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말 그대로 인사가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의 정의는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다. 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사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두 가지 문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불변의 인사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불변의 인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 전환기 도래, 세계적 경제 위기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과거보다 높은 전문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에 따라 국경을 넘어선 ‘인재 전쟁’(The war for talent)도 치열해지는 추세이므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특단의 전략도 요구된다. 한편, 불변의 인사 원칙처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단순한 직업 안정성보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된 유능한 인재가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에 필요한 이유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 언뜻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함께일 때 의미가 있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는 올 한 해 인사 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공직 내 유연한 인사 제도와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확립하려 한다. 장기성과가산금과 속진임용제(Fast Track)로 고성과자에게는 보수·승진 등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제2차 부처 인사자율성 제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효율적 인사 운영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공무원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원격 근무를 확대하고, 대인 관계 기법 교육 등을 통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공직 문화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위해 사명감을 가진 인재의 공직 진출 여건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탁월한 전문성을 토대로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하고, 그에 맞춰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이 이뤄지는 체계적인 인재 경영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이다.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확실하게 보호·보상하고, 심리안정휴가 신설 등으로 현장 공무원의 마음 건강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명나라의 잠언집 ‘채근담’에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의미하는 ‘정중동’(靜中動)이란 말이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마음 자세, 그것이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올해 인사혁신처는 정중동의 마음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학가에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인 터라 활용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챗GPT 활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이사전을 쓰던 시절, 전자사전 사용은 마치 공부를 등한시하는 학생들의 ‘꼼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종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챗GPT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으로 챗GPT 활용 여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걸어가는 것과 KTX를 탑승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초기 단계라, AI의 운전이 조금 서툴 뿐이다. 대학 차원에서 챗GPT 사용을 장려하여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AI 발전뿐 아니라 사용자 역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윈윈 형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챗GPT를 통해 빠르게 얻은 정보와 본인의 생각을 접목하여 그 사이에서 답을 찾는 정반합(변증법) 이론이 그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학의 발달과 시장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규제 혁신외/열린마당/ 정육점에서 만든 수을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규제 혁신은 소비자의 안전과 필요, 산업계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규제 혁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불합리한 제도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굴, 발표하였다. 이들 혁신 과제는 현재 59% 추진율을 보이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가공품의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축산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든 소시지나 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소량 생산하여 음식점에 즉시 납품하는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보다 신선한 식육가공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도 전문가가 만든 다양한 소시지, 돈가스 등을 음식점에서 편리하게 즐기는 이점이 생긴다. 또한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다양한 축산물 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우유류 판매업자는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만을 보관·배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가공품 배달 전용 냉장 카트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된 다양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포장육 등 축산물 판매업자는 제품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우유류 판매업자는 기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집에서 냉장 상태로 즉시 받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이 밀봉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식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축산물과 식품 모두를 유통하는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두 번의 제도 개선으로 규제 혁신을 완성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소비자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의 규제 혁신에 머물지 않고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 혁신 2.0,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규제 혁신이 이끌 든든한 국민 안전과 단단한 산업을 기대해 본다.

조선시대 서적 ‘산가요록(山家要錄)’에는 세계 최초의 온실 건축법이 수록돼 있다. 선조들은 온실을 지을 때 바닥에는 온돌을 놓고, 그 위에 약 50㎝ 높이로 흙을 쌓았다. 삼면은 흙벽돌로 막고, 남쪽 면은 창살에 들기름 먹인 한지를 발라 채광창을 만들었다. 이 온실은 햇빛을 활용하면서도 온돌을 영농시설에 접목한 창의적인 구조물로 평가된다. 특히 온실에 사용된 한지는 빛의 투과성을 높이고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하며, 온실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마다 난방비가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기엔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원예 농업에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면 기본적으로 온실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돈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문이나 측창·천창에 틈새는 없는지, 피복재와 보온 커튼은 찢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수해야 한다. 온실의 보온력을 높여야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부직포, 화학 솜, 폴리에틸렌(PE) 폼 등 여러 종류의 보온재를 5겹 이상 솜이불처럼 누벼 보온성이 뛰어나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 풋고추 재배 온실에서 다겹보온커튼을 사용했을 때 일반 부직포 커튼보다 46%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풍난방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분진이 쌓인다. 난방기의 버너·연소실·열교환기 등에 쌓인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면 열 이용 효율이 높아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에너지 절감 기술보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히트펌프’의 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장치이다. 땅속이나 공기 중의 열 또는 발전소에서 남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열 히트펌프는 경유 난방 대비 78%가량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 공기열 히트펌프는 경유 온풍난방기와 비교해 약 74%를 줄일 수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난방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초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설 투자를 꺼리는 농가가 많이 있다. 