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것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은 독도에 한 번만 가봐도 알 것이다. 10여년 전 미국 정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미국인과 함께 독도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는 독도경비대 숙소 옆에 있는 우체통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엽서를 써서 넣고, 동도 선착장에서 미국에 있는 부인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했다. 그는 내게 “독도에 와 보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알겠다”고 했다. 그 미국인의 고백은 1962년 8월 당시 외무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생각나게 한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관련 주장이 한·일 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였다. 당시 최덕신 외무장관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을 두고 “그 양반이 독도를 한번 보기만 하면 누구 땅이라는 것을 알 텐데”라며, 그를 “독도에 초청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게 낫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독도에 가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그리고 독도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들, 1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독도를 찾는 모습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독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밖의 외국인이라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광복 직후에도 일본인의 독도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독도 출입은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은 1946년 지령을 내려 독도를 일본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하고 일본 선박이나 선원이 독도 12해리 내에는 들어올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러지 않았다.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후에도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독도를 드나들었다.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독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사망한 우리 어민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1950년 경북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건립한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에서 생활하던 시기 칼을 갈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숫돌바위 그리고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을 위해 세워진 순직경찰위령비 등이 있다. 독도는 우리 국민이 대대로 가꾸고 이용해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연중 한 주를 독도교육주간으로 정하여 독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도 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독도에 직접 가보는 것이다. 독도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영등포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가보자. 독도체험관이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있다. 따뜻한 봄날 독도가 아니면 독도체험관에라도 가보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어느 학교 기숙사에 이른바 ‘블랙방’이 있었다. 다음 학기에 방을 같이 쓰기 싫은 친구, 즉 ‘블랙리스트’를 적어내 거기에 적힌 학생들끼리 모인 방이다. 블랙방 학생들은 소외감과 좌절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따돌림을 받는 집단이란 꼬리표까지 따라붙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 학교폭력 재심 판결문에 담긴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는 정씨에 대해 “본인이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 해 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고 평했다. 힘의 유무에 따라서 급의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왜 힘이나 연줄에 따라 편 가르기가 만연하는 것일까? 서구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문화가 발달했으나 한국은 정과 따뜻함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연대와 연줄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 문화가 발달했고, 연줄로 뭉친 집단은 제2의 가족이란 유대감을 형성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편들어 주는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힘도 돈도 연줄도 없는 약자의 경우 엄청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적폐를 초래했다. 편 가르기는 내 편을 만들고, 패거리가 형성되면 구성원들은 내 편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 정의로 법과 정의를 유린한다. 내 편이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우기고, 반대로 내 편이 없는 약자에게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엄청난 반인륜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내 편 이익만 우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외면할 때 국가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법과 정의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조계 인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연줄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판사가 어떤 사건 해결의 연줄과 해결사 역할을 했다면 그 판사는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으며 그 사회의 법과 정의는 무너진 사회다. “아빠는 (검사라) 아는 사람이 많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라든가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정씨의 말은 법조계 연줄, 인맥과 돈, 그리고 힘(power)이 있는 사람만 승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재판이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반대 상황에 있는 이익을 얻은 자를 살피라고 했다. 만일 재판장이 손해를 본 자의 진술을 외면하고 이익을 얻은 자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말만 들어 주는 판결을 한다면 법률과 양심을 외면한 부끄러운 판사다. 억울하게 패소한 당사자들의 원한과 원망은 판사에겐 양심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게 될 것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되려면 법조인이 부귀에 아부하지 않고, 직업적 양심, 정의감 그리고 공평성이란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고 법과 정의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힘과 돈이 있는 자의 이익보다 약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합리주의 정신이 뿌리를 내릴 때 법과 정의가 비로소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선진 사회가 올 것을 기대해 본다.

