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상륙한 지 2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이 몸과 마음, 또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비대면, 디지털화일 것이며 기업에서는 이와 함께 거센 국제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청일 것이다. 코로나19로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데 사회공헌활동은 오히려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원 마련 어려움과 복지 전달체제 문제다. 재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메마르지 않는 인정과 ESG라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복지 전달체제는 속성상 대면관계가 기본이기에 여기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에 시간이 필요했다. 필자가 몸담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역시 그간 벌여 온 자살 예방과 고령화 극복, 생명존중 문화 지원사업 전달 경로가 차단돼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창의적인 우리 재단 직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대응책을 세웠다. 이미 온라인 기반으로 펼쳐 온 사업들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거나 더욱 활성화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을 예방하고자 2019년 9월 시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365일 24시간 청소년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줄 개’는 현재까지 20만건 이상 상담을 제공했다. 2018년부터 추진한 ‘생명숲 꿈이룸 지원사업’은 전국 212곳 지역아동센터 아동 1902명에게 태블릿PC,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담 교사를 배정하는 일대일 관리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해 주었다. 대면으로만 진행됐던 남성 홀몸 어르신을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는 센터 17곳에 태블릿PC 516대를 제공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일상 자립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USB로 전달하는 등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각종 신규사업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개발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청소년 디지털문화교육 ‘디유 스쿨’을 통해 청소년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 유의해야 할 역기능 등을 교육해 왔다. 이번 학기도 79개교 3800여명의 중학생이 플립러닝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2030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적 성장을 돕는 ‘플레이라이프’ 플랫폼도 론칭해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여기선 불안심리 극복 인터뷰 콘텐츠 ‘PEOPLE’, 마음성장 가이드 콘텐츠 ‘QUOTE’, 음원 콘텐츠 ‘MUSIC’을 만날 수 있으며, 뉴스레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비대면, 디지털이라는 세상의 흐름은 변함없을 것 같다.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생활하는 세상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ESG라는 돌풍 속에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는 사회공헌활동도 변화하는 세상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하고, 전달체제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 생각하는 혁신이 필요한 때가 왔다.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부산 연제구의 한 치안센터 문을 열고 기웃기웃 머뭇거리듯 동그란 얼굴의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웃으며 반기는 내게 인근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아이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꼬깃꼬깃 반으로 접힌 1만원권 지폐 석 장이었다. 하굣길에 거리에 떨어진 것을 주웠다며 주인을 꼭 찾아달라고 수줍게 말했다. 습득물 신고 접수를 처리한 뒤 손에 쥐어준 요구르트 한 병을 들고 총총히 나가는 아이의 경쾌한 뒷모습에서 문득 ‘청렴’이란 단어를 떠올렸다.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는 것, 사전적 의미의 청렴이다. 수사를 하며 혹은 대민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감사의 뜻”이라며 사례를 하려는 분들이 있다. 마음만 받겠다며 정중히 거절하는 건 담당 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받을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깨끗하고 믿음직한 시민의 지킴이로 자리잡고 싶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렴한 경찰로 시민 옆에 든든하게 우뚝 서고 싶음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같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면에서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사회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농업도 디지털기술 혁명이 몰고 올 대전환기에 진입했다.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이른바 미래 지향형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농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 농기계와 드론, 로봇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 과수 품목인 사과를 예로 들어보자. 과수원에 설치된 각종 감지장비는 IoT 기술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과수원의 땅 온도, 햇빛의 양, 대기의 온·습도, 풍속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농업용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과나무의 발아, 개화, 만개, 결실 같은 생육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공, 판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무인 예찰해 자율주행 농기계나 무인 약제 살포장치를 가동, 방제할 수도 있다. 풀 베고 물주는 작업까지를 모두 무인 자동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바일로 원격 제어하며 농사짓는 시대가 머지않아 보인다. 미래 사과 농사를 예측할 청사진은 그릴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아쉽게도 아직 사과 농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련 연구기술의 개발 속도가 더디고, 일부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초기 단계의 투자비용이 많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련 기술을 실제 과수원에 적용할 농업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디지털 농업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도 아직 미흡하다. 여기에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사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사과 과수원의 기계화·자동화·정보화가 선결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과 산업 종사자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분야에 적절히 도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과 산업에서의 디지털 농업기술은 농촌인구 감소와 양질의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을 떠났던 잉여자본과 인력, 기술이 귀환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 공간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력,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농업과 농촌이 정주하고 노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농업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가 많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을 농업·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 농업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진보한다.

