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하자 많은 사람이 뛰어난 AI의 능력에 놀라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AI는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잘하는 정보처리장치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현실 속에는 없는 SF 영화 속 존재로 느껴졌다. 알파고가 AI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AI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챗GPT 인기를 거품이라고 평가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AI 서비스가 이용자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시장 판도가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들고, 더 빨리 사회·경제 전 분야에 접목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AI 선진국인 미국처럼 기업이나 민간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AI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AI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처럼 안전과 기본권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기술 혁신 촉진과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AI가 본격화하는 시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IITP)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전반적인 AI 분야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놓았을 때 89.1에 불과하다. AI도 글로벌 플랫폼 시장처럼 선점자 우위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승자독식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AI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있는데 아직 법적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상당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 AI 기업이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나 법 준수를 강조할 경우, 후발 주자들은 제대로 된 AI를 개발하기까지 많은 장벽을 뚫고 가야 한다. 결국 당장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체 AI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상용화한 앞선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 AI 기술 개발과 함께 응용·사업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침해, AI 면접이나 AI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과도하거나 성급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AI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간 중심 설계가 보장되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입법함으로써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AI 혁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로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 모습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굴레에서 벗어나 곧 예전의 일상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읽는다. 그러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산업 활동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헬스 산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규모가 커진 온라인 소비·비대면 의료·진단기기·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가능성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또는 온라인 시대에는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생성, 제공 및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 데이터와 같이 민감한 자료의 경우 정보 주체(개인), 정보 생성에 관여한 의료 기관 및 정보를 활용하려는 집단 간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제공자의 동의, 기관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연구 계획의 사전 승인, 가명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손질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차원의 상시 건강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등장한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수의 국내 선도 기업이 2022∼2023년을 디지털 헬스케어 원년으로 선언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의료기기 및 기술이 그 잠재성을 인정받아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였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근거 신설 등 개인의 자율과 통제권 아래에서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을 이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난 3월14일 공포되어 연내 실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직접 다루는 데다가 많은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지속적인 개선에도 의료법·생명윤리법 등에서는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아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3건의 디지털(혹은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을 합리적인 형태로 정리하여 입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끌어냈듯이, 보건의료계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 분야의 특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다는 각오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과거의 질서에 집착하면 변화하는 내일에 대응할 수 없다. 꼭 필요한 법령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신속하게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법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규제 회색 지대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세계의 고령화 정도는 나라별로 상이하지만, 특히 선진국의 경우 급진적으로 진행중이다. 고령화는 근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의료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다. 좀 더 설명하면 근대 개인주의와 함께 여권의 신장,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 증진, 출생률의 저하도 고령화에 한몫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그동안 인류 문명의 발전이 여성의 희생에 의해 크게 견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의 공장산업 생산은 과대평가하면서 여성의 출산과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무시해 왔던 것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지구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젊은 여성과 인구 공급을 받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등에서 유럽과 미국으로의 이민과 인구 이동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의 목전에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17.8%이다. 통계청은 2024년 말~2025년 초반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이 20%의 고령화 수준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일본(29%)을 필두로 중국(25%), 한국이 뒤를 쫓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원과 함께 인구의 70%가 평균연령이 19.5세인 젊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패권국과 선진국들이 선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쟁탈전을 벌이는 까닭이다. 고령화는 인류의 문명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이와 노인이 어느 시대보다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지 않으면 인류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불통으로 삶의 질적 향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될 수 있다. 전통농업사회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은 이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지신온고(知新溫故)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다. 지신온고는 새로움을 우선하되, 전통과의 연속성을 젊은이에게 깨우쳐 주는 원로(元老)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원로가 되어야 한다.” 노인이 원로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 반면 원로라는 말은 노년층에게 존경과 경의를 포함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 요컨대 사회적 경험, 지혜, 지위 등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노인 세대는 자신의 삶이 아들과 딸들에게,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유지로 질병 예방에 충실해야 한다. 그다음은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려는 호기심을 유지하고, 독서, 취미생활 등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여가시간을 통해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넷째, 음악, 영화, 연극, 미술, 서예, 문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놀이에 참여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세계적인 원로회의 구성과 함께 멘토링 활동, 전문분야의 교육활동, 정책제안활동 등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적인 ‘엘더스 라운드테이블(The Elder’s RoundTable)’의 결성은 노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사회적 지지, 그리고 세대간 협력과 공유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천주평화연합이 ‘항구적 평화세계 건립을 위한 대륙연대’를 주제로 개최한 ‘PEACE SUMMIT 2023’은 지난 3일 ‘세계 원로회’의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원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한학자 총재의 탄신 80주년을 기념하는 ‘산수연(傘壽宴)’과 함께 베풀어져 의미를 더했다.