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확장을 통해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와 발전을 이뤄 왔다. 그 발자취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음성을 인식하여 언어를 번역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등 상상 속에서 가능하던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래학자 벅민스터 풀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 증가하는데 1990년대부터 25년, 현재는 1년, 2030년이 지나면 3일이 걸린다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폭발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속화되면서, 초거대 AI는 단순히 도구 역할을 넘어 지적 혁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초거대 AI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다양한 초거대 AI 언어모델을 공개하면서 초거대 AI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고자 초거대 AI 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AI 솔루션 기업 등 국내 우수한 기업들이 역량과 협력을 결집하여 ‘초거대 AI 오픈 이노베이션’을 발족하고 초거대 AI 도약을 위한 출정을 선언하였다. 초거대 AI 기업이 조성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동 진출과 기술 교류, 인프라 협력, 규제 개선 등 개방형 혁신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AI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전 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통해 일상·사회 전반에 AI를 확산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AI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 관리와 돌봄, 중증 질환의 진료 보조 등 복지, 교육, 문화에 AI를 확산하여 국민 일상을 풍요롭게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문직, 농·어민, 기업체 대상으로는 업무 보조, 생산 관리 등 일터를 AI로 혁신한다. 화재·홍수 등 재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허·통관 등 내부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여 똑똑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의 위험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점검표와 개발안내서를 확산하고, 공평성·투명성 등 신뢰성 검증과 함께 일상 대화부터 법·과학 등 전문 영역에 대한 답변 성능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거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AI가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 인정 여부,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쟁점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 시대의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이 뉴욕 구상 이후 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그 방향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러한 철학과 구상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혁신과 열정으로 디지털 강국의 자리를 지켜 왔다. 이제 우리는 초거대 AI 도약을 발판으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신질서와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출정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AI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더욱 진보시킬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그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한우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 하나이다. 과거 농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요한 자산의 하나였다. 산업화와 시장개방화 시기를 마주하면서 역용 역할은 사라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면서부터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 외국산 소고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산업은 고급육 위주의 생존전략을 선택하고 개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학계, 산업계 및 국공립 기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우를 탄생시킨 것이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우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인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모든 한우 관련 산업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해야 한다. 한우는 다른 가축과 다르다. 이미 돼지, 닭, 염소 등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됐거나, 그 원천이 다 외국인 가축들이나, 한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을 생산하는 축산업에 더해 문화 또는 우리 고유 자원을 고려해 법안에 접근해야 한다. 한우 농장부터, 식탁 혹은 문화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기존 축산법은 한우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에 특화된 지원이나 규제를 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은 현재 경영 환경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미래에 대비해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가들을 지원할 한우산업 특별법의 필요성은 우리의 농업과 경제, 문화 및 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우산업은 그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 일반 축산업과는 분리해야 한다. 한우산업은 단순히 소고기 생산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둘째, 한우는 그 풍부한 육질과 특유의 맛으로 국내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한우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셋째, 한우산업은 농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 내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한우산업 특별법을 통해 토지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한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우법 도입은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법률 도입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후손 대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은 해외원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과거 한국의 경험,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 인권 보장, 국내 기업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지난달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저 멀리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미국과 서방의 절실한 요청에 따른 군사적 동참과 러시아의 압박에 따른 침묵적 불개입을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비살상분야 장비지원, 전폭적 복구 및 재건 참여를 약속했다.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지뢰제거 비살상장비 공급 및 우크라이나 생활 인프라 재건에 민간기업의 참여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원조의 명분과 방향을 찾고 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고립주의, 최소개입 외교나 민간분야의 무역, 문화 수출만으로는 한국이 세계 선도 국가가 되기 어렵다. 명분 있는 원조 외교, 특히 잠재적 갈등이 내재한 주변국들에 당당할 수 있는 분야는 ‘인간 존엄성 회복 영역’이 되겠다. 그중 제일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며, 곧 교육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방위산업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평가받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냉정한 평가를 포함해서다. 교육 분야만큼은 대한민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 전쟁 경험 국가로서 대한민국 부흥에 교육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잘 알고, 또 그 과정을 한국인이 체험해왔다. 9월 신학기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어느 도시는 미사일 공습을 피하고자 지하철에 교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학생 안전을 위해 상당수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쟁의 상처와 거대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고 이들을 근미래의 평화를 위한 주역을 만드는 데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이다. 정부가 교육만큼은 세계 제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허물어진 학교를 다시 짓고, 망가진 교실을 꾸미고, 교보재를 나눠주고, 의류를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학교망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육부의 직접지원이 여건상 어렵다면 대한적십자사와 시·도 교육청이 현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모금운동을 포함한 평화기원 활동을 해왔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정세와 외교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평화는 매우 값비싼 영역이다. 과거 원조받은 국가 대한민국의 경험이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골간이다. 시민의식이 더 커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이들의 미소가 가족과 마을, 국가의 행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폐허 속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졸업과 입학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교육 현장, 학교와 교실 재건부터 시작하자.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주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하는 선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착한소비를 하자. 착한소비를 우리 농축산물로 하는 것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받는다. 우리에게 녹색 쉼터와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환경을 지키고 지방소멸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농업인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지속생산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속시키고 높이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시행하였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명절 기간 선물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총 30일만 적용된다. 이번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농축산물로 가득 전하는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

