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우리 뜻과 무관하게 창덕궁과 종묘를 가르는 율곡로가 개설된 지 90년 만에, 그 도로가 지하에 묻히고, 응봉에서 창덕궁을 거쳐 종묘에 이르는 지형이 회복됐다. 많은 시민이 현장을 찾고 있고, 회복된 현장을 즐기고 있다. 이는 창덕궁이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궁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궁궐이라는 점, 1395년에 지어진 종묘가 조선 개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의 정통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상징하는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민족적 자존심을 원지형 회복이 상징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난 주말 이른 시간에 현장을 찾았음에도 많은 시민이 복원된 현장을 즐기고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율곡로가 증언하는 지난 100년의 근현대사를 소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이 제기된 것은 100년 전인 1922년이었다. 교통을 위해 도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순종은 도로 개설이 마땅치 않았으나 불가피하다면 창덕궁 일부를 내놓더라도 종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총독부는 도로를 반대하는 여론에 주춤했으나,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도로 개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실 도로 공사가 다시 추진된 것은 1926년 준공된 경복궁 내 총독부 신청사와 무관하지 않다. 총독부는 도성 안에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했고,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가 필요했다. 종묘의 존엄성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하자 종묘를 이전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로에 대한 반대가 심했지만, 총독부의 의지대로 건설됐다. 다만 노선은 종묘 북쪽의 창덕궁에 가깝게 고쳐졌다. 결과적으로 창덕궁과 종묘가 갈라졌고, 창덕궁 앞 권농동도 갈라졌다. 이러한 역사 훼손은 해방 후에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됐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현옥 서울시장은 율곡로를 30m 폭으로 확장하고 율곡로를 포함한 제1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원남동에서 종로6가까지 도로가 연결됐고, 광화문에서 사직공원을 거쳐 영등포로 연결되는 도로도 계획됐다. 1920년대 수립된 시구(市區)개정사업이 1966년에 완공되면서 시민회관에서 한양 천도 572주년 행사를 통해 율곡로가 도로명으로 고시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이 우리 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창덕궁·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훼손이 완성된 것이다. 다행히 2011년 서울시가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원지형을 회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착공한 지 12년 만에 창덕궁 주변의 역사와 역사 경관의 큰 틀이 회복됐다. 돈화문 앞 월대가 복원됐고, 원지형이 복원되면서 역사를 챙기며 복원에 심혈을 기울인 분들 덕분에 옛 담장의 흔적도 확인하고 ‘경오년’의 담장 수리 기록이 새겨진 돌을 찾아보는 소소한 기쁨도 즐길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창덕궁과 종묘가 긴 기다림 끝에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됐다. 하나둘 이어지고 있는 물리적 경관의 회복에 역사의 실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해져 원지형 회복이 역사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또는 폭설이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 2011년 7월26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시내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겨 교통이 두절되고, 우면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는 90%가 넘는 서울시내 불투수율(不透水率)이 큰 요인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국내 도시 어디나 도심 도로는 아스팔트, 건물 주변 공터는 콘크리트로 각각 봉해져 있다. 따라서 빗물을 흡수할 자연지반이 절대 부족하다. 비가 오면 땅이 빗물을 흡수·저장하지 못하고 일거에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도심이 물에 잠기는 것이다. 땅도 숨을 쉬고 물을 머금어야 한다. 땅속 깊이 햇빛도 들고 공기도 통해야 한다. 땅속엔 지렁이도, 미생물도 살아야 한다.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봉해 버렸으니 그 속에 햇볕이 들지 못하고 공기도, 수분도 없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나 폭설이 그 어느 때보다 잦아질 거라는 데 있다. 잦은 폭우에 의한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용량을 키워야 한다. 또 건물 주변 공터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해 도심 불투수율을 낮춰 비가 올 때 빗물을 흡수한 뒤 땅속에 저장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물난리를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 공터에 나무를 심고 풀이 자라도록 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정화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8, 9월부터 햅쌀이 나오면 기존에 팔던 구곡 가격은 20㎏당 최소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과 이 쌀을 팔아야만 하는 농협 직원들은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시기적으로 7∼8월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냉면을 선호하는 시기다. 휴가와 학교 방학까지 겹쳐 대표적인 쌀 비수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현 정부도 가루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쌀(분질미)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분질미 재배를 늘려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입 밀가루보다 비싼 분질미를 가공업계에서 얼마나 쓸지 의문이다. 소비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전 정책들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벼농사는 다른 작물보다 노동강도가 적고 기계화 설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입장에선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농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타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논을 정비하거나 해당 작물 전환 재배를 위한 농기계와 농약 등 지원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벼) 가격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쌀 소비 감소를 둔화시킬 묘안은 무엇이 있을가.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양보다 질’로 승부를 본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품종 개량을 했다. 경작 방식을 전환해 단백질 함량이 적어 밥맛이 좋은 ‘고시히카리’나 ‘히토메보레’ 등 품종을 보급했다. 유통할 때는 일본곡물검정협회가 생산 이력과 제조 과정 등을 담은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 농협도 쌀 소비 감소세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선 고품질 쌀 재배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수확 후 관리를 담당하는 미곡처리시설(RPC/DSC)을 완비하지 못하는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국 미곡처리시설이 쌀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고품질 브랜드 쌀을 정착시키고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갈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는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고품질만이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오래되었다. 유럽은 대부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미국은 곡물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에서 근자에 자립 체제로 회복했다.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극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제일 낮은 나라도 한국이며 지금 같은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도 우리나라다. 2022년 대한민국 국민 5157만명이 먹고 사는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4.7%로 뚝 떨어진다. 사료용을 포함해 78% 이상을 수입해야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는 대한민국은 식량 절대 부족국가이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인구는 1980년도 3800만명, 2000년도 4700만명, 2020년도 5200만명으로 늘어났다. 