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법과 제도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44건, 2021년 187건, 지난해 22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스쿨존 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즉시 정비해야 한다. 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 당국이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들 역시 교통안전을 습관화해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업을 한다면서 사실은 코인만 파는 사업들. 한눈에 봐도 이상한데 국회에서 행사를 열고 TV 광고까지 한다. 우리나라가 사기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국이 단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코인을 발행하면 바로 증권 공모절차 위반으로 감독기관이 제소한다.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법 집행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 문제의 본질을 보자. 소수가 ‘거짓’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생기는 경제 질서의 파괴이고, 이런 것을 막으라고 만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본질을 터놓고 말하게 되면 해결책도 사실 간단하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업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27개 김치코인<세계일보 심층기획 ‘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참고>의 사업자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다. 오히려 가상자산을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모델이다.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팔지 않는 한 말이다. 주식은 공모로 모집된 자금이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만약 잘 돼서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커지는,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좋은 길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은 서비스가 잘 됐을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서비스가 잘 될 일이 없다. 단독상장이라고 해서 표방하는 사업의 종류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원래 인터넷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망라한다.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27개 중 일반가맹점 결제를 표방한 것은 1개뿐이다. 한 가지만 우려먹을 수 없어서 테마를 자꾸 바꾼다. 개인의 데이터를 기업에 판매하겠다는 곳도 있다. 상품 개발에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인데 어떤 기업이 데이터를 1개씩 사나. 전반적으로 NFT 표방이 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이나 게임, 연예 분야를 표방해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한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나라들에서는 그 거래의 성격이 투자관계이므로 증권법이 적용된다. “해외에는 허용된 가상자산공개(ICO)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다.” 사업자들이 계속하는 말이다. 해외에서 허용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김치코인의 발행법인이 싱가포르에 있더라도, 싱가포르에서는 공모(일반투자자 판매)하지 않고 우리나라 거래소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쪽 당국이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미국, 캐나다는 증권법 규제로 범죄를 처벌하고 문제 프로젝트를 퇴출하고 있으며, 유럽도 최근 가상자산업법(MiCA)에서 증권법 적용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사업에 이용하는 투자관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관계의 형식이나 구체적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표방하는 가상자산들은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거래 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한을 줘 최소한의 사항들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 수리 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계속 허용하는 예외(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주면 된다. 비정상적 프로젝트라면 이 과정에서 걸러져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왜 지난해 7월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을까. 국정과제 35번은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도록 하고(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으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업무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지난 3월 윤창현 의원이 해당 업무를 원화거래소 간 자율협의체(DAXA)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민·당·정 특위 위원장이다. 법 집행 업무인데 대상인 사업자와 국회가 좌지우지한다. 거래소야말로 가상자산 사업 생태계의 중심인데 어떻게 증권성 판단을 맡기나. 현재 검찰은 테라 사태에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다. 개별 범죄를 처벌하는 사법적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업 전반을 가이드하는 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민·당·정 회의가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든, 현재까지 한 걸 보면 좋은 절차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사업자에게는 의견을 받으면 되고, 원래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가상자산업법도 마찬가지이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가상자산들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고, 투자자가 보호된다는 홍보만 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가 있다는 전제여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법만 법이면, 그 법 시행 전의 부정거래들은 면죄부를 달라는 건가? 사람도 아플 수 있듯이, 사회도 병리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시민들이 법을 알고 촉구하면 해결된다. ‘긍정’이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 아닐까. <세계일보 심층기획 ‘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시리즈> (중) 허위 사업 모델, 내부자의 고백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9738 5대 거래소 단독상장 27개 코인 분석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2519736

김치는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저열량 채소 발효 전통식품으로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채소 절임류가 많으나 김치는 이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무 배추 등 김치 원료인 채소를 소금에 절여 본연의 조직감을 살리면서 발효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절인 채소에 각종 양념을 버무린 후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발효를 시킨다. 발효를 거치며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영양성분과 기능성 물질이 풍부해지게 된다. 셋째, 김치로 만들어진 각종 채소들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국물까지도 먹을 수 있는 형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라고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으나, 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김치의 종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농협은 1994년 10월, 세계 최초로 ‘김치 종주국 선언문’을 선포했다. 일본이 ‘기무치’를 김치의 원조라고 억지 주장을 하던 시절이었다. ‘김장 문화’는 2013년 12월, 제8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으며, 2020년에는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22일을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로 제정했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2021년부터 미국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 등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했고, 최근 하와이에서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 런던의 킹스턴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으며,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치는 세계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나 정작 종주국인 우리나라 내부 사정은 어떤가.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4082만달러로 전년보다 11.9%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전년보다 20.4% 증가한 1억694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김치는 배추, 무, 고추 등 수급조절 5대 품목을 포함한 20여 가지의 재료가 사용되어 다른 농산물 산업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식품이다. 