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낳음 당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유행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한다. ‘취포’(취업 포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는 옛말이다. ‘오포’(삼포+인간관계·내 집 마련 포기), ‘칠포’(오포+꿈·희망 포기)를 넘어 ‘N포’(모든 것을 포기)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수는 감소했지만 10∼30대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삶의 기쁨과 의욕을 느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 청년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는 지역이야말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을 사는 곳이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지역사회에서 청년정책은 세 가지 방향을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종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일자리 네트워크 확대다. 경기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로 청년들의 취업 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 정보와 취업 교육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올려주어야 한다. 서울 노원구는 올 3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노원청년일삶센터’를 개소하였고,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가칭)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사업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가게’를 확대,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거 불안 해소이다.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등 주거 비용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은 청년층의 대출 부담은 더 늘어났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자 중 61.1%가 2030 청년이라고 한다. 노원구는 청년 창업자의 직주일체(職住一體)형 ‘도전숙’을 운영 중이며, 상계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제공이다. 한국의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비단 대표성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노원구는 ‘서울시 노원구 청년 구정 참여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제는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고, 주거 불안이 해소되며, 정치에 참여해 발언할 공간을 열어주어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의 주역이 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작가 이병률은 산문집 ‘끌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가진 게 없다고 불행하다고 믿거나 그러지 말자.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라고 말한다. 청년정책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문화의 인기가 거세다.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K컬처’의 힘은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 성장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6000만달러(약 15조8000억원)를 달성했다. 하지만 K푸드 수출 확대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식육이 소량 함유된 식품이더라도 승인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국은 수출국 정부가 추천한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기존 유제품·육제품 등에 더해 벌꿀제품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관련 업계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삼계탕의 경우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오랜 수출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2월 첫 수출이 이뤄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싱가포르로 돼지고기 통조림 수출이 성사됐고, 지난해 5월 빵·과자·음료 등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EU 수출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것이다. 첫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수출 상대국과 협상하며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 식품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수출 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한다. 둘째, 수출 상대국 정부가 우리 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업체의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 국내 제조업소에 대한 해외 정부의 현지 점검이 본격 재개되었다. 식약처는 상대국 정부의 제조업소 현장 점검 시 동행해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국내 업소가 상대국의 보완 요구 사항을 적절히 개선토록 기술 지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수출국 규제 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도록 협의해 나간다. 식약처는 수출입 현안이 있는 국가의 규제 당국과 영상 회의 등으로 수출입 규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 EU,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 현안에 대해 영상 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였다. 식품 안전이 K푸드 해외 진출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음으로써 또 다른 K컬처 열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친구가 스크린골프를 치는 중 갑자기 팔에서 ‘퍽’ 소리가 난다며 주저앉았다.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다 보니 먹는 것도 까다롭게 먹는 친구였다. 골고루 먹지 못하니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칼슘이 부족해 골프채를 휘두르다 팔꿈치 뼈에 금이 가 버렸다. 또 다른 친구는 살 뺀다고 거의 먹지 않고 있다. 굶는 것이 살 빼는 것에 효과가 크지만 무작정 굶어서는 안 된다.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그래서 모든 산업 중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 농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위태로운 수준이다. 2021년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까지 하락했다.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정말 음식이 필요하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음식을 구하기 힘든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생명을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힘들게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도 좋을 듯하다.

지난해 성탄절 감기를 동반한 경련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9살 남자아이가 있었다. 결국 깨어나지 못한 아이는 올해 3월 15일 4명의 환자에게 심장, 간, 신장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부모님은 누군가의 몸속에서 아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아 장기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생명나눔 주간’(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8년 처음 지정돼 올해로 다섯 번째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이 서로 연계해 기증자 추모행사와 함께 생명나눔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장기이식은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체계가 발전했다. 정부는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자 판정 기준과 절차는 의학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장기별 수혜자(이식 대상자) 선정은 응급도와 대기 기간 등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증자의 고귀한 생명나눔 정신을 기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생명나눔 주제정원’을 조성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온라인추모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가족에게는 심리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행정기관 동행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기증 결정부터 장례 절차 마무리까지 사회복지사가 유가족을 돕고 의료비(180만원)와 장례비(360만원)도 지원한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기증 및 이식 결과를 비교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64.9%(268→442명), 뇌사 장기이식 수혜자(장기이식 건수)는 73.9%(850→1478명),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는 142.1%(107만→259만명) 각각 증가했다. 장기이식자 5년 생존율도 83.22%에서 85.46%로 향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률은 인구 100만명당 8.56명으로 미국 41.88명, 스페인 40.2명, 영국 20.12명 등에 비해 낮고 약 4만명이 애타게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면 약 3.5년을 대기해야 하고, 하루 평균 약 7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인체조직 기증으로는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러한 고귀한 생명나눔 실천은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희망 등록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또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생명나눔 주간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등록에 동참해 기적을 꿈꾸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전달되길 바라 본다. 