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2023년 여름 더 많은 집중호우 예상… 철저 대비로 피해 최소화해야
예년에 비해 올여름은 이상기후로 더 덥고 많은 집중호우가 예측된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과 대비에 나서야 한다. 폭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혀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해 고이거나 역류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배수로에서 역류한 쓰레기와 낙엽 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탓이다.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수거, 토사 및 퇴적물 제거, 불법 덮개 수거 등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도로변 배수구에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범시민의식 개선과 안전점검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우리는 지난해 집중호우가 가져다 준 피해를 교훈 삼아야 한다.
2023.06.29 23:19:13
[기고] 정전 70주년… 다시 통일을 준비하자
[기고] 정전 70주년… 다시 통일을 준비하자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강대국의 점령 논리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된 후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휴전이 된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남북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 전쟁과 도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과연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그동안 남북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지나친 정치적 군사적 관점과 도구로만 삼아오지 않았을까. 통일백서에 의하면 1972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 회담은 679회 개최되었고, 그 회담을 통해서 작성한 합의서만 258건이나 된다. 그 많은 회담과 합의서의 효력과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제 남북 통일의 문제, 남북 교류의 문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해오는 북측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안보태세는 강화해야 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강대강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다. 강대강만이 답이라면 통일부가 필요 없고 지자체에 남북교류과가 필요 없다. 안보태세를 철저하게 하고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즉각 응징할 국방부만 있으면 될 터이다. 휴전 후 70년 동안 분단극복을 못 한 채, 아직도 전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통일부의 책임이다. 지금 시점에 통일부의 역할과 존재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정치세력의 일도 아니고 민족구성원 전체의 일이다. 북한은 일당독재의 3대 세습체제를 통해 비교적 일관성 있는 통일방안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방안과 남북교류정책 및 기조가 바뀌어 왔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갖고 있는 데다 남한은 내부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통일방안이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제 그 핵으로 한·미·일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핵을 품은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입지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운동 차원에서 남북에 공히 명분 있는 제안을 발굴해 보자는 것이다. 남북문제의 해법을 위한 제3의 길, 새로운 사고의 출발로 DMZ(비무장지대)평화원(平和苑)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합에서는 한반도 허리를 묶고 있는 분단의 고리를 끊어야 허리가 이어진다는 견지에서 DMZ평화원(平和苑)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분단 극복을 위한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국민적 공모로 모은다면 신선한 DMZ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결국 통일은 DMZ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고 DMZ는 통일의 물꼬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끝없는 상상력을 펼치고 그 상상력을 모아 역발상을 가미한다면 두 동강 난 한반도의 허리에서 헝클어진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대강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2023.06.27 00:45:38
[기고] 서울 남산,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공간으로 도약
[기고] 서울 남산,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공간으로 도약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산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남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남산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자연경관이 잠식됐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을 제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녹지를 훼손·잠식하고 있던 외인아파트 등 시설물 89개 동을 철거해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철거 부지에 남산 야외식물원을 조성해 생물 서식 환경을 확충했다. 남산골 공원,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2009년에는 남산공원에 대한 종합 정비를 위해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남산 산자락 정비, 역사문화 유산 복원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남산 제모습 찾기와 남산 르네상스 사업 모두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환경을 지속 보전하기 위해 2006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북사면의 신갈나무림(36만9529㎡)과 남사면의 소나무림(34만4572㎡)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의 영향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가 발생해 남산의 식생이 훼손되고 있다. 무분별한 샛길 이용 등으로 생물 서식 역시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핵심은 ‘보존’과 ‘이용’이라는 대립과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나 남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 먼저, 남산의 생태·자연 경관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시와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공성 기반의 협의회를 운영한다. 필자 역시 환경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 협의회에서는 남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회복, 여가 공간 조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 등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태환경 회복은 서울의 생명력이자 생태 도심의 시작인 남산 생태환경 가꾸기, 여가 공간 조성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휴식하는 도심 속 여가 공간 마련, 남산의 공공성 강화는 누구나 더 가깝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남산을 만드는 게 골자다. 특히,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남산에 새로운 ‘뷰 포인트’를 제공할 관광 인프라로 ‘친환경 곤돌라’ 도입을 검토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에서 발굴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도 신설할 것이다. 서울에서 남산은 도심 속 생물 서식 공간이자 문화의 중심이며, 도시민의 소중한 여가 공간이자 자산이다.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프로젝트와 협의회를 통해 남산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또 이 결과가 서울시민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으로 돌아가길 소망한다.