“어른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5세의 당찬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한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대자연의 풍족함과 문명의 이기를 동시에 누린 세대로 환경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더 편리하고, 보기 좋은 제품에만 찬사를 보내왔다. 그 결과 전 지구상에서 폭염, 대홍수 등 기상 이변은 심심치 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라도 정부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친환경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친환경 사회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도 친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 중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전환, 투명 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제도 등 탄소배출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식약처는 화장품에 이어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생용품을 소분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해야 하는 큰 규제가 존재했다. 제조업은 소위 ‘공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 보관시설, 검사시설 및 기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흔히 제로웨이스트숍, 리필숍으로 불리는 판매업소에서는 위생용품의 소분 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필판매 영업장은 별도의 제조업 신고 없이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주방세제를 덜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리필판매 영업장에서는 리필제품의 표시방법, 내용물 관리, 리필용기, 판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 식약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동 시범사업은 2년간 실증특례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영업이나 판매방식 등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참 중인 매장은 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져간 용기에 원하는 만큼 주방세제를 덜고 무게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대용량 세제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1인 가구나 소량씩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보길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거창한 환경운동이 아닌 내 주변 작은 친환경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리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고대해 본다.

규제가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진 않는다. 규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혁파해야 하는 대상은 여러 작은 규제가 묶여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이다. 이 덩어리 규제를 쪼개고 세분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제조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외치며 추진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과연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막연할 뿐이다. 규제혁신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작은 부분 먼저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인·허가 부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그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혁신했다면, 그 성과가 잘 이행되고 추진되는지를 지속해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 규제혁신의 효과를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로 대한민국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다. 돌이켜보면 1973년부터 시작한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벌써 50년째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36년과 6·25 한국전쟁 3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산야는 사막화 직전 단계까지 황폐해졌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산림녹화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73년 정부는 헐벗었던 국토에 빽빽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강력하게 추진된 국토녹화사업은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됐다.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짙푸른 산림이 있게 됐다. 우리나라 국토녹화의 성공에 대해 세계적인 학자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지구정책연구소의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저서 ‘플랜(Plan) B 3.0(2008)’에서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인 성공모델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지구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1982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산림은 지금 울창해졌고 1973년도에 심은 나무가 50년생이 되는 훌륭한 목재감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산지 자원화 시대를 거쳐 숲가꾸기와 간벌 등의 작업을 통해 이제부터 벌채가 가능한 성숙목으로 큰 것이다. 나무만 잘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높은 성장을 하였다. 임업 분야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 임업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약체질이고 구조적으로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산림은 영급(산림 나이) 구조상 40년생, 50년생, 60년생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영급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다. 영급 구조상 균형이 잘 잡힌 산림은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리고 목재생산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목재를 벌채, 운반하고 가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소위 임업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임업의 1차 산업이 없으면 2차, 3차 산업은 있다고 해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속히 임업의 1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산림경영의 단지화와 기계화가 필요하다. 3년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반갑다. 우리나라의 산림 및 임업도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걸맞은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신(新)르네상스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성공적인 산림녹화 50주년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국토녹화 포스트 50년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과테말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센터 개소식에 다녀왔다. 농촌진흥청 코피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과테말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기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를 나눴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킬 ‘한국형(K)-농업기술’의 도입을 적극 희망했다. 농촌진흥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사업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협력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이다. 현지 농업기관과 협력해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실증·보급하는 코피아 센터는 전 세계 23개국에 설치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피아 사업이 농업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식량 증산으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두 번째 목표인 세계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효율성과 영향력, 지속성을 겸비해 다른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의 농업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옥수수 신품종으로 종자 자급기반을 구축한 캄보디아에서는 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62%까지 증가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옥수수 재배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했다. 