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약 20년 전 등장했던 화물연대의 파업 구호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물류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물류산업은 지난 3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도 연간 매출액 약 155조원(2021년 기준)의 ‘멈추지 않는’ 성장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업만 보면 종사자는 전체 물류산업의 절반이 넘지만, 매출액은 약 5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은 여전히 위수탁(지입제) 방식의 개인 화물차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영세한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을 보이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화물운송 시장 구조 및 화물차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의 결과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과적, 과속, 과로가 일상화한 화물차주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까지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을 내세웠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운송 거부까지 강행했던 화물연대의 요구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화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일몰되었다. 그렇다고 화물운송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마저 멈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부터 화주, 운수사 및 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 화물운송 시장 구조 개선, 차주 처우 개선 및 산업 지원방안 등 화물운송 시장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최근 당정은 이를 토대로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화물운송 시장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운임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한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운임 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정된 표준운임의 강제성이 없더라도 화주는 화물차주와 운수사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충분한 원가 보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산업·경제 전망은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요인들로 다소 어둡다. 그럼에도 저력의 대한민국 각 산업주체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산업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화물운송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을 비롯한 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을 보낸다.

요즘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외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온라인 구매 환경의 발달로 해외직구는 대중적인 소비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 건수는 2019년 1375만건, 2020년 1770만건, 2021년 2669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구매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66.9%),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서’(47.4%),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4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매 과정에서도 ‘가격’(57.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성’(46.0%), ‘기대효능’(28.8%)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전성이나 기대효능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일명 ‘정식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과 제품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수입 이전 단계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스스로 구매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유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등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의약품 성분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식품은 평균 9.2%로 정식 수입식품의 부적합률보다 약 54배 높은 수준이다.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유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6월부터는 유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사전에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식품은 구매 전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식품으로부터 해를 보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약 3년 만에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급거 귀국을 해야 했고, 설상가상 윗니 1개가 불편하더니 윗입술까지 퉁퉁 부었다. 숙소 의무실에서 주는 알약을 복용했으나 별 호전이 없어 귀국하자마자 동네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병원 측으로부터 “해외 출국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자가 아닌 비급여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튿날 공단 콜센터와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었다. “조금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보험급여 자격이 회복됐다”며 병원에 가도 된다고 했다.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오면 입국 다음 날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입국자 명단’이 통보된다고 한다. 내 경우와는 달리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였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해외로 나갈 때처럼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건강보험 적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기 바란다. 이런 게 ‘민첩한 정부’의 초석이 아니겠는가.

“선장님, 1마일 전방에 흰색 물체가 있습니다.” “괜찮네. 거기 늘 있는 화이트 스완(White Swan)인 것 같군.” “그런데 계속 가까워집니다. 어, 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위험이라도 방심하는 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통 위험을 백조에 비유해 주위 상존하며 예측 가능한 경우 화이트 스완, 위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통계나 예측이 빈약할 때 그레이 스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도달했을 때 블랙 스완이 나타났다고 한다. 해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외국어선 불법 조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겨울철 어선 화재 등은 화이트 스완에 해당된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나 마약 밀수, 대규모 해양 오염 등은 그레이 스완 정도의 위험일 것이다. 이들 바다 위의 위험을 나타내는 백조들에 대비·대응하는 도구로 해양경찰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있다. 해경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해양에서의 경찰과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해경의 ESG를 살펴보면, 오염방제는 환경 측면에서 절대적이다. 아무리 잘 가꿔진 연안 생태계라도 해양 오염사고 한 번으로 파괴될 수 있으며 회복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 생태계는 탄소의 중요한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이라 불리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그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의 양상도 다양해져 전통적인 기름 사고에서 선박 연료유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폐어구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위해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방제 총괄 기관으로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오염 물질에 대한 평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제정을 저탄소 친환경인 LNG 추진선으로 건조 중이며 올해 첫선을 보일 것이다. 또한 5개 지방청, 20개 해양경찰서, 97개 파출소가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분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있다. 지역 어업종사자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 해양자율방제대 그리고 연안안전지킴이 등 1만4220여명이 해경과 함께 구조·안전·방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나눈다. 지역사회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단순범죄, 고령의 승선원들에 의한 경미한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도·훈방해 수사 차별화를 둔다.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 판단에 근거한 투명경영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부터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해양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이 영토를 지키고자 함정 364척과 항공기 24대가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경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상의 교통 관제망을 구축하고 관측위성과 무인기 등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한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을 구축 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는 정형화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우며 정부 조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해경은 비록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변화무쌍한 바다의 위험에 대응하고 해양영토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신년사에도 나오듯,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으며 항상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는 있다. 아마 대부분은 고향일 테다. 어린 시절 풋풋함과 수많은 행복한 추억이 깃든 내 고향.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을 살릴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해답이 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에 이어 기부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부테크’가 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신의 현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즉, 고향을 위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고향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석삼조를 넘어선 일석사조인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보자.

