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 담배회사들이 일간지에 ‘정정문구(corrective statements)’를 게재했다.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다”거나 “담배에 천연 담뱃잎만 사용할 뿐 니코틴 중독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 그간 담배업계가 해온 광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이 정정문구는 수년간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담배회사에 내린 명령에 따라 게재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미국 국민이 담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담배의 수많은 비밀 중 하나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함량 표시가 모든 국민에게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저 흡연자에게 제품의 특징을 알려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한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 6가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 70여가지와 화학물질 7000여가지와는 큰 차이가 있는 숫자다. 이러한 사실은 담배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와 흡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국민이 담배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부정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82개 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담배 회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할 것과 담배 제품과 연기 속 유해성분을 분석할 것을 회원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을 근거로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이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여러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이번 국회는 2024년에 회기가 종료된다. 이번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매일 먹고 바르는 식품·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그 구성 성분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해로운 물건으로 인식되는 담배의 ‘진짜 민낯’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 느껴진다. 더 늦기 전에 담배의 유해성을 확인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 치열한 경쟁과 단절된 관계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마음 건강이 심상치 않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27.8%로 나타났다. 성인 4명 중 약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자연에 기댄다. 자연이 베푸는 수많은 혜택 중 하나인 치유의 힘을 믿어서다.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자그마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집 안에 들인 반려 식물을 돌보며 교감하고 위로받는 ‘식물 집사’의 등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사람의 아픔을 덜게 돕는 일,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농업이라는 테두리에서 구체화시킨 영역이 바로 치유농업이다. 다시 말해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나 농촌자원을 활용해 신체, 정서 등의 건강을 돌보는 활동이나 산업을 말한다. 국내 치유농업의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진흥청은 당시 ‘원예치료’라는 이름으로 원예 활동의 치유기능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한 사례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어 가꾸게 했다. 손수 기른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체험도 공유했다.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가해 학생의 폭력성은 4.3% 줄었다. 피해 학생의 우울감은 5.4% 감소했으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8.5% 증가했다. 치유농업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유도해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일깨워 자존감을 높인 최선의 처방이었던 셈이다. 충남 예산에서 활동하는 안기화 치유농업사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 심리·복지·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지식을 치유농업사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다.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치유농업을 통해 아픔을 이기고 마음에 그늘을 걷을 때 벅찬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치유농업은 자연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정서적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치유농업추진단’을 조직하고 치유농업을 정착,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돌보는 농업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복지 분야와 협업해 치매 관리 사업 등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모델을 현장에 전파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혜택받은 사람은 2020년 1408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8만4000여명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치유농업에 쏠린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기준 등이 담겼다. 새롭게 도입된 인증제도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쓸 때다.

우리나라는 중증질환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989년부터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중증진료 기능과 관련된 환자구성상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 교육 수련과 연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6월 현재 전국에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의료시설과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해 일반종합병원보다 5% 수가 가산을 받고 지역 대표 병원이라는 위상 때문에 대다수 대학병원 및 대형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가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의 비율인데, 이는 소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환자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신청기관들은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의 진료량을 늘리고 경증환자의 진료량은 낮추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을 구분하는 현행 질병분류체계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후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질병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뇌혈관의 폐색(뇌경색)이나 파열(뇌출혈)로 인해 신경증상이 발생하는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다빈도질환이며 장차 고령화 때문에 급속한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질환 중 4위이며, 환자 10명 중 6명이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환자들은 현행 분류체계에서 대부분 중증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현행 분류체계가 수술이나 시술 등 외과적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뇌경색 환자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는 대다수 나머지 뇌졸중 환자들은 중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뇌졸중은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응급실 수준에서 전문인력이 빨리 결정해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따라서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뇌졸중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제, 동맥 내 혈전제거술 치료와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려 할지 의문이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똑같은 대응이 필요한 뇌졸중 진료체계는 모든 뇌졸중이 중증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의 환자 분류체계 조정을 통해 적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뇌졸중 환자의 진료와 교육,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 고성군은 2008년 기존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환경농업을 시도했다. 생명환경농업에서는 농민들이 농약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천연비료와 천연농약을 제조하고 미생물을 배양해 사용한다. 기존 친환경농업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토양을 살아 숨 쉬게 하고 농작물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진정한 생명 환경에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이다. 당시 고성군의 표어는 ‘생명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의 혁명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였다. 