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현저히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에 ‘윤창호법’이 생겨 시행된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2018년 4.2%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속해서 높여 왔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혹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어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한다. 모두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필자는 위의 방법과 함께 유아 시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기는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운(또는 재수)이 없어서, 또는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은 우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살행위다. 나아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명백한 타살행위기도 하다. 그런데도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장단기 대책을 함께 세워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올해는 유독 산불이 많았다. 6월 초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산불 발생이 약 1.6배 증가하였고, 발생 기간도 장기화해 산림청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외에 6월2일부터 19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연장 운영하였다. 특히 금년 봄 산불은 가뭄과 강풍으로 100㏊(헥타르) 이상 대형산불 발생 건수가 평년 2∼3건보다 훨씬 많은 11건을 기록하는 등 큰 산림 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프런티어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16년 전 세계에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 면적이 4억2300만㏊에 달한다. 2019년 호주에 이어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스, 터키,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세계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화와 더불어 정확한 예측 및 예방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산림 분야에서도 ICT를 적극 활용하여 산림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재해 관리 분야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별 지형 조건 및 산림 상황과 기상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산불 위험도를 예측·예보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 발생 조기예측 및 확산 경로 예측이 가능한 입체형(3D)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 산불 발생정보, 증강현실(AR) 기반 산불대피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산불 상황 관제와 확산예측, 현장 영상정보(항공·지상·드론) 연계로 24시간 고도화한 산불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산림청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여러 국가 및 기관들의 면담 요청이 쇄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림복원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왔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산림복원뿐 아니라 산불 관리에 대한 수요도 다수 존재하였다. FAO 등 국제사회에서는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일원화하여 전문화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통합적 산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선 산림당국이 산불을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FAO는 우리의 앞선 산불 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사업(2021∼2025) 추진을 제안하였다. 사업의 영문명인 ‘어펌’(AFFIRM·Assuring the Future of Forests with Integrated Risk Management)은 ‘통합적 위험관리를 통해 산림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를 위해 통합적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 공유로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산림과 미래를 구축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어펌은 기존의 산림복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불 및 산림재해까지 우리나라의 역량을 인정받고 국제 산림협력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산림청은 대한민국의 산불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 세계 개도국들에 산불재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산림 선진국의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부동산시장 난맥상을 해소할 해법으로 ‘모아주택’이 제시됐다. 이후 8개월에 걸친 검토와 전문가의 중지가 모여 올 초 모아주택의 집합적 모델인 ‘모아타운’ 개념이 공개됐다. 요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여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묶어 타운을 조성, 저층주택지의 고질적인 주차공간과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강북구 번동 지역은 지난 5월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추진되고 있고, 6월에는 자치구 첫 공모사업으로 21곳을 선정하여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가 그동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부터 재생사업까지 여러 해법을 적용했지만 쉽게 풀어내지 못했던 저층주거지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다가가면서 사업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최근 공급 부족에서 야기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가 핵심이지만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도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개별단위로 추진한 정비사업과 달리 집합적 정비를 통해 주택지에 만연한 주차공간과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의 ‘슈퍼블록’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슈퍼블록이란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범위를 말하며, 모아타운은 슈퍼블록 단위에서 주거·생활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계획된다. 마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세르다(기본 블록) 통합이나 미국 뉴어바니즘협회의 슈퍼블록 재정비 실험과 같이 도시 단위를 개선해 도시를 바꿔가는 혁신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모아타운 사업이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실제로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를 혁신한다면 새로운 ‘한국적 어버니즘’(Urbanism)으로의 발전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물론 모아타운 사업이 자리 잡으려면 다방면에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의 독특한 슈퍼블록 구조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 체계와 담론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당장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에 슈퍼블록 생활권 개선방향을 담아낼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체계인 ‘생활권 계획’과도 연계해야 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유형도 다변화돼야 한다. 저층주택지를 구성하는 소블록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길이 타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도형(도로를 따라 배치되는 건물 형태)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높이제한지역, 재생사업구역, 유적지 주변 등 여러 유형의 저층주거지에서 모아타운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모델 다양화도 필요할 것이다. 사업이 경쾌하게 시작된 만큼 성과도 희망적이지만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단기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 사업 진행 단계마다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갈 때 작은 실험이 서울을 바꾸는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은 노인 사회다. 우리나라는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다. 