2023.06.23 00:00:10
[열린마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식탁
[열린마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식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니 언론에 불려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환경단체는 일본에 가서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국내에서도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3년 3월 오염 정화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후쿠시마 앞바다로 원전오염수는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양은 앞으로 일본이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사능량의 1000배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우리 해역 즉, 동해, 남해, 서해에서 표층수, 심층수, 어패류, 해조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년 해 오고 있다.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핵물질에서 나오는 주요 방사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련이 동해에 핵물질을 30년간 몰래 폐기했다는 사실이 1993년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0년간의 우리 해역과 해산물의 방사능 추이를 알 수 있다. 바닷물 1ℓ당 세슘은 1000분의 1㏃(베크렐), 플루토늄은 1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이들 인공 방사능 물질은 1950∼1990년대 미국, 소련 등이 핵실험을 2000번 이상 하였고 여기서 나와 전 세계로 퍼졌다. 현재 지구상 어디에서도 극미량의 인공 방사능은 검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11년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이다. 이는 그 이후 전혀 변함없다. 즉,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콸콸 쏟아져도 우리 해역은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향후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대부분의 위험한 방사능은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며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30년에 걸쳐 버릴 예정이다. 그 양은 상하이 근처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쿠로시오 해류는 후쿠시마 방류수를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고 태평양을 돌다 보면 다 희석되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6∼10년 뒤에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우리의 식탁은 어떡하나? 미량의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면 우리가 먹는 생수에는 1ℓ에 1∼2㏃이 들어 있어 우리 해역 바닷물보다 10배가 높다. 삼중수소의 대부분은 태양광에 의해 성층권에서 만들어져 빗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희석된다. 만약, 삼중수소를 적게 먹고 싶으면 해양심층수를 담수화해서 먹든가 생선 등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된다. 육상에서 나는 고기나 채소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사재기한다는데 이미 전 세계 육상과 바다는 핵실험으로 극미량의 세슘과 플루토늄으로 오염되어 1950년대 이전의 소금을 구해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간 암 환자 진료와 암 연구를 해왔다. 우리 가족은 암, 치매 예방을 위해 건강에 좋은 수산물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후에도 계속 먹을 것이다.
2023.06.23 00:00:05
[열린마당] 기후위기 대응·식량 생산 확보… ‘저탄소 농업’으로 두 토끼 잡자
최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 발표했다. 이 목표대로면 2030년까지 우리 농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7.1% 줄어든 18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탄 전체 배출량의 43%가 농업에서 발생하는데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을 줄이면 되지만, 이는 식량 생산 확보 문제와 상충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의 관행 농업을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스마트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 단계를 줄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로컬푸드 확대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후위기와 식량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난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3.06.23 00:00:00
[기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기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서울시는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기 마스크 착용, 부모의 우울증,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이를 조기에 발견해 개선해 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나고 일상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이 질병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성인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현저히 증가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발달 문제다. 인간의 두뇌는 발달이 가장 민감한 시기로 알려진, 출생 후 세 돌까지 외부의 자극에 의해 뇌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변하며 성장한다. 하지만 건강한 아이라도 이 ‘발달 민감기’에 정서적 교감, 적절한 자극, 안전한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정서 조절과 의사 소통에 필요한 신경회로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영유아기에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은 언어적 지능, 정서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사회 인지 능력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학령기 이전에 교정되지 않으면 일부 기능은 손상된 상태로 자란다고 한다. 이렇듯, 영유아의 발달 문제는 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학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500명을 대상으로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가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과학잡지 네이처는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한 발달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이들의 언어, 행동, 인지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발달 문제가 염려돼도 대도시의 소아정신과 병원은 예약이 밀려 수개월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학병원은 수년씩 예약이 밀린 게 현실이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조기 개입을 통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18∼30개월 영유아의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을 검사하고, 문제를 겪는 아이와 부모에게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소규모로 발달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발달 지연이나 문제를 가진 아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해 치료까지 연계하는 기관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유일하다. 개소에 앞서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발달검사 수요 조사를 한 결과 2만여명이 발달검사를 희망해 부모와 보육 현장의 기대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각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 짓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내디딘 의미 있는 첫걸음을 계기로 아이들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2023.06.19 23:33:26
[열린마당]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는 농촌의 의료 공백 해결 요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의사 선생님’을 농촌 현장에서 만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은 치료가 불가능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과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의사만이 의료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 놓을 수 없고 공공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문제를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상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06.16 00:06:04
