게 쓰라고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언어로 생각해야 내릴 수 있다, 깊이 있는 생각은 글을 통해야 가능하다. 글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도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야만 하는 이유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한글이 있다.

서울의 교통정책은 바야흐로 빠른 변혁을 맞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교통정책의 파급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대중교통 정기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존재해 왔지만, 최근 화두가 된 이유는 복합적인 배경이 작용한다. 화재, 이상기온 등 기후 위기는 친환경 정책 논제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고, 대응책으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이 부각된 것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 등 세계적 트렌드의 확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대 흐름과 발맞추려는 정책적 고민이 교통 분야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이다. 기후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통 분야는 새로운 시사점이 필요한 시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서울은 세계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객 천만명을 거뜬히 넘기던 승객수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수단분담률도 승용차는 2016년 24.3%에서 2021년 38%로 올랐고, 대중교통은 같은 기간 65% 수준에서 5년 만에 52.6%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과 규모는 커지는데, 수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더 이상 하드웨어 관점으로 해답을 찾아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난제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적으로 풀어낸 기후동행카드는 새로운 복안으로서 ‘필승카드’라 할 수 있겠다. 지하철에만 한정됐던 기존 정기권의 틀을 깨고, 6만5000원이라는 금액에 지하철, 버스, 따릉이, 리버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력으로 내세우다 보니 이용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게다가 카드 구매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작은 실천’이라는 보람은 기분 좋은 덤이다. 비단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미이용자에게 이동 패턴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교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하면서도 품질 좋은 물건들이 있는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리듯이,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매력적이면서도 품질 좋은 다양한 상품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확대 등 넘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이미 서울시는 2004년도 대중교통 환승제를 시작하면서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환승 할인 제도를 전국 기준으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07년 경기, 2009년 인천까지 통합환승제를 완성하며 수도권이 진정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에도 첨예한 반대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무에서 유를 창출하며 전국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약시켰다. 통합환승제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 대중교통은 기후동행카드를 기점으로 새로운 2막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1단계인 환승 체계 완성을 넘어 2단계로 대중교통 수단 통합과 기후 위기 대응, 약자와의 동행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아낸다면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진정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의 49유로 교통카드 정책을 프랑스가 내년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은 기후 위기 앞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나 자존심의 문제보다 인류의 생존이 더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상영 중이다. 2차 대전 종결을 목표로 뭉친 과학자들과 국가의 지원을 그린 ‘맨해튼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술패권을 차지한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이 국가 안보·경제의 원천임을 보여준다. 지금도 디지털,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바이오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국가 간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인류사를 뒤흔들었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감염병 앞에서 ‘보건안보’가 국가안보 최우선으로 대두됐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주요국들은 바이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앞다퉈 발표하고 투자도 확대 중이다. 20세기 내내 이어졌던 군비 경쟁이 21세기 들어 바이오 패권 경쟁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이러한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세 가지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의 혁신이다. 보건복지부 R&D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함에도 국가 R&D 내 비중이 3% 미만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R&D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금년 대비 12% 증액된 7801억원을 2024년 국가 R&D 사업에 투자한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위한 R&D 수행 방식을 혁신한다. 먼저, 임무 중심형 R&D 프로젝트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바이오 최선도국인 미국도 코로나19를 거치며 기존 체계의 한계를 체감했다. 이에 도전·혁신적 연구를 중점 지원하여 인터넷, GPS 등 혁신기술의 요람이 된 국방부 ‘DARPA 모델’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한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전격 설립했다. 우리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를 과감히 지원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등 국가 난제 해결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갈라파고스식 연구’를 벗어나 글로벌 최고 그룹과 연대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그간의 추격형 R&D로는 기술경쟁 우위 선점에 한계가 있다는 성찰을 바탕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한·미 연구우수병원 간 공동연구 등 다채로운 글로벌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R&D를 뒷받침하는 기반도 혁신한다. 연구 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과감히 개혁하고 대못 규제도 혁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출범한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분산된 바이오 R&D 정책과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R&D는 국가 미래를 책임질 밀알을 고르고 뿌리는 과정이다. 팬데믹 이후 펼쳐질 미래에는 바이오가 국가 안보·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바이오 R&D 혁신이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지원하고 바이오 기술 강국의 꿈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달 11일,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해 한반도 중심부를 통과해 지나갔다. 이번 태풍은 그 경로와 지속 시간에 비해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매우 적었다. 이는 국민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혼연일체가 돼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직접 재난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에도 매번 어김없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그리고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모습이 있다. 자연재난이라는 위험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본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구조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부 개인의 매우 극단적인 레저권 행사이다. 이번에 카눈이 접근하면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위험한 상황에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변에서 윈드서핑을 하는 행락객을 제지하고 구하기 위해 많은 수의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이 동원됐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목숨도 보전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본인의 즐거움만을 찾는 안전불감증의 국민을 구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근접했을 때도 태풍특보 상황에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실종됐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이때도 많은 공무원이 어두운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15년도 훌쩍 지난 오래전에 필자가 태풍예보담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다. 태풍특보로 위험한 기상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방파제에 차를 세워두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사건, 태풍특보가 여전히 발효돼 있는데도 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 동호회 회원들이 위험에 빠진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해경의 활약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도 많은 해경이 목숨을 걸고 구조에 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난구조를 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백 명, 그 이상이라도 투입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무다.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본인은 물론 다수의 재난구조 공무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역시 우리 국민인 재난구조 공무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전불감증으로 이뤄지는 레저권의 행사는 지양돼야만 한다. 일부 이기적이며 무모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귀한 가족인 해경, 소방, 경찰 공무원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가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위험기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재난구조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성숙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징역과 벌금형까지 나오는 데 반해, 원산지 미표시는 대부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노린 듯하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후진국 행태가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으로 단속과 처벌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나 수입상, 가공업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양심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민속명절엔 우리 농산물 애용이 한가위 세시 풍속의 취지에도 부합할뿐더러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상도 드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