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밥 먹는 모임이에요.”새정치민주연합 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의원들에게 ‘민집모’의 정체를 물으면 십중팔구 돌아오는 대답이다. 민집모는 2년 전 만들어진 이래 지난 한 달간 국민과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장외투쟁 반대 성명을 낸 ‘서명파’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까닭에 민집모는 ‘중도·온건 세력’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최근 당 내분 속에서 강경파가 지탄받는 데 반해 화려한 중흥기를 맞은 셈이다.그러나 기자가 만난 모임 소속 의원들은 과도한 시선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 상당수의 이미지가 ‘올드’한 데다 당내 신뢰도도 약해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의원은 B의원의 이름이, B의원은 C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고 껄끄러워했다. 결집력이 있을 리 없다. 콘텐츠도 빈약했다. 매주 모임을 갖는 월요일 점심 때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어느날은 황주홍 의원이 회동 결과를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정말 확인해드릴 게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촌극을 빚었다.홍주형 정치부 기자야당 중도파의 현주소다. “중도·개혁파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들에게서 개혁 이미지를 찾기는 어렵다. 한 야당 관계자는 “철학도, 결집력도 없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며 “중도가 (목적을 위한) 포장지가 돼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지난달 민집모의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듣자 “동의한다.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토론회 등으로 논의를 확장하겠다고 했지만 그조차 없었고 오직 그들만의 ‘밥 먹는 모임’에 머물러 있었다.‘강경파의 극단’이 문제라지만 그에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참신함을 가진 중도도 당내엔 없다. 새누리당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며 주류 보수 세력에 경계 역할을 하는 ‘아침소리’의 이미지와 비교하면 현재의 민집모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훈수가 아닌 진짜 개혁을 위해선 ‘참신한 중도’를 만들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홍주형  정치부 기자 jhh@segye.com

21일 밤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경기가 열린 경기 고양체육관 앞.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딴 쑨웨이(22·중국)는 인천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버스는 도착 예정시간(오후 10시5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다. 쑨웨이의 표정에는 점점 피곤이 묻어났다. 이날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총 8경기를 치렀으니 그럴 법도 했다. 끝내 버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기가 민망해 기자는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다.전말은 이랬다.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촌으로 가는 버스가 오후 9시30분이 마지막이었지만 기자회견이 늦게 끝나 10시5분에 추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출발 장소가 변경됐고, 선수 측은 이를 전달받지 못해 기존 정류장에서 기다렸던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이 흘러갔다. 3000명이 넘는다는 통역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에 배치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다.10시30분이 되자 선수촌 인근 메인프레스센터로 가는 셔틀버스가 도착했다. 이 셔틀버스 운전사는 선수촌행 버스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고심 끝에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에게 쪽지를 건네며 “프레스센터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간 뒤 택시를 잡아 이 쪽지를 보여주면 선수촌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게 9시30분 차를 안 타고 뭐 했느냐”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선수는 기자회견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우연히 지켜본 다른 종목 자원봉사자는 “제가 다 미안하네요”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결국 기자는 쑨웨이 등과 함께 40여분간 셔틀버스를 타고 프레스센터까지 갔다가 택시로 갈아 탔다. 이어 쑨웨이를 선수촌에 내려준 뒤 숙소로 향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조직위 관계자가 그에게 건넨 쪽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구월동 아시아드 선수촌으로 가 주세요. 부탁합니다.”엉성한 대회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회 내내 활활 타올라야 할 성화가 갑자기 꺼지는가 하면 배드민턴 경기장에선 정전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사격, 펜싱 경기 출전 선수에게 지급될 점심 도시락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돼 도시락이 전량 폐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수는 점심을 거르거나 빵, 우유 등으로 대신한 뒤 경기를 치러야만 했다.