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용인되기 어려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투쟁방식은 우리나라 대다수 장애인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 전장연 불법 시위로 전철 운행이 지연되어 회사원이나 등교하는 학생이 지각하는 것은 다반사다. 거래처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병원 진료 예약 및 치료 시간을 놓쳤다는 등 수많은 피해 사례가 즐비하다. 심지어 가족의 임종 소식을 듣고도 생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장애인의 가족이며 이웃이다. 누가 이들의 일상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장애인 운동을 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전장연이 내세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 등 요구사항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한 분야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을 당장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욱이 이들이 주요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 예산’인데, 전체 장애인이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심지어 탈시설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처럼 전장연의 투쟁은 그 방식이나 내용 모두 무모하고도 극단적이다. 전장연 핵심 세력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극단적인 이념 성향을 보여준다. 그동안 전장연을 이끄는 집행부가 보여준 언행은 순수한 장애인 운동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특히, 전장연 핵심 인물들은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연대해왔다. 이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순수 장애인 운동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이념 투쟁을 해 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지금까지 지하철 운행 지연이나 공공시설물 점거 농성 등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정부와 정치권이 전장연의 온갖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노동운동가 등이 합세하여 이를 부추기거나 보호하며 이념투쟁을 벌였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시민이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의무도 감당해야 한다. 바로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그런데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전장연 대표는 언론보도에 편승하여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오히려 지하철 운행을 투쟁의 도구로 삼아 시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데 더 담대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사회윤리 상실의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전장연의 불법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함께 살아야 할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벽을 세우고 이간질하는 행위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고향’과 ‘가족’, 두 글자만 들어도 마음이 미어져 오는 사람들이 있다.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 온 이산가족과 탈북민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제의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3675명이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현재 4만2624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3.2세다.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늘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의해왔다. 북한 주민과 정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 주민은 동포이자 통일의 동반자로 우리가 도와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 끊긴 대화를 잇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은 명백한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불변의 북한 속내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라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안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가를 보여준 행태다. 집권 5년간 저자세로 김정은 심기나 살피고 종전선언 홍보전에만 매달리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못한 채 ‘희망적 관측’으로 일관한 ‘안보 불감증’ 군 통수권자였다. 그 결과가 새해 벽두 나온 신형 방사포 도발이고 전술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이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과시했다. 사거리 400㎞의 600㎜급 초대형 다연장 방사포(KN-25) 30문을 실전배치했다며 핵 공갈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는 파괴력과 정밀도 면에서 기존 방사포에 비해 진일보한 무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효적 확장억제 방안을 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행보다. 또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 적을 압도할 억지력을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 격언이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고비용의 방어 중심 전략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의 신종 병기가 나오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방어체계 중심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적의 전략적 중심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그에 대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드론(무인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압도적 공격형 무기의 전력 증강으로 가야 대북 억지력은 물론 우리 군의 자위력 증강도 담보된다. 다음으로 한·미가 핵무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억지할 높은 수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전력의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이다. 지금처럼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핵탄두 운반 수단만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로는 한계가 있다. 핵전력 공동 기획은 한·미가 나란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무기 타격 표적을 함께 결정하는 기획 기능의 강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핵전력 공동 연습은 모의훈련부터 출발하면 된다. 마지막 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문화된 틀에서 확약받자는 것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 조약은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안보 상황은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충분한 방위 공약을 요구한다. 조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충분하게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이 또 다른 실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선택은 북한의 핵무기 도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며 주변국들이 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는 엄중한 촉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서울관광재단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대표 컨벤션 박람회인 IMEX(Incentive, Travel, Meetings & Event/Exhibition)에 참가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뚫고 3년 만에 박람회장을 찾은 세계 도시들은 각기 강점과 매력을 뽐냈다. 재개될 관광시장에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설명회, 기업회의 및 국제회의 지원 상담, 달고나 뽑기 등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를 펼쳤다. 