하지만 오르는 유가를 생각해 경제성을 따져본다면 장기적으로 분명 이득이다. 난방비 절감은 단순히 비용을 얼마 줄이는 산술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는다. 난방비를 줄인다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 농업 생산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난방비 증가와 감소는 밥상 물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갈수록 이상 기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유가 시대, 돈 새는 구멍을 막아줄 에너지 절감 기술의 도입과 실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혜로운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온실에 딱 맞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찾아 앞으로 난방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8세기 조선은 당시 주력 수출품이었던 인삼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은화(銀貨) 유통량이 급감하자 위기를 맞게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인삼의 효능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홍삼을 개발했다. 이후 조선은 홍삼의 대량생산에 성공하고 핵심 수출품으로 육성하였으며 홍삼의 사(私)무역도 허용했다. 그 결과 홍삼 수출은 50년 만에 300배 이상 증가했다. 홍삼 수출 증가는 세수 증대로 연결됐다. 조선 후기 경제와 문화 부흥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 23일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수출 플러스 의지를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기업, 지원기관 등이 원팀으로 뭉쳐 국가적 수출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정부부처는 대한민국 수출 원팀의 일원으로서 부처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비경제부처인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등까지 망라해 모든 부처에서 올해가 윤 대통령이 역설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실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수출을 모든 경제·외교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지정하고, 매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하는 등 수출 목표 점검체계도 꼼꼼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K푸드, K콘텐츠, 스마트팜, 원전, 방산 등 새로운 수출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구조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것은 수출강국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한류를 바탕으로 K콘텐츠를 우리나라 수출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조속히 수출로 결실을 맺도록 2월 출범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관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선박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등 본원적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패키징·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기술력과 차세대 배터리, 투명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등의 기술력 우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출의 최일선 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자국중심주의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우리나라 수출구조 전반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948년 부산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에 건어물을 싣고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기치를 내걸어 첫 출항을 한 이후 우리나라는 위기와 극복을 반복하며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성장했다. 조선 후기 위기 극복을 위해 홍삼을 개발하고 무역을 장려하는 지혜를 발휘했듯, 우리에게는 분명 위기를 극복해온 탁월한 수출 DNA가 있다. 이제 한류, 첨단기술, 디자인 등과 융합해 분야별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수출 확대에 힘쓴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금의 위기를 세계 수출 5강을 향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수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한 톨이라도 더 수출할 수 있다면 수출현장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절박함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 운동을 보면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인다’는 장자의 단학속부(斷鶴續鳧)의 비유가 실감난다. 현재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시설 중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들을 탈시설화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일방적 주장들이 멀쩡한 학의 다리를 자르자는 우매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한다. 오히려 기존 거주시설 설치의 이념과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며, 향후 장애인 복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총 50조 중 우리 국회가 승인하여, 유엔 측과 의정서에 서명해 채택한 협약서 중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통합에 관련된 19조 전문에는 ‘탈시설’이나 ‘탈시설화’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자립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권고하는 짧고 유연한 표현 속에서 몇 가지의 일관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발적 선택의 원칙이다. 자신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역사회에도, 시설에서도 똑같이 해당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지속적인 자립 지원의 원칙이다. 본인이 가정, 지원주택 혹은 거주시설 등 무엇을 선택하든 활동보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거주시설을 선택하거나 부모와 성년후견인 등이 시설거주의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라도 본인의 선택은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원칙에서 유엔 협약서 전체를 볼 때,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까지 탈시설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중증의 지적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재활을 지원해 온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로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당사자, 부모와 복지 관계자들의 의사를 깊이 수렴하지 않고, 몇몇 인권단체나 교수들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한 정책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착오에 직면하고 복지발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필자는 2020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 의견조사에서 탈시설 희망 28.5%,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 등이 59.2%로 나온 결과는 객관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정원이 넘쳐서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입소 대기인원과 의사소통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의사까지 조사할 수 있다면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탈시설 일변도 복지정책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부터 먼저 ‘탈(脫)’해야 한다. ‘탈시설’의 탈(脫)을 과감히 벗기는 일부터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되었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구조팀)이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의 대단한 활약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든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구조대가 여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외긴급구호대의 현장 안전관리에 궁금함을 들게 한다. 무너진 건물에 안전줄 없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구조대원의 사진이나 전 세계 175개의 구조대가 여진 등에 대비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소식 역시 걱정을 더한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의 첫 번째 원칙은 대원 자신의 안전이다. 앞으로도 해외긴급구호대가 나라 밖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성과를 이어가고 혹시 모를 구조대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빠른 파견 결정과 군용기를 이용한 신속한 출동, 유엔 인증 구조대에 걸맞은 수의 대원과 구조견의 파견, 그리고 평소 훈련한 유엔 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전체 인구보다 사육되는 가축이 더 많은 나라, 최대 축산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농장동물 온실가스 배출세(일명 방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장동물 한 마리당 배출하는 메탄·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이다.