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900만명을 돌파한 지 2년 만인 2024년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68만명에서 2027년에는 3487만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줄어드는 노동력 공급을 위해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동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2011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 제안으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통해 시니어크루 23명을 선발하였다. 초기에는 정부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23년 570명의 시니어크루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인일자리는 주로 정부 재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1세대 노인일자리였다. 이를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이 매칭된 2세대 노인일자리로 그리고 공공의 인큐베이팅과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3세대 노인일자리로 점차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예산의 절감뿐 아니라 참여자의 만족도 및 소득, 기업 경영의 긍정적 영향이 1, 2, 3세대로 이행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2·3세대 노인일자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 기업과의 시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년층 수요 맞춤 일자리로 변화 중이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일회용품 근절 홍보 및 안내 업무에 노인을 고용함으로써 환경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KT서비스는 통신사 시설공사 현장에 노인을 고용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정신을 고양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기업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노인 고용이 기업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일손 부족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시니어 인턴십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1053개 기업 중 89.9%가 참여자의 업무 수행에 만족하고, 93.6%의 기업이 사업에 다시 노인을 참여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 잘 만든 노인일자리는 노년 세대를 당당한 경제 주체로, 기업에 이바지하는 노동 주체로 존재하게 한다. 민간 기업에서 노인일자리가 더 다양해지고 많아져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며 미래의 모습을 간접 경험한다. 기후 재난이 가져올 미래의 암울함과 이를 헤쳐가는 인류를 운명공동체로 그린 ‘설국열차’나 ‘인터스텔라’가 먼저 떠오른다. 개봉 당시 이 영화들을 관람하면서 기상이변으로 꽁꽁 얼어붙거나 황폐해져 더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지구 모습이 생경했다. 주인공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우주를 탐험하거나 첨단 과학기술로 구축한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상상 역시 실감나지 않았다.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극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잦은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전 세계에 역대급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기상은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곡물 생산량 급감을 불러왔고, 식량 수급 문제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의 흐름에 인간의 노력을 더하는 산업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농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농업 분야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을 규모화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0년부터 내부 연구자와 대학, 민간기업 등 107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적응기술을 발굴하는 연구에 몰두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1단계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 첫째, 기후변화로 농업이 받을 영향과 주산지 변화 추이를 ‘예측’하게 됐다. 이것은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래 재배지 변동 지도이다. 기후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재배 가능한 작목과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닦았다. 둘째는 이상기상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기온변화에 따른 지역별 벼 최적 이앙기, 보리 파종기 등을 재설정했다. 또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 배치와 작물 이어짓기 체계, 아열대 채소·과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매뉴얼도 개발했다. 마지막은 영농 현장에서 이상기상 발생 시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온실 온도를 낮춰 농작물 수확기를 연장하거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생산량 감소를 완화하는 스마트 기술 등이다. 특히 전국 61개 지자체에 구축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었다. 농경지 이상을 감지해 사전에 농장주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기술 덕분이다. 원래 계획보다 이른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1단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은 물론 적용 작물과 지역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다.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기후 위기의 극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기후변화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환경과 농업의 상생을 모색하는 길, 바로 과학기술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21세기에 진입하자마자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했다. 일본 히로시마, 독일 오스나브뤼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평화 도시를 지정한 적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평화의 섬을 지정한 것은 세계 처음이었다. 이것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도 ‘평화’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도정은 전국 최초로 ‘평화협력과’ 신설을 통해 평화를 다루는 업무부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과 거의 동시에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 교류 거점이 되고자 설립했다. 제주 도정의 평화 거점화 추진방안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 구현을 위한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제주에 세워진 귀중한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연구원’은 있지만, 존재의 의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평화와 국제협력으로 특정된 연구기관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단연 돋보인다.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발간자료, 주요사업. 행사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한국 100대 싱크탱크’ 중에서 12위(2011년)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주관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전문가·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역 밀착형 포럼으로서 60여개의 세션을 통해 제주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세계화 인식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려는 도정의 세계화 지침을 알리는 장으로도 제주포럼은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지도자,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러한 제주포럼의 발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주 도정과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제19회 제주포럼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평화연구원의 조직, 연구원 충원, 복지혜택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연구원 인원으로는 급격하게 변화 중인 신흥 이슈들을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제주포럼의 발전과 도약, 이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다시 절실한 시기다.