생명환경농업이 혁명인 이유는 일반 친환경농업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저수확’, 즉 생산비는 많이 들고 수확은 적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잉여 쌀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부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농업을 생명환경농업으로 전환하면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쌀 생산량의 사전 조절이 가능하며 고급 쌀인 생명환경 쌀을 비싼 가격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축사 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서식할 환경을 만들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축산시설을 환경친화시설로 바꾸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은 인류의 미래산업인 생명산업(LT·Life Technology)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명산업은 미개척 분야가 많고,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기능이 아주 크고, 세계 시장이 크고,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등 국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명산업은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 종자, 유전자, 기능성식품, 환경, 물 등 생명과 관련된 제반 산업을 일컫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다. LT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들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고 너무 친숙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그 분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LT산업을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만들면 일자리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다.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IT산업은 사람의 손과 두뇌를 불필요하게 만들지만, LT산업은 사람의 손과 두뇌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생명산업부로 명칭을 바꾸고 타 부처에 산재해 있는 LT 관련 업무를 흡수 통합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LT 강국이 될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돼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혁명을 일으킨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제는 농촌진흥청이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 이름도 생명환경농업공사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한 농업 기술 개발과 교육을 넘어 생명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정착시켜 농업을 조직화,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바로 지금이 생명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LT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이 부족하다며 외곽의 둘레길과 골목, 자락길을 연결하는 초록길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등 최대한 녹지 면적을 늘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회색 구조물을 비워서 녹지 생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등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왜 산을 활용하는 사업보다 도심의 공간을 비우겠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서울의 산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도시공원일몰제(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은 토지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로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시는 서울의 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69.2㎢)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지만, 지자체나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렇다 보니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과 토지 매입,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급기야 등산로를 폐쇄하고, 철조망을 치기도 해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이 불편해졌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2022년 매수 의무가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를 전국 최초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 중 시민 이용이 많은 서울둘레길과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17억원을 들여 12만8000㎡(축구장 약 30개 면적)를 확보했고, 올해도 829억원을 들여 20만5000㎡(축구장 약 50개 면적)를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이야말로 앞서 말한 일반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둘레길과 등산을 즐기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주변 생활권 공원은 보상이 완료돼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69.2㎢ 중 전체 사유지는 36.7㎢로, 2년간 불과 0.3%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가가 비싼 서울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공원용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토지를 매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이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따위를 위해 마련한 정원이다. 한마디로 정원도시란 공공의 정원과 개인의 정원이 모두 잘 갖춰진 도시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정책은 공공의 정원인 공원을 잘 만들고 가꾸면서, 시민들이 소유한 개인 정원도 잘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닐까? 진정한 정원도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정원인 공원이 잘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속적인 공원용지 확보가 뒷받침돼야 정원도시 서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제품 제조 과정 중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가소제나 신기술·신소재로 개발된 화학물질 등도 포함된다.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공기, 물, 먼지 등 환경을 통해 여러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면 암 등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간 식품·화장품 등 제품별로 보던 위해성 평가로는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 ‘총 노출량’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총량’ 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023∼2027)’으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발암, 생식 능력 손상 등 위해 우려가 높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52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기준·규격 설정 및 대체 물질과 저감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가 도입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AI가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2025년에는 언론, 인터넷 등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K-RISS(Korea Risk Information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 운영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섭취, 사용 빈도 등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함께 가야만 한다. 업계는 제조 공정 개선과 대체 물질 사용 등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해외 직구 등 소비 환경 변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 대중매체에는 60대 시니어나 일반인 모델도 등장하고 있지만 젊은 여성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웹 사이트 광고에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제품이 넘쳐나고 성형수술 효과도 그럴듯하게 제시되고 있다. 잡지, 영화, 텔레비전에서 제시하는 이상화한 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은연중 형성한다.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현실적이고 미적 감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아름다움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은연중 강조한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디어의 영향력과 비현실성을 안다고 해서 외모에 대한 강박 관념과 사회적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가치 있는 측면, 외모가 아닌 내면, 자신의 일과 행동, 성격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건전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는 결점을 지닌 불완전한 인간이면서도 각자 빛나는 개성과 특징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헐벗고 굶주려 비렁뱅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추락한 천사 미카엘에게 시몬은 옷과 음식을 내어줬다. 