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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밥상 흔드는 식량 위기, 간척지서 답을 찾다
[기고] 밥상 흔드는 식량 위기, 간척지서 답을 찾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다.”(WFP·유엔세계식량계획)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유럽의 유례없는 가뭄과 국지적 홍수로 곡물 생산은 급감하고 수출입이 축소됐다. 세계의 불안정한 식량 상황은 곧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 곡물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곡물 자급률이 낮아진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지 면적 감소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1970년 230만㏊에서 2021년 157만㏊로 무려 3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곡물 생산량은 710만t에서 429만t으로 39.5% 줄었다.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지 면적과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숙제다. 정부는 밀, 콩, 사료작물 등 생산을 늘려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이다. 기존 농경지에서 벼를 다른 작물로 대체해 재배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아직 재배가 활발하지 않은 농지 즉, 신규 간척농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이 쉬고 있는 계절, 동계에 작물 재배를 확대해 이모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 활용 재배기술과 동계 작물 연구를 진행 중이다. 드론 방제·시비(施肥), 스마트 해충 예찰 등 노지 스마트 기술의 간척지 적용 가능성을 검정하는 한편, 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동계작물 생산 실증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농지는 11만㏊로 전체 경지 면적의 7.2%에 이른다. 1990년대 이전의 간척지는 벼 재배 중심으로 조성돼 밭작물 재배가 어려웠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배수로를 깊게 파고 농업용수의 염도를 관리해 밭작물 재배 시 염 피해가 적도록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간척지 농생명용지(매립 중 제외)는 전국의 밭 토양 염도 평균치보다 28%가 낮을 만큼 염류가 제거된 상태다. 간척농지에 적합한 동계 사료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등으로, 이들은 토양 염도가 높은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농진청이 2020년 새만금간척지 유휴지에서 대규모 면적의 IRG 생산을 실증한 결과, 일반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수량은 10% 감소했으나 생산비가 28% 줄어 보조금을 포함할 경우 수익성을 10a당 12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새만금간척지 동계 사료 재배 면적은 2020년 568㏊에서 2021년 1648㏊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2789㏊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사료작물 경작 연수가 증가해 토양 유기물 함량 등 지력이 증진되면 밀, 보리 등 경제성 높은 동계 식량작물도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며 무엇보다 인류에게 중요한 생명산업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식량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기술을 축적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세계를 덮친 식량 위기가 이제 우리 밥상을 흔들고 있다. 출렁이는 국제 식량 생산의 흐름 속에서 간척지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2022.10.07 16:10:09
[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이제 곧 단풍이 시나브로 산야를 물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을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절로도 여겨진다. 수려한 단풍마저 가려버릴 잿빛 미세먼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 10월 중순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해 12월에서 3월까지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2015년 전국 단위 측정을 시작할 때 연평균 ㎥당 26㎍(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당 18㎍까지 떨어졌지만, 겨울철과 봄철에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2019년부터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세 차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석탄발전, 대형사업장, 노후차량 등 주요 배출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속 줄었고,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해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과거보다 상황이 호전됐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한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65.7%)에 이어 ‘대기오염·미세먼지’(51.0%)를 꼽았다. 올해 5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요도 조사에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47.6%)와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47.0%)이 최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더 매진해야 할 중요 현안으로 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국민의 희망에 역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전력대란 우려 속에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는 계절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전력대란 우려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량이 종전보다 늘었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전력 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고, 올해라고 해서 한 마리 토끼를 그냥 놓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방지시설 가동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올해 5월 정부는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까지 축소하는 정책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더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비록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10.03 22:54:59
[열린마당] 실내 단체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 착용 해제 허용을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외국에 비해 많이 늦어진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다. 이참에 추가로 방역당국에 요청할 것이 있으니 바로 실내 단체사진 촬영 때의 탈마스크 허용이다. 국경일 행사든 토론회장이든 심지어는 결혼식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에도 실내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눈에 분별력 없는 무리한 행정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실상 지금도 각종 행사에서 단체사진을 찍을 때 자체적으로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식장에서는 사진사와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국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한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어차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인 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현실적인 효용성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각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다시금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지침을 강구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
2022.09.29 23:13:17
[열린마당] 정부 ‘식품영양정보 통합관리’ 속도내야