정부는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07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희망의 땅’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국해 수년 동안 한국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위에 오르고, 경제 규모가 10위를 차지한 것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피땀도 한몫했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5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근로자를 위한 한글 공부는 물론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한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갖는다면 고용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생활습관이 다른 이들을 한국인의 정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 광산이나 중동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와 우리 민족 특유의 정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현재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코로나19, 교통사고, 총격 사고 등을 제치고 ‘죽음의 마약’ 펜타닐 중독이 꼽힌다. 지난해 10만7622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67%가 펜타닐이 원인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1300% 급증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3년 전부터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이른다. 진통효과가 센 만큼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해 ‘중독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린다. 펜타닐은 국내에서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펜타닐에 성인보다 청소년이 중독되기 쉽다. 실제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사례도 있다. 마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표적 중독성 범죄이다. 경찰청은 펜타닐 중독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 국민체감약속 2호’로 선정하여 마약사범 검거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문제의 시작은 슈퍼카였다. 법인 명의의 국산 중형차를 보고 법인차가 문제라고 지적할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차가 법인차인지 구분할 수도 없기에 슈퍼카가 아니었다면 일반 국민이 법인차의 감가상각 및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최대 경비 한도 등을 굳이 알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슈퍼카 4192대 가운데 3159대가 법인 등록 차량이라는 통계는 그 속사정을 이해할 심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고민한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사적사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사적사용’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제도의 취지가 고가차량이라는 점에만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소형차든, 중형차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법인차 모두가 대상이다. 어떤 법인은 슈퍼카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법인차 번호판 제도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명찰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목을 끄는 고가 차량의 운행이 계속된다면 설명할 수 있는 사업상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간 눈에 띄지 않는 소형, 중형의 법인차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행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공무원 주차장 혹은 회사 주차장에 아버지 회사에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의 쏘나타가 주차되어 있는 일 말이다. 사실 법인차의 사적사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의 ‘법인세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등과 같은 요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책에는 대책이 있기 마련이다. 단속 이후 세금을 토해낼 요량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없이 법인 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거짓으로 기록한 운행기록부는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이 모든 ‘대책’을 근절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과세 당국의 부족한 자원은 보다 사회적 효용이 큰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색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행동경제학에서 ‘너지(Nudge)’란 스스로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기제를 의미한다.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너지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무분별한 사적사용을 고민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행정력의 추가 투입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율규제의 구체적 형태이기도 하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유인을 설계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가 방종이 아니듯, 자율규제 역시 경제주체에게 모든 결정을 그저 맡겨 두는 것이 아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탈세방지로 그 실효성이 평가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그렇다고 모든 짐을 과세당국에 넘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강제하지 않지만, 정책 수요자 스스로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설계된 이번 법인차 번호판 제도의 효과가 여러모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전시회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서울의 다양한 산업과 기업 생태계, 정책비전을 통해 실현되는 테크허브 서울의 미래상을 선보일 것이다.” 2023년 새해 벽두인 지난달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에는 전 세계 174개 국가의 기업과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CES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전시장에 가득한 대한민국 서울의 로고와 엠블럼이었고, 십여년 만에 방문한 행사에서 ‘격세지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서울의 미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서울기술관’과, 51개 스타트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는 ‘K-STARTUP(스타트업) 통합관’을 동시 운영한 것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스마트 교통도시, 친환경 도시 서울’을 테마로 한 서울기술관은 도시관 최초로 메인 전시관(LVCC) 내 부스를 조성하였으며, 서강대학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서강대·국민대·중앙대·경희대)의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및 산학협력단과 창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은 51개 스타트업과 함께 K-STARTUP 통합관을 조성했다. 참여한 기업 중 14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서울이 이제 세계 혁신 생태계를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전례 없는 큰 규모의 전시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산업진흥원이 CES 현장에서 진행한 비전선포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지난달 5일 ‘CES, 서울로의 초대’를 주제로 전 세계 젊은 층이 선망하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를 가능케 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첨단산업과 기술, 콘텐츠’를 집중 조명하며 향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즉, 이제는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서울이 전 세계 삶과 문화를 주도하는 첨단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도시, 동시에 가장 가고 싶은 도시 1위’, ‘디지털 시티 4위’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가 선망하는 도시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서울’을 가능케 한 것은 5G,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기술은 물론 BTS, 오징어게임 등 세계인이 열광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힘과 이를 가능케 한 첨단 사회 인프라일 것이다. 서강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의 LINC사업단 및 산학협력단은 CES 2023 서울관의 산학 파트너로서 대학생 서포터스를 모집하고, CES 현장에 직접 참가하여 혁신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첨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단순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민으로서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산·학·관 협력의 기틀을 발판 삼아 올해는 중소 및 벤처 가족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학생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깨닫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들이 ‘서울기업’ 프리미엄을 창출할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살아보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를 그린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많은 빈집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며졌다. 2000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115곳으로 폭증했다. 25년 후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이란 섬뜩한 경고도 나왔다. 올해 1월부터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들은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 두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빈집 관련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은 물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를 보완하는 등 새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귀농·귀촌은커녕 주민들조차 안전 문제로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삶터로서 지역 마을의 지속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예능 프로젝트를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