2000년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전화금융사기를 대표했다면, 요즘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앱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악성앱과 가족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사칭하는 형태로 범행수단이 진화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 필리핀 등에 설치된 코리안데스크에 전화금융사기 전담요원을 신규 파견하고, 해외에서 범행 중이거나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든 ‘인터폴 적색수비 및 송환 요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라지만 예방책의 핵심은 ‘악성 모바일 앱’의 차단이다.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간편하게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앱은 휴대전화를 진단하고 ‘악성 모바일 앱’을 탐지해 제거해 준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예전에는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시간을 최대한 줄일 것을 권장했지만 인버터 에어컨 등장으로 이제는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놓는 것이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더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설계하여 효율개선 정책은 작은 부분에 국한됐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화는 친환경적이며 소비자의 경제성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난 4월, 재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전환부문은 기존보다 400만t 더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주요 감축전략 중 하나로 수요 효율화를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효율등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조금 및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 설비 제조사들이 효율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설비를 에너지 효율적인 장치로 대체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보조금이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인 비용과 생산자의 사적 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 시장은 생산자의 비용에 따라 균형이 결정되기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최적 수준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재정지출)이나 세금감면(조세지출)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시장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다. 굳이 이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다 보니 이러한 가격을 기초로 다시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론에서처럼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관리 등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멕시코, 터키 등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에너지 부문의 흐름은 사뭇 다르다. 독일은 2000년대 20년 동안 에너지 소비량은 7.4%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7.8% 증가했다. 해당 기간 동안 독일은 전기요금이 200% 이상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는 40%가량 인상하는 데에 그쳤다. 물론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결정하는 전부는 아니기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겠으나, 요금이 비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급률이 약 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며 무역수지도 역대 최대 적자인 472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에너지 효율화는 탄소중립의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제, 나아가 에너지 안보에까지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민간 재개발·재건축이 멈춰 서면서 시민의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에, 재개발·재건축의 시계를 하루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재 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정책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최단 2년까지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높은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도 서울시 전역 총 83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이들 지역은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과 이주, 착공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맞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막혔던 공급의 물꼬를 틔우고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통합기획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또 하나의 대표적인 민간 정비사업은 지난해 1월에 발표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이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신·구축 건물 혼재로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적용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녹지, 반지하 침수 위험 등에 시달렸지만, 재개발이 요원했던 주민들에게 모아주택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절차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계획부터 착공까지 4~5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 제1호 시범 사업지 ‘강북구 번동’은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절차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관리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돼, 최소 8년 이상 걸리는 통상의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임에도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공공녹지, 커뮤니티시설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개발이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는 선정방식도 특정기간을 정해둔 공모에서 ‘수시신청’으로 변경된 만큼, 당초 목표한 ‘모아주택 3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높은 주거비와 낡은 주거환경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는 새 숨을 불어넣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

처음 노인복지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시작했을 때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도 함께 식생활 교육을 받고 싶어했으며, 이들은 저염식사 스티커 붙이기 같은 소소한 건강식단 체험 활동에도 즐거워했다.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어르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식생활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다. 영양 취약계층 중 하나인 어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전문가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끊이지 않는 부실급식과 미흡한 위생관리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이에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7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 식약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센터)를 전국에 개소할 때를 생각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급식안전 인식이 낮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복지센터도 같은 이유로 시설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인천 남동구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시설 지원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협회를 통해 사회복지급식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센터의 지원을 받은 시설장은 “센터의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서 맞춤 식단과 영양·위생교육을 통해 급식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이었던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센터 사업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단기간에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인천 남동구사회복지급식센터는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의 요청으로 권장 급식소 수보다 더 많은 시설에 질환 맞춤형 식단과 입소자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대상은 다르지만 조리실 운영, 식재료 취급 등 급식위생관리는 유사하여 어린이센터의 노하우를 사회복지센터에 적용함으로써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은 시행 초기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급식 개선에 많은 관심과 응원뿐 아니라 전국에 사회복지급식센터 확산을 위해 노인·장애인 전문 영양사의 확보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남동구 사회복지급식센터의 1년은 한마디로 ‘다사다난’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제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현재는 노인급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장애인 급식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급식의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낭만과 추억을 위한 폭죽이 주변에 있는 피서객들은 수면 방해로 괴로운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폭죽을 터트릴 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피서객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여론이란 무엇인가. 