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 45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의료안전망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예방접종·진단·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의료·방역 전 과정에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 덕분이다. 우리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강보험료 역시 가입자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2017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 있었던 1단계 개편에서는 지역보험료의 성·연령별 평가점수 폐지 등으로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 국민인식조사(2019년 6월, 한국리서치)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잘했다”고 답해 어느 정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4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부과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고 ‘내 보험료는 공정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2단계 개편은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도록 인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이었던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산보험료 공제를 과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인다. 특히 그간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에서 4000만원 이상 자동차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 한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더욱 강화한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저소득층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였다. 가입자가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건강보험 기본 원리다. 그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평과 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론이 외국어를 예사로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무인주문기’라고 하면 될 것을 ‘키오스크’(kiosk), ‘공포증’을 ‘포비아’(phobia), ‘새로운 표준’을 ‘뉴노멀’(new normal), ‘풍토병이 된 감염병’을 ‘엔데믹’(endemic)이라고 쓴다. 우리말로 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하는데 습관처럼 외국어를 쓴다. 언론뿐 아니라 정치인 등 지도층도 그러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함께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외국어를 쓰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외국어를 먼저 쓰고 우리말은 괄호 속에 넣는다. 이런 자세는 한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누군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언론이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는 온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되, 외국어와 같이 써야 한다면 꼭 우리말을 먼저 쓰기 바란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화두다. 토양오염의 위험성이 쟁점인 듯하다. 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과학기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산공원 토양은 오염되었는가. 토양환경보전법은 유류와 중금속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으로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측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등 일부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토양은 오염된 것이다. 법률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책임 및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지의 완전 반환 후 약 7년간(N+7년) 정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화하는지 등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다만 지금 즉시 정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법률적으로 정화 책임자, 정화 범위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토양오염은 인체에 정말 위해를 가하는가. 과학기술적 판단을 위해 국내법상 ‘위해성 평가’라는 기법을 적용한다. 오염물질의 노출량 및 경로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위해도는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으로 정의한다. 즉 위해도는 인간이 평생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총량으로서, 오염물질의 독성과 함께 인체에 노출되는 양과 기간이 중요하다. 실제로 인체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지 않고 빈도가 낮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용산공원 시범 개방은 안전한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기술적 근거가 없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용산공원의 ‘토양오염’은 사실이고 정부도 인정했다. 다만 환경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가정해 가장 보수적인 조건의 노출 기간을 평가에 적용했다. 예컨대 1년 350일, 일 24시간, 25년간 지속 노출 조건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1만시간이다. 반면 시범 개방 시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짧다. 인체 위해성의 수준이 높다거나 위험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시범 개방을 위해 토지 피복 등 인체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또 시민들 동선을 제한하고, 공원 용도로 저감 조치 후 임시로 활용한다고 한다. 대상 부지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전에 관사,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준은 아니고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범 개방과 같은 일시적 이용은 더더욱 그러하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위험성은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근거 없는 과장은 지양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화 계획을 포함한 활용 방안 등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소극적인 참관자.’ 전 세계 투자시장이 탈(脫)석탄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지런을 떨 때 국민연금이 보여 준 모습을 평하자면 이렇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949조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 유니버설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치를 고려하면 무책임한 태도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국제사회의 규제 프레임과 금융정책이 석탄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석탄산업 투자가 대표적인 좌초 자산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해외 연기금들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수익률 저하 관리, 즉 탈석탄 금융에 나섰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일찍이 2015년,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의 국가연금 펀드 중 하나인 AP1은 채굴기업의 경우 매출의 석탄 의존도가 5%를 넘으면 투자에서 배제한다. 전력기업은 20% 기준으로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기금 ABP 역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처분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이제 탈석탄에서 나아가 탈화석연료를 실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답보 상태다. 그사이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한국전력공사 주식 4210만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나섰다. 한전은 여러 해외 연기금들이 명시적으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석탄 기관으로, 현재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한전 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늦은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석탄 투자 배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기준 끝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실질적으로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기준은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석탄 의존도가 30% 이상인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향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또 정량 기준과 더불어 ‘정성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량 기준에 따라 석탄기업으로 분류돼도 정성 기준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정성 기준은 정량 기준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도 안 되는 4.7%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린워싱할 시간의 여유가 없다.