농협은 1991년 김치산업에 진출, 30년이 넘는 역사와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안전하고 우수한 김치 공급과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8개 농협김치공장을 통합해 ‘한국농협김치’를 출범시켰고,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다. 한국농협김치라는 명칭에는 농협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공장별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별 고유의 특색과 맛은 살리면서 표준화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범 이후 한국농협김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성장했고, 일본·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도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배추수급 난항으로 폭등한 김치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주요 김치 제조사들과 달리,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 가격동결을 선언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우수한 농산물로 만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모든 소비자들이 반길 것이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수한 품질로 종주국 김치의 참맛을 해외에 제대로 알려 김치가 세계인의 음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농협이 앞장설 것을 다짐해 본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의 진화 속도가 무섭다. 초등학생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창의성 이론의 대가 조이 폴 길포드 교수는 사고 종류를 기존 지식·정보를 잘 정리해 정답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와 기존 지식 틀을 벗어나 이전과 다른 생각을 도출하는 ‘확산적 사고’로 분류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확산적 사고를 기르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엔 확산적 사고를 방해하는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시험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데 초점을 둔 사교육이다. 사교육 메커니즘에서 아이들은 수렴적 사고로 내몰리고, 확산적 사고 훈련 기회는 차단된다. 사교육은 아이들의 미래 폭도 제한한다. 사교육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특정 진로 몇 곳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이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안정성·고소득의 성공 방정식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의대’ 마케팅은 사교육계의 ‘히트작’이다. 학교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원에 ‘의대 진학반’이 편성되는 이유다. 학생들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으며 ‘묻지 마’ 공부에 올인하게 된다. 최근 초·중학생 1344명 중 21.6%에 이르는 학생이 의학계열을 희망한다는 사교육 업체의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다. 의학계열은 대학 입학정원의 1%도 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21명 중 20명은 ‘진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통계 샘플이나 응답자의 편향성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사교육업체의 극에 달한 의대 마케팅이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의학계열 희망 학생은 ‘최상위층’ 이름으로 공들여 관리되고 있었다. 무분별한 마케팅에 아이들의 미래가 휘둘리는 꼴이다. 최근 ‘디지털 원주민’이란 말이 나올 만큼 아이들의 태도와 사고체계는 열려 있고 확장 지향적이다. ‘디지털 이주민’에 불과한 어른들이 아이들의 탐색·도전 능력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공언어는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각종 언론매체는 외국어를 예사로 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평론가나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영어를 대수롭지 않게 섞어 쓰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를 쓸 때 외국어는 가능한 한 지양하고 쉬운 우리말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팁(tip)은 정보,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출근길 문답(또는 약식 문답), 팩트(fact)는 사실(또는 진상), 로드맵(road map)은 청사진(또는 미래상)으로 쓰면 된다. 물론 외국어를 대체할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할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외국어를 쓴다면 이해와 소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언어 사대주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것은 내가 쓴 ‘풀꽃·3’이란 작품이다. 나는 먼저 이 시를 오늘의 많은 어린 벗들에게 전하고 싶다.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무언가 도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 나도 덩달아 힘들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물져 온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 이 작품이 쓰여졌는지 모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만 15세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27위라고 한다. 한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이자 한 사람 어른으로서 어린 벗들이 짊어진 마음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따름이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 체험은 그들의 인성과 지성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품 속의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림책을 볼 때는 그림과 글, 그리고 색감의 조화까지 경험하며 언어 발달과 예술 감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영화는 또 어떠한가. ‘뉴미디어’ 세상이 도래한 지금, 창의성 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 향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문화 체험은 어린이들의 내면세계를 확장하는 또 다른 문이 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몇몇 기업과 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문화 체험 활동을 널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해 CJ나눔재단에서 주최하는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예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맡아본 일이 있다. 전국 각지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탐색할 기회의 장으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개성과 감수성을 살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공모전에 응모,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자신감과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 체험은 어린이들이 자기 혼자만 품고 있던 꿈을 밖으로 불러내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여 세상과 소통하게 한다. 그렇게 함께 어울려 즐기며 교감하는 가운데 어린이들 생각의 키는 자라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도 알게 되며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특히, 시를 쓰는 일은 자기의 감정을 풀어내는 작업으로 중요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글자를 한 자씩 적으며 나의 감정과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꼭 시 쓰는 일이 아니어도 좋겠다. 소설이나 영화, 혹은 그림을 보며 다른 이의 감정과 처지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어린이들은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 교육의 기회는 어린이들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마땅히 그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그들을 돌보는 어른들에게 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진솔한 마음의 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암(癌)정복은 건강을 염원하는 인류의 난제(難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만명가량이 암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암은 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환자는 향후 20년간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각국은 암정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립암센터 설립에 이어 2003년 암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암등록 통계사업 추진으로 전체 암환자 정보를 확보하고, 지역암 격차 해소와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암센터 사업, 검진사업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암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순생존율은 위암 68.9%, 대장암 71.8%, 유방암 86.6% 등으로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보다 높아 암예방 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2016년 암정복의 꿈을 ‘달 정복’에 비유하며 새로운 항암 면역 치료제, 희귀 난치암 치료제, 