여론은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제시된 의견들 중 사회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통된 의견이다. 여론은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 특정 사건 발생 등으로 계속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특징을 지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현재 국내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은 경기 수원, 대구, 광주 등 3곳이다.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7년부터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줄곧 반대입장을 냈다.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하는 군위군의 경우 2017년 2회의 여론조사에서 군위군민 53.7%와 59.0%의 찬성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해 이전부지로 선정됐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떤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언론보도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함평군은 유치를 원하고 있고 무안군은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각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자고 합의했다. 이어 전남지사는 도민담화문을 통해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으로 서남권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무안군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장은 “전남에서 이렇게 나서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설명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여론이 지난 4월 30.8%에서 5월 38.1%, 6월 40.2%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모을 숙의과정 자체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안군민들의 여론변화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도청 이전으로 무안군 삼향읍과 일로읍은 인구가 세 배 이상 늘었고, 그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하지만 망운면, 운남면, 해제면 등 북부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등 무안 내에서도 지역발전이 불균형적인 점에 대해 민심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도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지난 6월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동시 무안 이전에 찬성하는 전남도민은 55.1%다. 같은 달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적합지 조사에서도 전남도민의 39.8%가 무안군을 최적지로 꼽았다. 반면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을 반대하는 함평군민은 54.4%(2023년 5월)로 조사됐다. 군 공항 이전은 지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대 의견도 존중하듯 찬성 의견 또한 정책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여론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7월 6일,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식이 포스코 괴동 본사 사옥에서 열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주요 임직원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며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이룬 위대한 역사를 예찬했다. 최근 포스코는 ‘친환경 미래소재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하고 이 중 73조 원은 포항을 비롯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산업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경북과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적 과업이다. 아울러 포항이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한다면 도시의 경쟁력 또한 급신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포항과 포스코는 한몸인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의 과감한 투자에 발맞춰 포항은 규제 혁파,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포스코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소와 이차전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 부지와 용수, 전력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포스코 역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항과의 상생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텅 빈 도시에서 최고의 기업이 태어나고 지속될 수 있겠는가? 포스코의 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교육과 의료, 문화, 레저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에 고 박태준 회장의 ‘제철보국, 교육보국’ 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업과 지역은 따로 성장할 수 없고, 지역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도 지역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그 투자의 요체는 바로 ‘교육’이다. 현재 정부와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한국형 차터스쿨 도입,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은 포항과 포스코의 100년 상생과 우의의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이른바 한국형 차터스쿨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공립학교를 민간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지곡 내에서 운영 중인 학교를 포항 곳곳으로 확산해 포항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구룡포와 대송, 효자 등에 소재한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해 재단의 교육 노하우를 이식한다면 포항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 포항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함께 한국형 차터스쿨을 포항에서 우선 시행하는 데 강력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제 포스코의 결단만 남았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포스코가 포스텍 병원을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겠노라 선언하면 정부가 포스텍 의대 설립을 외면할 리 있겠는가? 박태준 회장은 포항에 제철소를 지으면서 포스코 임직원과 시민을 위해 당시 최고 수준의 주택 단지와 학교도 함께 만들었다. 더 나아가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공대인 포스텍까지 설립했다. 그 덕택에 포항은 최고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포항에서 키운 인재들이 오늘날의 포항과 포스코를 만들었다. 포스코가 철강에 더해 미래소재와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이때, ‘제철보국, 교육보국’의 초심으로 돌아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길 소망한다. 포항과 포스코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포항의 경쟁력이 포스코의 경쟁력이요, 포스코의 경쟁력이 곧 포항의 경쟁력이다. '제철보국, 교육보국' 박태준 회장이 제창한 이 창업 정신은 포항과 포스코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불변의 항구적 사명이다. 포항과 포스코가 제철보국, 교육보국 그 상생의 초심으로 미래 100년의 더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나가길 바라고 또 바란다. With Posco! With Po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