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오랜 갈등 현안과 구원(舊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걸음이다. 우리 정부가 채운 ‘물 반잔’을 바탕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더해지면 양국 간 미래를 향한 협력 역시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한 시금석이 마련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3국 안보협력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 첫째, 가치·체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결속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국 협력은 가치·체제 면에서 타국들보다 훨씬 공통분모가 많으며, 약속 위반이나 기만 우려가 덜하다. 둘째, 한·미·일 협력은 상징을 넘어 실질적 능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북한의 위협징후를 먼저 보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판단이 요구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계기로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속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3국 연대는 한·중, 중·일 관계를 이용한 중국 견제와 각개격파 방지에도 유용하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예측력과 함께 일정 부분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우려하지만, 3국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동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덜 수 있다. 넷째, 최근 국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처럼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일이 각각 미국을 설득하기보다 공통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공조할 때 미국의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비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일 갈등 쟁점의 해법과 관련된 국내정치적 부담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일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 및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일본으로 향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제안하는 적극적 의제 창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리 이익 실현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우리의 결단에 편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역사문제나 기타 현안에 퇴행적 행태를 보일 때 이를 분명히 지적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던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이들이 살기 좋고, 자라기 좋고, 놀기도 좋아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소아 응급환자들이 가장 취약한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2009년 장중첩 소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 전용응급실 사업이 시작돼 현재 소아전문센터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처음부터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인력난에 허덕였다. 소아 전용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전문센터로 선정된 병원들마저 운영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시작조차 못한 병원이 많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빈약한 소아 진료 인력 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많은 병원이 소아 진료를 포기하면서,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과 부모들이 여기저기 배회해야 하는 유랑민이 된 현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낮은 수가를 그저 감내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일해온 소아 의료진들의 노력이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진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소아응급의료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보고,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알라딘이 반지의 요정을 만난 심정이었다. 서울시 지원이 마중물이 돼 사막을 탈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서울시 정책은 지금이라도 지원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놀란 엄마가 여기저기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절망적인 경험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대될 것이다. 간절한 순간에 전문가에게 신속하고 편안하게 보호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 키우는 데 좋은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 중심의 내수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 의료인들이 실제로 일할 근무 환경을 만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파격적인 수가 조정이 없다면 지금 근무하는 소아응급의료진도 고갈되어 1∼2년 내 진료 공백 상황이 닥칠 것이다. 십수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정책 예산 250조원 정도의 1%만 투자하더라도 소아 진료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주도로 소아응급의료 지원을 시작해 안착한 미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1984년 ‘소아응급의료 발전 특별법(PUBLIC LAW 98-555)’을 통과시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전국 소아 응급의료 준비도 조사, 소아 인증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지정 등을 시행하며 정부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 확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아응급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가 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매년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유엔이 정한 날이다. 특별히 유엔은 올해 물의 날 슬로건을 ‘액셀러레이팅 체인지(Accelerating Change), 가속화하는 변화’로 정했다. 1995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지체할 수 없는 기후 대응과 맞물려 변화뿐만 아니라 물 부족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급박함이 반영됐다. 베트남은 ‘물의 나라’로 불린다. 도시마다 여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엔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이 피어 있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없던 호수도 인공적으로 만들 정도로 물과 친밀한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보건부와 천연자원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베트남에서 약 9000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오염된 물과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사망하고 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베트남 아동 10명 중 4명이 ‘수인성 전염병’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북부 타인호아성 빈록현의 닝캉 마을도 오염된 물로 큰 피해를 보는 곳이다. 마(Ma) 강과 부오이(Buoi) 강 사이에 위치한 닝캉 마을은 홍수로 인한 침수가 잦은 저지대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하 30여m 우물에서 식수와 생활수를 얻고 있는데, 소규모 경작과 축산업으로 상당수의 우물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약 20%가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굿네이버스 베트남은 2019년부터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의 기금과 기술적 지원을 받아 닝캉 마을에서 식수위생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우선 마을의 식수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질 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마을주민과 지역 내 6개 학교 학생들까지 약 7900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질 정화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수 생산 조합 ‘비카와’도 조직했다. 식수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었다. 현재 닝캉 마을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지역주민만도 2만7000명이 넘는다. 식수 생산 조합은 마을 내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보다 저렴하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조합 내규를 정해 식수 판매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지역사회 기금으로 재환원하며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물 부족,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식수로의 접근 등 상황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늦출 수도, 남의 일로 여길 수도 없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다. 