[열린마당] 정부 ‘식품영양정보 통합관리’ 속도내야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은 섭취한 음식 정보를 기록하면 영양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능은 식품영양성분 정보가 있기에 가능하다.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국민 영양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되며 그 중요성과 효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민이 섭취하는 표본 식품을 분석,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1956년 중앙수산시험장(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산식품분석표’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은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 1970년부터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국민이 자주 먹는 음식을 분석해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했고, 가공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정보’를 수집해 2020년 ‘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음식 등에 대한 영양성분 자료를 소관 부처별로 생산·관리·공개하다 보니 상이한 코드체계, 식품의 중복, 영양성분 종류의 불일치 등으로 기관 간 영양성분 정보의 연계 활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을 정비해 민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하기 위한 항목과 형식을 설정하고, 부처별 보유 데이터를 표준 형식에 맞게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방했다. 영양학자로서 그동안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산·관리에 대한 논의나 협력이 미흡했던 것에 아쉬움이 컸기에, 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것이 정말 반갑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제공하려는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기후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식품의 변화, 영양성분 정보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을 계기로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통합 관리·활용 체계를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
2022.09.29 23:13:03
[기고] 노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 시급하다
[기고] 노인 일자리 지원법 제정 시급하다
복지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선결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다. 그중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과 고용률에 노인 일자리가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하여 계산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률은 약 3%포인트 증가하고 고용률은 약 2%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빈곤율은 참여 전 대비 10.2%포인트 감소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 노인에 비해 1인당 의료비를 연간 약 85만원 적게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2022년 사업 참여 목표치인 84만5000명에 대입하면, 연간 의료비 절감액은 약 72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시장형(민간형) 사업을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인건비 약 24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원론적 관점에서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부족 시대에는 부득이 공공이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법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간 약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근거법이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이다. 기관법의 부재, 근거법의 미약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 부처 및 타 공공기관이 확보한 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고용상태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 현재의 데이터 연계 방식은 연계 완료까지 대기시간을 발생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는 곧 부정수급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형 사업 확대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0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노인 인력개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명칭이 어느 법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적 토대 마련은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2022.09.29 23:12:33
[기고] 취약층 미래 삶 설계할 진로교육 절실
[기고] 취약층 미래 삶 설계할 진로교육 절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청년정책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국가개혁 플랜은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가슴에 닿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자회견 4일 만인 8월21일 수원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월세 42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유령 같은 삶을 살았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보육원 출신 대학생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며칠 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여성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설계하도록 돕지 못했을까. 준비가 덜 된 청년들이 정부지원금 500만원을 손에 쥐고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수원 세 모녀와 광주 보육원 출신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극단적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과 청년정책을 강조해왔다. 막대한 예산 편성도 뒤따른다. 하지만 대부분 ‘반짝 이벤트’로 전락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부실 복지’에 관심이 일었으나 금세 시들었다. 특히 청년정책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융합이 필요하지만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자살 동기는 대부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평등과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은 한국 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자살률 1위’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교육이다. 한국 교육은 아직 입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3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육 성공 여부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라 갈린다. 유치원부터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 약자와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들의 자아 정체감이나 가치관 형성에 적절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부실한 진로교육 설계도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임시방편으로 전락했다. 기득권과 관료사회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생색내기나 성과주의도 문제다. 정부는 왜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진로교육을 추진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이 시급하다. 이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나서야 한다.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과 이를 실행할 민관 합동 시스템 융합전략이 시급하다. 민심의 향방도 이런 정책의 실행력에 따라 갈릴 것이다.
2022.09.26 23:17:04
[열린마당]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 조세형평 위배
[열린마당]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세… 조세형평 위배
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대에서 3만6000달러로 무려 4400% 성장했다. 이 같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골프 문화도 급속히 확산했다. 전국에 골프장만 500여개에 달하며, 골프 인구도 불과 몇만 명에서 5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에는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일반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골프가 고소득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골프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1970년대에는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국체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대중화한 스포츠에 중과세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밖에도 골프장 안의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합산 과세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그린피 인상으로 골퍼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회원제 골프장의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취득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의 3배로 중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0.2∼0.4%의 세율로 별도 합산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최대 20배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하는데, 대중제 골프장은 0.25%의 세율로 재산세를 매긴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인지 또는 대중제 골프장인지가 아니라 골프장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골프 코스 및 서비스 등이 어떤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회원제 골프장인지, 대중제 골프장인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골프가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낡은 대못을 모두 뽑겠다는 윤석열정부는 골프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중과세 규정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22.09.22 23:18:28
