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라고 진단했듯 폭우·열차 탈선·군중 운집 등 연이은 재난으로 우리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복잡한 전철 안이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감출 수 없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나 삶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은 피해 규모나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대 재난의 이 같은 특성에 선진국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민간 부분의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재난 대응 수요를 충족하고 위험 소통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주·지역 정부의 경우 적십자사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VOADS)와 공동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합동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독일도 연방 내무부 소속 민간 단체 ‘연방기술지원단’(THW)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관 협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필자가 몇몇 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회의 개최 실적과 구체적 운영 계획이 없거나 사실상 무용지물인 협의체도 있었다. 이렇다 보니 위기 상황 발생 시 소통 부족으로 민간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재난 현장에서 민간 단체의 구조·부상자 치료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제공되는 정보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 사고는 시민 제보를 무시한 결과 발생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울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회의를 통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고위 관리자가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안을 챙기고 있다. 회의에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업재해 등 분야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청취한다. 둘째, 현장 점검 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흔히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비한 사안은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일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행률이 저조한 분야도 공개하고 개선책 자문을 요구한다. 셋째, 민간인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혁신적 민관 협력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이달 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룬 과밀 지역 군중 사고 관리나 종교·스포츠 및 야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유형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와 성숙한 안전 의식이야말로 재난 대응의 성패를 결정짓는 또 다른 관건이다. 국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감과 협력에 기반한 재난 대응을 준비해나갈 때 특별히 위험한 우리 사회는 재난에 강한 사회로 탈바꿈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더 안전한 삶이 약속될 것이다.

지난여름 열돔 고기압이 유럽 전역을 덮었다. 섭씨 40도 이상의 기온은 알프스산맥의 만년설 일부를 녹아내리게 했고, 열돔 속 메마른 공기는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됐다. 아시아의 파키스탄은 수십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국토의 30% 이상이 침수됐고, 미국 플로리다는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의 내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 발생의 규모, 양상 및 장소가 매년 새롭게 바뀌며, 재난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집중호우와 11호 태풍 ‘힌남노’가 110년 동안의 강우(降雨) 기록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한반도 동남권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에 대한 왕도는 없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촘촘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비록 재정적·기술적 한계로 완벽한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수적이다. 평소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은 그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겠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때 직접적인 피해자가 1000만명에 달했다. 특히 성내 7000여개의 학교가 피해를 입었는데, 쌍짜오(桑棗)중학교만은 기적을 만들었다. 예즈핑(葉志平) 교장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매년 두 차례 고집스럽게 재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고 학생·교사 포함 2500여명이 몇 분 만에 일사불란하게 대피해 부상자도 없었다. 우리나라도 태풍 ‘힌남노’ 대응 과정에서 차량을 적기에 옮겨서 차량 침수사고를 예방한 사례와 전동식 방수벽 설치를 통해 태풍 피해를 크게 줄인 예가 있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지역과 주민도 재난에 대해 이해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700여개 기관이 참여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실제 현장의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재난상황을 전달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불시훈련을 확대한다. 재난대응 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도 활용한다.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국민체험단’을 참관부터 평가까지 훈련 전반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어린 시절부터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상 훈련도 한다. 재난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재난은 불확실성 또는 불가측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라는 불확실성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그에 대비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대비의 주체로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재난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이다.

