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양치기 소년과 전기자동차
[열린마당] 양치기 소년과 전기자동차
양치기 소년이 외친 거짓 늑대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소년의 양들은 모두 잡아먹힌다. 정보 전달은 신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가 크다는 교훈이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내연기관 종말을 언급하며 당장 전기차로 시장을 바꾸라고 외치고 있다. 근거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종식을 꼽는다. 그런데 앞으로 12년은 더 생산이 가능한 내연기관 법안이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밥그릇 싸움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는 중국이 만든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다. 또 전기차 기술, 특히 안전에 관한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낮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기존 자동차산업의 고용 불안 같은 피해는 덤이다. 내연기관의 완전 퇴출은 어려워 보인다. 미국 조사 전문업체 보스턴컨설팅은 2035년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이 45%이고 나머지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것으로 전망했다. 쉽게 말해 10년 후에도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가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다.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대표 브랜드는 내연기관에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엔진 공장 4곳에 3억83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BMW도 내연기관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조화로운 자동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력이 내연기관 종말을 부추기며 기존 자동차산업 전반을 공격하고 있다. 정비산업이 주된 표적이다. 전기차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냉정히 따져보자. 모터와 배터리는 15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되었고 일반 카센터에서도 정비해왔다. 이보다 더 간단한 전기차는 정비사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다. 2035년 구입한 신차를 10년 탄다고 보면 2045년까지 내연기관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향후 25년은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이 시장에 섞여 있다. 다양한 차종을 수리할 기술과 서비스가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는다. 시각에 따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며 시장의 전환이 아니라 확장으로 봐야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비 시장이어야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전기차 만능론자들은 다음 물음에 답해야 한다. 재정지출 부담이 높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언제까지 퍼줄 수 있는가. 충전소는 주유소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가격이 치솟는 배터리 소재 리튬은 확보가 가능한가. 제조사는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 현재 물류 에너지를 전동화하는 경우 치솟는 유통비용의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을 확실히 할 수 없다면 전기차 만능론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을 흔드면 안 된다. 결국 대안은 균형과 속도다. 25년간 다양한 차종이 시장에 혼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속도로 산업 전환을 해야 한다. 전기차 이익집단의 밥그릇 싸움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기 떄문이다. 언젠가 지구에서 내연기관이 없어질 날은 올 것이다.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올 그날이다. 늑대를 대비하는 것은 옳다. 단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현명해지자.
2022.12.29 23:07:39
[열린마당] 전세 사기 범죄 해마다 급증…등본·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당했을 때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살펴보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한다. 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경찰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기 바란다.
2022.12.29 23:07:28
[기고] 美 식탁 안착한 ‘바다의 반도체’ 김
[기고] 美 식탁 안착한 ‘바다의 반도체’ 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해였다. 음악·영화·드라마 등 한국의 모든 문화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등에서 인기 순위에 드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너무나 미국적인 정서를 담은 ‘스타워즈’ 드라마 시리즈 주인공으로 이정재가 나온다고 하니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못 미치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먹거리도 ‘한국’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김이다. 동양인에겐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이지만 서양인에겐 그저 바다에 둥둥 떠있는 미끈거리고 이상한, 영문명 그대로 ‘시위드’(seaweed), 바다 잡초였다. 그런데 요즘 미국 어린이 간식 도시락에 들어가면서 세계적 경제지 ‘포브스’ 등이 기사로 다룰 정도가 되었다. ‘자원 빈국’ 한국은 과거 국민들이 근면성 하나로 독일, 중동 등으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였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가족도 다르지 않았다. 이제 세상이 변했다. 산업화 시대의 자원이 석유, 철강 등이라면 콘텐츠가 중요한 요즘엔 창조적이면서 도전적인 국민과 청정한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문화가 최고의 자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자원 강국’이다. 내가 미국인들에게 김을 팔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이 돼 간다. 지금의 회사를 창업한 지는 10년이 됐다. 먼저 김을 해변에 버려진 해초가 아니라 청정 바다 양식장에서 정성껏 키운 ‘바다의 채소’(sea vegetable)로 알렸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도 받아 신뢰를 줬다. 반찬 개념이 없는 미국 식문화를 감안해 ‘스낵’(간식)이라고 부름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물론 치즈, 칠리, 데리야키 등 그들에게 익숙한 맛을 개발해 내놓았다. 바삭함도 살렸다. 김밥 만드는 법, 볶음밥에 뿌려 먹는 법 외에도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렸다. 자녀들이 채소를 먹지 않아 고민이던 미국 엄마들에게 ‘바다의 채소’는 반가운 식재료였다. 입소문이 퍼지며 미국 어린이 간식 도시락 속에 들어갔다. 앨리샤 키스, 에밀리 마리코 같은 글로벌 스타나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김 요리 레시피를 틱톡으로 공유할 정도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한국 김을 판매해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 1억달러에서 2022년 6억2000만달러로 6배 이상 늘었다. 2019년부터는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식·수확·제조가 다 이뤄지기 때문에 김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더욱 의미가 있다. ‘바다의 반도체’란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김을 먹는 미국 가정은 아직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김 생산업자와 일반 기업이 뛰어왔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진짜 바다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김을 홍보하는 글로벌 캠페인 등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김을 만드는 데 폐수를 방류할 일도, 매연을 뿜어낼 일도 없다. 그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더 없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새해엔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길 소원한다.
