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WEST)’을 만났을 때 나는 많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잡기 위해 헤매고 있었다. WEST는 정부가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이라는 곳의 ‘낯섦’과 새로운 경험이라는 ‘기회’는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던 나를 이끌었고, 6개월간의 미국 생활은 나를 성장시킨 귀중한 자산이자 매 순간 회고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봤던 뉴욕에서 나는 전 세계 친구들과 어학연수를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토론하는 시간은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만들어줬다. 그 시간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각국의 외교관이 됐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싶어 평소 즐겨 보지 않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매일 밤 시청하곤 했다. 대학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나는 자산관리회사 인턴 생활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내가 얻은 것은 실무 능력의 향상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태도 변화다. 자신이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상사에게 먼저 요구하고 남과는 다른 나만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 속에서 나는 차츰 내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극성, 진취성, 넓은 시야 등을 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반복성’, ‘현실 삶의 만족’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을 ‘도전’이다. 졸업을 앞둔 지금 나는 전공과 거리가 먼 해외 영업·마케팅 관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생활하며 길러낸 폭넓은 시야와 인턴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적극성과 진취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미국으로의 여정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일상을 벗어나 낯선 세계로 들어가기 전,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일단 도전하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어 줄 것이다.

겨우내 자취를 감추었던 봄꽃들이 본연의 색깔로 주위를 물들이고, 생동감 있게 돋아오르는 새싹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모습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어린 새싹은 오래된 잎에 비해 물질대사가 빠르고, 주변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합성한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 환경에 더 쉽게 영향을 받고 유해물질에 더 쉽게 노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단위 체중당 호흡하는 공기는 2.3배, 마시는 물은 4.8배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신진대사가 빠른 어린이는 어른보다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된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에서는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환경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아동건강에 관한 행정명령(1997)’ 등에 따라 학교,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납, 카드뮴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학교 환경보건 교육 과정’으로 교내 유해물질 저감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환경기본법’,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제7차 환경행동프로그램’에 따라 유아부터 성인까지 자국민의 체내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전 주기적으로 추적하며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제정된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등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납 등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유해인자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시설의 신축 또는 증·수선을 하는 경우 환경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매년 약 2000개의 용품을 수거하여 위해성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올해 1월 ‘제1차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이 계획에 따라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을 위해 수용체(어린이) 중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체내로 유입되는 환경유해인자를 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기준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환경보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등 우선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세계 최초의 ‘어린이 선언’을 발표하며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강조하였다. 올해는 어린이 선언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정부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위한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1953년 한·미동맹을 체결한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미한 사례는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1991년), 김영삼 대통령(1995년), 김대중 대통령(1998년), 이명박 대통령(2011년)이다. 정상외교에서도 국빈 대우는 그만큼 드문 사례이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일곱 번째로 국빈 방미하는 윤 대통령에게 사뭇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게 된다.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상황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명분으로 내놓은 일제 식민지 피해보상 제3자 변제안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국빈 방미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미 국방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은 한·미동맹의 진정성이 무엇이냐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빈 방미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지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게 된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즈음한 국빈 방미라면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위기는 매우 다각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다. 30년 넘게 핵개발에 매달려온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국지전에 사용할 전술핵무기의 개발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변수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21세기에도 무력을 동원한 침략 전쟁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또다시 침략자들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3기 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중국몽도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시진핑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표명하는 순간 시진핑의 중국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푸틴의 전쟁에 이어 시진핑까지 무력행사에 나선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복합적 안보위기로부터 벗어날 방안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한·미동맹임은 자명하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한 억지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군의 주둔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가 의심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철저하게 보장받음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푸틴의 전쟁과 시진핑의 중국몽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가치동맹의 형태로 결속을 다지는 것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여러 난관에도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국방·외교를 전담하는 정부의 몫이겠지만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도 그 몫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던 천주평화연합(Universal Peace Federation·UPF)이 다가오는 5월에 ‘PEACE SUMMIT 2023’을 개최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글로벌 NGO로서 UPF가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이번 PEACE SUMMIT을 통해 다층적 안보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반도에 새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전남경찰청 112신고는 총 62만77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700여건에 이른다. 신고자 대부분은 “여기 불났는데요”, “여기 싸움이 났는데요”라고만 말하고 정작 사건현장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나 장소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가게 상호명, 가게 전화번호, 전신주번호(상단부 위치 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이동 중이라면 어느 방면인지도 알려야 한다.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가장 빠른 방법은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사건현장)를 파악하는 것이다.