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함께하는 차원에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27.1%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민간과 협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축산분야 탄소중립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 중이다. 농업 분야의 저탄소 인증제는 2012년부터 시작돼, 약 8만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했지만,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인증이 진행돼왔다. 축산분야에서도 탄소 저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한우부터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저탄소 인증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부여한다. 첫 번째 분야는 사양관리 측면에서 사육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평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메탄 또는 저단백 사료를 주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공기주입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거나 바이오차 생산 등 악취를 줄이면서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가축분 고체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한우고기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르면 6월에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한우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축산농가에는 올 3월에 있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공모에 많은 참여를, 소비자들께는 곧 유통될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A씨는 유명 역할수행게임(RPG)을 오랜 기간 즐겨온 마니아다. 그는 게임 캐릭터 장비에 추가적인 성능을 무작위로 부여하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왔다. 유용한 성능이 상대적으로 덜 부여된다고 느껴졌지만, ‘무작위’라는 설명을 읽고 “내가 운이 없나 보다”라고 아쉬워할 뿐이었다. A씨 사례는 RPG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으레 들어보았을 사례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우연적 요소)에 따라 종류·효과·성능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한 후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모델이 되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정확한 확률정보를 알고 싶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십수 년 누적된 불만은 결국 게임사에 트럭을 보내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게임사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 것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고,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제도적 조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법리적 관점에 비추어보면, 먼저 공정거래 및 소비자(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의무화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 이념과 소비자 권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에 해당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그 구성 확률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로서 마땅히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정보인 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 권리가 입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확률정보 공개는 사행성 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현금 등을 투입하여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임의의 확률’이라는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어떠한 결과물(아이템)을 획득할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사행성’의 요건 중 ‘우연성’과 ‘유상성(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사행성의 나머지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발생’ 또한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소비자는 사전에 특정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알 수 있기에 스스로 자제심을 형성하거나 적절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곧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킬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게임사에서 우려하는 ‘기술적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등의 주장은 기술적 오류에 대한 면책조항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 입법기술적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다. 국내 게임사들이 가진 뛰어난 역량과 노하우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주가 상승이 아닌 게임성에 더 쏟을 수 있다면, K게임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규모에 걸맞게 K팝, K드라마, K영화 등 여타 K컬처와 함께 국제시장에 우뚝 설 것이다. K게임의 재도약과 함께,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본다.

2000년을 전후로 일본 주요 국가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57년 이후 매년 각의결정을 거쳐 발간하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처음 기술된 것은 1963년도판이었다. 이후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등을 키워드로 독도가 기술돼왔다. 1970년에 처음 발간하고, 1976년부터 매년 각의결정을 통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등장한 것은 1978년이었다. 당시에는 ‘독도 문제’라는 표현으로서만 독도가 기술됐다. ‘독도 문제’에 대한 내용은 1996년까지 사라졌다가 1999년에 다시 일본의 미해결 영토 문제 중 하나로서 재기술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으로 등장했다. 향후 10년간의 일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은 일본 외교·안전보장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책정한다. 2013년 내각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의거하여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간다’고 정했다. 이 기술 중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2022년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바뀌었다. 1905년 일본은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편입했다. 안건명은 ‘오키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다. 이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대체로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논리와 고유영토라는 논리가 병존해 왔으나 2000년 전후로 고유영토론이 강조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편입으로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일본 고유영토론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관련 사실(史實)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 확립론에는 문제가 많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7세기 초에 요나고 주민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배령(拜領: 영토로 주셔서 받음)’ 했다고 하나 봉건사회에서 막부가 주민에게 섬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도해 허가를 받은 곳은 울릉도, 그것도 1회에 한한 허가였고 독도에 대해서는 ‘내의(內意: 암묵적 허가)’를 얻었을 뿐이다. 한편 요나고 주민이 섬을 나누어 받았다면 자국령으로의 도해에 허가나 ‘내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다. 당시 요나고 주민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고 도해했던 섬은 애당초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주거나 도해를 허가해줄 수 없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였다. 마쓰시마(松島)라고 했던 독도는 울릉도를 주제로 한 기록에서만 등장하는 울릉도에 귀속되어 있던 섬이었다. 따라서 역시 에도 막부가 ‘배령’으로 나눠 주거나 도해를 ‘내의’해줄 수 없는 섬이었다. 역사적으로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한 기록도 많다. 1695년에 돗토리 번주가 에도 막부에 답변한 서신, 1877년 메이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지령한 것,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다수의 고문서와 고지도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