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이고 사다리까지 걸친 헌책방 대신 온·오프라인에서 ‘중고서점’이 대세다. 우리 동네도 지하철역 가까이에 세련된 중고서점이 있어 가끔 들른다. ‘다음에 와서 사야지’ 하며 미루다 다음에 가보면 그때 그 자리는 다른 책이 차지하고 있다. 아깝고 아쉽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되는 ‘총알배송’ 도서는 책 고르기의 설렘과 즐거움이 덜하다. 책 고르기는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상이나 마찬가지다. 책을 고르다 보면 몇 시간이 몇 분이 된다. 귀갓길이 뿌듯하고 충만하다.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버려진 섬마다 꽃들이 피었다”는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가 걸렸다던가. 그 자리에 꼭 맞는 ‘말’과 ‘글’을 찾아 써야만 비로소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따라야 한다. 곧 책 읽기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고 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책을 가까이하면 책이 된다.’ 필자는 요즘 같은 책을 세 번씩 읽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날 하루를 살려주는 호흡이 된다. 가을은 ‘책을 품는 계절’이다.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4%, 20∼29세 이하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3521명에서 5077명으로 13%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일부 유명인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자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재활 센터를 통해 예방과 재활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1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중독 예방·재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인력의 한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억제에 집중하고, 예방 및 재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지정병원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금연 등 다른 중독과 함께 관리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형편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마약 예방·재활 지원과 관련 기관의 신설·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 기능을 확대해 교육부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은 2000년대부터 대부분 초·중학교에서 매년 10∼80시간 다양한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의 마약 예방 교육은 또래의 마약류 권유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마약에 대한 감정 및 행동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마약 예방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식약처는 마약 재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중독 지역센터에서 1∼3년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마약중독자 거주시설도 국가적 차원의 거주 및 재활 시설로 변경·확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 예방·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 등 기관에서 근거 기반의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마약 예방·재활 시스템 구축이 현실을 앞선다거나 세금 낭비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마약 예방·재활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늦추는 것은 많은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폐기물 관리에는 원칙이 있다. 발생은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최대화하며, 남는 폐기물은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량을 줄여 제로에 가깝게 하는 것이다. 면적이 작은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관리해 매립되는 폐기물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도 198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1980년 초 90% 정도이던 생활쓰레기 매립 비율을 현재 15%까지 낮췄고, 60% 이상을 재활용해 폐기물 관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5년 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을 발표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 나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을 전후해 폐기물 대란으로 인한 폐기물산(山), 수출 폐기물 송환, 폐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생활 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급증으로 순환경제 구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폐기물 대란을 일으킨 원인 중에는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순환경제를 주창한 엘런 맥아더 재단의 ‘나비 도식(Butterfly Diagram)’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생물학적 재활용 방법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원 순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있으며, 이런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는 폐기물 대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조건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에너지 회수 후 매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소각장 건립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소각장은 지난 30년간 대기오염 기준 강화와 기술 개선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며 운영돼왔다. 운영 초기 문제가 됐던 다이옥신은 운전 및 제어기술 도입으로 현재는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년 전에는 ‘다이옥신 제어’에 관한 기술 개발과 기준 설정에 관해 국내외 학술 연구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서울시의 경우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으로, 주요 오염 배출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른 소각 시설에서는 하지 않는 다이옥신 농도를 매월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은 주변 지역의 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용하고 남는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직매립 금지 해결에도 다른 대책이 없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각 시설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우려가 큰 사업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 그리고 지원을 통해 이해를 높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 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도전과 희망 그 자체이자, 이를 실현하게 하는 꿈의 무대이다. 대한민국은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스포츠 산업 강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올림픽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도 이뤘다.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체육 시설들은 문화·스포츠 분야로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고, 다양한 시설 확보와 인프라 확대는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지금의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보다는 기업 홍보를 비롯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회의 의미가 많이 변질된 듯하다. 