“우리의 꿈은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5위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10월20일, 집권 2기 취임식을 통해 국가 자원을 집중시키고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밝힌 포부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2억7753만명)의 인구 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세계 주요국으로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제규모는 2022년 총 3조6000억달러로 세계 5위, 인도네시아 GDP는 1조3188억달러로 아세안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세안 리포트 203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향후 5~6% 이상 지속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를 상회하고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였다. 역내 최대면적과 인구에 더하여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도네시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7년 아세안 중에서는 처음으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이 채택되었으며, 2023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CEPA)이 발효되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아세안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 포럼인 G20과 중견국 연합체(MIKTA)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K팝은 한류를 대표하며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와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류 콘텐츠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글로벌 문화를 동경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팝문화 소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 덕분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양국 수교 50주년 홍보대사로 한류 열풍을 초기부터 주도해온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위촉했다. 이렇게 양국 간에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배경에는 한국의 상부상조 정신과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Gotong Royong) 정신이 일치하는 데 있다. ‘함께 어깨에 지다’라는 뜻의 고똥로용 정신은 1만7000여개의 섬과 130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국민을 화합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해 왔다. 올해 양국수교 5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이상 양국 간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경제번영을 위해서도 서로 어깨를 나누며 긴밀히 협력하는 미래 협력 파트너로 여정을 같이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달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강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도 과거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으로 치료받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치료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자체를 통한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상 부족으로 입원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및 치료비 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스물다섯 살 청년이 출연한 것을 보았다. 마약을 끊고 싶어 자수를 선택한 그는 지금은 출소해 회복시설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과거 마약류 중독은 일부 특정계층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고 다크웹이 등장하면서 주부, 회사원, 학생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34%에 이르는 2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이나 35%에 이르는 높은 재범률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데는 이미 한계에 왔음을 말하고 있다. 미국 내 마약류 중독 재활기관으로 잘 알려진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의 미첼 넷번 회장은 마약류 중독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마약중독도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처럼 마약류 중독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병이 재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약으로부터 재활한 사람이 다시 중독되더라도 실패자나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말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속처벌 중심에서 나아가 중독예방이나 재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단단히 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청소년 중심의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개소하여 중독자 심리상담과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에 접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3곳을 포함해 전국으로 중독재활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재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중독예방과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증제도를 통해 재활 기반도 탄탄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재활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있다. 웹툰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 참여형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와 헙업을 통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 등 마약류 중독 재활에 오랜 경험을 보유한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예방·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 마약류 중독 재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뀔 때이다. 예방 교육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 그 시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간의 기 싸움도 만만치 않다.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도 문제지만,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업모델이 다양할 뿐 아니라 일반시장에서의 경쟁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규제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 특히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경우 온-오프라인 간의 시장 융합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별 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아마존이 오프라인 식료품 전문점인 ‘홀 푸드 마켓’(Whole Food Market)을 인수하거나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신세계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등 온라인 채널을 대폭 강화해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을 출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구나 플랫폼 경쟁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해 유통시장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획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규모만 기준으로 처음부터 투망식 규제를 하거나 시장에서의 추상적 위험을 예단해 사전 규제하려 한다면 자칫 과잉규제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 직매입거래이든 거래의 중개이든 동일한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선 자사 PB상품을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진열하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 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상단 노출에 대해서는 ‘자사우대’란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규제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 또한 주의 깊게 분석·검토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유통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타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장 회복력을 믿지 못한 채 너무 의욕적이고 촘촘한 후견적 규제에 의존한다면 우리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특성과 장점을 제약하고, 새로운 혁신시장의 진입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공공재로 정의하여 손쉽게 규제하려 한다면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투자와 혁신의 동기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이제까지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 우려의 편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유통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불확실한 디지털 생태계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산업을 근간으로 혁신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규제 입법보다 합리적인 연성규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일 발생한 부산 목욕탕 폭발화재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1차 합동감식 결과, 두 번째 발생한 폭발은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보이지만 1차 화재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시 고양저유소 폭발 그리고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 1월 이천물류창고 화재도 모두 유증기가 원인이었다. 