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간혹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거권·학습권 침해, 업무방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쳐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도 존재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송을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일반 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시민에게는 권리만큼의 의무가 따른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고 그들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며 혼잡·주차·승차라는 교통 3난(亂) 중 승차난이 심각하다. 자정을 지나면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늦도록 집에 못 오는 식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들도 밤잠을 설친다. 24시간 촘촘히 폭넓게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은 택시가 그 역할을 보완해왔다. 코로나19 이전엔 그럭저럭 작동되던 이 기능이 방역조치 해제 후 무너졌다. 택시기사 감소와 고령화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택시요금 자율화를 시행하거나 버스 준공영제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공공요금 인상 때만 되면 택시를 공공요금으로 취급해 가격을 통제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게 틀린 말만은 아니다. 외국은 다르다. 기본요금에 통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기본이긴 하나 운행지역이나 요일·시간대에 따라 요율체계가 달라진다. 우선 일본 도쿄 택시요금 체계는 거리제·시간제·정액운임 등으로 다양하다. 거리제는 승차부터 도착까지 실제 탑승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이다. 기본요금은 1.052㎞까지 420엔(약 4000원)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3800원)보다 조금 높다. 이후 233m마다 80엔(약 800원)이 가산된다. 시간제는 영업소 사전특약에 맞게 계산되는 운임이다. 1시간 기준 4700엔(약 4만5000원)이고 30분당 2150엔(약 2만원)이 붙는다. 일본 택시요금은 지역별로 상·하한 요금을 인가하고 인가요금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심야엔 할증요금이 추가된다. 장애인 할인이나 장거리 할인도 있다. ‘옐로캡’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택시는 기본요금 2.5달러(약 3200원)에 80센트(약 1000원)가 추가로 부과되는 식이다.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엔 할증이 붙는다. 그리고 팁이 필수다. 영국 런던은 더 악명 높다. 시속 10.4마일(약 16.7㎞)을 기준으로 해당 시속 이상이면 거리 기준, 미만이면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운임체계를 적용한다. 심야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과 같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심야시간 대형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의 4배가 돼도 빈 차가 없는 것은 심야시간대 승객의 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수입 증가로 택시기사들을 업계로 유인하게 될 것이다. 이 요금제는 현재도 법령상 운임·요금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가맹·고급 택시 모델 등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택시는 탄력요금제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가 전무하다. 아마 정부와 가맹사업자가 운임 상승으로 인한 요금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는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다. 택시산업은 자율경쟁에만 맡기면 자생이 어렵다. 정부가 택시요금 통제, 급여 전액관리제 강행 등 산적한 문제를 업계에 떠넘긴다면 택시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택시기사의 근로여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항만의 총 물동량은 15억8000만t으로 직전 연도 대비 5.4%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0만TEU(표준 컨테이너 3000만개 크기)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물량을 달성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교대근무와 높은 작업강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우리 항만 근로자들 덕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항만 물동량 증가와 함께 근로자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항만 하역 현장의 재해율은 전산업 대비 2.7배에 이르고, 매년 약 3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수출의 최전방에서 땀 흘리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항만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항만 내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세계를 오가는 선박은 입출항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작업이 이뤄진다. 또 항만이라는 한 공간에서,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 외에도 화물의 육상구역 내 이송 및 창고 입출고 등 일련의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다. 선박 연료와 선용품 공급, 화물 검수와 검량·감정 등 화물 처리와는 다른 서비스도 동시간대에 이뤄진다. 한마디로 항만은 서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가 중장비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다른 산업 현장보다 안전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작은 사고 하나조차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항만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입 물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는 항만 사업장이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수평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체계를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국 490개 항만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항만 하역사는 소속이나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와 작업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항만관리청에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승인하고, 하역사와 함께 상시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다. 근로자들도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해 ‘항만안전 이(e)러닝 교육시스템’도 새로 만들었다. 그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항만 안전사고를 5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의 안전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항만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또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우리 경제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연동제 도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 불문하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안건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가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난 14년간의 두드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은 사적자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선, 연동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계약관계에 개입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운영 중인 연동계약은 그렇지 않다. 