선수들 또한 스포츠 정신보다는 물질적 보상을 중시하고, 공정한 경기보다는 오로지 성적만을 위한 부정행위 또는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듯해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즐기면서 경쟁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엘리트 체육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 형식의 체육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선수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은퇴한 선수들의 진로까지도 확대해야 한다. 올림픽은 모두가 함께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을 위한 경기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중을 위한 교통 및 편의 시설 구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올림픽 유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한 그리스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은 영국은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경기장을 임시 가건물 형태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설을 활용하였다. 브라질 또한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국 내 빈민가를 강제 철수해 국민과 마찰을 빚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년 연기돼 지난해 치러진 제32회 도쿄 올림픽 역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힘들게 경기를 진행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올림픽공원과 잠실종합운동장 등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은 각종 체육시설을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로 개보수해 지역 주민과 스포츠인이 모두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면 서울이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개막식과 폐막식 등을 단순히 올림픽 홍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우수한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면, 모두가 만족할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036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9월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사고가 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외에 종이 박스와 같은 가연성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물건이 불에 타면서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많은 사람이 질식하게 된 것이다. 주차장에 보관된 것은 외관상 종이 박스지만 내용물은 아웃렛 특성상 대부분 의류일 것으로 추측된다. 기술의 발달로 신소재 화학섬유 의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인조인지 천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 많은 의류용 소재가 있다. 이런 화학섬유 소재들은 불이 붙으면 대부분 맹독성 가스가 배출되며 가연성이 매우 높아 이번 사고와 같이 순식간에 대형 참사를 불러오게 한다. 밀폐된 지하이므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연소가 되므로 일산화탄소까지 발생해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와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사를 일으킨다. 소방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높게 쌓아둔 박스 등에 의해 아래쪽에서 시작된 불은 초기 진압이 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대피를 위해 10층 이하 건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는 3000㎡마다 설치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그만큼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크지만 높이 쌓아둔 적재함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건축 당시 주차장 벽면과 천정에 불연재료를 써 건축했더라도 아래쪽에서 불이 나면 쌓아둔 물건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 역할을 못하면서 쌓아둔 물건이 불에 타며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는 대피를 위한 여유 시간을 위해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연 설비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소화 설비를 아무리 촘촘하게 설치하더라도 주차장에 가연성 물건을 보관하게 되면 골든타임에 작동해야 할 소화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또한, 주차장을 용도 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더라도 소방 점검에서는 용도 외 불법 사용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차장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되어 소방 점검 항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점검 항목이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용도 외 불법 사용을 하더라도 소방 점검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건물 초고층화로 인해 주차장도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 점검 항목에도 용도 외 불법 사용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촘촘한 안전 관리가 시행되길 요청한다.

지난 9일은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39주기였다. 1983년 버마를 방문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버마인 7명 등 24명이 북한의 소행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유족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2014년 현지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는다. 적십자청년봉사회 선후배들이 적십자사 재임 시절 청소년적십자(RCY)의 산파 역할을 한 고(故) 이범석 외무부 장관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만, 참가자와 묘비 옆에 놓인 추모 화환 숫자가 줄어 아쉬움이 크다. 당시 혈흔이 묻은 사진이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잊지는 않았는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밍글라바, 제주딘 바떼!”(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눈의 여왕! 우리 세대는 안데르센 동화를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는 인어공주상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 모습을 한 채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처연하게 바라보는 인어공주상! 누군가 코펜하겐에 다녀와 인어공주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한없이 부러워지곤 했다. 실제로 코펜하겐은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2019년에 떠나야 할 세계 최고의 도시 ‘톱10’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코펜하겐을 설명한 내용을 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다.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중에 인어공주상이 없었던 것이다. 대신 폐기물 처리시설이 떡하니 올라 있었다. 아마게르 바케, 우리 말로는 아마게르 지역의 언덕이라는 곳이었다. 북유럽은 끝없는 평원의 연속이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 소각장을 높은 언덕처럼 만들어 옥상에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카페와 전망대를 설치했다. 꼭대기에서 아래쪽까지는 스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키장이 설치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인공암벽장과 트레킹 시설도 있었다. 가히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관광지라 할 만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살았던 목동의 아파트가 생각났다. 부근 100m 안쪽에 굴뚝 너댓 개가 있는 소각장이 있었다. 사실은 소각장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던 것이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으니 옆에 있는 시설이 소각장이어서 난방비 일부가 지원된다는 것이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이란다. 얼마 후에는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었다. 