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출국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다. ‘출국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넉넉하게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겠지’ 하던 안일한 생각이 후회가 되었다. 일분 일초가 아까워 가슴 졸였던 순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무사히 출국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서류검사 시스템이 다음달 14일부터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수입식품 신고 시 필요한 서류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름도 ‘수입식품전자심사 24’로 불린다. 적용 대상품목도 올해 수입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발전의 속도가 놀랍다. 지난 6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입식품전자심사24는 식품 수입 시 약 260여개의 항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자동으로 발급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검토와 수입신고필증 발급 시간은 불과 5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부패 혹은 변질되기 쉬운 수입식품과 가공용 식품 원료를 공항, 보세창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판매장소나 제조공장으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식품의 신선도 유지 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난해 우리 식품업계는 생산실적 약 100조원을 돌파하여 국내 총생산의 약 4.9%에 달하는 등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국민 밥상의 절반은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한 68%가 수입산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 원료 재고가 하루라도 부족하면 식품업계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입식품전자심사24 시행은 영업자의 비용 절감은 물론 원활한 원료 수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식품수입 증가와 글로벌 공급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프리딕트(PREDICT)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심사를 이용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는 영업자가 반복하여 수입하는 낮은 위해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서류검사를 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도입, 시행되는 수입식품전자심사24가 영업자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명품 서비스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식품업계도 수입 신고를 성실히 하는 동시에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

최근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 건수 단위로 수수료를 받아 주문자에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명 배달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시장 팽창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사율은 다른 차종보다 약 1.8배 높다. 구조상 작은 충돌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상 부위는 머리쪽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상당수가 안전모 착용을 등한시해 매우 안타깝다. 경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의 감독책임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한 배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원에 대한 업주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예방 노력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따라야 한다.

최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국민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이 확인되면서 기존 제도적 보완과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는 산재돼 있고, 담당기관 간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분야에 따라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런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컨트롤타워나 원스톱 창구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근본 원인을 발견, 해소해 범죄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경찰은 2월부터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 성격의 치안플랫폼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종합적, 입체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다. 제주보안관시스템은 제주 지역 치안약자의 보호망·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병원·여성단체 등 제주지역 5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 실무기구가 이원화된 치안플랫폼이다. 제주경찰청에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를 통해 정책결정·정보공유 및 실무협의회를 지원한다. 경찰서별로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개별사례에 대해 참여기관 실무자가 함께 모여 원인분석 후 대책을 수립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범죄의 재발 방지, 가정·사회·학교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보안관시스템 적용 사례는 많다. 아내가 가출한 이후 피해아동과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남동생의 육아와 생계를 전담하던 주민이 있었다.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됐다. 아동학대 반복에 제주경찰청은 15개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남동생을 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시켰다. 이 주민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원인 치유로 대상자들은 심적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경찰의 가교 역할로 피해자 지원과 논의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복합적 사례에 대해 주관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점검으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체감안전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제주경찰청이 파악한 평가이다. 참여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로 보호·의료기관 등 연계사례가 증가하였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근원적 원인 치유로 여성폭력 112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함에도 제주는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와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의 112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제주경찰은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약자 보호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제주보안관시스템이라는 치안플랫폼을 통해 도내 58개 참여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가면 멀리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의 약속이고, 다짐이다.