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기후금융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동서독 분단 시기, 서독은 늘 동독 주둔 50만 소련군 기갑부대가 동독 국경으로부터 라인강까지 최단거리인 ‘풀다 갭’(Fulda Lucke)을 통해 경제중심지 프랑크푸르트까지 침공해 들어와 서독을 양단(兩斷)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독은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서독 외교는 서독이 정치와 군사안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서독 외교는 보수·진보 관계없이 늘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 소련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은 베트남,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의 ‘풀다 갭’으로 불릴 정도로 군사안보적으로 취약하다. 북한은 원자·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 전술핵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북한 핵무기가 강철검이라면,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미사일은 마제석검밖에 안 된다. 석검으로는 강철검과 맞서 싸울 수 없다. 공산권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남한은 북한에게 현금자동지급기였다가 최근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제로였던 남벌 시도 가능성은 (북한이) 전략·전술핵으로 무장한 지금 10% 정도로 높아졌다. 한국은 북한의 남벌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한국을 지킬 의지가 미약한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북한은 이를 기회로 보고 도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북한이 워싱턴을 핵무기 장착 ICBM으로 위협할 유사시에도 미국 지도부가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한국을 방어해줄지는 알 수 없다. 이전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등 양탄일성을 완성해 가는 북한에 대한 환상에 빠져 우리의 방어태세를 약화시켰다. 새 정부는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을 ‘풀다 갭’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취약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현실의 토대 위에서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북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풀다 갭’인 동시에 미텔 오이로파(Mittel Europa·유럽의 중심) 독일에 비견되는 미텔 아지엔(Mittel Asien·아시아의 중심)이다. 미텔 오이로파 독일은 19세기 이후 외교, 전쟁 가릴 것 없이 늘 영국과 프랑스 문제를 먼저 해결(서방정책, Westpolitik)하고 난 다음 러시아(소련)에 대응(동방정책, Ostpolitik)해왔다. 제2제국 시대 비스마르크, 제3제국 시대 히틀러, 서독 시기 브란트와 콜도 마찬가지였다. 미텔 아지엔 한국이 살아남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독처럼 신중함과 일관성을 기초로 미·일은 물론 중국도 잘 다루고, 중국 포함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 역시 앞마당에 위치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핵전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사는 주민도 모바일뱅킹을 많이 사용한다. 바로 이 점을 노린 대표적 범죄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나 수리해야 돼. 임시폰으로 연락한 거야. 보험 청구할 건데, 이거 클릭해 인증번호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클릭하면 해당 전화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그러면 범인은 마음대로 계좌이체, 은행대출, 카드사용, 소액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질병관리청이나 병원인 것처럼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수법, 정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예방은 생각보다 쉽다. 첫 번째, 남이 보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두 번째,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신분증이나 신상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2017년 고려대학교가 소재한 성북구 안암동 일대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경제, 문화,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다는 기획에서 출발한 본 사업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에 사업 대상지가 14개로 확대됐다.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한 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이 학교 인근에 모여 창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유입된 창업가들은 지역의 환경을 바꿔나갔다. 창업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문화, 주거 환경이 함께 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기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3개 대학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창업 활동을 시작한 신진 사업팀이 1300개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작년 한 해 806억원의 투자유치와 90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대학 인근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대학의 인재들이 창업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지역 내 창업 공간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학 주변에 조성되는 창업 시설은 창업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터전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각 대학이 협력해 조성한 창업 공간은 115개소(706실)다. 창업팀과 고용인력들은 이렇게 마련된 실물 공간에 상주하며 창업 소득을 통한 관할 자치구의 세수 증대는 물론 일과시간 동안 소비생활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학교법인 사택을 창업 공간으로 무상임차하거나 일부 공간을 거점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대학의 참여로 대학, 연구단지, 산업시설 간 협력을 통해 지식산업분야의 시너지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으나, 도시재생에 모태를 두고 시작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민·관·산·학 간 유기적 연계성이 다소 미흡했고 창업 인재 육성에 특화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그간 변화된 디지털 창업 환경을 반영하고, 앞서 경험한 창업 인재 육성 환경에 대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캠퍼스타운은 그간 사업의 취약점으로 지목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점단위’로 조성했던 캠퍼스타운을 ‘선단위’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켜 관련 조직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그 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 도약 지원,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사업화, 합리적 사업평가 도입 등의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 활력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시작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지난 6년간 청년 일자리 해결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장기적 도시성장전략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앞으로 청년 창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돼 나아갈 것이며 그 과정에 우리 대학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80년 69.6%에서 2020년 기준 45.8%로,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56.0%에서 20.2%로 각각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밀 가격은 21% 가까이 상승하여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74% 뛰어올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생산량 및 수출 감소로 가격은 22%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올해 수확량이 최대 50% 감소할 전망이고, 주요 밀 수출국인 미국마저 심한 가뭄으로 흉작이 예고되면서 세계 식량 공급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라면과 피자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에서는 밀뿐 아니라 옥수수와 대두 등 가격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그 여파로 사료는 물론,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인플레이션) 사태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식량 확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중국은 대대적인 옥수수 수입으로 식량 사재기에 나섰고, 주요 밀 생산국인 인도는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을 중단하였다. 