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처음 개발한 이후 인류 역사에서 감염성 질환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세균은 계속 진화하고, 결국 항생제에 사멸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출몰하기 시작했다. 슈퍼 박테리아의 경우 사람이 한 번 감염되면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신종 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항생제 내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져 페니실린 이전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건 발생하고(2016년 기준), 2050년까지 35년간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해 100조달러(약 13경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보건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보건위기’로 선언하고 국가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유엔 총회뿐만 아니라 G7(주요 7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항생제 내성은 매번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 보건문제다. 국내에서도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8월 6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고, 이후 2021년 11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개정 발표하였다. 2차 항생제 내성 대책에서는 특히 인체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내성균 감시 체계 강화 등이 중점 추진 과제라 하겠다. 항생제 적정 사용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1년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의 평가를 수행하고, 2006년부터는 그 결과에 따라 1∼5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한편, 병원에 가감지급도 도입하였다. 이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56.4%에서 2020년 36.06%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일부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 많은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늘리면서 항생제 내성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5%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가 간과할 수 없는 소식이다.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WHO에서는 항생제 과다 사용, 환자의 임의 중단 혹은 불필요한 선호, 시설 감염관리, 개인 위생 등을 제시하였다.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거나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선호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내성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 환자조차 감기에 걸렸을 때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 항생제를 처방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낫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른 병원을 재방문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 항생제로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인의 항생제 남용은 집단의 항생제 내성균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 누구나 항생제를 다 같이 줄이고 아껴 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흔하게 바나나를 구할 수 있지만, 바나나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은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서 먹기 어려운 식품이었다.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 정책 후 바나나 외에도 여러 외국산 열대과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2021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중 농·임산물은 중량 기준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고추 등 다양하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관리한다. 이는 국내 농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입 농산물은 해당 수출국의 기후, 병해충, 재배방법, 농약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용되는 농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을 고려하면 수출국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농산물별 섭취량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검토해 설정하는 것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이며,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수입식품에 IT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에 IT를 신청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약이 미국에는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업체가 인삼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해당 농약의 기준 설정을 요청해 인삼과 인삼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언뜻 보기엔 PLS와 IT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식약처는 기후변화와 변해가는 식습관 패턴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농산물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국경 없는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편리함을 강점으로 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관련 공유업체들이 증가하며 어느덧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관련법 및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일반 차량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니 PM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용 경험자들은 느끼겠지만 공유 PM의 경우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어장치 조작이 어렵다. 작은 바퀴는 주행 중 노면 장애물에 쉽게 영향을 받아 곧잘 아찔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첫째,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한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물이다. 둘째,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당연히 음주 후에는 이용해선 안 된다. 셋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날씨에는 전조장치(전조등·비상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한다. PM 관련 사고는 주간보다는 저녁이나 야간에 자주 발생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가동하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위치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지병과 빚이라는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다. 사람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공감능력이 있기에 남의 불행을 남의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TV 드라마를 보며 자신의 일처럼 울고 웃듯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재해, 노령, 실직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돌이켜보면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신체적 장해를 당할 수도 있고, 경기적 순환에 따라 잘못 없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우연적 요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집단의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더라도 그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면서 사회적 비열감이나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한국인의 경험에서 본다면 자신의 능력을 쥐어짜서 마련한 부동산과 채권 등 개인자산일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정부의 불법적 권력이나 부당한 조치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1인 가구는 자산형성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취약한 가구 형태로 간주된다. 특히 50대 이상 1인가구의 상당수는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를 겪은 사례이기에 사회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높다. 그러한 경우는 환경 변화에 급격한 반응을 가져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산은 제한적 역할을 할 뿐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주민과의 연대, 그리고 소통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번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맨홀에 빠진 시민을 구한 주민들, 그리고 빗물받이 쓰레기를 치운 ‘강남 슈퍼맨’ 소식 등 폭우에서 빛난 의인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구조 전문집단인 경찰과 소방 인력은 일상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된 위험 확률에 대처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붕괴된 매몰현장에서 구출되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약 3만1000명이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구출한 사람은 4000명,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매몰자의 옆집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87%인 2만7000명을 살려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2014년 이웃과 단절된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찾아가는 동(洞)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 협력성 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지원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성이라는 전문용어가 무색하게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맡던 시민협력국은 지난 7월 폐지되고 말았다. 부서의 신설과 폐지·변경은 지방정부 권력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니 여기서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나, 한국 사회를 보다 건강히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다 새롭게 재평가하여 그 의도와 목적이 존중되어 한 차원 높게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로부터 천재지변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80여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수도권을 휩쓸고 간 지 어느 정도 시일이 흘렀다. 아직 당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의 여파가 진하게 남아 있긴 하나, 대다수는 당시의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한 채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고온, 마른 장마, 때 아닌 폭우·폭설 등 이상 기후들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던 같은 날, 남부 지방에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세계적으로도, 올해 여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유럽 등지를 강타해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2018년 곳곳에서 40도를 돌파한 폭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기후 현상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지구가 우리들에게 구조요청(SOS)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와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허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과 심각성을 쉽게 잊곤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위주인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업종 또는 대형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사용,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는 중이다. 