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직접 지역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비수도권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며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의지와 구호들을 내비쳤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 당시 정책입안자는 다음 정부에서 절대 폐지하지 못하게 확실한 대못질까지 했다고 장담했다. 무슨 대못인가 의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재원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배분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유세 규모를 기준으로 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만약 종부세를 폐지하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대거 중앙부처에 올라와 시위할 것이고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대못질’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유명무실해졌다. 어느 지자체도 항의하거나 시위하지 못하고 좌절해 버렸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당선인의 공약대로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종부세수 3조3000억원 가운데 비수도권에 2조6000억원, 수도권에 7000억원이 배분됐다고 한다. 2021년 종부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 넘게 걷혀 그 증가액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했을 때 지자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방세 수입이 각각 2조743억원, 1905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남은 3259억원이나 감소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게는 3000억원에서 적게는 1000억원이나 줄어든다. 윤석열정부는 지방화 시대를 연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지방화 시대를 연다는 말인가? 재정의 배분은 제로섬 게임이다. 수도권이 많이 가지게 되면 비수도권은 갖는 것이 줄어든다. 빈익빈 부익부의 재정분권은 정부가 소멸돼 가는 지자체를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간 재정적 형평과 공정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지방화 시대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에는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해 설계하고 대못 박기를 완결한 전문가가 있으니 또 다른 혜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한 참여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은 미완의 국정과제로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권 초에 구호 외치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추진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논쟁보다는 결단할 때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력을 발휘해 가 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출발점이 다른 지자체 간 재정적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책임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시민 400여명이 학살된 장면을 외신이 전한다. 이국만리 세계 3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터에 우리 동포들도 적지 않을 터라 가슴이 미어진다. 1937년 스탈린이 연해주(원동)에 살던 동포들을 일본 스파이란 누명을 씌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무려 20여만에 이른 강제 식민의 참상을 어찌 필설로 다하랴. 엄동설한에 수만의 동사, 아사, 병사자를 낸 피울음의 강제 이주였다. 일제 치하에서 연해주로 이주해 농토를 개간했던 타관살이의 동포들, 그 고려인(조선인)들이 소련의 곳간인 우크라이나에도 곡창지대를 일궜던 거다. 민족의 의미를 새겨 보자.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직후 서독 콜 총리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우리의 혈통이야!”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고 직접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배된 자국민은 물론이요, 혼혈 혈통까지 귀환시켰다. 타지키스탄 내전 때 독일은 물론, 이스라엘·프랑스·이탈리아도 신속히 자국민을 데려와 ‘나라다운 나라’의 면모를 보였다. 우리는 어땠을까?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타 민족이었던 고려인, 우리의 동포들은 조국의 돌봄이 없어 정처 없는 무국적 난민들이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지 않은가. 새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겠다. 러시아 의회도 과오를 인정한 중앙아시아에 식민된 동포들을 위해 팔 걷고 나서길 촉구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채식은 종교적인 이유나 개인적 신념으로 육류를 먹지 않는 식습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탄소배출 저감 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이나 동물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또한 맛과 영양, 건강 등을 위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푸드테크(Food Tech)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효모를 배양해 만든 단백질로 치킨과 유사한 맛과 질감을 갖게 만든 너깃, 단백질이 풍부한 식용곤충을 갈아서 파스타 형태로 만든 제품, 콩 단백질을 뽑아내 소고기 맛이 나는 육포 형태로 만든 제품 등이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규정에 따라 원료, 제조공정, 성분규격 등이 관리되고 있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육류와 유사한 맛과 질감을 내기 위한 연구는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다. 목장에서 키운 가축의 고기를 쓰는 대신 실험실에서 동물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근육단백질을 원료로 너깃이나 분쇄육을 제조하기도 하며, 우유에서 얻은 단백질 대신 미생물로 만든 우유단백질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도 한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 육류 대신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콩 단백질을 가공해 만든 식품인 ‘콩고기’ 등 식물성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해 응답자의 71.5%가 “들어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10.4%에 달했다. 하지만 74.8%가 “앞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대체단백질식품 시장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단백질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또 국내외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식품 제조·가공 기술 외에 동물세포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아울러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도 대체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생산자가 새로운 푸드테크 식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죽음이란,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이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불확실하지만 사망의 시간까지 내 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내 몸을 잘 유지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앞서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40여년간 이식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로 근무해오다 보니,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장기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외상이나 그 외 많은 이유로 짧은 시간 안에 장기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인공지능(AI) 발달로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이나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돼지 심장을 이용한 이종 심장이식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지만, 두 달가량 지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더 많은 임상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사람에게서 장기를 얻어 이식을 받는 것이 치료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이 남아 있고, 뇌사자 장기기증이 법제화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국민 인식도 아직 부족하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500년 이상 내려온 조선시대의 유교적 영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뇌사를 비롯한 사고 등은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는 죽음의 순간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선 생명나눔 교육·홍보, 기증 동의 등 모든 절차가 빠짐없이 모두 중요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선 70여명의 코디네이터가 전국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뇌사추정자를 신고받아, 그들로부터 얻은 장기를 통해 이식대기자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하고 동의를 받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족과의 이별 후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다. 