이집트와 헝가리,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 등도 식량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는 다시 국제 식량 가격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들의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곡물가 폭등에도 소요 사태나 사재기 같은 혼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밀과 옥수수,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였지만,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 밀 등이 주식인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자들이 곡물 가격 상승에 둔감한 편이다. 또 쌀의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실정이라 국민 대다수가 식량안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농업과 농민을 위한 지원 확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모두 다시 예전의 신토불이 운동을 기억하고 전개할 때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신토불이 운동은 범국민적인 우리 농산물 사랑 운동으로 확산되어 농도불이 운동, 농촌사랑 운동으로 지속되어 왔다. 수입 농산물 범람과 식습관 변화의 시대에 맞는 신토불이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식량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농업을 더 중요시하고 식량 생산에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온 국민이 사는 길이다.

푸른 행성 지구의 영속성은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악몽을 떨칠 답을 과연 인류가 찾아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던진다. 그렇게 안 되려면 지구인들은 당장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를 수 있도록 즉각적·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가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어느 기간까지는 에너지믹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원자력정책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바야흐로 녹슨 못이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지구 반대편 유럽연합에서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사용후핵연료를 2050년에 처분한다는 명문화된 계획 등이 없으면 원자력을 더 이상 친환경 녹색에너지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 초 대선을 치르며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원전 지역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어느 시점에 사용후핵연료를 관리시설 부지로 옮겨갈 것인지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가 이행을 보증하는 영구처분 절차·방식·일정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풀릴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은 현재 개발 중이다.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는 핵분열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진 채 몸을 식히다가 원래 태어난 땅속 깊은 곳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귀향길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보살피는 관리기술, 즉 운반·저장·처분·규제 관련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이끌고 있으며, 여기에 부처별 설계기술과 고도화기술 등이 합쳐진다. 특히,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원전 수출상품에 묶어 효자가 되도록 고효율의 ‘한국형 처분시설’(K-gdf)을 개발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시설 유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영국처럼 영해 내 바닷속 암반도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고준위방폐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기술’도 개발 중이다. 둘의 연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만으로도 처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기술만으로는 방사성 독성을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위험도가 올라가고 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 증가, 관리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중저준위방폐물 추가 발생, 소각로 비연계에 따른 미국의 장기 동의 획득 어려움 등 풀어야 할 숙제만 늘어난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인터스텔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적 메시지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갈림길이 있다면 인적 드문 둘레길보다는 곧고 넓고 안전한 길을 뚫어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처분장 터를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반짇고리함에 다시 던져서는 안 된다.

세계 4대 곡창지대에 속하며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가뭄,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영향으로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곡물가격은 37% 상승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명분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질소비료 생산량이 감소해 향후 전 세계 작물 수확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불안한 전망을 보도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사상 처음 2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밀의 자급률은 1% 이하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밭작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재배에 필수적인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은 쉽지 않은 과제다. 농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재배작물 전환은 필수적으로 관개용수 필요수량 변화를 수반한다. 쌀 농업의 경우 농업용수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밭 농업은 재배작물별로 적합한 농업용수 관개시설을 이용해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1년 이후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기된 ‘물·에너지·식량자원의 넥서스(nexus·연계)’ 개념을 이용한 접근방식을 제안코자 한다. 물과 에너지, 식량자원 각각은 기후위기 심화 및 정치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상호의존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 중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용수의 경우 지표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라 지하수자원과 같은 분산형 수자원을 이용한 공급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작물재배에 필수적인 증발량 최소화를 통한 수자원 관리, 물발자국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친환경 농업을 이용한 토지개량 노력 등과 결부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 농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고체산화연료전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활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 내에 주입하여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문가들로부터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업활동의 이해 부족 때문이다.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을 가두는 경우 증발산량을 제외한 물은 다시 지하로 스며들어 일부는 하천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채워진다. 따라서 농업용수는 전체 물 순환과정에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논은 환경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결국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은 다양한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