닝캉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가 학교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준 것처럼, 개인·정부·기업의 노력이 선순환되며 더 크고 좋은 변화와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회·시위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3·1운동이 그랬고 5·18민주화운동과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었던 집회·시위가 기본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으로 인식되면서 선진화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발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폭력·손괴·절도 등 강력범죄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소음과 교통불편 분쟁은 빈번히 일어난다. 요즘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회 개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음 제한규정과 교통·통행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법과 절차로 규정할 순 없는 데다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현행법 기조로 인해 주최 측과 일반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결국 법과 규정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의 준법정신이 집회·시위의 당위성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담배는 합법적으로 판매되지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984년부터 금연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경고문구 기재, 금연구역 확대,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등의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인지 과거 60%대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회사원들이 흡연구역을 찾아 헤매고 배우들이 담배 없이도 진중한 연기를 보여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일까?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실히 달라졌지만,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담뱃값 인상에 적극 반대했던 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금연을 결심했다는 소식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연맹이 해야 할 일이 더 많겠다는 사명감으로 다가왔다. 흡연은 흡연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비흡연자의 건강 불평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9년 기준 12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금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동안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와 담배연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담배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 중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담배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고 유해한 성분은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성분이나 첨가물에 대한 성분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법률이 2013년에 최초로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발의된 제·개정 법률만 총 11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관계부처의 견해차 등 여러 이유로 담배의 유해성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꼭 국가에서 담배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해본다.

필자는 경북 경주에서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5대째 살고 있으며,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니다. 2020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 현장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우리 지역 문제를 더 이상 외부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결하고, 반대든 찬성이든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의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기도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다. 위원 선정에서부터 반대단체들의 외압과 본질을 흐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출범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과 맞물려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회의를 위한 회의만을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했다. 눈만 뜨면 찬성과 반대가 아우성을 치고 대형 스피커를 실은 반대단체의 차량 시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하늘과 땅만 빼고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온 주민들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비과학적 루머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민들은 교육과정이 반복될수록 맥스터에 대한 이해와 찬성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결국 ‘찬성 81.4%’라는 결과를 냈다.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시민의식,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교훈을 남긴 사례가 됐다. 이후 맥스터는 추가 건설됐고, 월성원전은 가동 중단의 위기를 모면했으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최근 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다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20년의 악몽과 같은 지역주민 갈등이 재연될까 두렵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개가 국회 상임위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공청회를 거쳤으나 아직 여당과 야당의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원전 부지 내에 둘 것인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범위, 절차, 지역 지원방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걱정이다.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답은 명백하다. 가능한 한 빨리 국가 차원의 고준위 처분장을 건립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면 된다. 그리고 건식저장시설 운영기한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특별법에 담으면 될 것이다. 지난 맥스터 증설 때와 같은 주민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역주민들에게 법으로서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책임감 있게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난제를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비겁한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 진심 어린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태양의 에너지 생성원리를 닮아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이며, 연료로 사용되는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인류의 궁극적인 에너지 해결책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언제 실현될 수 있는가이다. 반세기가 넘게 연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는 핵융합에너지 실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해외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이다. 미국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과 ‘TAE 테크놀로지’, 영국 ‘토카막 에너지’ 등 민간기업들은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핵융합로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전력생산 목표는 100~200MWe로 소규모이지만 핵융합에너지 실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과 벤처 캐피털들의 막대한 투자도 끌어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 장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선진국이 프랑스에 공동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이다. ITER는 2035년쯤 핵융합에너지 대량생산 실험을 할 예정이며, 이 실험이 성공하면 ITER 회원국을 중심으로 2050년대에 핵융합 실증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핵융합 실증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첫 단계로, 지난 2월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 실증로의 설계 목표인 ‘실증로 기본개념’을 확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최신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약 35% 수준인 500MWe의 전력을 생산하고, 핵융합의 주요 연료인 삼중수소가 자급되어 상시운전이 가능한 핵융합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융합 실증로는 핵융합에너지가 전력생산에 실제로 기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용화에 필수적인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실증로 기본개념’을 기준점으로 하여,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실증로 설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된다. 