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우리 마을의 별을 팔자!” 지역소멸 위기의 인구 7000명, 평범한 일본 농촌의 아치무라 마을이 연간 방문객 수 130만명을 자랑하는 관계인구 성장의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을 주는 농촌다움을 살린 덕분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 농촌에 관계인구와 귀촌 인구 증진, 더 나아가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농촌다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후유증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농촌은 이제 ‘농산물의 생산 공간’에서 ‘자연 풍경의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 농촌다운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무분별한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을 위해 농촌을 지키는 정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상향식 농촌 개발이다. 행정 중심이 아닌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형 ‘아치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되어 전국이 떠들썩해졌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종 동정 결과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라는 종으로 판명되었으며,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 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후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래 흰개미 발생이 알려진 직후,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 산림청,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종이 발생한 목재 문틀을 모두 철거하고 주변을 방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박멸했다. 이는 각 정부 부처 및 대학의 전문가 등이 총동원돼 외래 해충 발생을 신속하게 차단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하지만 흰개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흰개미는 물론 목조 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자연계에서는 주로 셀룰로오스가 함유된 죽은 나무, 낙엽, 부엽토 혹은 동물 배설물 등을 섭식하며 질소 고정 및 무기물질의 축적, 메탄 생산 등으로 토양 내의 영양 물질 함량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흰개미는 해충과 익충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곤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흰개미는 사실 개미가 아니다. 개미와 모습과 행동이 많이 닮아 있어 개미류로 오해하는데 개미가 속한 벌목 곤충과는 분류학적으로 거리가 먼 바퀴목에 속한다. 흰개미는 개미나 벌처럼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곤충으로, 개미의 모습이나 행동과 유사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환경과 생활 양식을 가져 서로 형태나 기능이 닮도록 진화하는 ‘수렴진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 해석된다. 흰개미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습한 환경에서 목재를 가해하는 습재흰개미, 건조한 목재를 좋아하는 건재흰개미, 목재와 토양에서 폭넓게 서식이 가능한 지중흰개미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는 지중흰개미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역시 지중흰개미에 속해 한옥이나 목조 문화재 등의 목조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 외의 흰개미류에서는 국내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흰개미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 왔다. 동네 뒷산에 있는 산책로를 걷다가 길옆 울타리로 세워둔 나무 말뚝에서 흰개미 무리를 발견한 적이 있다. 말뚝은 오래되어 반쯤 썩어 있었는데 그 속에 흰개미의 일개미와 날개를 단 유시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종이나 가옥에 해를 끼치는 흰개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역 및 방제를 실시해야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야외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에 대해서는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원한 아이스 음료로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많은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다. 음료와 얼음이 반쯤 남은 채 쓰레기통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컵은 여름철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이 연 28억개에 이른다. 10분 남짓 사용하고 버려진 일회용컵은 완전히 분해되는 데 500년이 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부메랑처럼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량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해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짧은 편리함 뒤에 긴 고통과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미래 세대와 지구의 생존을 위해 플라스틱 줄이기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2021년부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다회용기를 쓰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서울시 제로웨이스트 정책의 핵심이다. 카페나 배달음식점, 대학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여와 세척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2021년 11월 시청 근처 14개 매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에는 시 전역 83개로 늘어났고 컵 회수율도 초기 65%에서 82%로 증가했다. 올해는 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기업 사옥으로 제로카페를 확대하고, 영화관, 야구장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개인 컵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음료를 나눠 주는 ‘텀블러데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고, 하나의 텀블러를 오랜 기간 재사용해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자는 취지이다. 지난달에는 환경의 달을 기념해 농협중앙회, 세종고등학교, 서초구 숲속도서관 등에서 총 9회의 ‘텀블러데이’ 행사를 열어 8200여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였다.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제로식당’ 또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 지역을 동작, 송파, 성동, 마포, 용산구로 확대해 총 10개 자치구 950여개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재즈페스티벌,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해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에 나서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100% 다회용기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숨 쉬듯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 서울시의 노력에 더해 세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생산자 재활용 책임 확대와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측우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측우기의 1푼(分), 1치(寸)를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5대의 측우대 중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새겨진 ‘측우기명’의 일부이다.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는 모습이 가뭄과 폭염, 호우를 걱정하는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성의 삶에 직결되는 날씨에 대한 선조들의 근심은 기상 현상과 재이(災異)에 대한 기록들 곳곳에 남아 있다. 기상청이 발간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본)기상·천문·지진기록’에는 기상에 관한 기록이 432건 수록돼 있다. ‘경도(현재 경주)에 땅이 갈라져 샘물이 솟았다. 여름 6월에 큰물이 났다’ ‘크게 가물어 보리 수확이 없었다’ 등 호우와 가뭄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봄 3월에 눈이 한 자(尺)나 내렸다’ 등의 기록도 있다. 농업 국가였던 조선은 강수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기상 관측은 정량적 접근을 취했고 대표적 방법으로 ‘우택(雨澤)’이 있었다. 