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 가격은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생활물가와 맞닿아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은 불가피하겠지만 농업계에서는 불만이 높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다. 농업의 환경부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또한 농업의 당면 과제이다. 농가의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일손이 부족하고,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국내 생산이 조금만 많아져도 가격은 크게 하락해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산적한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 직접지불제이다. 과거에는 주로 가격을 지지해 주는 정책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정부가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제한되면서 농가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6일 윤석열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여기에는 농업인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위한 고령농의 경영이양과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하락이나 수입감소를 보상해 주는 가격손실보상과 농업위험보상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환경·생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등을 개편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우리나라와 쌀 수급상황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도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쌀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논에서 생산가능한 작물과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등 비주식용 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농업국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여건이 다른 우리 농업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계획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농업직불금을 늘려 나가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농업인력 구조,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직접지불금이 공짜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제시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주택에서 당장 퇴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공매를 유예·정지하였다. 또한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길 희망할 경우에는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안분하여 신속하게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낙찰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를 통해 지원하고, LTV·DSR 금융규제 완화, 취등록세 면제 혜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어려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 후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식은 기존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재원을 통한 임차보증금의 직접 보전 요구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이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혜택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보증금 반환이 1개월만 지연되어도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 전세사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상당수 인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피해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 세 가지, 나머지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 세 가지 등 총 여섯 가지 요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은 피해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인하게 되는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세사기의 다양한 양태,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피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요건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끝으로, 현재 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듯하다. 물론 여야 간에는 당론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임대차시장의 한 축인 ‘전세살기’가 ‘전세사기’로 두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 곁에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해 기준으로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대·방임 등 위험에 노출돼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업무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혼외 자녀 등의 문제로 출생통보제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담은 결국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정책이 서로 대립되고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빠른 시일 내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호 모색해 ‘그림자 아이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해”, “그 사람은 의리가 있어” 등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 사회만큼 자주 사용되는 나라도 많지 않아 보인다. 신임의리, 임오의리 등 역사적 사건의 용어는 물론 병자호란 당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김상헌과 최명길의 논쟁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보인다. 의리를 지키다 죽을 것인가? 삶과 미래를 위한 화의를 택할 것인가? 하여간 우리는 의리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할 정도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임은 분명하다. 지난 2월 초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수많은 주택이 파손되고 각종 기간시설이 초토화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고 최소 11만명의 부상자와 2300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재앙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매우 가슴 아프다. 우리는 튀르키예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동맹하였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함께 나눈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우리 조상 고구려는 튀르키예의 선조인 돌궐과 연합하여 중국 본토의 제국들에 대항하였으며, 한국전쟁에서 튀르키예는 전투병을 비롯한 2만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하였고 1000여명의 튀르키예 군인들이 자유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1950년 10월 17일 어느 나라보다 빨리 부산항에 도착한 튀르키예군은 청천강 인근의 군우리전투, 용인 김장량전투, 151고지 전투 등에서 격전을 치르며 중공군을 격퇴하여 강인한 군대임을 입증하였다. 전투뿐 아니라 전후 한국을 위해 위급한 전시상황에서도 한국의 교육과 고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한 특별모금행사를 한 달 반 정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어떤 해외재난 지원성금보다 더 많은 145억원의 성금이 접수되었다. 그 의리의 현장을 가장 먼저 경험하신 어르신들 단체인 대한노인회를 필두로 학생을 비롯한 일반시민들, 카카오 김범수회장 등 기업인, 주요 대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온정의 손길 덕분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목숨으로 지켜준 튀르키예에 의리를 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실천이다. 성금인 동시에 의리의 징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의열매는 이제 국민들의 숭고한 의리를 받들어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구호지원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통하여 전달하여 5월 중 모든 절차를 완성할 것이다. 평시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시는 많은 기부자는 역시 의리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다. 지역에서 얻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에 보답하는 것이 의리라며 곳곳에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인은 의리가 있는 국민이고 그 의리로 사회 곳곳에 기부하는 문화가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기탁한 기부금의 94%가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랑의열매 기부는 의리를 실천하고 삶과 미래도 함께 보장하는 양수겸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문명과 4차 산업의 번영을 찬양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이면에 도사린 문명의 그늘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절벽 현상 등을 겪고 있다. 