봄이 되면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운행 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 등 위반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가 가능해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업체가 운전면허를 인증한 후 대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우측 통행이 기본이고 2대 이상을 대여해 탈 경우 한 줄로 다녀야 하며 2인 탑승은 금지된다. 추월은 삼가야 하며 보행자 통행로 등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돼 도로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지고 급정거 때나 사람 또는 사물과 충돌했을 때 넘어져 부상하기 쉽다. 사고 방지를 위해선 헬멧을 착용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견과 산책하고 고양이와 교감하는 대통령. 남의 나라의 부러운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현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한다. 광고 마케팅에서 3B(Beauty·Baby·Beast) 효과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Beast, 즉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혀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면에서 동물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동물과 함께하고 동물을 향한 마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감수성은 이타적 작용을 하며 다른 생명이 겪는 아픔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고 그것은 사회 정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된다.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이다. 5월10일이면 20대 대통령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다. 정부 조직과 정책 실행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본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탄탄한 조직 정비와 촘촘한 정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보다 진전된 사회, 정책적으로는 성숙한 정부로 나아가게 된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참혹한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사회를 향한 폭력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예방, 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반려동물마저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공장식 축산 형태로 다뤄지는 이율배반적인 현실, 그리고 반려동물인 개를 아직도 식용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은 밀집형 축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은 인간과 환경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 동물복지축산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수없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체계적으로 일할 전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력과 지방정부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보강과 예산 확대가 우선 고려 사항이 되기를 바란다. 동물 정책은 동물을 향한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와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드시 포함되고 실행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3월25일 시행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고, 탄소중립이 우리의 당면 과제가 됐다. 무엇이 그 짧은 시간에 탄소중립을 중차대한 과제로 만들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매년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강도와 빈도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텍사스의 극심한 한파, 7월 100년 만의 서유럽 대홍수, 우리도 며칠 전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기후재앙이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도까지 상승한다면 최대 60%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은 ‘기후악당’이란 도덕적 비난만 감수하면 됐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애플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납품업체에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셋째, 기후위기는 역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률명에 녹색성장이 들어간 이유이다. 유럽과 미국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성장전략으로 보고 대대적인 재정투자와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전기차, 태양광 등 신산업이 커지고 수소생산 및 저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시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한걸음 먼저 움직인다면 선도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진심인 이유이다. 우리도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성과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도, 2030년 감축 목표도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임은 명백하다.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규칙을 설정하고, 민간이 이 규칙 내에서 창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탄소비용을 임금이나 재료비와 같이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인 전력시장은 개방하고,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물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업종,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공정의 관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야를 뛰어넘는 공동의 목표이자 과제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꽃길이 아니라 꽃밭으로 가는 가시밭길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험난한 가시밭길을 지혜롭게 이끌 리더십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만든 콘텐츠와 물건에 ‘K’를 붙이면 전 세계가 열광하고 모두 명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의료산업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대형 의료기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기술 국산화라는 의료계의 염원을 넘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실제 의료기기 생산·수출 실적은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16%, 22% 이상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2020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은 10조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9.2% 증가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수출 실적 또한 7조8315억원으로 78.9%나 늘어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듯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체외진단용 시약의 국내외 수요 증가와 더불어 초음파기기,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등이 수년간 수출을 주도하며 전 세계적으로 K-의료기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1등 공신이자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끈 대표 분야는 치과용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의료기기 부동의 생산 1위 품목이자 수출액 증가율 1위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 또한 국내 브랜드다.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치과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1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2020년까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하며 K-덴탈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뒤늦게 임플란트 사업에 뛰어든 후발업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식립된 브랜드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정답은 매년 매출액의 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이뤄 낸 기술 혁신, 그리고 현지 치과의사에 대한 체계적 임상교육을 통한 시장 개척이다. 