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캠핑장을 찾거나 ‘차박’ 캠핑을 즐기다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펜션 등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와 난로 연통에 균열은 없는지, 이음새 부근에서 가스가 유출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텐트나 차 안 질식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시 반드시 환기를 시키고 잠들기 전 전원을 끈다. 국립공원공단 야영장에선 휴대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 혹시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즉시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긴 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토록 하고 119에 신고한다.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점검과 안전수칙 숙지가 꼭 필요한 때다.

2022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해였다. 최근에는 온 국민이 한국 축구팀을 응원하며 하얀 밤을 지새웠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중 지난 8월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삶의 보호막이어야 하는 집이 한순간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스러웠다. 21세기 서울 하늘 아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비롯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가구가 4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서울 인구의 약 5%에 가까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반지하 사고 이후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면서 현재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9월부터는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1월30일에는 후속 대책으로 반지하를 비롯해 옥탑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를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모두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반지하는 시(市)가 매입해 창고 등으로 활용하거나 신축하겠다고 했다. 수시로 물이 차는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음에도 여건상 당장 재개발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게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화재에 열악한 고시원도 스프링클러, 대피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 기숙사를 지어 고시원 등에 사는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게끔 돕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앞으로 4년 현 시장의 임기 내 서울시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집다운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점이다. 지난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옆 ‘판자촌’을 언급하며 이것이 ‘실사판 오징어게임’이라고 한국 사회 양극화를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촘촘한 주거 안전망’이라 표현했는데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조밀하게 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 주거를 비롯한 분야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지만,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꾸준한 실천 의지이다. 민선 8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내놓은 ‘주거 안전망 확충’은 어느 때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부디 이번만큼은 지속 가능한 대책이 충실하게 실현돼 우리 사회에 촘촘하게 잘 짜여진 주거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초기에는 한동안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가공식품의 포장재 교체 주기에 따른 잔여 포장재 폐기 방지를 위해 1년간은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들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때 일자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3∼4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오래된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우려는 과학적인 소비기한 설정과 식품 보관 조건을 잘 지킨다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보정하게 된다. 즉, 유통기한은 안전계수 0.65를 곱해서 65일, 소비기한은 0.85를 곱해서 85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소비기한 값이 최대 2배를 초과하여 늘어날 수는 없다. 실제로 최근 수행한 소비기한 설정 연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신선 편의식품은 6일에서 8일로 섭취 기한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4년에 걸쳐 매년 50개씩 총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보고서상의 유사 제품을 확인하여 제공한 소비기한 설정값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식품의 유통·소비 단계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핵심 요소는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통·소비 단계별 냉장·냉동 식품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식품의 유통 단계별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 또한 가정에서 제품별 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잘 준수해야 한다. 개봉한 제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표시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까지 품질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고, 적정량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도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소비기한 안착을 통한 안전한 식생활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중가요는 유행가라고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민요가 그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대중과 밀착하여 영향을 미치면서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대중가요 가사를 보면 어법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된다. 예컨대 ‘이별의 말도 없이’를 ‘이별에 말도 없이’, ‘천 번의 약속’을 ‘천 번에 약속’, ‘님의 등불’을 ‘님에 등불’로 쓴 것이 그 사례다. 즉, ‘의’를 써야 하는데 ‘에’를 쓰고 있다. 이보다 더한 경우가 있다. 많은 이들이 즐겨 부르며 듣는 ‘막걸리 한잔’의 가사를 보면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라는 가사가 나온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자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 아들’이란 말은 부적절하다. 굳이 써야 한다면 ‘우리 아들’을 ‘제 아들’, 또는 ‘(아버지) 손자’로 해야 옳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우리 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란 말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말이다. 대중가요 작사가는 대중가요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작사에 임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모든 국민이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 외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질병, 채무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는 위기가구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세대 전체의 위기를 분석함으로써, 위기가구가 좀 더 빠르게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되,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민관 협력 발굴 체계도 활성화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가정에는 집배원이 복지 정보를 배달하며 생활 환경을 살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등 인적 안전망과 적극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도울 것이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 돕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다. 