매년 8월18일은 ‘쌀의 날’이다.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10년 전에 비해 15.6% 감소했다. 하루 세 끼 식사기준 매끼니당 반공기 정도를 먹는 셈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대체 먹거리 다양화로 쌀 소비량 감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쌀 자체의 소비도 늘려야 하겠지만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국민은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한다. ‘쌀의 날’을 통해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현재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정부가 제출받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는 이미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비흡연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담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많이 줄었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약 1000만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은 담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일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먼저 담배와 그 배출물(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자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다. 이어서 담배 배출물 속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의 종류가 각각 70여가지, 7000여가지라는 세계보건기구 발표 내용을 설명한 후 ‘담뱃갑에 표기된 유해성분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60% 가까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담배 유해성분을 정부가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약 95%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은 담배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제조사가 담뱃갑에 의무로 표시하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 그리고 6가지 발암물질의 이름이 전부다.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경우, 이러한 표시 의무마저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주도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길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9, 20대 국회 때처럼 ‘다음 회기’를 약속하며 폐기되기에는 그동안 힘써온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깝다. 국민이 원하는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인공지능(AI)은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AI에 관한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정책은 AI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는 기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여러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목적 명확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서 중시되어온 주요 원칙들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새로이 응용하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응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이번에 발표된 정책 방향에 담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중요하다. 이 제도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기업이 AI 기술의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전제로 기술 개발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에 일회성으로 법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다. 상담과 협의를 거쳐 적절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일지 도출해 내는 과정은 물론 사후 점검의 과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 이르러 개인정보 보호 요건의 준수에 관해 뒤늦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첫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능동적으로 점검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줄여주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방향의 배경에 있는 주요 고려 요소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한 혁신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서 혁신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정책 당국의 중요한 역할은 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돼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험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비례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AI 기술은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 핵심 가치는 신뢰의 확보다. 개인정보위가 AI와 관련하여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이와 같은 주요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성 있게 구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역동적인 AI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다. 무량판 천장슬래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단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서부터 누락되는 등 시공이나 감리, 감독까지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인재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주택 91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다. 심지어 양주 옥정지구에서는 154개 기둥 전체의 철근보강이 빠졌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공법은 보를 생략해서 공간 확장이 용이한 반면 그만큼 철근보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철근보강이 안 된 아파트는 전단 파괴로 이어져 자칫 수백 명이 한꺼번에 위험에 빠지는 중차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리벳 하나가 잘못돼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나사못 하나가 잘못 조여져 자동차 사고가 나는 법이다.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아파트들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민영아파트에도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공공 건설공사 설계는 발주부터 시공까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승인을 하면 시공까지 딱히 검토하는 의무단계가 없어 설계도서의 잘못을 걸러내기 힘든 구조이다. 시공단계에서 감리자가 설계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의 이해관계 구조상 시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극히 어렵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공동주택까지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 핵심은 감리의 강화 및 독립성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설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민간 건설사의 경우도 작성하는 설계도면을 공공기관이 확인하거나 독립적인 설계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시공 시 감리자가 모든 공정을 설계에 준해서 검토·승인하고 책임지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제도 개선과 비용 발생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전(全)과정 동영상 촬영기록이다.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을 뜯지 않아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도급 순위 30개 건설사에 제안해 30개 건설사 모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영상 기록관리가 위기 극복의 실효적 수단이라는 방증이다. 동영상 기록관리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촬영기록 대상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돼야 한다. 또 촬영 대상이 매몰 구조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확대돼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때다.

가을을 앞두고 농업인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때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의 127.1배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 복구도 전에 또다른 태풍 소식으로 농업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 수해로 고통을 받는 농가를 돕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재료를 가성비가 좋은 ‘못난이 농산물’로 차려보는 것이 어떨까?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영양소는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 크기, 중량 등이 시장 기준에 미달해 유통되지 못하는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못난이 농산물’은 기존 농산물보다 많게는 반값의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소비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상품성(맛, 영양)이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못난이 농산물’ 소비에서 시작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최근 교원이 폭행당하고 학부모 괴롭힘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2018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교육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껏 피해 사안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 이제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수년 전부터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교사 앞에서 욕을 하는 정도의 일은 흔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교사들은 “정말 힘든 점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비단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교원이 회복하고 교육 현장이 안정되기까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교권 문제가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학교는 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행위에 무력하다. 일부 학부모는 교원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도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답이 없으면 교원에게 폭언·욕설·협박 등을 쏟아낸다. 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교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 “교사가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었다” 등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반면 신고된 교원은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간 수사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해 아동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병가 등을 강요받거나 직위에서 해제되기도 한다. 우리는 교원이 높은 교육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시류는 교원의 교육 방임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이 무시당하고 침해행위에 시달리면서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방어적·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교원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한 팀’이라는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주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부모가 함께 학생 성장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높아진 권리 의식만큼의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 또한 높아져 법이 없어도 되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갈등 상황 속에서도 교사와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가짜뉴스는 출처와 근거를 알 수 없는 허위정보로, 대개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사 형식을 가장해 배포되므로 정통적인 뉴스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게이트 키핑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짜뉴스가 기존 미디어의 뉴스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힐러리가 이슬람 테러단체에 무기를 팔았다’ 등 허무맹랑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가짜뉴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며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의 피해가 많았지만, 그중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근거 없는 괴담에 초·중·고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후 광우병 관련 주요 보도가 허위로 밝혀졌지만 어느 언론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연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롱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뉴스가 가짜였는지 관심 갖는 사람은 적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고 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기에,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가 직접 나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게 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듯한 언론의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여론이 심각하게 양극화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교란범으로 규정해, 이를 만든 사람과 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제도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지나친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 가짜뉴스를 퇴출시킬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한 소식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뉴스의 기본은 팩트이기에 언론은 팩트체크를 생명으로 여기고, 정파적 가치와 이해에 치우치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려는 언론과 언론인의 자주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