우택은 비가 온 뒤 젖은 흙의 깊이를 호미나 쟁기로 재는 방식인데, 정확도가 일정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우량을 푼·치·자로 계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우량 측정계인 측우기가 발명됐고, 조선 각지에 설치되어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이 형성됐다. 측우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 기상학자 ‘하워드 블루스타인’의 종관기상학 교과서에도 기상 발명품 중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명시됐다. 이는 두 번째 발명품인 갈릴레오 온도경보다 150년, 서양의 우량계보다 220여년 앞선 것이다. 이러한 기상 관측의 역사에 비춰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관측 기술의 향상과 촘촘한 관측망을 통한 정확한 기상 정보의 수집임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후 변동 파악과 이해가 수반돼야 하며 기후 변동과 그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간 기후 자료가 필수적이다. 기상청은 지난 250여년간의 서울 월 강수량 및 우량 강도에 대한 기후 통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근대 기상 관측의 상징으로서 세계기상기구가 인증한 ‘세계 100년 관측소’에 2017년 서울과 부산이, 올해 5월에는 제주가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은 관측소를 총 8곳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2000억건이 넘는 기상·기후 정보를 제공 중이며 과거 100년의 기상 자료를 포함해 매일 생산되는 방대한 기상·기후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기상기후데이터허브’도 2024년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극한 기상 현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 등을 발간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 연 강수 변화, 계절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기후와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해 국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축적된 기상 관측 기록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혜안을 찾기를 희망한다.

매년 7월7일은 ‘도농교류의 날’이다. 이는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사랑을 이룬다는 옛 이야기처럼,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자는 뜻에서 201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이번 여름휴가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보다는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촌지역을 찾아 진정한 도농교류의 의미를 경험해 보자.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체험브랜드 ‘팜스테이(Farmstay)’를 통해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광광지 관광 및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팜스테이 마을은 전국에 300여곳에 이르며, 계절별로 생태문화체험(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 전통공예체험(짚신, 복조리, 솟대), 영농체험(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과일 수확), 전통먹거리체험(두부 만들기, 한과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에게는 고향의 향수와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농상생의 장이 될 것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자연스레 각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 즐기고 좋아하는 메뉴 대부분이 ‘고기 아니면 생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기준 57.1㎏으로 세계 평균치의 세 배에 달한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도 쌀 소비량(56.9㎏)과 맞먹는 56.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이렇게 축·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우선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축·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도 2011년 6972억원이 지난해 1조4312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성장하였다. 또한 무역 활성화로 매년 축·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 밥상의 대표적 식재료 중 하나인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모두 불검출 수준(㎏당 0.01㎎)이 적용되어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축·수산 농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수산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그 외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2023년 6월 기준) 동물용의약품 212종과 농약 142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축·수산물에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PLS 도입으로 축·수산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차단돼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PLS 제도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밥상을 꿈꾸어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자유와 연대에 기초한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 이후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세계 시민과 디지털 혁신을 함께하자는 비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양자통신, 5G·6G 등 디지털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고, 동시에 국가 경제 및 사회의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호혜적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 협력의 가치가 높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6억6000만명이 거주하고, 국내총생산(GDP) 3조달러를 상회하는 경제적 요충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6월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출전시와 상담회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약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276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과의 협력이 크게 기대된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2022년 기준 약 609억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이며,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수출은 약 366억달러로 세계 2위 규모를 보이는 등 디지털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이 눈부시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R&D(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를 가졌다. 코리아IT스쿨에서 교육받아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여성 인재, 한국기업에서 활약하는 베트남 개발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학 후 고국에서 뜻을 펼치는 연구자 등 베트남 디지털 인재들의 역동성과 열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1966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모델을 이식한 베트남-KIST(VKIST)의 한·베트남 공동연구 성과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코리아IT스쿨 교육 인원을 연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VKIST를 중심으로 연구자 교류 및 공동연구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노이 사이버시큐리티 거점’도 올해 신설하여 디지털 안정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의 미래 세대가 서로 합심하여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꿈과 열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명 겉은 쌀이지만, 밥쌀보다는 밀과 더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가루쌀’. 