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빛바랜 추억으로 웃어넘겼던, 오래전 알고 있었던 녀석이 최근 무단으로 서울시에 들어와 염치없는 행패를 부린다. 그의 이름은 ‘빈대’이고 먼 이국땅을 돌고 돌아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출현했다. 빈대는 1930∼194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서식하고 있었던 가정해충으로 기록돼 있고,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주택 개량 사업이 확대되고 연탄 사용과 DDT의 사용 금지가 가시화하면서 대체 가정용 살충 제품의 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빈대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빈대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상태여서 출현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직 어디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발 빠르게 녀석의 모습과 흔적을 찾아 나서며, 세계적인 도시들도 이루지 못한 ‘빈대 제로[ZERO]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빈대의 서식·출현이 빈번하고 방제 관리에 취약한 숙박시설과 쪽방촌 그리고 고시원 등을 우선 포함하여 신고부터 방제 확인까지 ‘3중 방역망’을 펼치며 코로나19 이후 다시 한번 K방역의 위세를 세상에 알리려 한다. 한 해에 1000만명 이상의 해외여행객이 서울을 찾고 있어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 숙박시설 및 목욕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직능협회를 통해 빈대 예방 조치는 물론 빈대 방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요즘과 같이 복잡한 침실문화의 주거 형태에서 빈대의 서식은 더욱 안정적으로 유리해졌기 때문에, 300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찾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빈대 제로 도시’에 걸맞은 자율적인 위생 관리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빈대는 지속적인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완전하고 신속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방역소독 업체의 빈대 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사)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최신 동향을 포함한 빈대 방제 특별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를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방역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빈대는 영어 일반명이 베드버그(Bed Bug)로 불릴 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가장 편안하게 생활해야 하는 침실 공간에서 서식하는 특성이 있어 안전하고 완벽하게 퇴치돼야 한다. 너무 살충제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빈대 방제 팁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근거 없는 빈대 관련 정보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이다’라는 이야기부터 ‘규조토, 식초,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빈대 방제에 탁월하다’ 등 현실적이지 못한 정보들이 시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처럼 서울시가 빈대 제로를 위한 선제적 방제 조치를 이어 가고 시민이 서울시 및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에 따라 자율적 위생 관리에 나선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빈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걱정이 점차 사라져 편안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국내 기업은 인사 시즌이다. 축하와 위로 인사, 초조함과 낙담이 뒤섞여서 가슴 떨리는 계절이다. 군대 역시 7월부터 시작된 진급 시즌이 지난달 장군 진급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군대의 장군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장군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예일 뿐 아니라 국가의 선택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자부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장군이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지금도 그걸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이는 장군들의 처우와 복지는 기대와 너무 차이가 많다. 매년 공개되는 군인 급여를 보면, 준장이 대략 1억20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소득 측면에서 비슷한 경력의 대령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역 시 받게 되는 군인연금도 같은 기간 근무한 대령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휘와 업무용으로 제공되던 승용차와 운전병은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 없어졌다. 과거 전방 지역에서 홀로 지내는 장군들을 위해 제공하던 공관병 같은 제도들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더 심각한 상황은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 직면하게 된다. 소위로 임관 이후 30년 이상을 군대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사회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 선택받은 소수 인원이 방산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다른 인원들은 그냥 무기력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물론 재취업 상황은 대령 이하 영관장교들도 다르지 않다. 대령 이상 소장 계급은 정년이 만 56세이다. 결국 56세가 되면 대부분 장군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는 사회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일반 기업을 퇴직한 재취업 경쟁자들을 앞서기도 쉽지 않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군대라고 하는 공공 조직의 차이는 당연하지만, 장군의 현실에는 말하기 힘든 불편함이 많다. 군대의 부하들, 후배들이 보기에 장군이라는 직위도 영광스럽게만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사회와 기업은 신속하게 변화했지만, 군대 내부의 여러 여건은 과거의 시간과 고정관념에 정체되었던 것이다. 극단적 표현을 한다면, 장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효한 게 별로 없는 실정이다. 군 간부의 근무 환경과 복지와 연계하여 장군들의 현실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장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략의 선봉이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예 선진 강군’으로 가는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장군들의 그러한 모습이 부하 장교들에게 푯대가 되고, 복무 의욕을 드높이는 핵심 동기가 될 것이다. 군대에서 ‘장군’이란 밤하늘에 멀리 높이 보이는 북극성 같은 존재이다. 누구나 하고 싶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가 대한민국 장군이다. 군인의 길을 천직으로 알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성스런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장군들의 처우와 복지에도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초급간부, 중견간부, 장군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및 복지 혁신 프로그램이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한 해 평균 농산물 절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500여건에 이른다. 