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을 맡게 되었다. 1970년대 말에 중진국권으로 진입한 한국이 그 후 반세기가 되는 2020년대 말까지 선진국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권에서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윤석열정부는 한국이 늦어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선진국권으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정부 각 경제부처들의 과장급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학계에 자문하여 2개월 이내에 ‘한국경제혁신 10개년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고, 이를 윤석열정부로 하여금 출범과 동시에 강력히 집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10개년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1∼2020년 평균 2.6%에서 2022∼2031년 평균 4.0%로 제고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2011∼2020년 평균 2만8918달러(약 3580만원)에서 2022∼2031년 평균 4만1422달러(5129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체질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기억력과 근면성이 강한 경제체질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근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체공휴일제를 폐지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의 첫 금요일로 개정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정부가 전 국민에게 근면성 회복을 호소함으로써 막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른바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1980년대부터의 새로운 인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력이 강화되도록 한국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사회지혜모형’ 등 시중에 개발, 보급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기업체와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구성원들의 경제체질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경제구조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여기에는 △규제 철폐와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 △금산분리 완화 및 테크핀(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 강화 등을 통한 금융구조의 혁신 △환경보호, 사회기여, 지배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경영구조의 혁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기술구조의 혁신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셋째로 10개년계획에서는 분배체제의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근로 가능한 모든 국민을 상대로 기본적 삶에 필요한 소득의 85%(장애인과 노약자에게는 100%)를 지급하는 공통소득제를 도입하고, 공사립대 및 자사고의 장학금 대폭 확대와 사설학원의 장학금제도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경제혁신 10개년계획의 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2년 봄,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는 국민의 선택이 확인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새 정부의 담당자가 정권 인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정책 설계는 지난 5년간의 공과를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외교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은 정권 초기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만하면 문재인정부로서는 노력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다만 임기가 다 끝나감에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북한 비핵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한반도 종전선언도 공염불에 그쳤다. 오히려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다시 이어지는 형편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해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대화와 협상이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만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도 담보할 수 없다는 걸 지난 5년의 세월이 증명했다. 국민에게 새롭게 선택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전 세계 157개국 지도자들을 대면·비대면으로 초청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의 주춧돌을 세우자는 결의를 나눈 평화 염원의 한마당이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또한 참신한 기조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 우선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정책 기조로 작동하고 있는 균형외교의 시각이다.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에 편승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했을 때는 적실성 있는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국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섣불리 한쪽 편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자칫 미·중 모두에게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고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특히 2021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일이나,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우리나라 기업의 대러시아 경제활동을 잠시나마 제재 대상에 올렸던 일 등은 한·미동맹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미국이 의구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비 팽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좋든 싫든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 국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일본과의 우호선린 관계에 공들이는 한편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일본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과거사 문제에 얽매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의 반일감정을 일제 식민지 치하의 항일운동으로 등치해서는 정신승리 외에 얻을 것이 무엇인가. 빼꼼히 열렸다 닫히는 북쪽의 창문만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남쪽 대문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외교적 담대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19세기 말 개항 이래 150여년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에 ‘편승’한 변방국 외교를 해왔다. ‘편승외교’를 다른 말로 하면, ‘따라쟁이 외교’다. 분단된 약소국 한국은 냉전을 거치면서 초강대국 미국만 바라보는 단선적 편승외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외교는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대 초에야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하지만 본질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건 대규모 전쟁 등 큰 문제를 단 한 번도 독자적으로 처리해본 적 없었고 경제·군사력 모두 약소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에, 급부상한 중국과 일본, 북한(북핵) 문제 대응 위주로 미국만 바라보는 편승외교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생히 보여주듯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꿈틀대고 있다.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가 제자리와 역할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쟁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타국 눈치만 보고,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간 다음에야 입장을 정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은 경제·군사적으로 G7(주요7개국) 수준으로 발전했고, 동맹국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몫을 챙길 수 없다.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승외교를 지속하려 할 경우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한국이 편승외교를 해왔던 것은 경제·군사력이 보잘 것 없었던 데다가 패권국 눈치만 보아온 변방국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G7 국가 모두 외교장관이 수석장관직을 맡고 있는데, G7 수준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외교부는 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정치적 위상도 낮을까? 군병력 포함 750만명의 국민(동포)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무역액이 1조2600억달러에 달하는 나라 외교부 위상이 왜 이렇게 보잘 것 없을까? 