모든 분야에서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환자 중 한 분이라도 더, 장기이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위해 활기차게 생활하길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다. 늦가을 까치밥을 보고 한국인의 따뜻하고 정 많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찬미한 펄 벅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의 금 모으기, 태안 기름유출 때 200만명의 자원봉사자 물결, 소방관 동료를 위한 소방대장님의 거룩한 희생, 무엇보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주신 고마운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에 잘 먹지 못하던 시절, 주위 가난한 이웃들의 불편한 마음을 헤아린 구례 운조루의 타인능해(他人能解)처럼 남을 위한 아름다운 생각이 널리 퍼져 나가길, 2022년 화창한 봄날에 민들레 꽃씨가 온 동산에 날리듯 퍼져 나가길 바란다.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울시내 주택가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찬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교행 방해와 소음·매연으로 주민들끼리 다투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1988년 8월 18일자 모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기사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10%를 넘는 고공 성장과 88 서울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대한민국에는 ‘마이카(My Car)’ 열풍이 불었다.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은 시내 교통체증을 악화시켰고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검토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90년대 초·중반 4차례에 걸쳐 검토됐던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고, 기사 속 주차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478만대에 달한다. 2인 이상 가구 수가 1428만가구이므로 2인 이상 가구 기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7대를 넘어선 것이다. ‘1가구 2차량’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후 2020년 한 해 동안만 314만건이 접수됐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바로 ‘차고지증명제’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놓을 수 있게 되면 불법주차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이러한 차고지증명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차고지 마련이 어려운 서민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 등 서민 생계형 차량 구매 시에는 행정관청에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시설물 외에 상가주차장, 민간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주차공유제 도입 확대,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일본은 이미 1962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보유 차량을 제한하는 ‘자동차 쿼터제’를 시행해 차량취득권리증(COE)이 있는 사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5만싱가포르달러(약 4500만원)를 지불해야 하며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기 소유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 역시 개인의 책임이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개인이 너무나 많아져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생기면서 바다가 자원·광물·생물 같은 미래의 먹거리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 간 힘 대결이 바다에서 표출되는 ‘해양패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 바다는 한·중·일 3국의 EEZ가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미확정된 상태로, 중국은 해양경계 획정 협정 시 유리한 입장 선점을 위해 중첩수역 등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해경을 군대화했다. 일본도 해상보안청을 국가 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패권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해경을 전투경찰인 인민무장대로 이관하여 사실상 준군사조직으로 바꾸고, 2021년 2월에는 중국 해경법을 제정하여 해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법에는 해상 관할에 관한 범위 규정이 없으면서 관할권 내에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언제든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각료회의에서 해상보안 강화 지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해양상황 능력 강화 대응지침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20년과 지난해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북쪽, 한·일 간 EEZ가 중첩되는 지역에 2000t급과 4000t급 해양조사선을 동원해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또 독도 영유권을 지속 주장하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주 2회 간격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 출현하고 있다. 존 F 캐네디 미국 대통령은 ‘바다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바다는 곧 생존의 대상으로 주변국의 해양 패권화 정책에 따라 해양 공간 자체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해양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평화와 번영도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중국과 비대칭적인 힘의 균형에 맞춰 해양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2010년 조사 당시 한국의 해양력은 세계 10위로 평가됐는데, 중국과 일본의 과감한 투자에 견주어 우리는 초라했다는 자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바다 안전과 인명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현장 세력은 늘 두 나라에 뒤처진다는 평가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현장 세력 증강을 통해 집행력을 보강하고,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관할 해역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해양상황인식(MDA)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패권 시대를 극복하는 국가 자강 전략으로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해양공간관리·해양정보 등 국가 역량을 총합해 이를 바탕으로 해양 공공 외교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특히 아세안)과 공동 이해관계 하에 인도적(기후변화, 해양재난 대응)·준군사적(저강도 분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 컨트롤타워로 미국은 2010년부터 ‘백악관 국가해양위원회’를, 일본은 2007년부터 ‘총리실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국무원 국가해양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조직이 없다. 새 정부에서는 해양전략을 총괄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국가해양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한국형 해양안보 전략 전담조직을 추진하여 수동적 대응에서 해양질서 창출형 국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느덧 꽃샘추위도 한풀 꺾이고 완연한 봄이 왔다. 따듯한 남쪽을 출발선으로 봄꽃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 위로 올라오며 대한민국을 활력으로 물들이고 있다. 따스한 햇살에 잠시 눈을 감고 봄꽃 내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면 가슴 한쪽에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4·19혁명이 어김없이 자리 잡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라는 문구가 있다. 이처럼 4·19혁명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날이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위해 시작된 시위는 독재정권의 무력 앞에 무고한 시민과 학생 등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고, 이는 4·19혁명이라 불리는 독재정권 타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4·19 혁명으로 186명의 사망자와 1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아픔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다가서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4·19혁명이 62주년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학생과 시민들 스스로가 독재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최초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이의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인 앤 브래드스트리트의 말처럼 그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의 자유를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새 정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한민국에도 따스한 봄날이 오길 소망한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여러 공약 중 특히 ‘오토바이 앞번호판 부착 의무화’ 논의가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이륜자동차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이토록 강력하게 나온 것은 국민 대부분이 그동안 이륜자동차, 그중에서도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든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민원과 강력한 단속 요청은 끊이지 않는다. 