[열린마당]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필요
[열린마당]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필요
건설업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 부실공사,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마련됐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입찰에 종합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의 위치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상생협력이 가능하고, 도급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급 생산방식의 도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해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어 동일한 발주금액으로도 더 많은 공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곧 공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최근 감소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이라는 환경 변화 때문이다. 2021년 1만1158건의 전문공사에 대해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고,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의 비중은 31.5%였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문호가 개방된 9748건의 종합공사 중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7.3%에 불과했다. 등록요건과 시공실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여전히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상생협력모델로서 유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야기된 전문건설업의 축소와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354건으로,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주건수가 줄긴 했어도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등록기준 충족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용도 제고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기존처럼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환원해야만 한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무력화 또는 실질적인 폐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생태계라야만 생산구조 혁신이 추구하는 발주자 편익 제고와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2023.06.16 00:05:58
[기고] 과도한 공포가 부른 원자력에 대한 오해
[기고] 과도한 공포가 부른 원자력에 대한 오해
원자력발전은 비싼 에너지원으로 통한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설계, 원자재 생산 및 공급, 건설과 발전소가 가동할 때까지 모든 공정에 있어 인적 자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비용은 발전소 운영 기간에 걸쳐 충분히 상각될 수 있다. 그만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70년 전 조지프 매카시 미국 상원의원이 “미 국무부 내 수백명의 공산당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촉발된 매카시즘 광풍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얼어붙게 했다. 당시 정치권 진보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몬 이 어이없는 상황은 청문회 등을 통해 허상이었음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지만 파장은 이어졌다. 공포와 불신이 지배하던 시대에 비과학적인 규제와 대중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는 오해도 7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규제가 수정되고 시장의 힘이 이어진다면 원자력 비용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폐기물을 생성한다. 환경에 노출되면 식수를 오염시켜 질병 확산을 촉진한다. 열악한 위생 상태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대처법을 배워 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시키면 된다.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을 보다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폐기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다. 풍력, 태양광, 수력은 에너지 생산효율이 원자력보다 저조하다. 핵연료 1㎏은 100m 높이 댐에 담긴 1000만t의 물에 맞먹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에너지 가용 시간이 핵연료의 20∼30%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계는 19세기에 화석연료와 증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하루 24시간, 1주일에 7일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성’을 선택했다. 21세기에도 같은 이유로 원자력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발전보다 탄소 배출 등이 적은 원자력을 활용하고 방사선 허용 한도를 완화한다면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인류가 불을 처음 사용했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자력도 안전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방사선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화학이나 방사선에 노출돼도 DNA를 복구하고 세포를 대체하는 등 방어체계를 만들도록 설계돼 있다. 방사선 피폭 피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흥분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자력은 화학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비밀스러운 적의 벙커에서 발명된 사악한 제품이 아니라 자연계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미 개인 건강을 위해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고, 원자력의 도움과 그에 따른 신뢰도 필요하다. 오늘날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몇 년 더 생산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마리 퀴리는 원자력 과학을 의학에 응용하기도 전에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그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우리도 미래 세대들의 교육에 투자해 자연세계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공감은 물론 잘못된 정보에 놀라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2023.06.16 00:05:50
항공기 핸드셋 설명서 없어…디지털 취약 고령자 배려를
얼마 전 외국을 가는 항공기에서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핸드셋(리모컨)’ 설명서가 없었다. 게다가 핸드셋의 글자나 부호가 하도 작아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저 핸드셋을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공사가 고객(특히 고령자)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핸드셋 설명서는 진작에 만들어 두었어야 했다. 이를테면 영화를 보거나 음악 듣기, 승무원 호출하기, 개인 전등 켜기, 화면 밝기와 음향(볼륨) 조절하기, 운항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말이다. 젊은이는 이런 설명서가 없어도 대부분 핸드셋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고령자는 설명서가 있어도 사용이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 어디 그뿐인가? 언제부턴가 항공기 탑승권을 모바일이나 웹, 또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받는다. 또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필요한 질병관리청의 검역 정보 사전 입력시스템인 ‘큐 코드(Q-CODE)’ 등록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자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고령자도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는 고령자가 외국을 오갈 때 받는 부담을 최소화할 각종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우선 핸드셋 사용 설명서부터 곧바로 제작하여 기내에 비치해 두기를 촉구한다.
2023.06.14 15: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