나라는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선진국인데, 외교를 보는 우리 사회 시각은 왜 ‘싸우면서 건설하던’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외교부 선진화는 우선 한국과 규모가 비슷한 G7 캐나다, 이탈리아 수준으로 우리 외교부 위상을 제고하고, 규모도 키우는 것이다. 변방국 외교로는 전쟁 같은 거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외교장관직을 일본, 독일 등 G7과 같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에는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군사안보와 금융·경제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G7 국가 외교부와 같이 인도-태평양, 유라시아 등 세계 각 지역과 재외국민 보호 등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경제·통상·군사 문제 등을 종합 담당할 부서를 신설, 복합 안보위기에도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 외교의 시작은 우선 우크라이나 난민 1만명 정도를 수용해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선진 인권국가로서 인도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미술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는 언제나 기쁜 소식이다.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365일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예술섬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방문해도 품격 있는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고 늘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과 예술이 가까이에서 활기차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떠올리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노들섬이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들섬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가족’, ‘문화’, ‘자연’ 같은 다소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체적 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딩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들섬에는 ‘노들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감이 있다. ‘노들섬을 방문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경험’을 장기간 마스터플랜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선보여야 한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노들섬에 ‘조형물을 매개로 한 공공미술 랜드마크’와 ‘365일 거리공연 공간’ 등 구체적 정체성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더해 노들섬에 채워질 콘텐츠의 지향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예술을 어떻게 선보일지,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싶은지, 핵심 고객층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나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긴 호흡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축적될 때 정체성이 성립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노들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재편하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노들섬은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예술섬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체성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되었으나, 특색이 떨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예술섬’의 정체성과 목표에 걸맞은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구성이 가능하면서도 서울시민과 세계인들을 매료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 노들섬이 가진 수변공간으로서의 ‘자연친화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자연에 설치하는 차원이 아닌, 감성을 매개로 문화예술과 수변공간을 결합해 ‘노들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적·자연적 경험을 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황새는 먹잇감인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등이 많은 청정한 곳에 산다. 1945년까지만 해도 충청도 습지나 바닷가 갯벌 등지에서 집단서식을 했다. 그러던 것이 6·25전쟁과 산업화 등을 거치며 점점 개체수가 줄다가 1994년 이후 멸종됐다. 황새는 생태계에서 환경오염의 지표로 통한다. 프랑스와 독일에는 ‘황새가 아이를 물어 온다’라는 속담이 있다. 황새가 사는 곳은 생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살며 아이도 많이 낳는다. 한국은 환경 오염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황새, 까치, 까마귀 같은 동물들의 삶터가 없어져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인간에게는 재화 못지않게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다. 황새가 살 수 있는 곳, 숲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를 물어 온다’는 황새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업기술이 필요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우리의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생태학자들은 지금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닥칠 더 센 형태의 팬데믹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신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이를 매개하는 매개생물,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의 연결고리를 바로 알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생물다양성은 생물종(種)의 분류 정보, 종이 지닌 유전 정보, 그리고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5만6000종의 생물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종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종에 대한 분류 및 생체 정보, 분포, 서식처 및 생태 정보가 가장 원천적인 정보이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전자 정보로 범인을 추적하듯이 병원균과 감염병 매개체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바코드 정보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생물종의 유전정보(유전자 및 유전체 정보)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75만종(전체 기록종의 37%)에 대한 종 판별 염기서열이 밝혀져 있다. 더불어 산림, 토양, 담수, 해양에서의 생물 군집과 먹이사슬을 이루는 생태계 정보는 인수공통 감염체의 분포와 이동, 그리고 인간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미래에 도래할 감염병의 원인을 밝히고 대비하는 데 필수 정보인 것이다. 생물다양성 정보는 감염병과 매개체의 동향 파악에 필요할 뿐 아니라 4차산업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빅데이터로서도 중요하므로 국가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생물종의 유전정보는 의학, 보건, 바이오산업의 소재로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며,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도 필요한 정보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구축과 이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생태원(2013년 설립) 등 일부 국가기관에서 자생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고 생물소재은행을 설립하여 생태계 보전과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생물다양성 빅데이터 구축과 지원 상황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곧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4차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될 생물다양성 빅데이터의 구축에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바란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게는 먹거리·볼거리·쓸거리를 제공할 기회가 부디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우리나라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바이오의약품 선도국이라는 사실을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백신 위탁생산을 책임지며 백신의 글로벌 허브로 주목받는 한국이 바이오 인력 양성까지 도맡게 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이 지구촌 보건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임이 명확해졌다. WHO 인력 양성 허브란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중심기관을 뜻하기 때문이다. WHO 인력 양성 허브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저소득국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백신을 자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WHO는 한국을 허브로 선정하며 국내 기업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교육시설 인프라 및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연간 60만ℓ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지속적 연구개발로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 개발 신약 4개를 허가받고, 기술 수출과 의약품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mRNA(메신저리보핵산) 등 백신 11건, 치료제 19건의 임상 진행, ‘K-mRNA 컨소시엄’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브 선정은 민관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과 국회·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낸 성과다. 