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한정된 예산 안에서 대회를 준비했다”는 조직위 관계자의 해명은 우습게 들렸다. 연료가 모자라 성화가 꺼지고 전기요금 미납으로 정전이 되기라도 했단 말인지. 외국 손님들을 잔뜩 불러 놓고 어쩌자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이우중 체육부 기자 lol@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묻는 의원 130명 전수조사 결과를 접하고 ‘침묵의 나선 이론’을 다시 찾아보았다. 한 집단이나 단체에서 주도하는 의견과 생각이 맞는 구성원은 적극 지지를 표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 의견이 하나로 모인다는 이론이다. 독일 학자인 노엘레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 효과를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고립의 두려움’을 꼽았다. 주도적 여론에 반대하기보다 침묵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지난 12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후 당내에선 “박 위원장은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경파 의원 20∼30명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며 여론을 이끌었다. 언론이 그 대열에 동참했고 다수 의원은 언제나처럼 입을 다물었다. 박영준 정치부 기자다수 의원의 침묵에는 고립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중도 성향의 온건파 의원들이 계파정치의 위세를 등에 업은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여론에 침묵한 셈이다. 강경파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를 대비해 침묵으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수조사는 박 위원장의 당무 복귀에 대한 동의가 “압도적으로 높다”, “예상 외로 높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 비대위원장을 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것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뒤 사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해도 ‘예상 밖의 압도적 동의’는 침묵의 소용돌이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위원장의 ‘탈당 발언’이 현실화하면 내분이 극대화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다만 전수조사 전 침묵하는 다수 의원이 당의 위기를 내다보지 못했느냐는 물음표로 남는다. 그동안 침묵했던 ‘다수’는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치열한 난상토론을 통해 결론을 수렴해가는 과정이라면 침묵하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 “매일 떠드는 사람들만 떠든다”는 불만은 침묵하는 다수가 자초한 것이다.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이론이 ‘주류’에 끼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내 침묵하는 다수가 돌아봐야 하는 대목이다.박영준 정치부 기자 yjp@segye.com

12일 금융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연일 당국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 행보를 잇고 있다. “조용하게 소명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임영록 사단’의 행군에는 거침이 없다.이현미 경제부 기자최근 언론을 대하는 임 회장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 이후 그는 지난 5일, 1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부당한 인사 개입은 없었다”, “자리를 지키겠다”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긴급’이라고 할 만한 정보는 없었다.지난 5일에는 ‘밀실홍보’의 구태도 연출했다.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 기자들을 은밀히 불러 차를 마시며 입장을 호소한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친임영록 기자들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KB 내분이 바로 이런 스타일 때문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홍보의 중심에는 현재 ‘임영록 사단’에 속한 백홍욱 KB캐피탈 수석 부사장이 있다. 임 회장의 경기고 동창인 그는 지주 소속도, 은행 소속도 아니지만 임 회장의 위기를 맞아 ‘긴급 보좌진’으로 투입됐다. 임 회장은 거센 소나기를 맞아 홍보 경력이 일천한 지인을 택했고, 그가 주도한 ‘긴급 간담회’, ‘밀실 홍보’에 기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금융사 중 ‘파벌 싸움’, ‘라인 싸움’이 극심한 곳으로 언제나 KB가 꼽힌다. ‘관치 금융’의 대명사도 KB다.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도 세력 간 충돌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 회장 취임 이후 동향(강원도) 출신 임원이 대거 기용되며 KB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는 평도 나온다.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현 경영진으로는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 임 회장은 반발하지만 대국민 홍보조차 ‘사조직’에 맡기는 그에게 ‘주 전산기 교체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나아가 ‘KB의 적폐를 타파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이현미 경제부 기자 engine@segye.com

