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외여행 수요 폭발… ‘ASF 방역’ 경각심 필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해외여행 때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소시지나 족발 같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위험 노선을 집중 검색하는 한편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ASF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 멧돼지 폐사체나 포획 개체 검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전화·임상 예찰도 하면서 검출 지점 일대와 인접 농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돈 농가의 생계뿐이 아닌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ASF 방역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할 때이다.
2022.05.19 23:32:14
[열린마당] 집회 현장서 과도한 확성기 소음 자제해야
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이 출동하면 소음을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 시 주최자에게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명령하는데, 일부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소음을 고의로 높이는 등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시민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은 소음이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시민의 공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2022.05.19 23:32:02
![[기고] 윤보선 정치사상이 오늘날에 갖는 함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16/300/202205165221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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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보선 정치사상이 오늘날에 갖는 함의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퇴 후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 우리나라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5·16군사정변으로 겨우 1년6개월 만에 사임한 후 한평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쳤다.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유, 정의, 질서를 정치의 핵심 가치로 추구했던 바, 이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자유스러운 사회인가? 사회 정의는 실현되고 있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체 주제는 ‘신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인 바, 윤석열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최근 민주주의가 당면한 국내외적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유를 강조하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신정부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이 논문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치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 진단’,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가 ‘신정부와 대통령·국회 관계 전망’, 그리고 서울YMCA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 김명구 박사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지정 토론을 맡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개원 10주년 기념식도 개최한다. 2012년 5월 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창립한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을 비롯하여 그의 정치철학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연구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이 수학한 영국 에든버러대학과 정기적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한·영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원은 ‘외로운 선택의 나날: 윤보선 회고록’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 연구: 해위 윤보선을 중심으로’ 외에 2권의 연구총서,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정치’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 등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동안 연구원 발전을 위해 애쓴 분들과 도와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올해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을 비롯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 법, 제도, 사상 등에 관한 것이면 된다. 원고 응모 마감이 오는 8월26일이니 많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2022.05.16 23:05:21
[열린마당] 물티슈, 종이 아닌 플라스틱 쉽게 버리면 환경에 악영향
길을 걷다 보면 식당과 병·의원 개업, 아파트 분양 홍보품으로 나눠 주는 물티슈를 받곤 한다. 물티슈는 종이에 물을 적셔 만드는 참 편리한 공산품 정도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손자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다 ‘공사 중’ 팻말을 보고서야 물티슈 폐해를 알았다. 일부 사람들이 무심코 변기에 물티슈를 버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머리카락 등 여러 쓰레기와 엉키면서 변기가 막혀 매년 수리비가 예산을 훨씬 초과한다고 구청 관계자가 전한다.
TV에서 화학을 전공한 교수의 강연을 보곤 물티슈의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 된 물티슈의 재질이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라며 정부가 6월부터 단속하는 일회용품 목록에 빨대와 컵, 비닐봉지와 함께 물티슈를 추가하도록 건의했다고 한다.
물티슈는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가 하면 태울 때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물티슈가 바다로 흘러가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5㎜ 이내의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이것은 물고기를 거쳐 사람들 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티슈가 부메랑이 되어 식탁에 올라온다니 섬뜩하지 않은가.
2022.05.12 23:36:18
![[열린마당] 식품안전 확보 ‘스마트 해썹’ 확대 필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12/300/20220512519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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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식품안전 확보 ‘스마트 해썹’ 확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식품안전의 날은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은 건강과 직결된 것이어서 관련 문제나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식품은 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식품 원료에서부터 반제품, 완성 제품, 배송 및 보관, 판매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해 식품의 제조 혁신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뤄야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995년부터 식약처에서 도입·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해썹(HACCP)은 식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3월부터는 중요한 식품 제조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해썹’ 제도로 발전했다.
스마트 해썹은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선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즉각 알려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안전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을 자동화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식품안전 관리 수준이 강화되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 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풀무원은 원료, 제조, 유통 등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스마트 해썹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지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을 적용한 스마트 해썹을 도입했다. 또한 직영공장과 협력업체가 함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계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해, 위생·품질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해썹 공장 간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한 실시간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식품 제조의 혁신·협업 모델을 만든 것이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의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도기업에서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함께 적용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확산하는 것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식품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해썹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식품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생산성·품질도 향상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05.12 23:36:00
![[기고] ‘포스트 코로나’ 보복여행 국내로 떠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12/300/202205125199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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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보복여행 국내로 떠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 전면 해제되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3월 마스크 착용과 집회 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가 도입된 이후 무려 2년1개월 만이다.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시대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대신 독감 등 풍토병처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엔데믹’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우리 국민의 여행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여행을 하지 못한 지난날에 대한 앙갚음이란 뜻에서 ‘보복여행’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다. 지난달 한 홈쇼핑의 북유럽 여행 패키지 상품은 629만원의 고가임에도 단 70분 만에 26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해외여행 그 자체도 위험하게 여겨졌으나 여행 전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오랫동안의 자가격리 부담이 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자가격리 의무 해제 직후 한 달 동안 해외 항공권과 현지 투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6%, 1620%나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일반 여행자보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비용 부담과 밀폐된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데 대한 피로감 및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해외여행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로 올해 여행수지가 무려 100억달러(약 12조88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휴가철 첫 여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우리 농촌체험마을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농촌체험마을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먼저 체험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19가 퍼질 것이란 우려에 지역축제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취소됐다. 체험이나 축제 참여를 위해 농촌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산 농산물 판매는 그동안 우리 농가의 주된 수입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체험객의 발길이 끊기고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산물 판로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퇴조,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금 우리 일상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도 다시 우리를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해외여행에도 눈길이 가겠으나 그보다는 코로나19로 함께 여행하기 어려웠던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농촌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농촌체험활동과 지역 특산물을 맛보는 즐거움은 덤이다. 엔데믹 시대, 우리 가족의 첫 여행은 이왕이면 우리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우리 농촌마을이었으면 좋겠다.
