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족 형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녀 등으로 이뤄진 대가족이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 구성원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었다. 그러나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며 가족 내 돌봄은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국가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3년 0~5세 무상보육 본격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지만, 돌봄 대상은 과거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아동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돌봄 취약계층에게만 국한해 찾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 그간 국가의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던 연령대인 중장년과 청년마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장년의 위기는 ‘고독사’라는 사회문제로 찾아왔다.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 남성인 점이 이를 입증한다. 중장년이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청년의 경우,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기에 가족 부양으로 빈곤, 우울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 저소득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5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 핵심사업의 하나가 올해 하반기부터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병원동행, 교류증진, 식사·영양지원 등의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술이나 부상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돌봄, 가사지원과 함께 병원 동행, 건강식 배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교류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업 초기인 만큼 아직은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진 못한 듯하다.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사자인 중장년과 청년이 돌봄서비스 이용을 낯설어하거나 본인은 이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수행지역 확대,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편견이나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상돌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과 든든한 버팀목인 중장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다가왔다. 김장은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의 주요한 비타민 공급원이자 함께 일을 도우던 마을 연중행사였다. 하지만 식단 다양화, 외식 보편화로 김장을 하지 않는 가정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는 가족 협력 및 결속을 강화하는 공동작업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김장의 지식과 기술은 세대를 통해 전승되어 온 가족의 유산이었고, 창조성과 독창성을 지켜온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K컬처 진화와 더불어 확산하는 김치의 우수성과 김장 문화가 가장 한국인다움을 지켜온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노조활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유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의무자별 책임 범위를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사실상 면책하는 노란봉투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합작품이다. 이는 지난 6월15일 불법쟁의를 두고 노정희 대법관이 작성·선고한 ‘3단계 판결’로 △손해의 개념을 좁게 받아들이고(2018다41986)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더 좁히며(2019다38543)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비틀어 노조원을 면책한 완결판(2018다41986)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찬탈하는 입법부의 전리품이다. 노란봉투법은 형식과 내용에서 법이 되기에 모자란다. 근로자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지만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계약은 이를 체결한 사람만을 구속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파괴한다. 더욱이 막연하고 흐릿한 ‘실질적·구체적’과 ‘지배·결정’이 어떻게 하여도 법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합법적으로 상위 사용자를 괴롭힐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노조는 걸핏하면 소를 제기할 것이므로 입법부가 흘린 불똥이 사법부에서 큰불로 번질 것이 뻔하다. 노란봉투법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사법 원칙을 송두리 왜곡·말살한 목적적 졸속 입법이며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 조합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이 일상이고, 특정 조합원을 지목하여 구성요건 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 사용자는 빈손으로 돌아서기 일쑤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여 불법을 눈 감는 법은 법이 아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하는 주체이다.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이끈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위축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벗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원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행동하는 자유인이다. 불법을 결의하고 불법에 참여한 조합원을 면책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더군다나 사용자의 희생을 제물 삼아 손해 분담을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법리와 맞지 않는다. 겹겹이 둘러쳐진 노조 옹호의 벽을 마주한 사용자에게 주어진 무기는 거의 없다. 노조는 법인이고 불법파업은 그 목적을 벗어나므로 사용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조와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속하고 합당한 재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결국 파업이 불법이면 국가는 주저 말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불법을 방조한 국가는 꼼짝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조활동은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은 정치인이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전당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법체계와 법 이론을 존중하고 수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일부 무모한 정치가들이 국회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과 사용자의 비용으로 노조에게 바친 ‘까만봉투법’이다. 입법권의 남용을 잘 알면서 터무니없는 법의 제·개정을 찬성하여 국가와 국민에 패악을 주는 정치가 의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시기가 도래하였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과 비교할 때 1조4675억원을 감액한 편성안이다. 서울시 본예산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된 이유도 있고, 어느 때보다 관리재정의 수지를 맞추어 재정건전성도 확보해야 됨에 따라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로베이스부터 점검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약자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및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적인 편성안을 살펴보면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할 2024년도 사회복지예산은 16조3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이, 그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조6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꾸준히 요구해 온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2024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은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액된 493억원이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350개가 늘어난 4674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고 한다. 특히 세금으로 지원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직무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서 적정한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일자리를 개선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한다. 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안하고 선정할 계획인데, 이렇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250개이며 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806억원을 증액한 6539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IL)센터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거주를 두고 장애인거주시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논란을 불러온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여 전례 답습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쓸 데는 쓰고 줄일 데는 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지속적으로 하여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문교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23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골든게이트 선언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국제규범에 기초한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1989년 장관급 각료회의로 출범한 에이펙은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됐으며 첫 정상회의는 시애틀에서 개최됐다. 30주년이 된 올해 주최국인 미국은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를 회의 주제로 설정하고 상호연결(interconnected), 혁신(innovative), 포용(inclusive)을 핵심 의제로 선택해 1년간 논의를 주도해왔다. 