아무리 단속하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해도 배달이 집중되는 시간이면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법규 위반이 빈발한다. 이륜자동차의 앞번호판 부착 논의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이륜자동차도 앞번호판을 부착한다면 다른 자동차와 같이 더욱 수월하게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준법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에 대한 저항이 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앞번호판이 주행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도리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곡예운전을 유발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고의적 훼손 등과 같은 또 다른 법규 위반을 양산할 뿐이라는 회의적 의견도 있다. 이제 이륜자동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갑론을박이 왜 나왔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도로 위의 안전보다 빠른 배달과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빨리, 그리고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배달 운전자 수익구조 개선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특히 도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고민이 필요하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이륜자동차가 안전도 함께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부조직 개편 검토 과정에서 통상 조직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통상 조직 재편은 외교와 통상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첫째는 “통상 기능 없이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다. 외교가 총체적 국익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외교는 국가 간 교류가 이뤄지는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통상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통상 문제가 외교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본격화했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쳐 세계 공급망 재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에서 수출 통제를 비롯한 경제제재가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많은 국가는 외교부의 경제·통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교섭을 총괄하지만 국무부가 통상교섭에 참여함은 물론 통상을 포함하는 경제안보 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외무성에 경제안보 조직을 신설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일찍부터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전담해 왔고, 최근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다른 부처가 맡고 있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했다. 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통상 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된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정부조직법과 정부직제상 외교부는 통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통상교섭 참여 권한도 없다. 이런 기형적 직제는 지금도 효과적인 외교를 어렵게 하지만 경제안보를 핵심 의제로 하는 앞으로의 외교에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요국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선진국은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상무부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지만 사실과 멀다. 일본은 외무성과 경산성이 통상교섭 권한을 공유하고 있으며, ‘공업신식화부’가 별도로 있는 중국의 상무부는 산업을 관장하지 않는다. 특정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에 통상총괄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통상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상이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조업 담당 부처가 통상교섭을 주관할 경우 서비스업·농업·수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입장 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조정 의지도 약화할 것이다. 필자가 주제네바 대사로 있을 때 노르웨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우리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감한 농업 분야 협상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출장을 와서 놀란 적이 있다. 우리 어민들에게 중요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이 제네바에서 수시로 열렸지만 산업부 간부가 참석한 것을 본 기억도 없다. 통상 협상이 부처간 유기적 협조 없이 진행되는 현장의 모습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스페인 빌바오시에서 네르비온 강변에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때 많은 사람이 ‘철강과 조선의 도시에 무슨 미술관이냐’고 했다. 지금은 강과 수변을 활용해 조성된 매력적 공간에 근현대 미술이라는 문화가 결합되면서 매년 500만명이 찾는 최고의 도시 마케팅 랜드마크가 됐다.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되는 ‘빌바오 효과’로, 미술관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린 최고의 사례로 손꼽힌다. 세빛섬도 이와 비슷한 구상에서 시작됐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던 세빛섬은 ‘한강에 문화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수상 컨벤션 공간이다. 필자는 세빛섬 추진을 위해 실제 강에 떠 있는 각종 공연장과 건축물을 조사하고 그 공법까지 확인했다. 서울시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고, 필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모아 참가를 준비했다. 당시 회사 내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부터 실제로 준공되면 수천t의 섬이 혹시 떠내려가지 않겠냐는 안전 문제, 토지가 없어 브릿지가 안 돼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금융 문제 등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어떻게든 한국에, 서울 한복판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기투합해 결국 준공했다. 초창기 세빛섬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개장이 3년이나 연기되고, 여러 억측과 오명에 시달리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한강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세빛섬은 이내 세계적인 영화 ‘어벤져스2’ 촬영지로 명성을 얻으면서 점차 서울시민이 사랑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수변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도 많은 분이 세빛섬으로 한강 야경이 너무 멋있어졌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도 줄고, 내국인도 거리두기가 강화돼 세계적인 랜드마크 세빛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도 점차 늘어나는 등 곧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할 서울 관광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단연 세빛섬이 있다. 그렇다면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 세빛섬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원래 제시됐던 세빛섬 주변의 랜드마크적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면 반포대교 하부 천장 부근에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설치해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 쇼’처럼 매일 저녁 빛의 축제를 세빛섬과 함께해야 한다. 이 초대형 LED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리모트 스트리트에도 설치된 LED 천정인데, 국내 기술로 만든 작품이다. 반포대교 하부 천장 부근에 입구부터 절반 정도까지 국내 기술의 OLED를 설치해 각종 서울 영상쇼와 광고를 하고, 세빛섬 입구에도 LED 광장을 만들고 각종 첨단시설을 설치한다면 자연스레 많은 관광객이 매일 저녁 세빛섬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다. 세빛섬이 완공된 후 중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너무 멋진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