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꿔 수확해 놓은 농산물을 절취하는 사건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민들에게는 너무나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농산물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먼저 외진 곳이나 잠금장치 없는 곳에 농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마을 진입로 및 골목 등에 방범 폐쇄회로(CC)TV 확충이 필요하며 고장으로 방치된 CCTV는 수리하여 마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외지 차량 및 낯선 사람 방문 시 차량번호를 사진 촬영해 두거나 방문 목적을 묻는 것도 절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즉각적인 대처로 절도범을 빠르게 검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이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를 지나칠 경우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공자의 핵심가치였던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적당한 수준보다는 과하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년 1월부터 지난해 대비 사고사망자의 월별 감소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5월 정점 이후 감소·증가폭이 둔화되어 연말까지 불과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정책목표인 사고사망만인율 0.37% 달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사업장이나 정부 단체에서 관련 예산과 자원은 한정적일 것이고, 또한 연말까지 남아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사고만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우리 사회 각 주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여 과하고 지나칠 정도의 예방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사고패턴 분석에 따른 과학적 고위험 타깃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4분기에 지붕 등에서 떨어짐 사고에 의한 사망이 1∼3분기에 비하여 70%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호우, 태풍이 발생한 이후 점검, 수리 등의 작업으로 고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시기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게차는 특정시기와 관련 없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설비 중 하나이다. 지게차의 사고패턴은 운전자 시야 미확보에 따른 부딪힘 사고, 지게차 포크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 또는 포크 위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사고 등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경보(Alert) 안내와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러한 과학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경보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에 사업주는 과할 정도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경각심 제고와 안전작업 실천으로 안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모호하게 지시하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달내용은 경험적으로 재해 감소에 크게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두루뭉술함보다는 “지붕 위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라”, “지게차 운전 시 전방 및 후방을 반드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라” 등 과학적 기반에 의한 위험타깃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한 작업방법과 행동요령을 제시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하여 상시 주지(周知)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이 상시 작동되는 안전한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태국 트위터 1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태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다. 한 트위터 게시자는 한국여행을 4번이나 다녀왔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마치 범죄자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태국 총리가 해결책 강구에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이 문제가 악화되면 태국정부도 한국교민 체류실태조사나 행정제재 등의 보복조치를 시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 한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다. 이번에 태국인들의 감정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전자여행허가제도(K-ETA)’에 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들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사전에 우범자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입국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의 입국을 막고 있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자여행허가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들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본으로 행선지를 바꾸게 됐다. 동아시아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동남아 현지에서는 이 제도를 ‘제2의 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얼마나 줄었을까? 따지고 보면 모든 일의 발단은 ‘피너이(작은 유령)’라고 불리는 태국 불법노동자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태국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2023년 태국인 불법 체류율은 78%(전체 20만1412명 중 15만7101명)로 같은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29%), 필리핀(22.1%)보다 훨씬 높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출입국·외국인청 자료를 통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14만5191명 △2022년 13만9679명 △올해 9월까지 15만7101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불법체류자의 수가 5512명 감소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1만7422명 증가했다. 이 제도 시행 전인 2020년(15만4624명)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9433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시행 전이 시행 후보다도 불법체류자수가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해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불법체류자 억제책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개선이 불가피하다. 위 통계수치에서 증명된 것과 같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사전 심사제도를 통과하고도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심사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영국, 일본 등 22개국 관광객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발급을 면제했다. 정부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동남아는 중요한 고객군이 됐다.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가 해외 관광객유치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제 사전심사제도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철폐하고 입국심사제를 유연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차제에 입국심사제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업무과중인 관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강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커피 광풍이 불고 있다. 전국 커피전문점 수와 매출액은 급성정한 반면 전통차시장 규모는 커피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이제 커피 대신 우리 전통차를 마시는 건 어떨까. 인삼차, 유자차, 감잎차 등 향기롭고 몸에 이로운 좋은 차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다. 특히 녹차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음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차도(茶道)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일상의 차’로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통차가 커피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차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용차 개발이 시급하다. 편리성과 기호성을 충족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들레차 뿌리를 달여서 덖으면 커피 맛이 난다. 민들레커피를 만들면 커피 대용으로 손색이 없다. 또 커피처럼 ‘테이크 아웃’ 문화를 활성화하여 전통차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전통차 향기가 점점 멀어지는 요즘, 우리의 내면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우리의 전통차 한잔이 그립다.