말 많았던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개장 여부가 9월 말쯤 확정될 모양이다. 서울시는 고심 끝에 유례없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법규정은 물론 시 조례에도 없는 ‘프리오픈’(pre-open·사전 개방)이라는 게 그것이다.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서울시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들이 롯데월드를 견학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해보라는 취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롯데월드라는 ‘이름값’에다 추석 연휴가 겹친 때문인지 11일까지만 2만명 가까운 시민이 찾았다.  박종현 사회부 기자방문자들은 안전보다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내장과 인테리어에 놀랐다는 고백을 주로 내놓았다. 안전 비전문가인 시민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더구나 1시간 견학의 동선이 쇼핑몰·영화관·아쿠아리움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10분 무렵에 안전 프로그램이 소개되는 식으로 짜여졌다. 제2롯데월드 ‘미리 맛보기’라는 냉소마저 나온다.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쾌재를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간 흐름을 볼 때 언론과 서울시, 네티즌들이 앞다퉈 제2롯데월드를 홍보해준 격이어서 말이다. 사실 프리오픈은 민간기업에서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나름 ‘참신하게’ 도입했을 프리오픈의 모양새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안전성 평가에 기대려는 서울시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서울시는 11일 추가 안전 점검 대책 발표를 통해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교통상황,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 안전 등을 살피고 종합방재훈련도 할 것이라고 공표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적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할 만큼 했는데 어인 비판이냐는 식이다.언론이 지적할 때마다 ‘찔끔찔끔’ 개선책을 내놓는 서울시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로 시행정을 홍보한다는 취지보다는 ‘책임 행정’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제2롯데월드는 서울이라는 거대 소비도시의 ‘과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시민의 지적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이 초고층 고급 쇼핑몰을 지어 거대 이익을 얻는 데 걸맞게,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민 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이 움직이는 서울시가 롯데의 의도대로 행정을 펼 것으로 보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일련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를 서울시와 서울시장은 알아야 한다.박종현 사회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한 주가 지났다.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안이 3일 발표됐고, 4일에는 ‘자사고 살생부’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등교육을 내걸어 당선된 조 교육감은 지난 두 달간 이 두 가지에 메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조 교육감의 첫 출발은 영 불안하기만 하다.시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을 보자. 강북과 강남의 남고가 한 곳씩 살아남았고, 서쪽과 동쪽의 자사고도 한 곳씩 남았다. 올해 평가대상 중 유일한 여고 한 곳과 서울에서 유일한 전국단위 자사고도 평가를 통과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이런 결과를 두고 “애초부터 지역적·특성별 안배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평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임인 문용린 교육감 때 모두가 합격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점수 산출방식만 바꿔 8곳을 떨어뜨렸으니,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모교(중앙고)에 메스를 대는 아픈 마음으로’ 평가했다는 조 교육감의 호소마저 ‘정치적 계산’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에 내건 명분은 ‘일반고 살리기’다. 그럼 일반고 살리기를 위한 비책이 있는가? 딱히 그렇지도 않아보인다. 3일 발표된 일반고 전성시대 시안은 ‘어디서 봤음 직한’ 내용이 대부분이다.윤지로 사회부 기자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를 낮추겠다는 것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다 쓴 것이고, 일반고 진로진학역량 강화 또한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수차례 나왔던 내용이다. 문 전 교육감의 ‘거점학교’는 이번에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뀌었다.굳히 새 방안을 꼽자면 일반고 학교운영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과, 고교선택제 개편 정도인데 이마저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고교선택제를 잘못 손댔다간 지금 자사고 사태에 버금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고교선택제를 개선하려다 끝내 실패했다.금천구의 한 일반고 교사는 “자사고 상위권 학생 몇 명이 일반고로 오면 수업 질이 올라갈 거라거나 운영비 늘려준다고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교장·교사의 마음가짐인데 하드웨어만 신경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2010년 8월. 