납품대금 연동계약은 장기적·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는 계약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소액 계약이나 일회적 단기 계약 등에는 일반적으로 연동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방향도 이러한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실 그렇게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40여개 주 정부 교통국에서 연료, 아스팔트,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은 가격조정 조항을 민간 계약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도 미국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3월 ‘건설공사 조달 및 계약 규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건설 계약에 대해 건설자재 공급 부족 또는 가격 변경 시 계약금액 인상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및 지방 계약에서 물가가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두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도 주요 품목에 대해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A사는 동(銅)케이블에 대해 매월 첫째주 런던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변동률을 기존 계약단가에 곱하는 방식을 납품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B사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직접 협상하여 원자재 가격을 정하고, 이를 협력사에 공지한 후 그 가격에 따라 매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계약 형태를 운영한다. 이러한 연동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다. 반면,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협력사의 경영 부담은 위탁한 대기업에게 되돌아온다. 국내 자동차부품 회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28∼40%나 급감하였고, 그에 따른 납품 거부로 지난달 일부 자동차 제조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전향적 인식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달력을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로 각종 기념일들이 적혀 있다. 그중에서도 14일은 의미 있는 날이 더러 있다. 2월14일 ‘밸런타인데이’와 3월14일 ‘화이트데이’가 가장 대중적이고 또 연인들이 이날을 기념해 각종 이벤트를 여는 인기 있는 기념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는 8월14일은 무슨 날일까? 바로 ‘그린데이’(Green Day)이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는 연인들끼리 서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 그린데이는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을 듯하다. 그린데이는 바로 연인끼리 삼림욕을 하며 무더위를 달래는 날이라고 한다.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산이나 계곡, 숲 등 자연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삼림욕은 건강관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숲에서 휴식이나 휴양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숲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방출돼 인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란 ‘피톤’(phyton)과 ‘치드’(cide)의 합성어다. 피톤은 ‘식물’을 뜻하고 치드는 ‘죽이다’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식물이 하는 살균작용을 일컫는 용어다. 1937년 보리스 토킨이라는 소련(현 러시아) 생화학자로부터 처음 나오게 된 말인데, 식물이 다른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살균작용을 하므로 공기 중 세균 양을 거의 10분의 1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숲속에서 맡는 나무 특유의 향기가 바로 식물들의 자기방어 물질인 피톤치드인 것이다. 올여름 휴가지로는 피톤치드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농촌에서 보내는 바캉스, 일명 ‘농캉스’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바쁜 일상에 지쳐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여름 휴가지일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건강 여행지로 경기, 강원, 경북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마을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에서도 농가 숙박, 생활·문화 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 체험 여행 팜스테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린데이의 정확한 유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가까이하고, 숲을 거닐거나 힐링할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8월14일 그린데이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념일인 것 같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농촌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으로 쉼표를 찍고 건강한 삶을 재충전해보는 것은 어떨지 널리 권유하고 싶다.

청소년들 사이에 ‘댈구’라는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이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성인이 대신 구입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과거 청소년들이 친하게 지내는 선배에게 부탁해 암암리에 흡연이나 음주를 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혹은 SNS를 통해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유해물질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필자도 대학 새내기 시절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한테 “요 앞 편의점에서 담배 좀 사다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세상이 말세구나’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쳤던 경험이 문득 떠올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바로잡아야 할 때다. 곧 물러날 여름이 ‘댈구’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며 청소년 비행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이 있을 때면 빠지지 않는 논란이 부자증세, 부자감세 논쟁이다. 올해도 어김없다. 7월21일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자감세, 귀에 쏙 들어오는 자극적인 말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연 최고의 수사(修辭)다. 그런데 정말 맞는 비판일까? 부자감세 논란이 많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비판론자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액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 등은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과세표준 2개 하위구간을 높여 중산층·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준 것은 왜 말하지 않는가? 그밖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도 모두 중산층·서민층 부담 완화 조치들이다. 그러니 부자감세라는 비판은 보고 싶은 한쪽만 본 주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도 연일 비판한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올리든 내리든 궁극적인 부담은 결국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돌아가므로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 주주 등도 혜택을 입는다. 법인세를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 조세 규모, 복지 지출 등에 관한 경제관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견인하겠다고 한다. 물가, 환율, 금리, 수출, 성장률 전망 등 온통 빨간불 속에서 기업을 통해 성장의 물꼬를 트려는 생각이 잘못인가? 마냥 비판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세율(10%) 구간 확대를 통한 대대적 혜택을 주니, 최고세율 인하만 두고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 종부세는 정상적 조세가 아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가 몇 배씩 급증했다. 세율,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일제히 올렸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진국 중 이런 나라가 있을까? 두 채 이상 주택 보유자나 법인의 경우 종부세가 전년보다 5∼6배 오른 예도 있다. 이게 정상적 세제의 모습일까? 집값이 오른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현실적인 소득이나 납부능력을 무시한 채, ‘거래세는 낮아야 하지만 보유세는 높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신화(神話)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감세라기보다는 압살적(壓殺的)·징벌적이고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다.