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폭력배들 사이에 ‘가늘고 길게 사느니 굵고 짧게 살자’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바른 길이 아니고 사기, 강도 짓이라도 즐길 수만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살자는 다짐이었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잘 먹고 잘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고 올바른 일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 사는 것이라면 기왕에 나쁜 말 듣느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르지 않은 삶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보다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 또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을 쫓다 보면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사고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런 교육의 수단으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외에도 책을 읽는 것 등 다양하다. 바른 삶의 지혜는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란 일생을 통해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구한 지혜로 쉬운 길이면서도 바른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자 보람된 삶이다. 단순히 흥미로움보다는 삶에 필요한 지식과 깨우침을 주는 양질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스승과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 함께한 친구가 도둑이면 하는 말이 도둑질 이야기뿐이다. 그래서 주변이 좋아야 한다.

2016년 6월 국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그 후 6년이 지났다. 우리는 보통 ‘테러’ 하면 특정 종교 배척에서 비롯한 대형 폭발물 공격,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기난사 등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테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온라인 공간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폭약 등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던 드론이 이제는 촬영용, 농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테러에도 악용되고 있다. 2015년 일본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총리관저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담긴 소형 드론을 날려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테러 방식이 진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자체 방호시설 확립, 각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 테러 발생 시 조치 방법에 관한 사이버교육, 테러 발생 대비 민·경·군 핫라인 구축, 시설주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테러 발생 시 행동수칙을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뉴욕주가 올해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의 한복판 뉴욕주의 결정은 한국 전통음식 김치가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수용됐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김치, 김장은 모든 재료를 포용하고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융합의 미덕을 가졌기에 맛은 차지하더라도 상징성만으로도 글로벌 음식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앞으로 김치를 세계인의 식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붐이 아니고 수출 상대국의 일상적 식생활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김치를 기반으로 변형된 가공제품 개발이나 수프나 주식에 곁들여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용 제품으로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액상 또는 건조 제품으로도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특성을 맞춰야 하며 다른 음식과 어울릴 때 맛과 향의 상승효과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려는 장기적·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가 한국 김치 세계화의 원년이 되길 소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아직 세계적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여전하다. ‘방심은 금물’이라지만,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게다가 계절은 5월이다. 녹색의 생명력이 경이로움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다.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여행에 닿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작은 규모·방역·안전’이 여행지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멀지 않은 곳으로 훌쩍 떠나는 간편 여행이 대세다. 번잡하지 않은 자연에 기대어 온전하게 느끼는 평온함이면 더할 나위 없다. 올해 주목받은 트렌드 키워드로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전원생활을 뜻한다. 짬이 나면 농촌을 찾아 ‘농촌다움’을 즐기거나 아예 생활 터전을 닦아 시골살이를 자처하는 사람들. 현지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정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며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농촌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나름의 ‘농촌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청정지역에 여행 수요가 몰리고, 특유의 소박한 매력을 발산하는 농촌이 신선한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 원격근무·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지면서 실내에서 벗어나 일하고 휴식하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vacation)’ 바람도 농촌 다시보기 유행을 거들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농경문화 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는 마을별 농경문화·자연경관·공동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마을 방앗간이 농촌 카페로 변신해 옛 정취 가득한 휴식 공간이 되고, 마을 고유의 세시풍속과 먹거리를 본디 그대로 살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지역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농경문화를 보전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더욱이 주민 주도로 운영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으로도 연결되는 순기능까지 더한다. 치유와 경제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의 좋은 본보기다. 농촌진흥청은 여성들의 감성을 채워줄 만한 농촌체험 감성 여행지 8곳도 발굴한다. 이 여행지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모아 만든 여행 플랫폼에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여행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숨은 참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직원이 참여하는 ‘나만의 농촌사용 설명서 만들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촌 여행은 농촌이라는 최고의 자산에 풍성한 스토리를 입혀 전통과 추억을 불러온다. 자연이 주는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농촌의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은 삶의 지혜를 익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야기 넘치는 농가 툇마루에 앉아 앞산에 시선을 묻으면 온갖 시름을 잊게 된다. 슬기로운 여름나기 방법으로 주저 없이 권한다. 우리 국민 누구라도 농촌 여행이라는 호사를 누려보길 바란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물가 급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불안정까지 겹치며 산업계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런 악조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 등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2월 입장문 발표를 기점으로 제조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고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뿌리산업 보호를 위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시적 면제 또는 인하 등을 담은 ‘중소기업 전용(차등) 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특성상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전용 요금제’ 도입을 통한 지원으로 중소기업계의 요금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이 약화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결이 다를 수 있고, 전기요금 교차보조에 따라 전 국민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고착화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중소기업계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전력수요의 시·공간적 분산 유도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노후화한 저효율 설비의 고효율 전환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설비 구축 지원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영여건상 효율 개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위해 한국전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에너지 소비 실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전력 소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실증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가보다 저렴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이러한 지원도 중소기업계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가격 시그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원가 중심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력사용량의 55%를 점유 중인 산업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유도하게 되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전력 소비 원단위(2019년 기준 0.39㎾h)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전 세계적 에너지·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점진적인 현실화 계획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 검토’ 등 반대 의견에도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특허청 특채로 채용된 심사관은 근무연수에 따라 합격률이 매우 낮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심지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단 2과목만 시험을 치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허청 등 퇴직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허청은 연말이면 평균소득 1등인 변리사 직역을 위해 매년 200여명만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정부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변리사들에게 특허청 공무원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이나 개업도 하지 않으며 변리사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에 소속돼 수행하는 불법 변리 업무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심판이 신청된 특허사건에서 40% 넘게 무효 결정을 한다. 