암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암 문샷’(Cancer Moonshot Initiative)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 뉴욕에서 한·미·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해 국가 간 암연구에 대한 협력체계를 논의하는 장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토대로 새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암데이터 구축, 암검진 대상의 확대·개편, 공공부문 중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암관리 거버넌스 개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한·미 지역 안보 동맹을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우주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격상케 했으며, 암정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암 문샷’ 프로젝트가 대통령 부임 이후, 올해 들어 향후 25년간 암사망률 50% 감소를 목표로 전격 가동되면서 금번 방미는 양국 정부의 암정복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CI)는 암정복을 위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암예방, 암 조기진단, 암 임상연구, 암생존자 돌봄 등 암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협력뿐 아니라, 환자 맞춤형 면역 세포 치료제의 공동 개발 및 교육훈련 기회를 활용한 인력교류 또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양국의 암유전체 분야에 대한 최초 연구협력 이후 특정 암연구 분야에 국한되었던 협력이 암치료 전주기 분야까지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풍부한 암연구 자원과 미국의 최첨단 암연구 역량이 결합되면서 향후 암연구를 통한 상당한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번 공동 대응이 앞으로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인류의 난제인 암을 정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혁신적 암치료를 위한 암연구와 암발생에 따른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핀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건축가 알바 알토는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을 위한 건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사람의 다양한 시선과 경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다채롭고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했다. 창의적인 건축물 도입을 어렵게 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디자인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는 공사비가 확정된 뒤에 디자인이 선정돼 창의적인 제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 책정된 표준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훌륭한 디자인을 확보했다 해도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비정형 건축물 등을 건립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의 표정을 바꾸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시작으로 여러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국내외 명망 있는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도시의 많은 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기에, 서울 시내 곳곳에 더 크고 개성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민간건축물 혁신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제안을 진행 중이다. 시는 5월 말 시범사업 대상지 10곳 내외를 선정, 기획 디자인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에 선정된 대상지가 ‘감성 및 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의적인 건축물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혁신 디자인 실현을 위해 부지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조경면적,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디자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창의성, 혁신성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건축 디자인’을 바꿔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이 높이, 규모가 아니라 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으로 경쟁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과정일 것이다. 이번 첫 공모만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서울의 풍경은 이전에 비해 다채롭고 활력 넘치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하나하나의 매력적인 건축물이 모여 시민의 삶과 품격을 높인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과감하면서도 열린 도시계획이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현대건축의 박람회장’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은 시민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서울을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고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서울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 매력 없는 성냥갑 아파트로 대변되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건축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기초질서는 반칙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하지만 이기주의 팽배와 준법 정신 와해로 기초질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범죄라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기초질서를 바로잡아야 더 큰 강력 범죄로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입증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하늘길 재개와 중국발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기초질서 준수 안내 홍보 물품 제작, 유관 기관과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공감받는 단속을 통해 체감 치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참여로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이뤘듯이 국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경찰의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은 대한민국을 치안 강국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무대에 오른 봉준호 감독은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봉 감독은 작품성 하나만으로 가뿐하게 자막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장벽(障壁), 무언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벽돌담, 울타리 등 물리적 의미의 장벽 외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때로는 장벽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그 장벽을 뛰어넘거나 허물어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글로벌 식품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식품 안전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마다 관리 및 규제 체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 간 연대와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자국 보호주의 등으로 국가 간 기술장벽은 더 높이 쌓이고 있다. 식품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식품 포장이나 소비자 표시 사항 등 기술 요건을 강화해 다른 나라의 식품 수입·통관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규제 조화와 협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 간 서로 다른 규제를 국제 기준에 근거해 하나하나 맞춰 나간다면 기술장벽도 더 이상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이에 더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에 연대할 수 있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초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설립하였다. 기존 국제회의 위주의 교류를 넘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지난 10일과 11일에 개최된 제1회 아프라스 행사에는 7개국 규제 기관장과 세계보건기구(WHO)·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태 지역 회원국 간 식품 분야의 전략적 연대와 규제 조화에 뜻을 함께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아프라스에서는 글로벌 이슈와 규제 조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장벽은 해소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안전’이라는 목표로 공동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간 연대와 조화로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아프라스에 적절한 단어이다. 국제사회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 중심에서 이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지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