얼마 전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은 1948년 제정된 법으로,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구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가격 하락으로 쌀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양곡 매입, 관리 비용 등에 매년 2조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이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장격리를 위한 쌀의 정부 구매도 포함돼 있다. 총론적으로는 야당과 정부 모두 쌀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쌀 생산이 붕괴되는 상황은 피해야 함에 동의한다. 다만 각론에서 차이가 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쌀 농가라면 개정안으로 쌀 가격이 보장되면 재배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릴 것이 자명하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급률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쌀의 적정 공급량 관리를 더 어렵게 한다. 특히, 2022년 기준 1인당 고기 소비량(58.4㎏)보다 쌀 소비량(56.7㎏)이 적을 정도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넌센스로 보일 정도이다. 한정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양곡관리법의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정부 개입보다는 체계적인 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먼저 인구 감소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현실에 따라 쌀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쌀 농가의 타작물 생산 유도, 경영 이양 직불금 강화, 가루쌀 생산 확대 등을 통한 생산량 관리와 벼 재배의 규모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 가속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순수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 및 탄소 절감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위면적당 수확량 중심의 재배에서 유기농 등 환경과 품질 중심의 재배로 전환되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쌀의 소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의 쌀 소비 정책은 식생활 교육을 통한 수요 촉진과 전통식품 중심의 쌀 가공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한계를 보였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최근 이슈인 푸드테크를 접목하여 ‘밥상에서 먹는 쌀’에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나아가 화장품 등 공산품의 소재인 쌀’로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쌀의 수출 및 해외원조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중위 추계)을 정점으로 매년 9만명씩 줄어들고 있고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가뭄은 반복된다. 2014년에도 가뭄이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시작하여 전국으로 가뭄이 확산되었다. 당시 한강 유역은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고, 보령댐, 횡성댐, 용담댐이 용수 부족을 겪었다. 8년이 지난 올해, 다시 가뭄은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부지방이다. 1971년 기상 관측 이래 완도의 섬들에는 비가 가장 적게 내렸고, 순천의 주암댐, 화순의 동복댐과 같은 주요 물그릇들은 바닥을 드러냈다. 2만7845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비상 급수 조치로 물 부족을 겪는 중이다. 다행히도 이번 가뭄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해소되고 있다. 국민들은 ‘먹는 물 기부 릴레이’를 통해 17만병이 넘는 생수와 병물을 보내주었고, 정부 역시 가뭄대책을 꼼꼼히 챙겼다. 봄철 영농기에 대비해 농업용 저수지를 미리 채우고, 댐과 하천들을 연결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위험한 상황이라고 예측되었던 주암·동복·수어·평림댐이 용수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는 중이며, 다른 주요 댐들은 올해 말까지 문제없이 물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반복되는 가뭄은 언제나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배출될 경우 20년 후에는 현재(2000~2019) 110.9일보다 11.9일이나 비가 덜 내려 가뭄 발생이 더욱 잦아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이 20여년 전에 비해 13% 이상 느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물이 점점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 부족 측면에서도 가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통합적 가뭄 관리를 위한 계획의 법제화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환경부는 도서지역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연륙교 관로나 해수담수화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식품부는 상습적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공급하며 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리에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부처들의 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뭄 단계별로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매주 회의를 열어 대책을 총괄하며 조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각 지방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하는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가뭄대응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가뭄 재난의 극복은 쉽지 않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끊기지 않는 물 공급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 영농기 모내기를 준비하시는 농업인, 그리고 국민들의 물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힘쓸 것이다.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꼭 필요하다. 이번 남부지방 가뭄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합심하여 반복되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조치들로 효과 보기를 기대했다. 단전·단수 등을 수집하는 위기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쳐야만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더 펼쳐야 할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구성원이 가구의 부담이 되지 않게 일차적 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구들을 보면 대체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나머지 가구원이 이들을 추가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에 짓눌려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이들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해, 아동은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기본적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만 급여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수급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중등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이나 자녀장려세제의 인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구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취약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최후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안전망을 폭넓게 펼쳐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수급자격이 엄격해 안전망의 폭이 좁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살아남아서 폐지되지 않았다. 