하지만 체급이 부족한 절대다수는 당장 눈앞의 엄중한 경영 환경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원·부자재의 국제 가격 인상, 인건비 및 플랫폼 수수료 부담, 각종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버금갈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다수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당장 단가가 높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친환경 캠페인은 현재의 업계에는 장벽이 낮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훨씬 많은 방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감은 업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서 효과가 높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꼽힌다. 6000여개 가맹본부들과 27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점포에서 개문 냉방을 자제하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기의 적정 온도를 준수한다면 큰 비용 수반 없이도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협회가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체결한 저탄소 건물 확산 협약의 경우, 건물 신축·리모델링, 매장 인테리어 단계에서도 에너지 성능 개선을 고려한 설계와 자재를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로 오늘날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업계가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으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근래 우리는 열대지방 기온보다 더 높은 폭염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열대야 현상도 이제 일상화되었다. 서울의 도심 기온은 주변 지역보다 평균 기온으로 5도나 더 높다. 기온 5도 차이는 하루에도 경험하는 일교차에 해당하지만 평균 기온 5도 차이는 위도 5°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큰 차이다. 도심의 과도한 토지이용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도심지역의 도시화 정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영향보다 크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심각한 도시 열섬현상(Heat Island)을 해결해 줄 숲이 광화문광장에 들어왔다. 조선시대 당시 육조거리가 자리 잡았던 광화문광장 자리는 과거에도 강도는 다르지만 도시화 지역으로서 변변한 숲이 있었던 곳은 아닌 듯 싶다. 이처럼 긴 도시화 역사를 가진 대도시 중심에 새로 숲을 조성한 것은 빠르게 변해가며 인간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여기 조성된 숲들을 소개한다. 광장의 맨 북쪽에는 소나무 숲이 자리잡고 있다(사진 1).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숲이다. 그 옆에는 느티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사진 2). 자연에서는 계곡 입구에 자리를 틀고, 다소 인공이 개입되었을 때는 마을에서 정자로 사랑받던 느티나무들이다. 잔디밭 위에 외로이 선 소나무들과 달리 이곳의 느티나무들은 산딸나무, 때죽나무, 조팝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비비추, 노루오줌 등과 어우러져 숲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장 가장자리로는 참느릅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졌고, 그 밑으로는 수국, 말발도리, 백당나무 등이 참느릅나무들을 받쳐주고 있다(사진 3). 마가목과 복자기나무가 심어진 밑으로 가막살나무, 회양목, 마타리, 오이풀 등을 심은 숲도 면적은 넓지 않지만 정착해 있다(사진 4). 그 옆으로는 상대적으로 넓게 참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사진 5). 마을 뒷동산에서 우리가 살던 마을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자리 잡아 흉년에는 보조식량으로 도토리를 제공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을 제공하였으며, 농사일을 할 때는 유기질 비료를 제공하며 우리와 삶을 같이 해 온 숲이다.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그리고 떡갈나무가 모여 있다. 그 밑으로는 빈도리, 조팝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백당나무 등이 어울려 있다. 이 숲을 지나면 최근 한 드라마로 인해 주목받은 팽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사진 6). 팽나무는 자연에서는 느티나무와 같이 계곡에서 숲을 이룬다. 그러나 평지까지도 내려와 마을 어귀나 바닷가에서 주민들의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주며 소원도 들어주던 나무다. 그들이 이곳 서울의 중심에서 백당나무, 철쭉꽃, 수국, 가침박달 등과 어울려 숲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를 마치고 있다. 광화문광장 숲은 도시 중심에 그늘을 만들어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숲이 만든 그늘은 그늘막의 그늘보다 더 시원하다. 증산작용을 통해 식힌 수증기를 뿌려주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까지 흡수해 쾌적함을 더해준다. 숲이 우리에게 주는 생태계서비스는 물질의 차원을 넘어 심미적 안정까지도 포함한다. 새로 단장한 광화문광장 숲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느껴보길 추천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가파(GAFA) 또는 빅테크로 통칭하는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을 대체할 유럽 토종 플랫폼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시장가치로 1000억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조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 미국 빅테크를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플랫폼 보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GAFA의 유럽 내 사업활동을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이에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여 GAFA를 견제할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플랫폼 대기업이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라는 인상을 전파하기 위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라는 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경쟁법이 보호하는 경쟁은 원래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사업자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경쟁하므로, 자사우대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경쟁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이는 원래 경쟁법이나 규제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또는 이커머스 기업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도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 서비스의 경우 ‘검색중립성’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색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다. 심지어 검색중립성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커머스 사업자의 상품 진열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아마존과 연합한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 롯데, 마켓컬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단독 시장지배력에 관한 증거도 없다. EU가 자기네 플랫폼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법을 우리가 잘못 수입하여 오히려 우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로 인한 통상장벽에 부딪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막힐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싸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규제하려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플랫폼 경쟁과 혁신을 잘못 규제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최근 정부는 경쟁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는 플랫폼 산업이나 이커머스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 연구에 기초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접속하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 추세에 있다. 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마약 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얼마 전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숨진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 욕구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다. 투약 때마다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끊으면 심각한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 신경세포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환각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마약의 그림자를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 시민들이 마약의 덫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때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경찰에 자수하기를 바란다. 경찰은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도 동참해 마약사범을 보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한 달 양육비가 평균 97만6000원이라고 하니,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한다는 의미다. 가정과 사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질 높은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성명이나 근무지 등이 담긴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11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도 150명이 넘는다. 이러한 조치로 불이행된 양육비가 지급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나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받고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가 소액이더라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 촉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나 송달 특례를 정해 양육비 이행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등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앞으로도 양육비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면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실현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에 매일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부모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법제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늘 세심히 살필 것을 다짐한다.

한창 무더위가 지나가나 했더니,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힘든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난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올해 유난히 더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7월29일 윤석열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인상하기로 했다. 증가율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결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에서는 올해보다 연 108만원(4인 가구 기준)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논의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6월 초 생계·자활 급여 소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소위 추가 논의와 비공식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이어졌다. 이례적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처음으로 결정 원칙을 반영해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2023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재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차곡히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폭우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라면서, 경제난과 무더위 속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