연락이 끊긴 위기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얻어 거주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절차, 손실 보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으로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번만 가입하면,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환자 등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7종의 급여를 사회복지관, 의료 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어렵거나, 주변 이웃의 위기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변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1월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미얀마 인권 등 다양한 사안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그러나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경제안보 협력에 대한 강조와 3국의 경제안보 대화 창설이다. 그 중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이 있다.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등 공급망 안정은 현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가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은 미래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다. 최근 경제안보의 패러다임은 ‘경제를 위한 안보’에서 ‘경제에 의한 안보’로 넘어가고 있다. 공급망과 과학기술력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가 일본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과학기술 역량 보유는 특히 중요했으며, 기술이전을 지역전략으로도 활용해왔다. 전후 지금까지 군사력 사용에 제약이 있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은 미·중 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미국 편에 동참하였을 뿐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나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 모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역량의 보유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이 최근 20개 ‘특정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올해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經濟安全保障推進法)에 따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20개 분야에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 뇌컴퓨터 기술, 극초음속, 로봇공학, 양자정보과학, 우주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시켰다. 당장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첨단기술 육성이 중요하다는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관계부처와 산학연 합동으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에는,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뿐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원자력, 수소, 그리고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우주항공 등 12가지 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며 미래 세대의 일상생활, 경제적 번영, 경쟁력을 지탱하는 국가전략기술 역량의 확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한국이 5년 내 5위까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어 또 비극이 벌어졌다. 11월23일 서울 신촌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에는 5개월 체납한 전기료 독촉장과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였으나, 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 집으로 돼 있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담당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인력 부족 탓에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복지공무원의 몫인데 위기 징후가 있는 이들을 모두 조사·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기가구를 일상에서 만나는 지역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역에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적 복지망의 부족을 전통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채울 수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식을 늘려나간다면 비극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집은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기회이다. 지붕이 있다고 집이 아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시설적으로 꽤 괜찮으며 소득을 모아서 충당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식, 보호, 이행하지 못하면 근로, 교육, 건강, 보안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최근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불안은 취업, 결혼, 출산, 건강, 안전 등 수많은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사회, 출산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하기 어렵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도 노후가 안정적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는 청년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세대가 적당한 시기에 집을 마련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전국에서 약 940만가구에 이른다. 이 중에서 30대가 약 190만가구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어쩌면 젊은 세대기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다. 집값이 너무 높아 소득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청년세대는 주거불안에 노출되고 경제활동을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는 약 207만가구에 이르는 무주택 가구가 있다. 이 중에서 약 45%(93만가구)가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다. 서울 살이 젊은이들의 주거불안이 더 큰 이유다. 청년세대도 집을 갖고 싶어한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년세대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70.0%에서 지난해 81.4%까지 증가했다. 즉 청년 10명 중 7~8명은 집을 갖고 싶어한다. 4050 중장년층과 다르지 않다. 청년세대도 집을 갖고 싶지만, 빈약한 자산, 비싼 집값, 부족한 정보나 기회 등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는 청년세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월26일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거주방식과 분양가격에 따라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 선호와 자산 정도에 따른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도 신설한다. 청년에게는 대출한도와 금리우대도 예정되어 있다. 서울 도심 등 입지도 좋다. 청약제도의 개편도 예고되어 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청년세대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해본다.