이들 이벤트와 치맥 파티에 참석하려는 각국의 바이어와 참가자들로 서울관은 행사 내내 인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도 제고된 서울의 위상과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은 2022년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글로벌 MICE 대표 도시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의 순위였다. 싱가포르나 일본 도쿄 등 아시아 경쟁도시는 물론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대표적인 컨벤션 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전시(Event/Exhibition) 산업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MICE 산업의 경제적 효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MICE 참가자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일반관광객보다 1.8배 많다. 매출액당 고용창출인원 역시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보다 월등히 높다. 연계산업의 국제화, 개최 도시의 홍보마케팅 효과,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효용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세계 MICE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세계의 MICE 분야 전망을 해마다 발간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10월 ‘국제회의·이벤트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1~2년 이내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MICE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은 지난 10일 경제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힘차게 한 해를 열어젖힌 것이다. 2025년 세계 경제학자 4000명이 서울을 찾는다. 지난해에는 4500명 규모의 ‘세계정치학회 총회’ 등 국제회의 23건 유치에 성공했다. 이들 회의 중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는 13건으로, 각 분야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2만5000명 이상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MICE산업이 당면한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인프라 수준이 해외 주요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남산·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등 3개 거점별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베트남 호찌민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수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호감을 가지고 또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인기를 마중물 삼아 서울 MICE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023년 계묘년과 함께 다양한 제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이다. 38년 동안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온 유통기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소비기한 표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유통기한이 유통업체가 식품을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짜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정확한 소비기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 길어진 보관기간에 따른 안전성 우려나 업계의 준비 부족 등 변화하는 제도에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유통기한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엔 어땠을까. 1985년 정부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보호시책’을 발표한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제조일자나 몇 개월 내 섭취하라는 안내문 정도를 표시하고 있던 때였다.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업체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시점에 앞서 식품업체들이 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와 어려움을 딛고 제도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갔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식품 전반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유통기한 도입 후 4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식품 제조 기술은 발달하였으며 국내 생산하고 있는 식품의 약 90% 정도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적용되고 있다. 냉장유통 환경도 개선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한다. 안전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또한 유통가능 기한과 소비가능 기한의 혼란을 없애 먹어도 되는 식품의 폐기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움은 변화를 불러오고 변화에는 우려와 불편이라는 변수가 함께할 수 있다. 40여년 전 유통기한을 안착시킨 것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변수를 줄이고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2025년까지 빵류·두부류 등 200개 식품유형, 2000여개 품목에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참고값을 제시하여 과학 기반의 섭취 기한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참고값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냉동, 냉장, 실온 등 식품별 보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는 계도기간인 만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함께 시장에 있을 수 있으므로 표시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의 시대가 가고 소비기한의 시대가 왔다. 유통기한이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듯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연착륙시켜 더 오래, 더 안전한 식품 섭취와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적 비용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는 나름 뿌듯했다. 몇 달이지만 구청 컴퓨터교육실에서 정보화교육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매주 2∼3일 매회 3∼4시간씩 무료 수업이다. 스마트폰 활용, 엑셀 기초, 파워포인트 활용 등 모든 분야가 전산 추첨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다. 내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수강 중인 컴퓨터교육을 취소해야만 했다. 다음 달 교육은 전월 마지막 주에 신청하므로 1월 교육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 해야 했다. 신청 안내가 뜨지 않아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매년 1∼2월은 휴강이란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서울시 등에 문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중단은 아니다”라는 답만 들었다. 이웃 구청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실 정비, 강사 재계약 등은 교육 중단 사유로는 궁색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다. 만사가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 고령자들은 은행 업무, 음식 주문 등이 힘들다. 그때마다 손자뻘 젊은이들에게 묻는 것도 민망하다. 퇴직 고령자들도 디지털 시스템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매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정보화교육은 쉼 없이 꾸준히 익혀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다. 대면 교육과 병행하는 일부 온라인 교육은 참여율도 저조하며 교육 효과도 덜하다. 새해부터는 각종 교육이 주민들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일찌감치 1호 기부자가 되었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이색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제도 취지에 맞으며 가장 실용적인 답례품은 바로 신토불이, 지역 농축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축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듯이 고향을 위한 마음,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답례품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으며, 내 고향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복덩이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복덩이 하나씩 가져보길 권한다.