앞서 정부 주도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제기구, 해외기관 등과 포괄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했다.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GC녹십자·한미약품·싸이티바·싸토리우스 등이, 교육기관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이 함께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 라이트펀드 등 국제기구도 힘을 보탠다. 앞으로 인천 연수구 송도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2곳의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 실습장을 확충하고, 추가로 교육장 2곳과 전담 훈련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다. 허브 선정은 한국의 역량을 재평가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우리는 왠지 모를 자신감 부재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빠져 있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뜻밖에도 코로나19가 반전의 계기가 됐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보건의료체계와 제약바이오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지 정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그 한편에 제약바이오산업이 자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중국의 ‘한푸(漢服)’로 소개한 것이 논란이 돼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적 패션잡지 ‘보그’가 인스타그램에 한복 디자인 의상을 입은 모델 모습을 게시하며 한푸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공공외교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급속히 파급되는 시대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선 민간 영역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도 정부와 함께 양자·다자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복합형(poly-lateral)’ 외교전략이다. 우리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지키고 개선하는 공공외교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가. 곡해된 사실과 정보가 순식간에 파급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 정책과 비전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과제에 대한 생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현할 수 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년 활동가들이 국제 여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가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했다. 이제 국가 운명을 좌우할 국방외교나 경제외교 차원에서의 정책공공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중경쟁 격화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논의가 무성한 시점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해외 여론도 이해하고 공감하게끔 우리 외교가 움직여야 한다. 정책공공 영역과 더불어 공공외교의 3대 축인 지식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 역량 제고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이제 전통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글 같은 순수 인문학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한글학교 설립과 운영을 제외하고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콘텐츠 전달 수단을 쌍방향으로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외교 능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정부외교 능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이 매년 2조4200억원을 투입하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도 엄청난 돈을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것과 달리 우리 공공외교 예산은 올해 기준 39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외교부처가 중심이 돼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나 권한이 매우 부족하다. 한푸 논란 앞에서 적극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쪽은 ‘민간 외교관’들이었다. 정부의 외교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쓰레기봉투에는 마스크가 들어 있다. 그런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2000만개다. 플라스틱 덩어리인 일회용 마스크는 필터 부분이 폴리프로필렌, 귀걸이 부분은 폴리우레탄, 콧등 부분은 철심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매립 후 썩는 데에만 폴리프로필렌이 450년, 폴리우레탄 300년, 철심은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 매립되지 않은 마스크의 70%는 소각된다. 그런데 마스크를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의 배출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됐다. 다만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폐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 폐마스크를 재활용한 의자 등 가구 제작처럼 일상에서 최대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래자동차는 기존의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친환경 전동화, 스마트 자율주행, 모빌리티 공유 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초연결되는 미래 사회 구현을 가능케 하는 첨단산업 분야다. 기계 중심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재료, 인간공학, 교통, 디자인, 경영,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미래자동차를 비롯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수요도 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여러 대학에 흩어진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6년간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이 목표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존 대학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산업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표준화하면서 개별 대학이 갖는 인적·물적 한계를 다른 대학들의 강점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목별 우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해 공유하고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방법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학사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공유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포함해 대학별 규정 및 제도가 달라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참여 대학 간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학별 학점교류, 교육과정 이수 조건, 성적평가 방법, 온라인 수업 인정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 하지만 교수진 교류, 학기제 운영, 학점 인정 제한 등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기술은 변화 사이클이 빨라 지금까지 전통적 교육 방식만으로는 현장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해 기업과 연구소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이론과 실험·실습을 병행하는 ‘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또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기회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외국 속담이 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이처럼 참여 대학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특히 인재 양성의 주관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전폭적 지원과 더불어 대학, 산업계, 연구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연계와 융합의 동력을 발산할 때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026년 이후 10만명 넘는 젊은 디지털 신기술 인재들이 반도체·미래자동차·인공지능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맹활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미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