전 세계인이 마치 문명사적 대전환을 위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인류문명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가부장-국가사회 이후 문명은 남근-로고스중심주의의 승리였다. 이는 여성모계중심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부장-국가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희생을 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gender)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역사를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인구와 가족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남녀공동의 문제이다. 어떤 미래학자는 인공지능(AI), 기계인간의 출현을 인간의 진화로 보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자연주의와 대치되는, 고도의 과학문명주의에 대한 일방적 긍정에 속한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과연 기계인간을 인간 진화의 연장선상에 놓을 수 있을까. 그동안 서양문명과 철학은 ‘힘에의 의지’(니체)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 결과 핵무기로 대변되는 패권 경쟁과 기후위기 등에 직면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권력-전쟁’이 아닌 ‘사랑-평화’의 문명의 새질서를 모색하며 동양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가정·평화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과 효(孝)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을 지탱하는 원초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효사상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부모-자식 간에 형성되는 효사상이 없이 각종 이데올로기가 난무하고 있다. 과연 효사상이 없이 형성된 각종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까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효사상과 절연한 이데올로기는 결국 기계를 신으로 모시는 ‘기계신화’로 향할 수밖에 없다. 현대의 물질만능의 문화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문명은 ‘국가와 (전쟁)기계의 연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인류문명 속에 이미 기계신화는 잠재해 있었다. 현대는 그것이 드러난 ‘신(神) 죽음의 시대’이다. 신의 죽음과 기술의 닦달의 시대에 대항하는 인류의 이데올로기로서 우리는 ‘신의 부활’과 ‘효(孝)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는 인간의 생물학적 연속성을 신화화한 사상이다. 아무리 신이 위대해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진정한 신을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부모는 ‘신의 영매(靈媒)’이고 ‘신의 대리자’이다. 부모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 생성의 연결고리이다. 동양의 효사상과 서양의 기독교신은 이제 만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효, 효-신의 창조적 융합은 미래문명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신-효, 효-신의 융합은 추상과 구체의 만남이고, 하늘과 땅의 만남이다. 양자는 서로 교체되고 보완되는 관계에 있다. 효가 없으면 신이 몸을 가지지 못하고, 신이 없으면 효가 자리를 얻지 못한다. 효가 없으면 신이 없고, 신이 없으면 효가 없다. 효와 신의 융합에서 영육(靈肉)이 하나가 되고, 신물(神物)이 하나가 되고, 이상과 현실이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약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효정(孝情). 지난 세기 대서양문명권시대를 풍미하던 ‘힘에의 의지’는 이제 아시아태평양문명권시대를 맞아 ‘효정에의 의지’로 전향해야 할 때가 되었다. 동양의 효사상과 서양의 기독교 신학의 창조적 융합을 이뤄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갈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전 세계 농작물의 약 40%가 병해충 피해를 본다고 한다. 병해충은 단순히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여길 수 있으나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다. 국내에도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전파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912년 우리나라에서 식물병해충 검역이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90여종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12일은 ‘세계 식물 건강의 날’이다. 식물 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 훼손이 이어진다면 병해충의 확산과 피해는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을 생물 안보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0년부터 국가 간 식물병해충 발생 정보를 교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물보건신속경보시스템(EUROPHY)’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통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해 생물과 식물 보건 위험을 전체 회원국에 통지하고, 방제 지원 등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산하의 식물방역소가 공조해 식물병해충 확산을 막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가 검역 병해충 정보를 축적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예찰·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이 각각 외래병해충 차단과 병해충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상정보시스템,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화상병 발생 예측 모델인 ‘K메리블라이트’는 미국의 화상병 예측 모델에 국내 기상 데이터와 과수의 생물계절 등을 반영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정밀도를 향상한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화상병 병원균이 활성·증식되는 시기에 맞춰 제때 방제할 수 있어서 화상병 발생면적과 농가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예측 시스템은 농촌 현장에 보급, 활용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간단하게 병해충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의 실용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병해충의 이미지 데이터를 대량 수집해, 전문가 검수와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신뢰도 높은 자료가 축적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했으며,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인공지능 앱을 개발해 올해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예측, 진단 기술은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에 탑재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NCPMS에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해충 발생 예측 모형을 보완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외래병해충 방제는 발생 이후에 하는 것보다 유입을 차단해 확산을 막는 것이 효율적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상시 모니터링과 예측, 방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면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약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단군신화 속 곰과 호랑이가 먹던 쑥과 마늘도 애엽(艾葉)과 대산(大蒜)이라는 명칭을 가진 생약이었다. 건국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생약은 수천 년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해 왔다. 생약은 이미 의약품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버드나무 추출물로 만든 진통·해열제인 ‘아스피린’, 팔각회향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개발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생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생약 자원의 ‘확보’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2010)하면서 자국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생약 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대에 따라 온대성 생약은 1992년 개관한 충북 옥천 생약자원센터에서, 고산성 생약은 2001년 개관한 강원 양구 생약자원센터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제주 생약자원센터를 개관하면서 아열대성 생약 자원까지 보존·관리할 기틀을 마련했다. 세 곳의 생약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한반도 전체 생약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약자원센터는 대한민국약전(165품목)과 한약(생약)규격집(434품목) 등재 품목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생약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관한 제주 생약자원센터는 국내 수요가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이 국내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보된 생약자원을 표준품으로 분양하고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생약자원센터에는 또 하나의 숨은 보물이 있다. 바로 생약자원 전문 전시관인 ‘생약누리’이다. 생약누리는 ‘생약’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생약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생약누리’는 28일 개관하며 ‘세밀화로 보는 생약자원’이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돌풍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 생약자원센터를 디딤돌 삼아 생약자원의 글로벌 기준을 이끌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K생약의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