우리는 석유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안전지식은 너무 낮은 게 현실이다. 도대체 위험한 유증기는 어떻게 발생하고 유증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에서 발생한 수증기와 같이 유증기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석유를 정제한 연료가 저장소에서 저장되거나 유출된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고열에 의해 기체로 기화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유증기는 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는 과정과 같은 유체의 과격한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고양저유소 폭발사고에서도 하루 전에 유류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는 기록이 있어 아마 이 과정에서도 유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증기는 일정 이상의 농도가 되면 불꽃과 같은 점화원에 의해 동시에 불이 붙어 고온에 의해 열팽창하여 큰 굉음을 내면서 연소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 상황이 폭발이다.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는 유증기의 최저 폭발 농도를 50mg/L로 정의하고 있어 1L에 50mg 이상이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다. 이번 폭발 현장의 목욕탕 지하1층에 목욕탕 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인 경유 저장탱크가 있었다. 이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불꽃과 같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증기의 발생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우선 목욕탕 지하1층에 설치된 저장탱크 내에서 유증기가 발생해 유증기 자체가 누설되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거나 노후된 배관을 통해 외부 공기와 함께 점화원이 저장 탱크 안으로 들어가 폭발하는 경우다. 두 번째의 경우는 저장탱크에서 저장된 유류(경유)가 액체로 누설되어 외부의 고온에 의해 기체로 기화한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액화가스가 밀폐공간에 누설되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다. 이 액화가스는 누설되자마자 기체로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정전기에 의해 유증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 이번 사고가 약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폭발이 일어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유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유류가 누설되더라도 크게 위험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유류가 외부의 고온에 의해 기화될 경우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기화가 된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유류저장 탱크에서 유류 냄새가 난다면 누설된 유류가 기화되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저장탱크에서 누설된 경유가 외부온도에 의해 기체로 기화된 유증기에 의한 폭발, 진화 후 잔불의 잔여열에 의해 다시 기화되어 유증기가 되고 잔불에 의해 유증기가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점화원은 불꽃이 아니더라도 담배 불티는 물론 전원 스위치나 전원 코드의 스파크도 점화원이 될 수 있다. 유류를 저장하는 곳은 유증기가 발생하므로 관련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유류 저장소나 대도시 주유소에서는 자체 발생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 조건이 저장 탱크 용량의 크기가 아닌 도시의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 또한 셀프주유소에서는 정전기에 의한 유증기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전기 방지장치패드에 의해 몸에 있는 정전기를 없앤 후 주유하도록 하고 있다. 저장탱크 내에도 배관과 같은 통기관(vent)을 설치해 발생한 유증기를 외부로 자연 배출되도록 하거나 큰 저장탱크는 일정 이상의 압력이 되면 유증기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장치의 통기관 대기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중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현장의 유류저장 탱크도 이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정상 작동되었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 건물은 33년된 노후건물이다. 유증기 폭발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는 진화 후에도 누설된 유류에 의해 2차, 3차 폭발이 가능하므로 대비책이 절실하다. 초기 누설된 유류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진압이 되었더라도 누설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에 의해 추가 누설된 유류가 유증기로 기화되고 이 유증기는 진압 후 잔불에 의해 연쇄적으로 재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화된 목욕탕과 같은 유류저장소에 대해서는 실내든 실외든 고위험도별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한 ‘다중이용업’에 목용장업소가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 법에 규정한 ‘다중이용업’은 목욕장업으로서 맥반석 등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목욕장을 ‘다중이용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목욕장업은 제외돼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시설이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무방한 현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1990년대에 많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급성장한 건설경기에 비해 안전대책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부터 이런 건물의 노후화가 시작되므로 안전대책 미비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시행착오로 인한 안전대책은 국민의 많은 고통이 따른다. 이제 안전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포함한 안전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생활안전은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 안전은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방사선은 ‘공간과 물질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물질과의 상호작용하는 입자와 전자기파’로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한다. 또한 방사선은 자연계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우리 생활과 공존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건강과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식품오염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사능 검사청구제, 방사능 안전신호등,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점검’ 등의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최근 눈에 띄는 정책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이다. 매일 수산물 검사, 전체 산지 및 어종별 표본조사, 조사 결과 실시간 공개, 시민 방사능 검사청구제 확대 등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신속하며 과학적인 대처는 서울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공포와 불신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능 사고로 인한 식품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20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지표인 요오드(131I), 세슘(134Cs 및 137Cs)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하여 식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EU 및 선진국에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는 모든 식품의 세슘 및 요오드 기준을 100Bq/kg 이하로 2019년부터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선의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Sv로 변환하면 세슘은 0.0013mSv, 요오드는 0.0066mSv로 연간 국내의 생활방사선량인 2.45mSv에 비해 훨씬 낮게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식품안전정보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 이후 모든 검사 결과가 50Bq/kg 이하로 나와 안전성을 충족하였고, 이달 1일 기준으로도 검사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적합 판정은 없었으며 세슘·요오드가 불검출돼 모두 안전하고 적합하였다. 이렇게 서울시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에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방사선이 상호작용하며 전파돼 나가는 것처럼, 방사능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과 다짐은 서울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정책의 실행을 통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리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상호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면 서울시민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평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사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사 결과를 꾸준히 공개해 나간다면 시민은 진심 어린 신뢰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