넘치는 쌀 생산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안보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루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가루쌀(‘바로미2’)은 가루 성질 돌연변이 유전자를 발현시켜 탄생한 품종이다. 긴 시간 7000개의 돌연변이를 일일이 손으로 심어가며 가루 성질 유전자를 탐색한 연구 끝에 탄생했다. 우연한 계기로 개발한 돌연변이 쌀 품종이 ‘신의 선물’로 불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화두인 요즘, 우리나라도 44%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쌀은 예외다. 쌀 재배 면적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빨라지면서 구조적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소비하는 쌀은 20여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줄었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훨씬 웃돌아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고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이며, 식량자급률을 지탱하는 핵심 작물이다. 이상기후나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고려해도 쌀 재배를 무작정 줄일 수만은 없는 이유다. 쌀 재배 기반을 보전하면서 식량안보도 공고히 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가루쌀의 탄생이 빛을 발하는 시점이다. 가루쌀 ‘바로미2’는 소비가 줄어든 밥쌀용 쌀 대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유용한 가공용 쌀이다. 일반 벼처럼 논에서 자라지만, 밥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쌀 과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밀가루를 대체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다. 쌀 수급 조절과 수입 밀가루 대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이다.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짧아 콩, 밀 등과 이모작도 가능하다.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로 빻아 쓸 수 있어 제분 비용도 덜 들고 가공 시간도 절약된다. 밀을 가공하던 기계로 가루쌀을 제분할 수 있어 새 시설이나 장비도 필요치 않다. 정부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6년까지 4만2000㏊로 확대하고 20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해마다 수입하는 밀가루 200만t의 10%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위해 올해 38개 생산단지(2000㏊)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생산단지별 중앙·지방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관리팀을 운영해 가루쌀 생육단계별 추진상황 및 생육 현황을 중점 관리한다. 채종단지를 조성해 2024년 1만㏊에서 재배할 종자 600t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가루쌀 보급 확대를 위해 재배 안정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가루쌀 소비 확대를 앞당길 산업화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가루쌀과 밀가루 혼합비율에 따른 제품 특성과 가공 특성을 검토한 뒤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연계해 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루쌀의 등장은 우리나라 쌀 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식품소재라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일이다. ‘신의 선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가루쌀의 약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방호장치를 다 설치해 놓았는데 작업하느라 잠시 떼어놓았습니다. 바로 부착하겠습니다.” 몇 해 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불시점검을 나갔을 때 사업주에게 들었던 말이다.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간혹 마주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방호장치를 왜 해야 하냐?” 되묻곤 했던 과거의 상황보다는 진일보한 반응이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산재예방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기술적 접근 방법은 극적인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를 이루어낸 계기가 되었다. 2022년 사망사고만인율 0.43%. 과거에 비하면 비약적 발전이지만 0.07%인 독일, 0.08%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히 2014년도 0.58% 진입 후 8년간의 정체는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그 답을 ‘작업하느라 방호장치를 떼어 놓은 사업장’에서 찾아보았다. 과연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랬을까? 점검 당시 사업주는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작업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일을 빨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나 근로자 그 누구도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아마 해당 사업장은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조치 미흡 등 기술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38.08%에서 15.55%로 감소한 반면, 방호장치 해제, 불안전한 동작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비율은 8.02%에서 18.96%로 증가하였다. 즉,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사고사망만인율 정체의 핵심 원인임을 방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힘, 안전이 습관이 되는 기업문화가 바로 근원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금년 전국 39개 지역에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발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만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안전문화가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아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문화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 나가야 하는 가치로 여겨질 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이 되어 작업장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10년 전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05년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오른 이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2007년 지역사회바우처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 2013년 무상보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되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복지 국가’를 실현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하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도 신설·확대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혁신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자발적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코자 한다. 우선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민간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합리화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저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지정갱신제 등의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릴 기반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확대·개편해 민간 공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모델 공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급자의 성장도 지원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방안과 능력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수요가 높은 돌봄 분야에서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제도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사업별로 제각각 정하는 기관, 인력 등에 대한 공통 요소를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