특히 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는데, 치과의사가 실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8만명 이상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대리점(딜러)을 통한 간판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과 달리, 해외에 직판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밀착 서비스 전략을 택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간 점도 주된 비결이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감한 연구개발, 중견기업·대기업의 지속적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포화한 전통적 의료기기 시장을 추격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초음파, 치과용 임플란트처럼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선진 시장 지배력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글로벌 메디컬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15세기 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들이 나는 원리를 연구하며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 모습을 최초로 그렸다. 당시에는 그저 허황된 꿈이었던 비행기는 500년이 지난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발명됐으며,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됐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의 문명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오헬스와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던 합성 방식의 의약품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슐린 같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탄생하며 큰 변화를 맞았다. 최근에는 세포나 유전물질을 질병의 예방, 치료에 사용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등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시계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심박동, 혈압 측정 등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식품 분야에서는 푸드테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부터 제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해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첨단기술이다. 농장에 ICT를 적용해 생육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생산 효율과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가축 사육을 통해 얻었던 식육과 유제품을 대신하는 세포배양기술로 쇠고기의 육질과 풍미를 가진 대체육이 개발되고, 미생물 배양기술로 우유단백질의 주요 성분을 대량생산해 만든 아이스크림도 등장했다. 특히 대체식품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에너지 절감 등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결합하면서 해외 주요국에서도 고효율·고부가가치 미래식품에 대한 대비에 열중하고 있다. 푸드테크가 불러온 변화는 유통단계도 적용되었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오프라인 음식점과 고객을 연결하는 배달 플랫폼 등이 생활 속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변화시킬 바이오·의료기기·식품 분야의 첨단기술이 빠르게 연구되고 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개념의 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과학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 선도국가인 미국, 유럽 등은 과학적 평가 기술·기준을 개발하는 분야를 ‘규제과학’이라 명명하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과 제품이 상용화돼 소비자의 일상 속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헬스와 식품산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비자 신뢰는 물론 국제적 경쟁력도 얻을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혁신기술을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추격자 위치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고, 한 발 더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규제과학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규제과학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국내 산불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울진·삼척 산불이 진화됐으나 주민들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자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울진은 영덕에 이어 국내 2번째 송이 주산지이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직접 재배가 아닌 채취 형태인 데다 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다. 그동안 산불로 인한 송이 피해 보상은 전례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송이는 산불이 지나간 뒤 다시 자라나는 데 무려 30년이나 걸린다. 송이 채취 농업인은 폐업이 불가피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례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면 된다.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수십년간 채취하여 판매한 거래처가 있기에 통계는 시뮬레이션 등 예측을 통해 다시 집계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꿋꿋하게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다. 이번 화마에 농가가 입은 상처와 아픔도 온 국민의 힘이 더해진다면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농민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필 것이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와 반도체 공급망 문제,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광물·원유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국가경제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에 경제와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외교·안보 전략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 안보 개념도 포괄안보,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됐고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에서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외교부 장관을 부총리급 또는 선임장관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국은 국제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미래 신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공통의 부담도 갖고 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국가 혼자 또는 느슨한 형태의 지역연합체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지정학적, 지경학적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한 한국과 아세안, 인도의 정부 관리와 학자들이 현인그룹(Eminent Persons Group)을 구성해 비전통 안보위협을 다룰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기구 창설 등 2030년까지 실천해 나갈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이 아세안·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중 간 배제적, 배타적 경쟁을 완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중도 나란히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지역구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투자 시장이며 국민총생산(GDP)은 2조7615억달러(약 3374조원)로 세계 7위 규모다.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6년 1188억달러에서 2020년 1438억달러(약 175조7000억원)로 20% 이상 증가했다. 아세안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이미 중동을 추월했다. 아세안엔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니켈 등 자원이 풍부하다. 인구는 젊은 층이 많으며(평균연령 30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가장 좋아하고 있다. 아세안은 모두 북한과 수교했고, 동아시아의 유일한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구해 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 필자가 만난 주한 필리핀·인도·캄보디아 대사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문재인정부가 중요시해 온 아세안과 인도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새 정부도 지속할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도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가 간 신뢰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해 신남방정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명칭으로 바뀌더라도 아세안과 인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 국가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보여줄 첫걸음은 아세안과 인도에 당선인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