특허 출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변리사들은 오히려 특허 무효심판 승리율이 높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고소를 대리하는 직역은 변호사다. 중소기업이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소송과 고소사건 수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원 등록한 특허를 40% 넘게 무효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특허청은 정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어 정부 재정수익을 발생시키는 부처이다.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부처를 흑자로 운영하면서, 수많은 인력을 예산 제한 없이 채용하고,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변리사시험 과목 면제 특혜에 심지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변호사와 특허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 근대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와 견제, 긴장의 관계에 있어야 할 변호사제도를 훼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시민 발명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패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직자로서 맡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하지 못하는 의무 등 공익적 의무를 가진다.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하고 있지만,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가정폭력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발생 초기에 가해자를 교육하고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변 이웃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및 관계기관들의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나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기관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단편적 지원이 아닌 법률상담, 보호시설 제공, 재판 조력, 경제적 도움 등 종합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주변 이웃의 건강한 ‘오지랖’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종종 동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흑고니, 회색 코뿔소 이론이 대표적이다. 흑고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현실화를, 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겪는 위기를 의미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재난관리에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는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서비스 등의 마비로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흑고니 이론과 통한다. 회색 코뿔소 이론은 지하철 환승역, 초고층빌딩 등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대체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방조직은 평상시에도 재난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난 회색 코뿔소가 달려드는 것과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빠른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지휘이다. 어딘가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1초의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현장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재난이나 사고 자체가 일상이 파괴된 비상(非常)이기 때문이다. 현장 진입로가 제한돼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발, 유독가스, 구조물 붕괴 등 위험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구조 대상자의 위치와 같은 중요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현장의 지휘관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난대응 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서울소방은 2016년부터 내부 전산시스템과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소방안전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안전지도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상물 정보, 소방력 현황, 현장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뿐 아니라 현장대원에게도 공유하여 재난대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한강교량 투신사고 대응을 위해 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서울소방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소방행정 데이터와 AI를 연계한 서울 119 빅데이터 센터, 첨단 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 3D(3차원) 실내지도 제작, AI 기반 119신고 접수 시스템 개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재난대응 디지털 플랫폼에는 실내 정밀측위 기술 기반 구조대상자 위치 파악, 3D 도면 표시, 통합재난 작전 상황판 등 첨단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소방력은 더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하고 현장 지휘관은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위험에 빠진 국민을 더 효과적으로 구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소방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방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역 보건소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추격·격리가 환자 급증과 함께 다소 약화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편, 분만·응급·만성질환·재활·치과·정신건강 등 필수의료의 유지와 조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돌봄,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해 합의를 이끌어 갈 거버넌스와 리더십,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감 등이 공공의료 미래를 위한 과제로 남았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우선 ‘서울형 공공병원’ 신설 계획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서울 동남부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타당할 뿐 아니라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성 질환관리 기능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공공재활병원’ 건립 역시 전국에 재활병원이 매우 부족해 환자들이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진작 추진됐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제2장애인치과병원’ 건립도 치과병원이 필수의료서비스라는 점과 감염병 등 위기 시에도 의료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넷째 감염병, 정신건강, 요양 등을 담당하는 기존 시립병원들의 시설과 장비의 보강 및 고도화, 서비스 단절 극복을 위한 적극적 현장 지원 프로그램 확충도 시급하다. 보라매병원에 구축될 호흡기전문센터는 진료와 연구 기능 수행을 통해 감염병 중증환자를 살리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센터(OEC) 구축은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병상과 인력·정보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재난성 질병관리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서울시의 행보에 기대를 표하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의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전체 공공의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형평성·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지, 기존 사업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취약계층의 방문 보건과 연계된다면 입소와 입원을 줄여 의료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좋은 사람 확보를 위한 비용 투자와 적절한 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서비스 이용 비용이다. 각종 필수적 의약품과 의료기기 이용은 적정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 낮은 가격 유지를 위해 보장범위를 낮추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넷째 질 높은 서비스와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이다. 선진국의 공공병원조차 예산 제약으로 질이 낮고 대기시간이 매우 긴 것을 보면 양질의 의료, 신속한 진료, 부작용 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보상체계가 동시에 필요하다. 다섯째 거버넌스 구축에서 민간 참여가 요식행위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필요하고 학문적 열정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내외 국민 4만2000여명의 인파가 5월의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여의도로 모여든 아침. 이날을 위해 미리 입국한 해외동포들은 경복궁 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대회장을 향해 걸어가는 양쪽 길에 나란히 줄을 선 이팝나무가 하늘 가득 하얀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루 전에 외교부에 가서 받은 초대장과 신분 확인, 소지품 검사의 절차를 거쳐 외빈 재외동포석 팻말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오셨는지 얼굴이 똑같으니 나라명 이름표를 달지 않는 한 서로를 알 수가 없었다. 취임식 내용은 소박했지만 장애인과 함께 꾸민 무대는 따뜻하고 매우 감동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생각보다 짧고 명료했다. 어려운 시대에 역할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했다. 특히 취임사를 하는 중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무대를 향해 두 번이나 나와 하늘도 이날을 축복하는 듯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번에 와서 제2의 고향 부산에서 ‘항일거리’라는 선동 문구를 보았다. 일본에 사는 나로서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자유와 시장경제, 세계 국민을 지향하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희망을 건다. 조국을 사랑하는 재일동포 30만 이상과 그 관련자들, 그리고 한류의 팬들이 코로나19만 안정되면 한국으로 달려오고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께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