지난해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5182만2000명의 16.5%인 853만여명에 달했다. 오는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나아갈수록 사회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인의 3고(苦)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질병, 빈곤, 외로움의 고통을 말한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 이웃과도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숨진 뒤 수주일 내지 수개월 지나 발견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한다. 3고를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자살 비율이 높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데도 이들 노인 3고에 견줘 우리 사회가 덜 조명하고 덜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있다. 노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인 중대재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는 물론이고 70대 노인들이 건설 현장 등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다 산업재해로 숨져간다. 노인 중대사고 산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물론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늘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6월16일까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승인 기준(잠정)으로 41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명 적다. 이들을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75명이고 이어 50대 116명, 40대 64명, 30대 36명, 30대 미만 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장노년층이 전체의 71%나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 장노년층의 다수는 건설 현장에서 숨져간다. 왜 나이 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산재 희생자가 되는 걸까. 이들은 대부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벌어놓은 돈도, 자녀들이 지원하는 생활비도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노인복지도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위험한 일터로 내몰린 이들이다. 이들은 근력, 기억력, 판단력, 순발력 모두 떨어져 젊은 세대와 비교해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고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 현장 순찰을 나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70대 노인들이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종종 본다. 그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7월 첫째 주는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주제로 5일간 열리는 올해 행사를 앞두고 노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고 법은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과 정의보다 패거리 집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패거리 집단은 이익의 공생관계 때문에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 법과 정의를 왜곡하여 우리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유전무죄’란 말이 있다. 죄를 저지른 사람도 돈과 연줄만 있으면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법과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른바 ‘선택적 정의’다. 반면 힘도 돈도 없는 서민은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희생양이 된다. 이것이 한국 패거리 문화의 적폐이다. 최근 모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표절 문제가 불거졌다. 그 교수는 신속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만일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사과는커녕 부인만 하고, 학교 당국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교육부 지침에 명시되기 전 논문들이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학자의 양심은 어디로 간 것이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떳떳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다. 왜 한국 사회는 고위공직자일수록 실수를 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배짱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마도 그런 태도를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패거리 집단 편들기 문화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 패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구성원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편들어주는 문화가, 정작 잘못한 사람도 같은 패거리가 자기 편이라고 편들어주니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버텨도 괜찮을 것이라는 몰상식한 생각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더욱이 패거리 집단 중에 권력을 가진 자의 실수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눈감아주는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엄청나게 훼손해왔고, 잘못을 저지른 자신도 그런 관대한 집단 분위기 때문에 마냥 억지를 부리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만일 대학에서 패거리에 속하지 않은 평교수가 조금이라도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면 당장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술 먹고 실수할 수도…’ 하며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 면제 수준인 선고유예가 내려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서민 약자들의 경우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한국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연줄이 있는 자들이 법과 정의를 유린하고 왜곡하니 돈과 권력이 없는 약자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따라서 공정과 정의를 가로막는 전관예우나 패거리 편들기 문화부터 청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한 다음 그 돈을 인출해 갔는데, 요즘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대면해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대포통장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반인을 고용해 현금 수거만 맡긴 뒤 꼬리 자르기를 해버려 총책이나 중간책 등 ‘윗선’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대포통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포통장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 편취 범죄의 비율이 47.7%나 됐다. 2019년의 8.6%와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절대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낯선 이가 전화해 ‘돈을 찾아 ○○○에게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 무조건 전화를 끊는 습관부터 들일 필요가 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 건너 동북아에 쓰나미를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나라로부터 7500㎞나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돼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곡물 생산, 수출국이다. 밀의 경우 두 나라가 전 세계 수출량의 28.5%를 차지하며, 옥수수와 식용유용 해바라기씨의 경우 각각 14%, 8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식량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농토의 종자 파종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밀 생산량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여파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전쟁이 오래가면 그 피해는 쉽게 추산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밀과 팜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몇 달 안에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생소하지 않다. 2007년 세계 곡물 가격 급등으로 여러 나라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2008년 4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토르티야 폭동’은 옥수수 품귀로 인한 멕시코인들의 주식 토르티야의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다. 3개월 만에 3배나 뛴 밀가루 값이 원인이 된 파키스탄의 ‘카라치 폭동’ 등 식량 위기는 전 세계 33개 이상의 국가에서 쓰나미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식량안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13개국 중 32위였다. 