그에 반해 국내 농지는 1980년대 220만㏊, 2000년대 189만㏊, 2020년도 158만㏊로 줄어들었다. 토지가 줄었으니 생산량은 줄고 수입량은 늘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곡물 생산량은 약 407만t이며 수입량은 약 1676만t이다. 올해 세계적으로 곡물·비료 수출 제한조치는 57건이나 된다. 작년 12건에 비해 45건이 늘었다. 생산국가의 수출 제한조치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식량안보’의 위험은 이렇게 현실적이다. 먹어야 산다! 2021년 전 세계에서 1년에 생산한 곡물은 총 27억147만t이다. 이 중에 생산한 나라에서 자체 소비하고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곡물은 약 5억447만t(생산량의 18.7%)이다. 2021년도 세계 곡물 재고량은 7억9809만t으로 28.5%이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1년 농사만 잘못되어도 세계적인 곡물 위기에 휘청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 3국만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지수는 최하위다.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91.1%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7.3%, 한국은 19.3%이다. 중국은 1억㏊가 넘는 농토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농토의 2.5배를 외국에 가지고 있다. 농지가 부족한 한국은 오직 수입에만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해외농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식량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식량문제는 통일에 못지않게 자손 대대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문제이다.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해외농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해외농업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한다. 해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기관에 흩어진 해외농업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아 역량을 집중화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가 갈수록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하는 가칭 ‘해외농업청’이나 ‘해외농업공사’를 선제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까지 겹쳐 식량안보가 더욱 불안한 오늘, 정부의 먹거리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개발(R&D)과 상품화에 성공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고 깊은 계곡을 다시 마주하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얼마 전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들은 한 벤처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제품 개발 후 실제 판매로 이어지기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각종 규제 및 시장 진입장벽에 신생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말이다.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적극적 투자 활동이 가능한 활력 있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책처방이다. 공공조달 분야도 역동적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거래액 184조원, 국내총생산(GDP) 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규모 못지않게 산업발전, 혁신성장, 약자보호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판로개척과 직결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공공조달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조달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처럼, 법령에 근거한 명시적 규제보다는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소위 ‘그림자 규제’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조달거래는 개별 거래별로 입찰·평가·계약·검사·지급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 성사된다. 다양한 조달제품과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조달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당위적 제도개선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에만 치중할 경우 규제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사항 대부분이 그림자 규제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인식하에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달규제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관 합동의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7월7일 출범시켰다.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찾아,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하도록 강력하게 혁파할 것이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지침이나 낡은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국민제안,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가동해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겠다. 설령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도 보다 합리적이고 부담이 덜한 ‘더 착한 대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작업도 병행한다. 각종 조달규정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에 입각해 정비하고 ‘규제의 역설’이 없도록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과감히 없애겠다. 조달규제 혁신의 최종 목표는 규제로 인한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루어 낸 역동적 조달시장이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한 버팀목으로,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평일 점심쯤 서울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길게 늘어선 줄을 종종 볼 수 있다.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직원들과 이곳으로 급식봉사를 갔었는데, 어르신들께 정성껏 음식을 담아 드렸을 때 함박웃음을 지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다만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90% 이상의 고령자가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 고령자는 치아 상태나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흡수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양이 결핍되기 쉽다. 때문에 어르신들은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필요한데, 노인복지 급식소에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특히 영양사를 둬야 한다. 그런데 5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영양사를 둘 의무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는 곳이 많다.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중 78.8%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적게는 하루 한 끼, 많게는 삼시 세 끼와 간식까지 제공하는데, 조리사 없어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위생이나 영양을 신경 쓰기 보다 제때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 중이다. 영양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는 영양 상담을,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관리 교육, 맞춤형 식단 등을 제공한다. 