전문대를 졸업한 취업자의 82%가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졸업하는 전문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취업하는 정주 비율은 49.5%로 일반 대학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여전히 지역 정주율이 낮기는 하지만 전문대가 지역 경기침체 및 인구소멸 극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 전문대의 위기는 지역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5년간 19∼39세 청년 인구가 6만5487명 감소했는데, 이 중 구직을 위한 유출이 5만389명이다. 교육을 위해 경북을 떠난 청년 인구도 많다. 지역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청년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무교육과 재취업교육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좋은 직장을 지자체와 협력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산학(地産學) 협력 모델이다. 지역 정주 인력 확대라는 지산학 협력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대는 주문식 교육을 통한 실무 중심의 지역 특화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인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 전문대 육성사업(‘LINC 3.0’)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사업이다. 참여 학생뿐 아니라 지역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대가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향후 2025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에서는 전문대가 LINC 3.0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해 온 산학협력 기반 주문식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대학은 지역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역 기업의 생산활동에 바로 투입할 기술자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도 필수적이다. 지역 산업체에서 퇴직자나 전직 희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 교육을 전문대가 담당하는 것이다. 귀농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자가정비 및 운용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거나,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의 전직을 위한 교육 등을 패키지화해 운영할 수 있다. 8일부터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최된다. 2023년 지산학 연계 결실을 확인하는 장이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서로의 성과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공유·협력의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LINC 3.0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산학협력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성공 사례를 창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도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지산학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전문대발(發) 지산학 협력이 안착돼 대학, 지자체, 산업계가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하는 플랫폼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행복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보다 삶을 자연스럽게 꾸려나갈 때 그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서울 서대문의 구정 비전은 ‘행복 100% 서대문’이다.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구정이 뒷받침해 준다면 성별과 나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구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과 ‘100%’가 어울릴 수 있는 이유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행복 100% 서대문’을 현실로 만드는 중이다. 홍제천의 카페 폭포와 안산 황톳길은 구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1호로 조성된 카페 폭포는 개장 후 10월에만 5만여명이 방문했으며, 하루 700잔의 음료를 판매한다. 누적 판매 수익이 약 4억원인데, 카페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관내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기반인 동시에, 폭포를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물멍’의 순간도 전할 수 있는 서대문 대표 행복 충전 명소가 바로 카페 폭포다. 서대문구의 대표 산인 안산(鞍山)에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맨발 걷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도록 지난 8월 황톳길을 만들었다. 개장 한 달 만에 5만명이 방문한 안산 황톳길은 서대문의 또 다른 행복 명소로 떠올랐다. 이용객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안산 이외에도 천연동 황톳길과 백련산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구민의 관심사가 다양해진 만큼 행복을 느끼는 지점도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반려 인구 1500만명 시대에 걸맞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구민의 행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유기 동물 입양 상담을 지원하고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센터를 내년 1월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를 교류하고 나누는 순간에도 행복은 전해진다. 지난 9월 나흘간 연세로 일대에서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각국 유학생, 대학생과 청년이 모처럼 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를 나누며 저마다의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축제 전야제에서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가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음악 무대’라는 제목으로 수준 높고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오케스트라는 구청과의 협약을 통해 클래식을 접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에 여섯 번 순회공연을 하며 전야제 때와 같은 행복을 전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연세로를 다녀간 유동 인구는 기존 같은 시간대보다 20% 증가한 53만명에 이르렀다. 행복은 알음알음 사람들 사이로 전해진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나타난 셈이다. 서대문구의 2023년 상반기 점포당 매출 증가율은 20.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인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더 많은 구민이 행복해질 것이다. 글 첫머리에서 행복은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복 100% 서대문’은 구민의 관심사와 삶의 형태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요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다다르는 경지일 것이다. 