에콰도르에서는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 기반 무병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기술을 전수해 감자 생산성을 40%까지 끌어올려 유엔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K-농업기술을 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동서를 가로지르는 쌀 부족국가(7개국) 중심 한국형 벼 생산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팬데믹 등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안,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세가 지속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는 ODA 사업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22일 ‘농업기술 ODA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식량계획(WFP), 일본국제농업연구소(JIRCAS),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등 국제기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국내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미래전략, 국제기구와 연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투자 및 협력강화, 농업 공적개발원조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 특히 농촌진흥청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며 책임감이 들었다. 위기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고 했다. 우리의 성장과 혁신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연대하고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청운의 꿈을 꾸며 고향 제주를 떠나 부산에 정착한 지 어느새 38년. 그동안 대소사와 벌초나 명절 등으로 수없이 제주를 찾았다. 예전에는 월급이 넉넉지 못하여 아리랑호나 카페리를 많이 이용하다 1990년대부터는 항공기로 제주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다. 고향도 그동안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도외에서의 유입인구로 2019년 1500만명 관광객 시대에 이어 2022년도 70만명 도민시대를 맞았고 국내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갑작스러운 대소사로 제주를 방문하려고 할 때 항공표 구매가 안 되어 참석을 못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대기만 하다 집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에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200만명, 2022년 1400만명으로 그 추세가 다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접어든 요즘에는 다시금 제주도로의 주말 항공표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항공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2015년 11월 발표된 공항 건설 소식에 필자는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서귀포시 강정항 건설 당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찬반 진영 간 소모전 양상 속에 착공은커녕 아직 기본계획 고시도 못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첫째, 늘어난 제주도 항공 수요를 겨우 소화해내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혼잡함 해소. 둘째,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악화 시 대체 공항 기능을 통한 항공교통 유지. 셋째, 지역 균형 발전과 제주 시내로 집중된 교통혼잡 완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지난해 12월22일에는 항공기가 착륙 도중 강풍과 눈보라로 활주로를 이탈했고 이날 하루에도 예정된 항공기 448편 가운데 279편이 결항되었다.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이 국내 여타 공항에 비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착륙에 실패하고 재이륙하는 복행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려 사업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안도하였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제주도정이 경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잘 반영되어 갈등을 최소화하며 제2공항의 빠른 건설과 개항으로 세계 속의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보유한 내 고향 제주도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길 기원해 본다.

요즘 각 가정에서 일반 열쇠 대신 간편히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디지털 도어록은 완벽한 방비책이 아니다. 시중의 디지털 도어록 가운데 일부 제품은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 디지털이 오작동해 문이 열리는 제품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또 성능이 저하된 디지털 도어록은 화기 등에 취약에 고열에 아예 도어록 자체가 녹아 내려 화재 시 오히려 내부의 가족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디지털 도어록이 100% 보안을 책임질 수 없다. 디지털 도어록 제작사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잠금장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디지털 도어록 사용과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조키를 병행 사용하길 권해 드린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추락한다면 국가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고된 결과여서인지 충격적이라는 반응보다는 둔감하고 절실함도 부족한 것 같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먼저, 육아의 주체가 여성이 아닌 양성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결국 자신의 몫이 될 것이란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여성의 부담과 두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소득 국가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산율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었다. 즉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설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남성의 가사노동·육아 참여율이 출산율과 비례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저출산이 예산만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NBER는 저출산이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통설도 반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기준 2020년 40~45세인 부부들의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에 속한 부부의 월 소득은 각각 1031만원, 247만원으로 그 격차가 784만원에 달하지만, 자녀 수는 각각 1.85명, 1.69명으로 그 차이가 0.1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큰 소득 격차에도 자녀 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저출산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되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리’에서 ‘함께’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탈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키우기보다 가까이에서 돌봄이 이루어져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정을 쌓아 가족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의 보육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아이들의 보육시간에 맞춰 부모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사회적인 여러 위기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면서 치명적인 당면한 위험이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상의 전환으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시 등장케 했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이 드러났고, 유명대학에 버젓이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만이 해법이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답이다. 필자는 소년원 근무 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으뜸 프로그램인 ‘감수성훈련’을 실시했다. 감수성훈련은 참여자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인관계를 개선한다. 상대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각 급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널리, 깊게 확산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