정부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이목이 우주를 향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미 나사(NASA·항공우주국)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두고 “우주 탐사의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표현했다. 2025년 2명의 사람을 달에 보내고, 2020년대 후반 월면기지와 달궤도 정거장 건설까지, 달 탐사를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인간의 우주 진출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아주 큰 계획인 만큼 미국은 다른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발사체, 달 착륙선, 유인우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업이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달 경제’를 열어갈 것이 예상된다. 우주개발이 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땅을 두고 많은 국가, 기업이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이때 우리나라도 가시적 성과들로 조금 들뜬 시간을 보내고 있다.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이 되었다. 1t 이상 위성을 궤도로 올려놓는 중형발사체를 가진 7번째 국가가 되었고, 다누리가 달 궤도에 도착하면 달 탐사에 성공한 7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 십수년의 우주정책이 소기의 결실을 맺고, 이제 그다음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우주개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제4차 우주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리호 개발에서 보듯 우주개발은 길게는 20년 이상 준비해야 결실을 맺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우선, 2031년으로 계획된 달 착륙선 이후의 우주 탐사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월면기지 등 지속되는 달 탐사부터 화성과 소행성 탐사, 나아가 유인 탐사까지 가능한 임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우주 탐사의 목적과 계획을 설정할 것이다. 누리호 이후의 발사체 개발도 마찬가지다. 2031년 달 착륙선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는 물론이고, 그 이후를 위한 발사체 재사용 기술과 누리호의 수십배 수송능력을 가진 대형발사체, 그리고 소형발사체에 이르기까지 우주발사체 개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확보된 발사체, 위성 제작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나가는 한편, 6세대 이동통신(6G) 위성인터넷, 위성항법 등 세계 우주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활용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전략도 도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창립으로부터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갓 30년을 지났다. 우리보다 앞선 6개국 중 가장 늦은 인도가 1969년 우주개발기구를 설립하고 1996년 중형발사체를 개발했으니,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늦었다. 그러나 올해 다누리는 2008년 인도 찬드라얀 1호와 14년으로 격차를 줄였고 일본, 인도 등이 경쟁하고 있는 달 착륙을 2031년에 해낸다면 격차는 10년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정말 소수 우주강국들만이 경험해 본 길을 개척해 가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전략을 설정하고 국가 우주역량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부족, 공급망 혼란 및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는 지금 전례 없이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중국의 수사적 및 군사적 위협 증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계 안전과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올해 뉴욕에서 다시 모이게 될 때 유엔 리더들에게 ‘글로벌 굿’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만 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인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등대로서 세계의 선(善)의 역할을 하는 대만은 이러한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만은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포함한 자체 백신 개발 및 공유 등 전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대만은 또한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550t 이상의 구호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40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대만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청사진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2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제 질서 유지 및 원칙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해외에 전파하는 동안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의 가차없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가장 크고 중요한 글로벌협력 포럼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약 50년 전에 유엔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지를 결정한 결의인 유엔총회(UNGA) 결의 2758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도적으로 혼용해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는 오류를 퍼뜨리고 세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달리 유엔총회 결의는 대만의 지위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만’이라는 단어조차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상황이 대변하듯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할 구역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대만은 유엔과 그 전문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대만의 공헌 또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유엔에서 대만의 위상을 훼손하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그릇된 노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베이징의 위험한 군사 작전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유엔헌장은 유엔 목적과 원칙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서 군사 훈련을 하며 대만해협의 기반을 약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 무역 및 운송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규탄받고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엔과 그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회원국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대로 유엔의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주장을 묵인하는 것은 지역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큰 목적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대만은 단호히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세계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국제적 책임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제77차 유엔총회의 주제인 ‘전환점: 맞물린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해결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식량·에너지 부족,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유엔이 추구하는 ‘상호 연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해법’과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나아가 공동 해법 마련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굴하지 않는 2350만 대만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세계 국가가 대만이 유엔시스템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많은 국가가 대만의 유엔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7월6일 압도적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결의를 가결했습니다. G7(주요 7개국) 국가도 비슷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만의 유의미한 유엔시스템 참여를 지지하는 미국 의견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장애물은 함께 해결해야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중대하고 상호 연결된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임이 입증됐으며, 대만 국민은 기꺼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굿’을 위해 함께 일합시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이라 귀성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한 때 사망 위험은 75%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 미착용 시 좌석별 중상 가능성을 살펴보면 운전석 49.7%, 조수석 80.3%, 뒷좌석 99.9%로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률은 전 좌석 84.85%, 뒷좌석 32.43%로 전 좌석의 경우 2020년의 84.83%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뒷좌석 착용률은 2020년의 37.20%보다 4.77%포인트 감소했다. 아직도 전 좌석 15.15%, 뒷좌석 67.57%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신체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므로 제대로 착용해야 안전하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신체에 맞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