재산 기준이 엄격해 자가로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만큼 급여를 줄인다. 재산은 위험에 대응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또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그 기반을 없애 버린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제로 폐지하고 또한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격을 완화하여 더 넓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85%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 차액의 절반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42.5%를 보장한다. 안심소득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흥미롭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와 안심소득 실시의 효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폭넓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유명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레스토랑을 열고 한국 음식을 현지인에게 판매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한식이 각광을 받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아쉬움도 있다. 외국인이 먹으면서 감탄하는 것에 단지 음식뿐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쌀과 채소와 고기도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농축산물 생산 현장인 농업·농촌의 현실은 예능 프로그램처럼 밝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손이 없어 농사를 포기한다는 농민까지 나온다. 심각한 인구 소멸 및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정식 허가로 들어온 외국인조차 도시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급여 수준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일자리나 편의 시설이 풍부해서일 것이다. 결혼이주나 그와 연계한 친인척들의 단기 취업, 계절근로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회 적응을 돕는 등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농촌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직원이 찐 감자를 가져왔다. 웬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복지관 노래 교실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으로 먹으려고 찐 건데 양이 많아 나눠 가져왔단다. 복지관이면 자체 급식소가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식사하지 않고 번거롭게 따로 준비하냐고 했더니 딱딱한 깍두기나 질긴 오징어채 같은 반찬이 급식에 나오면 칠순이 넘은 어머님과 친구들이 먹기에 불편해서 부드러운 카스텔라나 홍시 같은 걸 번갈아 준비해 식사를 대신한다고 했다. 급식은 이제 간편조리식, 배달 음식과 더불어 현대인의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21년 기준 83.6세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만 1세부터 학교, 군대, 직장 생활 그리고 병원·요양·복지시설까지 전 생애를 급식과 함께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급식 이용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식단을 짜며, 식품 위생과 안전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30명 미만의 작은 시설이라면,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하다면, 게다가 다양한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 식약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생겼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 시설에 센터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노인·장애인에게는 영양 상담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혈압, 당뇨 등 다빈도 질환별 식단과 조리법도 함께 제공한다. 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씹기 편한 형태로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지도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내놓을 덜 짜고 덜 단 대체 식단이나 조리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현재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의 1만9000명이 넘는 노인·장애인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장 반응도 좋아서 종사자의 97.8%가 지원을 받기 전보다 위생 관리가 향상했다고 답했고, 94.9%는 계속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건강은 올바른 식사에서 시작된다. 먹는 즐거움 또한 행복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구나 나이,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전국 68개 지역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전남과 경남 사이의 수역은 멸치, 도다리가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해상경계선 때문에 조업 수역을 둘러싼 경남도와 전남도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10여년이 넘게 지속된 갈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오랜 소송 끝에 결론이 났지만,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재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한 관할구역 설정은 분쟁 해역에서만 이루어져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대부분 어업 활동과 관련된 조업 수역 분쟁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양 수산 자원 개발과 같이 해상 활동이 다양화함에 따라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차지하는 면적이 육지의 약 4.4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1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에게 해상경계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조업 수역 설정,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바닷모래 채취와 같은 사업들은 연안·어촌 주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양 환경 변화 등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안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되, 관할구역 설정에 지자체 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증된 설정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 관할구역 설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두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관할구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이 법은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해상경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지자체 간 해상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 간 해양 관할구역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간 협의를 기반으로 조사·측량, 전문가 자문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의 해양 관할권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안·어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