오늘날 디지털 역량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고령층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3.9%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난 추석 무렵 실시한 농축산물 20∼30% 할인 혜택이나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던 숙박료 할인 혜택 등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각종 할인 행사 때 일정 분량의 할인권은 고령층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나눠주는 건 어떨까. 물론 고령층 또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실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이 함께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 초청받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렸고, 의장대 도열까지 준비되어 우리를 반겨주었다.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잘 예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 역시 확고한 보훈체계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Thank you for your service”(당신의 군복무에 감사드려요)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군인을 존경하는 문화’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국가수호 임무 중 다치거나 순직한 군인은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다. 최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매우 반가웠다. 야당도 흔쾌히 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야 정치권 모두 보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천안함 장병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계층을 위해 적과 싸우고 희생한 것이 아니다.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훈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면 곤란하다. 보훈제도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면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월남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어릴 적 학교에서 ‘원호대상자는 손을 들라’고 하면 왠지 부끄러웠다”고 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 인식이 나아졌지만 박 처장이 겪은 시각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다.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유족들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천안함 장병이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천안함 전사자 유자녀와 생존 장병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보훈부 격상을 계기로 보훈만큼은 정치적 쟁점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천안함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과 가치는 이념과 여야의 정치적 선택지로부터 무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보훈부 승격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에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격상된 보훈부는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 아래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기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후배 군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훈부 격상으로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방에 헌신할 수 있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줄 보훈부 관계자께도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보훈부 추진을 환영하며 달라진 보훈의 미래를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 다변화된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다. 불평등, 차별, 실업, 식량 불안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 개념이 주목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 사회복지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복지인들의 축제 ‘2022 세계 사회복지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대회 주관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대회의 한국 유치를 위해 ‘팬데믹 이후 사회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의 재정립: 기로에 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교육’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한국 유치를 성사시켰다. 한국은 세계 사회복지대회 개최 역사상 두 번의 행사 유치에 성공한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세계 사회복지대회는 2008년 영국 런던에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국제사회복지사연맹,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 3개 국제단체 대표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자는 데 합의하며 탄생했다. 이번 대회는 ICSW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했다. 본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ICSW는 1928년 사회복지, 사회정의 및 사회개발에 일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빈곤·복지·건강·사회보장·교육·경제발전·인권·사회참여 등 사회복지, 사회정의, 사회개발과 관련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제안,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ICSW 서상목 회장은 한국인 최초로 ICSW 회장에 당선돼 글로벌 복지정책 분야에서 한국을 알린 인물로 꼽힌다. 그는 “ICSW 역할은 이전보다 더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 대회는 글로벌 어젠다를 세팅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회 주제에 맞춰 코로나19로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책,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실천전략을 논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개발에 대해 논하는 뜻깊은 자리이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경제개발을 바탕으로 사회개발을 이룩하며 성장했다.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가 급성장한 만큼, 사회복지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의 사회복지 저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2022 세계 사회복지대회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국가로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빈곤 등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 사회복지계에서 전 세계적인 연대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사회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한국의 복지 미래를 기대해본다.

상강이 지나고 입동이 코앞이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시골길에 널린 황금빛 이삭에 마음은 넉넉해진다. 추수가 끝난 들녘은 내년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숱한 외침에도 나라와 민족혼을 잃지 않고 지금의 풍요로움을 일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시간 군복을 입었던 필자는 우리 국민의 헌신적인 나라 사랑과 병역 이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를 이은 병역 이행으로 위국헌신을 몸소 실천한 병역명문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처럼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9년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1816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2004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총 9447가문에 이른다. 이러한 성과는 병역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권리라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 중에서 우수 가문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해 그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병역 이행 귀감 사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병역명문가를 선양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15일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는 등 3대 가족 13명이 344개월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해 총 20가문을 표창했다. 표창 가문 중에는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사연도 많았다. 6·25전쟁과 베트남 참전용사 등 3대 12명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신혼 초엔 남편이 전쟁에 참전하여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고, 이후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아들 둘의 무사귀환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던 1대 할머니의 아련한 영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6·25전쟁 중에 전우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1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안타깝게 다가왔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면서 묘향산으로 은신했지만, 결국 전우는 전사하고 본인은 포로로 잡혔다고 한다. 