그렇지만 이 순위는 2017년 24위에서 2019년 29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이고, 축산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글로벌 식량 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안보를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럭비공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식량 위기에 우리가 가진 농업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 대비해야 한다. 주요 곡물인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농지 보전 등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곡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해외 조달기지 구축과 원료 수입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동성이 큰 국제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야 한다. 기후변화와 냉엄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식량 위기는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쌀 수출국이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는 국민을 식량 위기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탄소중립 추진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 발전의 필수적 요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하에서도 올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 세계에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했고,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 확대 공약 제시를 통해 태동했다. 신정부는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의 최상위 원칙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설정했고, 그 이행을 위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할 구상이다. 이에 중단된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및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이 우선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 역할을 확대해 에너지믹스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역할 확대에 따른 사용 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대비라 판단된다. 신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설정하고 있으나, 원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이다. 정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부지 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처분시설 건설 17년 등 약 37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31년 한빛 및 고리 원전부터 저장공간 포화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원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U기후법(안)을 발의했다. EU법(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전 방폐물의 자국 내 처분 원칙 하에 국가별 법제도 정비, 시설 확충,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U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안전성과 방폐물 관리 능력 확충을 원전 활용 지속의 선결 과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원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에 착수한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수년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후보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방폐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1986년부터 중·저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 사업을 시작했으며, 19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5년 특별법 제정, 부지 공모,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운영하고 있으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역할 강화가 주문되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 제고 및 원전 방폐물 처리 능력 조기 확보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요구되는 에너지믹스 및 원전 역할 조정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원전 방폐물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전 주기 관리에 관한 법질서 완성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대마(大麻)로 만든 의약품 ‘에피디올렉스’를 국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3년이 지났다. 대마 의약품 수입이 금지되었던 3년 전만 해도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마 의약품을 수입한 부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의료 현장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하는 일이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당시 뇌전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뇌전증협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3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했다. 또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재고를 비축해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이자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된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환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매번 식약처의 마약류 취급 승인과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싼 약값으로 약을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협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21년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소식은 큰 낭보였다. 의약품 사용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에피디올렉스를 복합결절성경화증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를 변경하면서, 식약처도 국내 해당 질환 환자들이 에피디올렉스를 투여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도 간소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기준이 까다로워 의약품을 사용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에피디올렉스를 수령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 우리 협회와 정부, 민간단체 등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투여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난 6일 경북에서 빗길 교통사고 2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장마철에는 치사율 높은 빗길 교통사고를 조심해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비는 실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또 도로 표면은 미끄러짐을 유발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해지고 도로 곳곳에 물구덩이를 만들어 바퀴 헛돌음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노면이 젖어 제동거리가 10∼50% 늘어나므로 시속 100㎞로 주행하는 경우 평소보다 최대 1.8초간 25m를 더 주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속 운전과 급제동 및 급정지는 자제해야 한다. 도로에 수막현상이 나타나 핸들이 제어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감속 운전해야 한다. 장마 전 차량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와이퍼를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을 확인해야 한다. 빗길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10% 높여 주는 게 좋다. 빗길 교통사고는 ‘방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빗길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되새겨 감속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