그러한 미카엘은 시몬 집의 사람으로 들어가 구두를 만들며 시몬을 도왔다. 어느 날 미카엘은 가죽을 들고 와 장화를 만들어 달라던 무례한 고객의 주문에 장화 대신 슬리퍼를 만든다. 장화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었기에 안절부절못하던 시몬은 고객의 하인으로부터 고객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시간이 지나 미카엘은 자신이 영혼을 거둬가 죽게 된 한 여인의 고아, 다리 저는 아이를 마주했다. 하지만 죽은 여인의 이웃이 고아가 된 아이를 가엾게 여겨 데려다 키운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미소를 띠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알아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줄거리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사람에겐 어려운 이에게 손을 건넬 수 있는 ‘사랑이 있음’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가슴 깊은 곳, 늘 품고 있는 서로를 배려하며 힘듦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기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나’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여 도시가 되며, 또 도시가 모여 국가가 된다. 한 사람의 확장이 국가가 되는 이 위대한 마법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랑은 분명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만 즐겁고자 하는 행동들은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무지한 존재’로서의 사람일 것이다. 공기업의 청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청렴은 사랑이다. 무지한 존재라면 청렴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청렴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듯 청렴은 늘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스무 해 동안 도시를 개발하고,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랑, 즉 청렴을 품었기에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법률에 따른 부패에 대한 처벌과 ‘공정하라!’ ‘투명하라!’는 구호도 사랑과 청렴이 없이는 여전히 무지하고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메아리칠 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청렴과 사랑의 마음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양심이다. 공기업 임직원이 마음의 소리인 양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와 내 옆의 사람이 서로 배려하게 되고, 그 배려가 지역과 도시,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배려로 이어져 범지구적 깨우침을 얻게 할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공기업은 청렴으로 산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진흥법은 외식을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외식은 단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특별한 만찬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평소보다 많은 외식비용을 지불해야 할 텐데 여기에는 단지 음식의 재료비나 조리를 위한 비용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비용, 레스토랑 영업장의 임차비용과 공과금 같은 각종 유지관리비용 등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물론 특별한 날의 외식이 아니라 일상의 외식 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재료비 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하는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에는 인건비가 33.9%, 임차료·공공요금이 24.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식재료비 이상으로 외식업체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최근의 이슈들은 곧바로 외식 가격 인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외식업은 2021년 기준으로 4인 이하 종사자로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 형태가 약 90%에 달하고, 경쟁이 치열해 단순히 매출 향상만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고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객단가 10만~20만원이 훌쩍 넘는 명품 패션 브랜드의 F&B나 파인 다이닝의 오픈런 등 소위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는’ 외식업체들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음식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처럼 음식의 가격과 관계없이 명품 브랜드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의 비중은 외식업 전체에서 매우 미미하고, 90%의 소규모 외식업체들은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눈치까지 받으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식 가격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외식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는데, 수요가 회복될 즈음에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동반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익이 많고 적음은 있을지언정 상호 득이 있어야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외식업체들도 사회의 시선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적정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영업할 수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수도 없다. 당면한 어려움이 크지만, 정부는 외식업체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인상 요인들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외식업체에서도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앞으로 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2년 12월 국기 없이 항해 중이던 정체불명의 선박이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미국 측 정보에 따라 스페인 군함에 의해 나포됐다. 북한인이 탑승한 이 ‘서산호’ 안에는 예멘으로 향하는 15기의 북한제 스커드미사일이 선적돼 있었다. 북한에 의한 불법 미사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당시 국제협력의 틀이 미비해 미국과 스페인은 선박을 억류하지 못했고 미사일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예멘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서 기존의 국제 비확산체제나 수출통제체제만으로 한계가 있고 공백을 보완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다. 참여국들은 자발적으로 각각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해 단독으로 또는 상호 협조하에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다. PSI는 11개 참여국이 모여 출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6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발전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생화학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핵심 틀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PSI에 참여했고, 2010년 이래 PSI의 핵심국가 간 협의체인 운영전문가그룹 일원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PSI의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와 아태순환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고위급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며 PSI 참여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모여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주 회의에는 70여개국 대표단과 국내 관계부처, 언론 등에서 200명 이상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와 함께 학술회의, 도상훈련, 항만훈련, 실기동훈련 등으로 구성되는 아태지역 PSI 핵심참여 6개국 아태순환훈련까지 주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확산방지구상이 북한의 불법 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 매우 유용한 국제협력임을 부각하고 참여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호주가 공동의장을 맡고 다국간 해양차단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일·호주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하는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주요국 간 긴밀한 공조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북한 서산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PSI가 그 역사적인 20주년을 제주도에서 맞이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자들의 암호화폐 악용 등 새로운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PSI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PSI 20주년을 맞아 참여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계속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