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를 겨냥한 갈취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고강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행위, 공사 방해 자제를 조건으로 내건 금전 갈취, 채용 및 특정 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사업체들은 공사 방해나 폭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별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운영하는 중이다. 건설 현장의 악질적 집단 범죄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 또 공사 단가 상승,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경찰 등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뿌리 뽑혀 민생 경제가 활성화했으면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4개 지역에서 설립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출범했다는 등 말이 있었고,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범을 강행했다. 현재 서사원의 서울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와 만성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종합재가센터와 데이케어센터의 재정 자립도는 30%를 겨우 넘길 정도이다. 이러한 운영의 비효율성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서사원의 임금 구조 및 복무 규정에 기인한 바가 크다. 서사원 예산의 대부분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다. 2022년 11월 말 기준 서사원 소속 돌봄 근로자는 256명으로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10만6101명)의 0.24%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매달 기본급, 급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25만원이 지급되는데, 서비스 제공 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금이 제공되다 보니 근로 유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으로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무려 60%가 하루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반면 민간의 돌봄 근로자가 225만원의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하루 9.74시간(한 달 21일 근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서사원은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조직 구조가 지적되면서 2021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고, 이는 올해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서사원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예산 삭감 철회 및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의 120%에 달하는 명절수당 지급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사원 예산 삭감은 ‘약자와의 동행’ 포기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민간과 비교하는 것은 서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등 주장을 편다. “공공 돌봄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도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대기, 이동 등 다른 업무를 하기에 단순히 서비스 제공 시간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 적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높은 고정급을 받는 0.24%의 공공 돌봄 근로자들이 과연 약자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민간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과 대비돼 사회적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 돌봄 근로자 역시 서비스 제공 외에 회의와 교육, 사례 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서사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효율성을 논하면 안 되는가? 만성적 재정 적자를 무시한 채 세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많은 시민이 서사원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구조에 대해 의문을 거두기란 어려울 것 같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사원은 현 임금 제도와 복무 규정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을 통해 조직 재구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간과 차별화하는 품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정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사원 모든 구성원의 ‘내려놓고 다시 채운다’는 근본적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넓은 의미의 우리 안녕부터 챙기고 싶다. 우리 모두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그리고 차별로부터 안녕해야 한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 서글프다. 새해는 제발 우리 모두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좁은 의미의 우리들이 안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우리는 장애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안전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우리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 가운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애타게 안녕을 바라는 사람은 바로 장애예술인이다. 우리는 자기 세계에 빠져 창작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줄만 알았지 장애예술인을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은 묻혀져 있었다. 그러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지난해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새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안녕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국정과제라고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밀려날지도 모른다. 하여 우리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국내 논문에서 ‘장애예술인은 장애가 있는 예술인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예술인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적 전문가로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해설한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이 말은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은 하지만 그것이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니 예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550명의 장애예술인이 수록된 ‘2022 장애인예술수첩’을 제작하였는데 그 경력을 분석해보니 장애예술인의 68%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그중 46%가 예술 전공자로 나타났다. 예술활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든 차별의 결과이다.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법이 필요했고, 대통령 공약에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일에 ‘올인’했다. 장애예술인 전문 잡지 ‘E美지’를 만들고,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북 ‘누구시리즈’ 100종을 목표로 현재 18종을 발간하였다. 잡지 역시 자발적 독자가 없어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소개하는 장애인예술 플랫폼 ‘온이미지’를 개국하여 새해부터 구독자 확보를 위한 호객행위를 열심히 할 생각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장애인예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이것의 특징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비형식적이고 다원성과 수평성이 강조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면 권력이 된 형식이 흩어져 수평이 이루어지고 그런 평등 구조가 소외되는 예술인을 감소시킬 것이다. 장애 때문에 예술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개선되어 ‘모두를 위한 예술’이 된다면 장애예술인은 정말 안녕해질 수 있다. 새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