소각장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주민 요원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았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주변 300m 이내에 주거시설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기존 시설을 지하로 넣고, 지상으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외국의 선례와 서울시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서울시민의 5.2%만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다. 대다수인 93.3%는 좋은 방법이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는 25%, 찬성은 70%였다. 서울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라고 본다. 이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서울시의 몫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청량한 시설이라는 이미지로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겨우 첫걸음을 뗀 자원회수시설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여기 원숭이 네 마리가 있는 방이 있다. 천장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고 사다리를 오르면 바나나를 딸 수 있다. 하지만 한 원숭이가 사다리를 오르려는 순간 다른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원숭이들은 누군가 사다리에 오르면 물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학습하고 다른 원숭이가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제지한다. 방 안의 원숭이 한 마리가 새로운 원숭이로 대체된다.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지만 다른 세 마리의 격렬한 저지에 사다리를 오르면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 물벼락을 맞았던 원숭이들이 모두 교체될 때까지 동일한 학습이 이뤄진다. 더 이상 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남은 원숭이들에게는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만 남았다. 게리 하멜과 C K 프라할라드의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쟁 전략’에 소개된 이 이야기는 규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규제가 만들어지지만 통제해야 할 상황이 영속적인 경우는 드물다. 규제만 남아 바나나라는 ‘실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간 공무원 인사 시스템은 세밀하게 짜인 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사전 협의, 통보 등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른 인사 시스템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동일하고 균일한 인사 운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변화가 적고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기술·사회 변화 속에서는 인재를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들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와 ‘개별적 특수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부처별 인사 자율성’이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에 인사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선 과도한 요건과 협의·통보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규제를 전면 재검토했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춰 필요성이 낮은 요건이나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전보나 승진임용 시 필요했던 각종 인사처 협의가 사라지고, 번거로웠던 파견·인사교류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령 제한이나 각종 임용을 위한 불필요한 요건도 정비되므로 공무원 개인의 기회도 확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장관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부처와 그 소속 공무원이 처한 개별적 특수성을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처이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자체적 인사 기준을 정할 근거를 확충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도 확대한다. 자율성을 부여하면 유연성과 창의성이 따라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인사처가 먼저 ‘권한’으로 비쳤던 인사규제를 내려놓고 각 부처와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다.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 국가는 자백을 얻기 위해 온갖 고문과 회유를 동원했다. 고통을 못 이긴 사람들이 자백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내주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순간적인 고통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대신 법의 이름 앞에 목숨을 내어놓거나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많았지만, 자백 앞에 그들의 외침은 한없이 무력하기만 했다. 근대 이후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형사소송법도 비로소 제 몫을 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속기한이 생겼고,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조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음은 물론이다. 현재까지도 그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수원역 노숙인 살해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인 증거다. 최근 지하철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료를 살해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결과를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특별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대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간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직도 형사소송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위치는 국외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피해자를 주도적인 위치로 올려놓지는 못한다. 국가가 질서유지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생각이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별로 구체화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이나 아동 성(性)기호증,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피해자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다짐이다. 작게는 집착, 크게는 편집과 같은 상태가 스스로에 대한 제어를 어렵게 한다. 또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의 힘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이 경제력이던 시절, 가족은 가장의 소유물이었다. 힘이 약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관념이 조금이지만 남아 있어 보인다. 가해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이다. 뒤늦게 경찰, 검찰, 법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면 벌써 시행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별로 특성을 분석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본질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해결책이다.

가을, 특히 10월에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일손 부족 문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손을 적기에 못 구해 애써 가꾼 농작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이는 농가도 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민간 직업소개소나 인력중개소와 달리 소개비가 없고 농업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이용 방법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거나, 스마트폰 ‘농협하나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