2022.12.29 23:07:18
[기고] 임대·분양가구 공동대표회의 ‘소셜믹스’의 핵심
[기고] 임대·분양가구 공동대표회의 ‘소셜믹스’의 핵심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분양·임대 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 아파트’에 사는 임대가구 주민의 70% 이상이 ‘분양단지와의 차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동·호수 동시추첨제, 분양·임대 가구 혼합배치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실상 진정한 ‘소셜믹스’가 어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바로 법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참여권을 주고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가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임대가구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각각 운영할 뿐 분양·임대 가구가 함께하는 공동대표회의는 열지 않는다.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11년 입주한 서울 구로구 A아파트는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단지 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 단지는 임대가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는 잡수입의 일부로 ‘분양·임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약도 개정했다. 또 공동대표회의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표회의 공동의 식사비로 바꾸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지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A아파트 단지와 같이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통해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아파트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에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를 대표하는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업체 선정, 공사·용역·잡수입 처리, 공용부분 운영사항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게 선출,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 중이다. 분양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8월 법 개정에 앞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단지 관리·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4월 그동안 임대주택에 덧씌워 있던 차별과 편견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품질 주거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셜믹스를 통해 임대가구에 대한 차별을 지워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개선 이면에 자리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사회적 혼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임대·분양 가구 누구든 공동주택을 가꾸는 데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회적 혼합’이 이뤄질 수 있다.
2022.12.26 23:21:28
[열린마당] 사람 중심 ‘디지털 치료기기’ 만들어야
[열린마당] 사람 중심 ‘디지털 치료기기’ 만들어야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일상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핑부터 업무, 학습, 여행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것들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최근 의료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무엇이기에 선진국들이 나서는 걸까.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할 수 있다. 2017년 미국의 약물중독 치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리셋’(reSET)이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금연 치료용 ‘클리코틴’, ‘큐어앱’, 아편중독 치료용 ‘리셋-O’, 공황장애 치료용 ‘프리스피리’, 뇌전증(간질) 관리용 ‘엡시’,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리아’, 당뇨 관리 플랫폼 ‘블루스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개선용 게임 ‘인데버 Rx’ 등 많은 제품이 FDA 승인을 받고 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인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없으나, 총 25건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난 상태다. 외국과 비교해서 출발이 늦은 점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선제적 임상 및 제품화 지원과 관련 부처의 협력 등 많은 지원으로 상당히 빠르게 개발과 제품화가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환자가 매번 병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체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행동 중재 중심 치료로 생활습관이나 행동을 개선하는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 넷째, 신약 개발과 비교하여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은 디지털 기술을 따뜻한 기술로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고령화, 도시 집중화와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등 사회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드러내고 치료받기 어려운 정신·심리적 아픔에 대해서도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인간을 위한 편리한 치료제이며 우리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치료제이다. 차갑게만 느껴지는 혁신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2022.12.23 00:01:07
[열린마당]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속출…감속운전·안전거리 확보를
한파가 닥치며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린 후 영하의 기온으로 노면 위에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는 도로 결빙현상이다. 아스팔트 표면의 틈으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켜 스며든 뒤 얼어붙어 검은색을 띤다. 멀리서 보면 일반 도로와 같거나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 보여 식별이 어렵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도로는 그냥 눈이 쌓인 것보다 6배 이상 미끄럽다.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눈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설 도로와 비교해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2배나 더 높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커브길이나 교량, 지하도, 터널, 고가도로 등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겨울철 이런 곳을 운행할 때에는 항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위험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가급적 스노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주행 중 급제동 및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2022.12.23 00:00:56
[기고] 현장서 이루는 농촌지도사업 혁신
[기고] 현장서 이루는 농촌지도사업 혁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관 2층에는 50년 넘은 ‘통보기’라는 명칭의 오토바이가 전시돼 있다. 1970년대에 농촌 현장을 순회하며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병해충 방제교육을 위해 농촌지도 공무원이 타고 다녔던 지도 장비이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이 나오면 마을을 찾아가 대면교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다. 60년이 흐른 현재, 농촌지도사업은 기술 보급은 물론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영역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대면과 현장 순회를 통한 지도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농촌지도사업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해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 충족과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도사업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운영체제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면·순회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중심의 지도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을 한다. 또한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예측정보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농촌지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지도사업의 참여 주체를 선도 농업인, 대학, 농산업체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네트워크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농작업 안전 등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전개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국가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거점기관이 되도록 뒷받침한다. 셋째, 현장 수요 중심의 미래지향적 농촌지도사업으로 대폭 전환한다. 신기술 보급사업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연구자에게 환류시킴으로써 연구·지도 분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현장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농산업체 및 청년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에 포도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을 갖춰 과수 생육, 기상·병해충 예측 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준별 스마트 농업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농촌지도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 기술 보급체계로 지역 농업은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 또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농촌지도사업은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농촌지도사업의 혁신이 농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2.12.23 00:00:26
[기고] 무연고 사망자 위한 마지막 배웅 ‘별빛버스’