이후 모진 고문과 회유를 극복하고 국군 포로 송환으로 귀환했지만, 고문의 후유증보다는 전우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더 크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다. 군복무 중에 발병한 위암을 이겨내고 전역한 2대, 해외파병 중 재해로 실의에 빠진 현지 주민들을 위해 태권도 교실을 열었던 3대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랑의 정신이 가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문에 사뭇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이준 열사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라고 했다. 나라 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서로 다른 시간, 같은 나라를 지켰던 병역명문가야말로 이준 열사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2일 ‘통일철도 대륙철도 평화 체험학교’를 다녀왔다. 희망철도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도라산역 방문 및 민통선 내부 장단콩마을에서의 식사를 통해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은 너무나 가까웠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란 말이 실감 났다. 또 철도가 평화의 상징임을 새삼 느꼈다.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잇는 철도는 전쟁이 나거나 정세가 불안하면 달릴 수 없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반드시 북한을 거쳐야 한다. 한반도에 분단이 없었다면 달리고 싶었던 철마의 소망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임진각에서 본 끊어진 철교와,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도라산역 내부의 ‘평양 방면’ 출입구는, 우리 강산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분단조국의 서글픈 현실을 일깨웠다. 이날 행사는 통일의 필요성과 방안을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철도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의 비전이 분단의 철책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무과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감싸고 치료했다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버드나무를 이용했다. 버드나무에는 오늘날 ‘아스피린’의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어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약이라고 해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은 해소되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해 의약품 사용은 필수적이나, 모든 의약품은 치료 효과와 함께 부작용 유발 가능성도 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질이나 가려움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 외에도 입원 치료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부작용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보상금, 입원 치료 등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한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제약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심의 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712건에 대한 약 11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 의약품 부작용은 드물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의약품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복용한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시점, 증상을 기록해두면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시 도움이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이용할 수 있는지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농업 분야도 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를 활용한 기술 보급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과학영농시설에서 생산되는 정보, 직불제 준수의무 관련 정보,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결과, 퇴비 부숙도 측정 결과 같은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분산, 대면 중심의 기술지도, 일회성 정보 활용 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지도사업에서 축적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과학영농시설을 비롯해 생산활동, 영농현장 지도 과정에서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과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지도 전문인력 양성,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세대 간 기술전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부의 행정 디지털 플랫폼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농촌지도사업 디지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기술 보급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서비스가 활성화하면 농업인·국민 등 고객이 직접 기관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민원 해결이 가능해진다. 고객의 편리성이 높아짐은 물론, 행정적 부분에서도 데이터 집계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연간 194억원에 달하고 비대면교육, 데이터 집계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연간 26억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지면 지금껏 집합교육과 현장대면 등 경험을 통한 지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농업기술지도 보급체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기술지도로 탈바꿈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전국 14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미생물배양실에서 매년 약 11만5000호 농가에 4만t 이상의 농작물 및 축산용 미생물제를 공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 결과, 대기시간이 30∼70% 감소하고 서비스 만족도는 15% 향상됐다. 또 신청 및 공급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효율적 시험분석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사업 참여 4개소에서 연간 3000만원의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 농업을 스마트하게, 우리 농촌을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의 미래자산인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을 때다.

19세기 중반 개발된 플라스틱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고대 그리스어로 ‘형태를 빚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갖는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우며 가격 또한 저렴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생산하고 소비해 온 플라스틱이 이제 인간의 건강한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번 버려지면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60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19년 3억5300만t 대비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오염을 인간과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문제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했고,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한 170여개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생산부터 사용, 처리 등 전주기적(full-lifecycle) 관리를 강화하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2024년 이후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에 대응하여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다회용기 등 대체 서비스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음식배달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 급증하면서 다회용기 매장, 무포장 점포 등 친환경 소비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가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소비자가 일회용품 포장재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무포장점포, 다회용기 배달 음식점 등 친환경 매장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한 플라스틱은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를 선진화할 것이다. 재활용이 쉬운 방식으로 제품이 설계되도록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신설하여 재활용 수요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재질 플라스틱, 오염된 폐비닐 등은 열분해유로 생산하여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들의 지혜로운 실천, 기업의 재활용 기술 개발과 정부의 지원 및 규제 개선 노력이 모여 탈플라스틱이라는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