[열린마당] 가을 농작업 때 진드기 주의 밝은색 긴팔·긴바지 입어야
가을철 농작업 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진드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쓰쓰가무시, 진드기 매개 뇌염, 라임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4876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뒤 “농작업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작업 전에는 긴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농작업 중에는 풀 위에 바로 앉지 말고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귀가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었을 경우 무리해 떼어내려 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2022.09.22 23:18:10
[기고] 세계인의 발길 사로잡을 ‘한강의 석양’
[기고] 세계인의 발길 사로잡을 ‘한강의 석양’
가을이 깊어가니 하늘이 높아지는 만큼 해 질 녘 노을 색깔도 짙어지고 있다. 퇴근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 붉은빛으로 물드는 하늘에 탄성을 터트리는 장면도 이맘때 자주 만날 수 있다. 누군가는 하루를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서, 누군가는 찰나의 짧지만 강렬한 장면에 감동하여 노을이 물드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사진작가들은 이 시간을 ‘매직아워’(Magic hour)라 부른다. 출처에 따라 명확한 시간대에 관한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주로 일출과 일몰 전후 태양이 하늘에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순간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매 순간 달라지는 하늘빛 덕에 인위적 장치 없이도 특유의 감성을 담을 수 있고, 하루 중 찰나의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마법 같은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몇 해 전, 세계 3대 석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타키나발루의 탄중아루 해변에서 일몰을 봤다. 에메랄드빛 해변과 새하얀 백사장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늘색을 바라보느라 눈을 뗄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함께 카메라 셔터음이 이어졌다. 여행 중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시간이기도 했거니와 노을이 어떤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어떤 관점으로 알려지는지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 한강도 세계적인 석양 명소로 거듭날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강 노을’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1만5000여건의 사진이 펼쳐진다. 반포 잠수교와 달빛무지개분수, 뚝섬 해넘이쉼터, 성수동 구름다리, 노들섬에서 바라보는 한강대교의 노을 등 저마다 아끼는 석양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강공원 곳곳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특히 해 질 녘 한강을 산책하면 사진 이상의 아름다운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 산토리니, 피지섬 등 글로벌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석양 명소가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한강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웅장한 자연에 도시 실루엣까지 더해져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낸다. 서울시는 한강만이 가진 아름다운 석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상암에서부터 여의도∼용산∼노들섬∼반포∼뚝섬∼잠실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한강 선셋라인’을 구상 중이다. 대관람차, 수상 예술무대 등 석양 조망 명소와 문화를 결합하여 한강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석양을 활용한 한강의 재발견인 셈이다.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두고, 세계인의 발길을 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연내에 구체적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일몰을 볼 것”이라는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시인 겸 평론가 호르헤 보르헤스의 시 구절처럼, 일몰은 수많은 사람에게 가지각색의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다. 서울 한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석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기록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2022.09.22 23:17:54
[기고] 서울의 위상을 드높여줄 아름다운 향연
[기고] 서울의 위상을 드높여줄 아름다운 향연
소프트파워, 컬처노믹스는 모두 문화가 가지는 매력과 힘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문화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문화는 세계 도시들이 미래 전략으로 손꼽는 도시 발전 전략이며,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마중물이다. 며칠 전에도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았고 BTS, 블랙핑크 등 K팝은 이미 전 세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해 얼마 전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는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키아프 서울’(KIAF SEOUL)과 ‘프리즈 서울’을 동시에 개최했다. 1991년 미술 잡지로 출발한 프리즈는 2003년 영국 런던의 첫 아트 페어를 시작으로 2012년 뉴욕, 2019년 로스앤젤레스(LA)에 진출하면서 스위스 바젤의 ‘아트바젤’, 프랑스 파리의 ‘피아크’와 함께 세계 제3대 아트 페어로 성장했다. 프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한 ‘프리즈 서울’에는 21개국 110개 갤러리가 참가하였다. 7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거래 규모도 6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 이상의 성과를 남겼다. 문화·예술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서울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미술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프리즈 서울’과 동시 개최한 ‘키아프 서울’ 역시 서울이 아시아 미술시장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 기여하였다. 2002년 처음 시작해 21회째를 맞이한 키아프에는 올해 17개국 164개 갤러리(해외 61개)가 참가하였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과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키아프 플러스’가 인상적이었다. 여기에는 11개국 73개 화랑이 참여했고, 5년 이하의 신생 화랑이나 젊은 작가의 NFT와 미디어아트 등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했다. 미술계에 이어 음악계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부터 서울시향을 이끌 음악감독으로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 야프 판즈베던이 최종 선임되었다. 판즈베던은 19세에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관현악단(RCO)의 최연소 악장으로 취임해 약 17년간 악장을 역임했다. 지휘자로 변신한 이후에는 미국 댈러스 심포니, 홍콩 필하모닉 등을 맡아 단기간에 연주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란 명성을 얻었다. 그는 2024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서울시향을 이끌 예정인데, 서울시향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과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다. 국제 아트 페어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세계적 지휘자를 선임한 것은 지금까지의 서울을 바탕으로 ‘더 아름다운 서울’을 만듦으로써 감성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미술과 음악은 만국 공통어다. 만국 공통어를 바탕으로 서울에 매력을 더하면, 지구촌 세계인들이 서울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나아가 서울에 대해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를 넘어 언젠가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그리고 서울시향의 음악감독 선임은 서울의 위상을 드높일 아름다운 향연이 될 것이다.
2022.09.19 23: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