“이 상처가 뭔지 압니까? 백록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점검하러 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한 직원치고 이런 상처 하나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시우 특보 다친 건 마음 아프지만 여기선 일상다반사라고요.”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의 한 장면이다. 각색이 들어가긴 했으나 실제로 기상청 사람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만들기 위해 극한의 조건에서도 관측을 수행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한다. 극한 기상현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기상상황을 정확히 측정하고 신속하게 예보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비 중 하나가 등대처럼 우뚝 솟은 기상레이더이다. 이는 장비 점검 시간을 제외하고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기상레이더 관측소는 대부분 산악에 위치해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르며, 기상레이더가 설치된 철탑은 높이가 약 20m, 안테나 직경이 약 8.5m, 축구공 모양의 레이돔 직경이 약 12m로 낙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고압전원을 사용해 기상레이더 관측 현장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도사린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의 24시간 운영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 이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경감을 위해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조직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본청 및 7개 지방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등을 총 14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4개 대상 사업장 중 기상레이더센터에서 지난 10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제도다. ISO 45001의 주요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안전과 보건의 유해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상레이더센터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ISO 45001 매뉴얼 1종, 절차서 15종, 안전보건 지침서 19종의 표준문서를 제정해 표준화된 절차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ISO 45001 인증 획득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디딘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경험하지 못한 위험 기상현상이 국민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기후위기 시대이다. 이런 극한의 위험 기상을 처음 인지하는 최일선의 관측 업무 종사자들은 24시간 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초기 정보는 극한 위험 기상이 심각할수록 필수 불가결한 자료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의 위험도 그만큼 더 크다. 기상청 직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관측정보 생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ISO 45001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준비해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관측해 국민에게 전달하고, 동시에 직원의 안전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상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양곡매입법’(매입법)은 1948년 한국이 공포한 첫 농업법이다. 정부는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농가의 자가용 식량과 종자를 제외한 모든 양곡을 매입해야 했다. 해방 직후 식량 부족 상황에서 양곡의 사적 거래와 해외 유출을 금지해 국민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이었다. 양곡의 무단 국외 유출자는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시 양곡 부족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매입법은 부족한 양곡을 국민에게 고루 배분하려는 고육책으로서 정부 관점에서 보면 재량권 없는 양곡 의무매입법이었다. 매입법은 1950년 ‘양곡관리법’으로 대체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양곡 부문의 최대 변화는 국내적으로 쌀은 공급초과가 되고, 국제적으로 정부 정책 개입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따라야 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 60년 가까이 유지되던 정부 매입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온갖 생산조정 조치를 도입했지만 생산기술과 소비 감소가 합작으로 빚어내는 쌀의 공급과잉은 누그릴 수 없었다. 쌀 자급은 한국 농정의 오랜 목표였다. 그래서 연구개발(R&D), 생산기반 개선 등 정책적 역량을 쌀에 집중해온 결과, 쌀은 생산성과 작업 수월성에서 어떤 작목보다 앞서게 됐다. 쌀은 거의 100% 기계 경작이 가능하다. 많은 품목이 1000㎡ 경영에 수백시간의 노동 투입을 요구하지만, 쌀은 10시간 미만이다. 현재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인데, 이런 고령 노동과 노동 요구량 구조에서 쌀은 대체 불가 품목이 되었다. 그러나 쌀 소비 변화는 반대 방향이다. 1991년 116.3㎏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 56.9㎏이 되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는 감소하고 식품 선택 폭은 넓어지는 상황에서 생산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쌀 공급과잉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먼저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례가 있다. ‘농업조정법’(AAA)은 1933년 미국이 농산물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첫 농업법이다. 미국은 90년 가까이 정부 주도 생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에 대응했다. 미국은 생산조정, 시장격리 등 직접 공급통제로는 농산물 수급균형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문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방식으로 접근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위험관리제도를 보강하여 농가의 자율적 경영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쌀은 자연·인문 환경을 좇아 역사가 우리에게 준 주곡이며 국민정서와 문화의 뿌리다. 세계적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이때 쌀 자급은 지켜야 한다. 국회는 초과공급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놓고 소란하다. 정부가 재량권 없이 양곡을 의무 매입하는 해방 직후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상황이 그때와 정반대다. 부족한 양곡의 증산을 지향하던 해방 직후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쌀 공급과잉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쌀이 ‘정치재(財)’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시장재’가 되어 튼튼한 주곡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