설계TF는 ‘기본개념’에 따라 실증로 설계를 시작하여 2035년까지 공학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로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연구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핵융합 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핵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ITER 건설에 주요 국가들이 힘을 합쳤듯 실증로도 자체 개발과 국제협력을 병행하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실증로의 핵심기술인 핵융합로 내에서 삼중수소를 증식하는 기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연합(EU)과 함께 개발을 시작한다. 실증로 개발 전 과정에 국내 산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핵융합이 원자력, 우주와 같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는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지금과 같이 핵융합 분야의 ‘퍼스트 무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기술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며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 경로를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만물이 살아나는 봄이 왔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연일 산불 소식이 들린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전국에선 총 8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평균 10.6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다음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여의도 3배가 넘는 1088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등이다. 이처럼 산불 대부분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산불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산에서는 취사, 야영을 금하는 것은 물론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산이나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선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불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만물이 죽어가는 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전 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시급히 늘려야 하는 문제로 걱정의 목소리가 큰데 기실 최종적인 대책 마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과학적인 처리 방법을 검토한 이래, 우라늄이 만들어진 땅속에 다시 묻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해양, 빙하, 우주에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 국제협약 등으로 금지되어 있다. 땅속 우라늄으로 만든 핵연료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활동을 하면서 높은 방사능과 더불어 뜨거운 열을 내어 전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원자로에서 꺼내면 핵분열 활동이 멈추고 시간이 흐를수록 방사능과 열이 줄어든다. 인간으로 치자면 죽은 후 영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부활하여 다시 활동할 물질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천연의 방사능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10만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기간에 인간이 핵연료 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이라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이다. 이 고민에 대한 수십 년간의 국제적인 연구 결과가 ‘땅속 깊은 곳에 다시 묻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1만년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이후 10만년까지의 격리는 지하 암반이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먼저, 지하수에 부식되지 않는 금속 용기에 핵연료를 담고, 그 주위를 또 지하수가 잘 들어오질 못하도록 30㎝ 두께의 점토로 채워 땅속에 묻으면 실험적으로는 100만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만에 하나,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변으로 핵물질이 용기에서 흘러나오더라도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발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땅속에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수에 녹아 흐르는 것인데, 대략 지하 300m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수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거의 없어 구리 용기를 부식시키거나 핵물질을 물에 녹게 할 능력이 거의 없다. 즉, 핵물질이 흘러나와도 지하수 안에 대부분이 침전되어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 설령 아주 조금 녹더라도 지하수의 속도가 워낙 느려 10만년 동안 수백m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하수는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지하 깊은 곳은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 정체 상태이고, 암반이 워낙 견고하여 물이 흐르기에도 악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강하고 견고한 결정질암반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하여 앞선 나라들처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실험자료를 쌓고 있다. 그간의 연구 결과는 ‘화강암반 조건의 지하 500m 깊이에 묻게 될 때 인간생활권에 미치는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국내외의 법률적인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전을 이용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숙제는 ‘핵연료 귀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적합한 암반을 찾기 위한 법률 제정은 물론, 후보지 검토 및 지질조사 준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연평균 5.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술 발전은 국민 보건 증진과 직결되어 있다. 전 세계는 mRNA라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단기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유전자치료제와 CAR-T 세포치료제 등 혁신적 신약으로 척수성 근위축증과 혈액암 등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환들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체외진단기기 수출량이 급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백신·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혁신적 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혁신적 의료기기는 한시적으로 비급여로 사용하여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하는 ‘선(先) 사용, 후(後) 의료기술평가’로 시장진입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둘째, 국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필수의약품이 빠르게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대체 약제가 없거나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암·희귀질환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건보공단의 약가협상까지 완료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약 파이프라인 3배 증가라는 국내 제약산업의 성과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보상을 강화한다. 바이오벤처 등장 등 변화된 제약산업 환경을 반영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편한다. 셋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조하고,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안심하고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4.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혁신적 바이오헬스 기술개발과 의료현장 도입이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 과거의 낡은 규제가 미래 의료기술의 발목을 잡아 국민의 소중한 생명·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국민·의료계·산업 현장 등과 계속 소통하여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