다빈도 질환에 대한 대체식과 조리법도 안내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지원받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94.1%가 그전보다 위생관리가 향상됐다고 답했고, 92.3%는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맞춤형 급식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2026년까지 전국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어르신·장애인까지 그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노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 기억은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급식을 지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이가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씹기 용이한 급식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덜 짜고 덜 단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홍보가 이뤄졌지만, 피해는 계속 줄지 않아 지난해 피해액이 무려 774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피해자의 직업을 보면 판사, 의사, 교수, 세무사, 심지어 전직 은행원까지 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아차’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일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화번호 등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혹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란 의심이 든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고 한 뒤 직통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개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는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해 실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전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경우도 여럿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주일 정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신뢰를 구축한 뒤 범행을 벌이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112·118·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에 신고하면 추가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열다섯 해를 맞은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 아침 독서운동을 통해 초·중·고교에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게 책 나눔 사업을 한 사단법인 행복한아침독서, 사회적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수준을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한 ㈜가온아이피엠이 주목받았다. 나눔이 협력으로, 협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참여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올해 3342개로 늘었다. 취약계층 고용도 2500여명에서 3만7000여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정부지원이 끝난 이후 기업생존율도 85.9%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자생력 있는 경제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러한 한국의 사례를 높게 평가하고, 국제규범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둔 성과가 앞으로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향후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 노동시장 환경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비상한 각오와 함께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 인증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측정(SVI)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능한 청년인재가 사회적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청년 취업에 성과를 거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신산업분야의 사회적기업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창업이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앞을 다투지 않기에 빨리 흐르고 지체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나눔과 협력의 정신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해온 밑거름이다. 사회적기업이 일궈온 소중한 가치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가대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넘었다. 이명박정부 때가 떠올랐다. 2012년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했다. 정부 부처에 ‘쌀국장’ ‘배추국장’이 등장했다. 필자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과장’이었다. 정부 보유 쌀 수십만t은 물론, 수입까지 해서 일주일 단위로 팔았다. 이렇게 공매가를 낮춰 가던 중 쌀 가격을 당장 반으로 낮추라는 청와대 지시가 떨어졌다. 농가와 업체에서는 난리가 났다. 정부 쌀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반발했다. 살 때보다 반 이상 떨어져 손해 보니 당연했다. 업체 대표들이 찾아와 아우성쳤다. 행정상 어렵다고 양해를 구해도 막무가내였다. 결국 반납받겠지만 해당 업체는 쌀 공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었다. 대표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이후 소식이 없었다. 낮춘 가격을 적용받는 것보다 쌀 공매 참여로 얻을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반납 카드를 들고 왔는데 외려 허 찔린 꼴이 된 사실을 후에 들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농민단체가 거세게 저항했다. 농산물 값이 떨어질 땐 방관하더니 오르자 농민 희생을 강요한다고 성토했다. 야당 등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개입으로 농산물 값이 하락하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만 유지되면 농산물 값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방안을 찾다가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제약으로 지지부진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노지에서 1년에 한 번 생산하므로 양이 들쑥날쑥해 가격등락이 심하다. 공산품은 늘 양 조절이 가능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개입 시 제조업체보다 농가가 받는 영향이 훨씬 크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분쟁으로 취약해진 세계 공급망, 기후변화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나라 안위와 직결되는 상황이 됐다. 물가 대책이 농가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까지 담보하려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공산품처럼 생산하도록 스마트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함께 비축을 늘려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농정 방향을 농산물 가격 안정에서 농가소득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 농업직불금과 농가소득 보장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의 역소득세를 농가에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이 한 예다. 기준소득에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률을 채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소득보장제도다. 위 시책 중 가격에 관계없이 평안히 농사짓게 해 줄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 대부분이 이미 현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 지금은 빨리 실천계획을 밝혀 농가를 평안케 해야 할 때다.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멀리 있지 않다. 그래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빨리 온다. 논어에 ‘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라는 말이 있다. 노인을 편안케 하고 이웃이 서로 믿고 젊은이를 감싸 준다는 공자 말씀도 바로 이것이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소관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30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 속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한다. 새 정부가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편이 갈리고 골이 깊어진 국민의 분열을 치유하고 곳곳에 잠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출범시킨 국민통합위는 가히 ‘신의 한 수’였다. 따라서 응원과 기대가 컸음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통합위의 목적 확립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인지 준비 기간이 너무 길고 본격적인 활동이 매우 굼뜨다.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계하여 남북 화합, 동서 화합, 계층 화합, 세대 간 화합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루빨리 펼치기 바란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마침 대통령 직속 위원회 60∼70%를 줄인다는 뉴스를 접했다. 국민통합위가 새 정부의 ‘으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