[기고] 무연고 사망자 위한 마지막 배웅 ‘별빛버스’
1인가구, 독거노인, 고독사,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을 어느새 자주 듣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가족 기능이 무너지는 모습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무연고 사망은 마지막 이별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 그리고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되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유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못하는 때를 말한다. 최근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의 단절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4년간 79.4%나 급증하였다. 하루 10명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약 70%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빈곤하고, 외롭고 때론 오랜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마지막 길마저 장례의식 없이 외롭게 떠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마을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웃들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그 역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그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에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6월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그동안 추모와 이별 의식도 없는 채 단지 시신 처리에 국한되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별빛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별빛버스에는 추모를 위한 빈소 공간과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냉장 안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까지 추모를 함께하는 참석자를 위한 좌석도 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가 적어 자체적으로 장례지원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장례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 곳곳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지역의 공무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배웅하고 있다. 때론,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돌봄을 했던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나 지인도 함께한다. 별빛버스 추모공간에는 일반적인 빈소와 차이 없이 제단에 꽃 장식과 함께 영정과 위패, 제례 음식을 놓을 수 있어 정성 들인 장례의식을 치르고, 화장시설까지 운구와 화장 후 안치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의 별빛버스 운영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와의 마지막 동행을 우리 사회가 의미 있게 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시작했다. 별빛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하고 있는 장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만으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더 많은 지원 대책과 또 다른 별빛버스가 있다면 매일 10명 이상 떠나가는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더 잘 배웅할 수 있다. 우리의 이웃이었던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때이다.
2022.12.19 23:05:34
[기고] 농업의 성장동력, 청년 농업인
[기고] 농업의 성장동력, 청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부족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잠재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농업인 고령화 및 농촌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발전을 이끄는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층의 귀농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2021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인은 1522명으로 201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0년 1370명과 비교하면 11.1%가 늘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지속 확대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청년들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귀농을 선택한 청년은 크게 승계농과 비(非)승계농으로 나눌 수 있다. 승계농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농업을 물려받아 대를 잇는 농업인을 뜻한다. 비승계농은 영농 기반 없이 농업을 선택한 경우다. 현장에서 만나본 승계농과 비승계농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부모 세대가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농을 시도하거나 창농(創農)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일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결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농업에 대해 ‘진심’인 청년들이 창농에 실패하지 않고 장차 전문 농업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각에 맞춘 정책 지원이 큰 역할을 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지 확보와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 중심의 실전형 교육 강화,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촌 공간을 정비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유입된 청년 농업인이 차차 독립된 농업경영체로 발돋움하도록 기술적 성장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적 농업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선도 농가로부터 영농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청년 농업인의 유통 역량 강화와 생산한 농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단체와 협업도 지속·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4H(Head·Heart·Hand·Health: 지식·도덕·노동·건강을 추구하는 농촌운동) 청년단체와 품목별 모임체 활동도 지원 중이다. 청년 농업인 증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스마트농업 도입과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농업의 영역과 기회는 더욱 다양해졌다. 농업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가 열매를 맺도록 농진청은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12.16 00:20:56
[열린마당] 나눔 ‘모두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열린마당] 나눔 ‘모두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
행복, 이 두 글자를 제외하고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각자 이유와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찾기 위함’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는 행복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충만함을 이룬 개인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충만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에서 행복 인식과 그 조건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행복한 가정, 건강, 돈과 명예, 자식 농사, 자기 발전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 필자가 생각해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꼽은 행복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바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었다. 비록 다른 조건에 비해 후순위다 보니 아쉽다는 생각은 잠시였을 뿐 오히려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봉사’나 ‘나눔’을 말해준 사람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직은 차갑지만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19.9%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8.4%까지 떨어졌으며, 기부금 총액 상승률 또한 2000년대 초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를 기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눔의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이번엔 서울 한복판에서 위기가구인 두 모녀가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돼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모녀의 집 현관에는 생활고로 밀린 고지서만 엉겨 붙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끼니를 때울 만한 변변한 음식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몇 달 전 비극으로 교훈을 얻겠노라 다짐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기엔 처참하기 따로 없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복지 사각지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신경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한 것을 제공해야만 나눔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안위를 묻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나누는 순간 그 사람과 나는 이웃이 될 수 있다. 행복의 조건으로 나눔을 간과하는 시대에 한 명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에는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만 잘 살면 돼’라든지, ‘나 말고 누가 하겠지’와 같은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주위에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각자도생에 파묻혀 나의 행복만을 찾고, 누군가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요즈음에 나눔은 그저 개인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를 묶는 강력한 힘이 있다. 주변에 나눔을 실천할 때, 전보다 두 배, 아니 세 배는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진정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로 향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2022.12.16 0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