그 경지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어제 오후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들에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제공키로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감액 또는 중단됐으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동안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중지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활동지원’과 ‘요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대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을 개정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체된 상태로 있다가 2020년 12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5월에 개정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더라도 서비스 급여가 현격히 줄어들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비스 급여를 보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가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받게 됐지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는 여전히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국가형 급여와 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지원하겠다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어찌 반갑지 아니할까? 이는 서울시의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에 합치되는 정책이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기 임기 때인 2007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했었다. 그럼에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들의 보충형 활동지원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빠져 아쉬웠는데 이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본인도 경추 5, 6번을 다친 사지마비 장애인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일 수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가 없다면 한시도 생활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되어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여러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협의 끝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와서 보니 너무도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 항상 아쉽고 후회가 되었으나,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는 사실에 안위할 수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이 한 발짝 더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한동안 나라에 창업 붐이 일었다. 기업은 사무실 한쪽을 연구소로 꾸미고는 기금을 지원받았고, 대학생들 사이에는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CEO 명함 새기는 일이 졸업 작품마냥 여겨졌다. 한동안 정체 모를 역병도 창궐했다. 볕 좋은 거리에도 사람이 다니지 않았고, 아기들은 기저귀 떼는 법보다 마스크 쓰는 법을 먼저 배웠다. 정체 모를 역병과 함께 정체 모를 돈바람도 불었다. 신입 사원이 코인으로 부자가 되어 이사도 하고 퇴사도 했다는 얘기에, 만년 과장 박모씨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다. 사회가 변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도 따라 변한다. 그러나 같은 풍랑도 배마다 겪는 바는 다르듯, 동일한 사회 변화도 개개인이 받는 충격은 퍽 다르다. 어디든 변화에 따른 충격을 유독 강하게 받는 곳이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그 충격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 버리면 마치 몸에 멍이 쌓이는 것처럼 그 사회도 병이 든다. 신기한 법이 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법 없으면 큰일 낼 사람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 바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법이다. 이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법칙이다. 그런데 세상에 참 신기한 법이 하나 있다. 바로 도산(회생·파산)법이다. 이 법은 빚진 사람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한다. 심지어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더러 독촉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 그래도 계속 돈 갚으라고 하면 벌도 받는다고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대체 왜 이런 신기한 법이 생겼을까. 자본주의는 경쟁이 필수 요소이다. 경쟁에는 이기는 쪽이 있는 만큼 지는 쪽이 반드시 존재한다.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들 시험에 실패하거나 게임에 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험에 낙방하면 슬프다. 낙심하고 좌절한다. 게임에서 지면 답답하고 짜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시험에 실패하거나 게임에 진다고 해서 당장 인생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택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과 인생은 다르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가산을 탕진하면 다른 길이 없다. 삶의 사고가 닥쳤을 때 생활수준을 당장 낮추기 어렵다. 그래서 크고 작은 빚이 생긴다. 그런데 빚에는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연체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되면 처음 돈을 빌릴 때 잡고 있었던 희망이란 담보도 어느덧 자취를 감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Businesses fail.” (모든) 사업은 망한다. 하버드대 로스쿨 파산법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의 말이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천국이다. 그런데 도산제도는 역설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발전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맨해튼에서는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차도로 걸었다고 한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만큼 그 부작용도 가장 심하게 앓았다. 낙오하는 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는 낙오자를 지키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곧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관념이 뼈저린 경험을 거쳐 정립되었다. 헌법은 우리의 경제체제에 관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이며, 현재 소득, 교육, 의료, 주거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보장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알 수 있는 사회보장책으로 최저임금, 의무교육, 의료보험, 주택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두 국가 예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한편 사회보장책은 정책적이다. 정치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고, 따라서 수혜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도산은 법률로 보장된다. 법률 보장이라 할 수 있겠다.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안정적이고 강력하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수혜자들은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받을 혜택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프지 않아도 사전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도산이라는 이름의 법률보험은 평소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일이 닥쳤을 때 비로소 인지대라는 (사법) 서비스 요금을 내면 되는데, 개인회생은 3만원, 개인파산은 2000원에 불과하다. 법원은 이 돈을 받고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가 다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심사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회생·파산이라는 법률보험이 있기에 채무에 옥죄어 가정과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살길이 없어 범죄에 내몰리는 일이 그나마 가끔씩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다. 패자부활전은 게임보다 인생에서 더 필요하다. 인생은 실전이니까.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