에이펙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도출하기 위해 매년 수차례의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에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올해는 미국 호놀룰루·팜스프링스·디트로이트·시애틀에서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경제를 강조한 마노아 의제(ISOM), 디지털 경제에 대한 디지털 태평양 의제(SOM2), 공급망 강화·반부패·중소기업 회복력·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강화가 주요 골자인 베이지역 의제(SOM3)를 차례로 발표했다. 에이펙 창설국이자 핵심 회원국인 한국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종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우리는 왜 다시 에이펙에 주목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무역체제가 견고하던 시절에는 아태지역 협의체에 불과한 에이펙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에이펙은 구속력 없는 담화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팬데믹과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보호주의와 자국중심주의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변화 대응 등이 글로벌 공통 과제로 대두되면서 에이펙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새로운 질서와 규범 수립의 중심에 있어야 할 WTO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에이펙은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로서 오랜 기간 가치를 인정받았다.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개발협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적 혁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에이펙은 환경상품협정(EGA) 합의를 통해 WTO 환경상품 협상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컨센서스와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에이펙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 협력틀을 제시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우리가 제안하고 주도해온 에이펙 역량강화사업(CBNI)은 모범 사례 위주의 성과를 확산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회원국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가장 바람직한 협력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과 청정에너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포용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에 기여할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설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에이펙에 다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얼마 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의 초대를 받아 학술 토론회와 그 뒤풀이에 참여하게 됐다. 도쿄에서 ‘객원 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지내고 있지만, 변변찮은 일본어 실력 때문에 매일 ‘듣기, 말하기 시험’을 치르는 양 스트레스를 받던 차였다. ‘오래간만에 귀를 편하게 하고, 입도 좀 풀 수 있겠군’ 하며, 기쁜 마음으로 회합 장소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서른 명 이상 모인 재일 동포 3세 변호사 중 우리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는 겨우 서너 명이었다. 나머지는 사실상 일본어가 모국어나 다름없었다. ‘김영철’, ‘송혜연’처럼 친숙한 이름을 가진 이와 우리말로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앞으로도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술잔을 부딪치며 더 내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니, 은근한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그와 같은 우리식 이름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그들 중엔 이름부터가 생소한 일본인 변호사도 한 명 섞여 있었다. 모임 당일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마주 앉아 즐겁게 이야기 나눈 것뿐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게 된 뒤로부터 나는, ‘간바라 하지메(神原元)’라는 그 이름을, 도쿄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고국의 동포들이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간바라 변호사의 X(옛 트위터) 계정(@kambara7) 첫 페이지에는 ‘후세 다쓰지’의 사진과 좌우명(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이 고정 글로 걸려 있다. 일본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의 ‘민중’은 단지 일본인들만은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숱한 독립운동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재판이 열리면 앞장서 그들을 변호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므로 그에 맞서는 투쟁은 정당하다는 논지였다. 사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다. 간바라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야말로 우리 일본인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간바라 변호사가 해 온 일들을 보면 그는 진정한 후세 다쓰지의 후예가 아닌가 싶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는 ‘후레아이(만남)관’이라는 다민족 교류 시설이 있다. 간바라 변호사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된 최강이자 후레아이관장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발언을 한 극우 차별주의자 일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달 12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가와사키지부는 위 발언의 위법성과 최강이자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극우 차별주의자 일본인으로 하여금 최강이자씨에게 194만엔(약 1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그동안 일본 극우 세력이 일본 내 혐오표현 관련 규제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글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차별 의식을 드러내는 혐오표현들이 난무했지만,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해소 법(2016년 시행)’이 제정되고, 오사카부(신상 공개)와 가와사키시(벌금형) 등에서 조례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 제재 수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고심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재일 동포들로서는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구호만으로도 큰 상처가 되고, 거기에 내포된 차별 의식과 혐오에 적잖은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간바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일본의 사법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맥락을 잘 변론함으로써, “조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발언이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판결을 두고 극우 차별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푸념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재일 동포들의 기나긴 ‘헤이트 스피치’ 대응 투쟁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간바라 변호사는 그동안 이른바 ‘재특회’ 등 극우 차별주의자들이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재일 동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벌인 혐오 시위에 실력 행사로 맞서는 ‘시바키부대(혼내는 부대)’를 조직해 이끌어 왔다. 또한 재일 동포 3세 변호사들과 함께 각종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경솔하게 입을 놀린 극우 차별주의자들을 끝까지 뒤쫓아 법적 책임을 물었다. 잇단 패소 판결에 잔뜩 약이 오른 극우 차별주의자들이 간바라 변호사와 그 동료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소속 변호사회에 무더기 징계 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업무방해로 피소돼 또다시 손해배상 판결서를 받아들고 낙담했다는 일화도 있다. 