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새뮤얼슨이 프리드먼에게 개종(改宗)을 강요할 수 없듯이, 증세론자가 감세론자에게 ‘증세가 불변의 진리이니 증세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예상 세수감소는 5년간 13조1000억원이고 그중 내년분은 6조4000억원이니, 이번 안은 사실 감세정책이라기보다는 세제의 정상화·합리화 측면이 더 크다. 설사 감세 정책이라 치자. 감세 정책을 펴면 부자를 포함해 모두의 세부담이 덜어지게 마련이다. 감세인데 부자의 세부담은 낮아지면 안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면 그것이 이치에 맞는 정책인가? 따라서 부자감세는 선정적인 정치적 수사일 뿐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니, 감세를 허(許)하라. 설사 부자감세일지라도 허(許)하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세계적 경제 충격으로 유럽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1년 5.9%에서 2023년 2.2%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경제적 위기와 함께 재조명되는 것이 바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다. 1970년대 오일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확보 여부가 한 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했다. 이후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세계 각국에서는 화석 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 기술 개발과 보급에 공들였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원 고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규모화, 자동화한 첨단 농업시설의 증가로 농업용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 전체 사용 전력량 중 농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하지만 농업용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4.0%(2007∼2017년)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3.3%를 웃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축산 분야의 부산물인 가축 분뇨를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가축 분뇨와 같은 고농도 유기성 농업 부산물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에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점차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가축 분뇨 발생 양도 증가하고 있다. 질소, 인과 같은 영양 성분이 다량 포함된 가축 분뇨는 작물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한다. 또한, 땅심을 높이는 토양 개량재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하지만 현재 경작지 면적 대비 가축 분뇨 대부분을 퇴·액비화로 자원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대형 처리 시설을 중심으로 우분(牛糞)을 고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 가축 분뇨를 열분해하면 합성가스나 바이오 오일, 바이오차(Biochar: 유기물로 만든 숯)도 생산할 수 있다. 바이오차의 경우,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토양 개량재를 비롯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과 이용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이 밖에도 시설원예에서 수경 재배할 때 발생하는 배액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농업시설에 적용하고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 부산물로부터 에너지원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 에너지 모델을 제시하는 값진 첫발을 내디뎠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 국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성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다. 바야흐로 농업 분야 저탄소 기술과 청정에너지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다.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처럼 꾸미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야심 찬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은 미술관으로, 녹지원 등 야외 공간은 조각 공원으로 꾸며 청와대 전체가 거대한 ‘미술테마파크’가 될 모양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는 고려의 남경 터였고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청와대도 곧 경복궁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관저가,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있었으니 우리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10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우리의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장소다. 청와대 인근은 지금 미술관이 차고 넘친다. 경복궁 동쪽 궁장 바로 건너에는 제법 규모 있는 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고, 그 바로 뒤편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관사가 있던 3만6642㎡(약 1만1084평)의 광활한 부지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는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그 바로 옆 옛 대법원 자리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경복궁은 오늘의 서울을 있게 한 원천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은 건국 후 3년 만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먼저 종묘를 세우고 다음으로 궁궐을 경영했다. 종묘는 선대 왕의 신위를 모시는 공간이니 사실상 경복궁이 한양의 중심이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해졌다. 그러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모든 전각이 철거되고 그 영역마저 깎여 나갔다. 일제는 경복궁 동쪽 세자의 거처였던 동궁 자리에 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경복궁 북쪽 건청궁 자리에 1939년 조선총독부 미술관을 세웠다. 일제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만들고 ‘창경원’이라 했다. 또한, 일제는 1909년 창경궁 내에 제실박물관을 만들었다가 주권 강탈 후 이왕가(李王家)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면서 일제는 구태를 일신한다고 선전했다. 이외에도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등 일제에 의해 훼손된 우리의 역사적인 장소는 너무나 많다. 해방 후에는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5년 경복궁 내에 국립종합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을 짓는다며 옛 전각 100여칸을 헐어버린 것을 들 수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박물관을 짓는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옛것, 특히 대한민국 직전 왕조인 조선의 궁궐은 우리 정체성과 민족적 감정에 맞닿아 있다. ‘미술테마파크’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인 장소는 새로 만들 수 없다. 한번 훼손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역사의 흔적이다. 우리의 흔적이 배어 있는 역사적 장소를 없애버리는 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정녕 ‘미술테마파크’가 도심에 필요하다면 1만평이 넘는 빈 땅 송현동이 적격일 것이다. 제발 청와대를 또 하나의 창경원으로 만들지 말자.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은 총 1만1148건에 달한다. 이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이 888건이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 교사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위협 등으로부터 교사가 교권 회복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우대하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교육 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은 최우선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사도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