올여름 중부지방에는 80년 만의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스페인 서부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면서 7000년 전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중국 양쯔강에서는 600년 전 불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상 최악의 폭우,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과 수로를 이용한 공급망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동연구팀이 국제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2070년까지 최소 1만5000개의 새로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인류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인 것은 감염병 등 질병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수단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방식에 따른 의약품 개발은 5000∼1만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 1개 물질을 탐색해 선정하고, 동물을 활용한 비임상시험과 환자에게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2조∼3조원의 개발 비용과 평균 15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적합한 후보물질을 빠르게 찾고, 개발 과정 중 생성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는 치료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환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의약품 개발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5일부터 개최되는 GBC에서는 미국, 유럽 등 17개국 산업계 종사자와 연구자, 정부 규제자들이 모여 ‘바이오,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욱 가속화될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융합 트렌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적 가치, 그리고 팬데믹 대응이라는 보건안보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바이오헬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제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곤경, 위험에 대해 공동체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 그물망이 약해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하거나, 그물코가 성겨서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호해주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수원에서 벌어진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 복지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첫째, 복지제도의 효율성은 낮은 반면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높아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없다. 복잡한 복지지원 신청제도, 복지 적격성 심사 등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전국에 3만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지만, 인력에 기반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하기에는 한계가 자명하다. 또, 국민은 자신의 빈곤과 부양가족 없음, 그리고 근로능력 없음을 국가에 입증하기 위해 온갖 서류와 증빙을 갖추고 모멸감을 견뎌야 비로소 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둘째, 국민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제도다. 사회복지 전문가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닌 이상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공무원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민들이 직면하는 위험과 복지제도가 상정한 위험 간의 간극이 크다.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위험은 소득상실과 실업으로, 복지제도는 소수의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성격을 갖는다. 반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은 만성화·보편화되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른 실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 도산, 근로 빈곤계층의 등장, 청년층 취업난 등 위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가 되기에는 기존 제도로는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약하다. 예컨대, 올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53만6324원인데,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0.7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근로의욕을 갖기 어렵다.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정책실험 중인 ‘서울안심소득’이다. 복지의 대상을 넓히면서 복지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토록 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양가족도 따지지 않으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면 수혜 대상이다. 둘째, 안심소득 보장액은 (중위소득의 85%?가구소득)×0.5이므로 현행 복지제도보다 근로유인 인센티브가 강하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30%만 소득증가로 연결되지만, 서울안심소득에서는 50%로 높아진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실직, 사업실패 등 위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최소한 중위소득의 42.5%는 국가가 보장하므로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거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의 질을 높이고 계층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복지 혜택에 하후상박이 적용되므로 소득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서울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서가 지나면서,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더위도 선선한 바람에 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다. 예년보다 바짝 앞당겨진 추석에 맞춰 수확의 설렘도 성큼 우리 곁에 다가선 느낌이다. 추석엔 농산물을 빼놓을 수 없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신선한 과일과 햅쌀은 무더운 여름날 농부의 땀과 노력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 농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우리가 몸에 좋고 품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일상으로 먹는 데는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큰 역할을 해 왔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농산물 속에 숨어 있는 농업 기술을 찾아 떠나는 나들이는 어떨까? 9월1일부터 3일간 전주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 기술 개발 60년을 돌아보는 ‘농업기술박람회’가 열린다. ‘과거와 미래,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신기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우리 농업의 다양한 기술을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을 소개하는 7개의 전시관과 농업 로봇 경진대회, 생활 원예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는 농업인뿐 아니라 도시민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색깔 있는 벼나 보리, 꽃, 채소, 과일과 버섯 같은 다양한 농산물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환경 제어 시스템과 농업용 로봇 등 미래 농업 기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에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도 체감할 수 있다. 치유 농업과 반려동물 체험과 함께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남해의 다랭이논 등 아름다운 농촌 마을 여행을 떠나는 기회도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전해지는 우수한 우리의 K-농업기술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작년에 실시한 도시민과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 중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은 ‘딸기 품종 국산화율 96% 달성’이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 딸기 품종이 우리의 식탁에 올랐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개발된 딸기 ‘설향’ 품종을 선두주자로 일본산 품종을 대체했을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세계 5위 수준의 종자 강국 실현, 사시사철 신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만든 백색 혁명도 국민이 선호하는 기술로 선정됐다. 농진청 개청 60주년 농업기술박람회는 지난 60년간 우리 농업 발전을 이끈 기술 개발 현황을 돌아보고,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행사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식량 위기 대응 식량 자급률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 국격 제고를 위한 농업 기술의 해외 확산 등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농진청의 비전과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농업기술박람회는 제시해 줄 것이다. 가을의 길목, 가족·친구들과 함께 농업기술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본다. 현실에 펼쳐진 상상 속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농업 기술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슬기로운 선택을 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