싸우는 방법을 아는 그들의 끈질긴 투쟁은 일본 최초로 혐오 발언을 반복한 이가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가와사키시 조례로 결실을 맺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본인의 영웅이자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인 후세 다쓰지의 정신이라면, 일본에는 여전히 그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간바라 변호사와 그 동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내 나라 대한민국에는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는 후세 다쓰지의 후예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얼마 전 건강해 보이던 30대 직원이 건강검진 결과 혈압과 혈당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고 건강 나이가 50세가 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평소 짜고 달게 먹는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인 것 같다고 자책하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세계 나트륨 섭취 저감 보고서’를 통해 194개 회원국에게 2030년까지 나트륨 섭취량을 현재보다 30%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건강을 위해 과일 등 자연당이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여 당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2010년부터 나트륨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당류 저감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먼저 라면 등 가공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나트륨,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나트륨, 당류를 줄인 제품에는 ‘줄인, 낮춘’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편의점 판매 김밥 등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도록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저감 제품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대상 체험형 교육을 통해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2년 4583㎎에서 2021년 3080㎎으로 약 33% 저감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아직 WHO 권고수준(2000㎎)의 1.5배에 이르고 있어 지속적인 저감이 필요하다. 또한 달콤한 음식을 선호하면서 여자 어린이, 여자 청소년층은 가공식품을 통한 일일 당류 섭취가 WHO 권고기준(10%)을 초과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설한 흥사단 표어에 ‘무실역행(務實力行)’이라는 말이 있다. 말이나 이론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건강한 식생활에서도 정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나트륨, 당류 저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천율은 절반 수준인 5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실 나트륨, 당류를 줄이기 위한 실천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 평소 국물은 적게 먹고, 외식 시 “싱겁게 해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먹’과 ‘찍먹’의 선택 앞에서 소스를 따로 먹는 찍먹으로 나트륨 섭취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다. 갈증이 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설탕 대신 양파 등으로 단맛을 내면 당류 섭취도 줄일 수 있다.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해 나트륨, 당이 적게 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된다. 한 나라의 영양정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경제적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나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덜 짜게 덜 달게 먹기를 다 같이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부단히 평가하며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하다. 그러나 자신을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자책과 자기 비난은 때로는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한다.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부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도 작용함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에서 탈피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나태함을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립적인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유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온정과 공감 어린 마음으로 자녀의 앞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 자녀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영국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의회 건물 옆에는 밀레니엄 전환기에 건설한 지구 전문과학관, 역동적 지구 과학센터(Dynamic Earth Science Centre)가 있다. 여기서는 지질학뿐만 아니라 천문, 해양, 기후 등 다양한 지구과학 분야를 통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 전문과학관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근대 지질학을 창시한 제임스 허튼에게 건립 이념을 헌정하고 있다. 주변에는 영화 ‘해리 포터’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암석들로 이뤄진 지질 공원이 있어 왜 이곳에서 지질학이 처음 탄생했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광물 자원 및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즉 태풍, 지진, 화산, 이상기후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구 메커니즘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류세(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지질 시대를 이르는 말)를 비롯한 신생대 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천문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구 밖 먼 곳까지 가게 됐지만, 정작 지구 내부와 심해 해저에 대해서는 광활한 우주보다도 아는 게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 전문과학관이 전무한 상태다. 물론 기상과학관, 해양과학관, 천문과학관, 지질연구기관 내 관람 시설 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마다 제각기 산발적으로 건립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유기적 연관성을 조망하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시설들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같은 종합과학관에서도 자연사 관련 전시 시설은 관람객의 흥미와 시대 유행에 편승해 주로 공룡시대인 중생대나 고생대 지층에 초점이 맞춰 있다. 따라서 포항 주변에 널리 산재돼 있는 신생대 거대 식물 및 포유류 화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포항은 환동해를 품고 있는 해양도시이며, 신생대 제3기층이 있는 한반도 지질자원의 보고다. 또한 지진, 수해 등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지구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첨단의 과학기술 역량도 가졌다. 지구 전문과학관을 건설할 때에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자원과 문화유산을 계승해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과학관을 건설해야 한다.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세계적으로 신생대 제3기층이 많이 분포된 포항에 세계적 수준의 ‘지구 전문과학관’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우리 곁에는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 생활 필수 요소인 이 친구는 밤낮으로 세상을 밝히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다. 24시간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일하는 ‘전기’, 하지만 전기도 때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전기공사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기공사 중 가장 안전한 작업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전기공급을 잠시 중단한 후 시행하는 휴전(休電)작업이다. 휴전작업이란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기 공급을 중단하여 작업자와 재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물론 전기 공급 중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고, 에어컨·히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불편 때문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잠시만 전기 없는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휴전작업이 불편함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휴전작업을 통한 설비의 보강으로 불시에 정전될 수 있는 개연성을 줄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 품질을 관리하는 SAIDI(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라는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가구당 정전 시간을 나타내며 수치가 적을수록 가구당 정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은 9.05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전 시간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전기 품질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들은 어떨까? 우리와 달리 미국·유럽의 경우는 가구당 휴전 시간이 평균 약 40분으로 우리나라보다 4∼5배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이 정전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의 경우, 휴전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정전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정전 시간이 적은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전작업으로 인한 잠깐 동안의 불편함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범국민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도 이제는 효율보다는 안전에 가치를 두고 때로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 같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편리함을 잠시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휴전작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기, 이제 가끔은 잠시 쉬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