2022.05.12 23:35:42
![[기고] ‘인구절벽’ 가속…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 올 수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9/300/202205095172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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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절벽’ 가속…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 올 수도
최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았다. 우리 집도 ‘대상자’가 2명이 있어 오래전부터 관심이 지대했다. 한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니 당당한 대상자다. 다른 아이는 중학생인데 아직 자기는 만 13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린이라고 어엿이 주장했다. 반론을 준비하지 못한 필자는 그냥 올해까지는 ‘우리들 세상’을 축하해줬다. 휴일만 바라보는 직장인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이 모두 일요일과 겹친 점은 내심 서운했지만, 그나마 어린이날은 마음 편히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은 당시까지 하대받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는 뜻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 어린이날 뉴스는 마음 한편을 답답하게 했다.
우리나라 0∼14세 어린이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인데 2000년 990만명 대비 올해는 59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40년 뒤인 2060년에는 또 반토막 수준인 327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실로 암담하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향후 어린이 인구 최저국가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0∼14세 인구 비율이 지난해 4월 기준 일본과 같은 11.7%이고, 유엔 인구통계연감과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5개국 중 한국과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한국은 지난 1년간 어린이 수 감소율이 3.1%로 일본의 1.7%보다 높아 향후 일본을 제치고 어린이 인구 세계 최저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필자가 속한 조직에서는 이미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농촌은 더욱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과 인구 고령화는 농촌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로 연결된다. 농협에서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축산물 유통 혁신,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일손 돕기 등 농업인 지원 확대로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혼인 건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가임여성 출산율은 0.81명으로 채 1명이 되지 않는다. 어린이가 사라져 가는,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어찌 보면 비혼과 무자녀의 확산은 사회·경제적 구조 속 개인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대신 무거운 짐만 남기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 양육과 교육의 원활한 선순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어 전망이 어둡지 않다. 어린이가 있어야 어린이날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다.
2022.05.09 23:19:50
![[기고] 새 정부에 거는 의료현장의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05/300/202205055106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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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정부에 거는 의료현장의 기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불안한 사회와 마음을 안심시키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피해 입은 모든 국민을 돕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겠다는 약속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바라는 바도 비슷하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 중증·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 추진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첫째, 환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중증·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여론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다.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다. 연구개발(R&D) 초기부터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 규제를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개발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보건의약 R&D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등 모든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불과 1년 이내에 만들어낸 것은 연구인력의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과감한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R&D 투자, 산업생산 제도의 뒷받침 덕분이란 사실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나 복권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개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보 재정 부실화와, 지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 지원을 늘리며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52.3%(2018년 기준)에 달하며, 대만의 경우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여 보험료 수입의 최소 36%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만큼 악화되어 가는 재정의 85.1%를 국민보험료로 버텨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복권기금, 부동산세, 유해 식품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목적세 부과,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고령사회에 수요가 폭증하는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윤석열정부는 경제 분야와 4차 산업 육성에 이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 의약 분야에서도 직결된 정책인 만큼 기대가 크다. 모쪼록 인구 격감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부담 경감과 첨단 보건의료 R&D 투자 및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가며,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가는 스마트한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2022.05.05 23:25:00
[열린마당] 자녀, 부모의 소유물 아닌 인격체로 인정해야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일본 민법 제822조에 실린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폐지함으로써 현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도 바로 아동학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결과이지 않을까.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은 60여년 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아동학대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거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아동 4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2.05.05 23:23:59
[열린마당] 글 쓰기 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습관 중요
“글을 써 보지 않았다.” “난 글을 못 써.”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글쓰기란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로 인간 모두의 일상이다. 글쓰기와 관련해 프랑스의 위대한 격언자 주베르는 “어떤 생각을 창조하는 행위와 그 생각을 이해하는 행위는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글도 완성된 형태로 남기지 않았다. 편지를 써도 완성하지 않고 여운을 남겼으며 추신을 달고 또 달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각이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한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글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한 줄기의 빛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치고 또 고친다”고 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지 않게 생각을 글로 쓰고 또 쓴다. 잘못된 글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 물질만능 세상이 돼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자극적인 글로 돈 버는 데 급급한 글쓰기에 도취된 사람이 많다. 글쓰기가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라기보다는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그런 것보다는 ‘글쓰기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가 쓴 글이 훗날 제3자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하고 써야 한다. 추신이 필요 없는 그런 글쓰기라야 한다. 물질에 눈이 멀어 혼탁한 글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글쓰기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 현혹돼선 안 된다.
2022.05.05 23: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