대전과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주업체 ‘선양(현 더맥키스컴퍼니)’의 매각설이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기사에는 “조웅래 회장이 회사를 팔고 도망갈 것”이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이 수차례 올랐다. 참다 못한 선양 측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글을 올린 이는 ㈜진로 직원으로 밝혀졌다.이번에는 하이트진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오비맥주 카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확산됐는데, 경찰은 하이트진로 직원이 ‘악성 루머’ 확산에 가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카스 냄새’는 유통과정에서 맥주가 산화되면서 발생한 ‘산화취’로 밝혀졌다. 오비맥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 맥주가 변질되면서 실제 냄새가 났다는 얘기다. 악성 루머는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문을 확산했다면 지탄받을 일이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하이트진로 임직원 6명에게 경쟁사인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비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오비맥주도 할 말은 없다. 소비자들이 ‘카스 냄새’를 계속 지적해도 음해 세력의 악성 루머라며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1, 2위를 점하는 하이트진로, 오비맥주가 음해·비방전에 골몰하는 사이 소비자들은 외국산 맥주, 양주, 와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맥주는 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품질 경쟁을 통한 상품 개발이 최우선이다. 억측과 루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거나 고소·고발의 남발은 ‘제 살 깎아먹기’로 끝날 뿐이다. 경쟁업체 비방으로 소비자들을 붙잡는 구태의연한 전략은 주류업계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고 결국 웃는 쪽은 외국 주류업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동무, 집결지가 어딘지 날래 불라우!” “나는 모른다.”2002년 3월 ROTC(학군사관) 장교로 임관한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 OBC(초등군사교육반) 교육을 받던 선배들은 외박을 나와 다들 상무대에서 받았던 유격 훈련, 그중에서도 ‘고문’받은 경험을 무용담처럼 털어놨다. 선배들은 야간 행군 도중에 만난 북한군에게 잡혀 ‘포로수용소’로 끌려갔다. 유격 교관과 조교들이 북한군 복장과 말투를 사용하고 실제 포로수용소처럼 꾸며진 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선배들이 받았다는 고문의 수위는 상상을 뛰어넘었다. 야구방망이로 발바닥 맞기, 고춧가루물 얼굴에 붓기, 사지를 묶어 공중으로 올리기, 주리틀기, 전기고문…. 고문 과정에선 집결지와 작전 임무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하는데 이를 발설할 경우에는 ‘고문의 끝’을 보게 된다.고문당하는 훈련은 초급장교로서 극한 상황을 견디고 인내력의 한계도 겪게 하면서 보안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선배는 이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훈련의 취지를 떠나 고문의 정도와 수위, 안전대책 등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훈련은 중단됐고,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지난 2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가정해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머리에 통풍이 잘 안 되는 천 주머니를 쓰고 1시간 이상을 버티는 훈련을 받다 변을 당했다. 정황상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전에 “살려달라”는 외침도 있었지만 통제관과 지원요원들은 훈련 상황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특전사의 포로체험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부대의 특성상, 교육훈련 목적상 군에는 고강도 훈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은 훈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강력한 안전대책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도 군은 매번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뒷북을 치고 있다. 상무대 고문 훈련의 교훈을 망각한 군의 불찰이 특전사 포로체험 요원 사망이라는 참사로 이어진 셈이다. 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

산업계 로비로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대폭 후퇴하고 있다.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하기로 법에 명시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준비 부족이 그 이유다. 2012년 8월 법안을 만들 때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업계 요구에 시행일을 2013년 7월1일에서 1년6개월 뒤로 미뤘다. 그런데 시행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이런 이유가 또 통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2009년 발표했다. BAU란 아무런 감축 노력 없이 경제활동을 했을 때의 미래 배출량을 말한다. 2005년 대비로는 4%를 줄이는 수준이다. 이 목표를 발표했을 당시 국제사회의 평가는 후하지 않았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다. 배출량은 세계 6위다. 이런 한국이 ‘의무감축국’ 지정에서 빠져나가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며 밝힌 목표치고는 기대에 너무 못 미쳤기 때문이다.자동차 부문의 10% 정도를 감당해야 할 이 제도가 폐기되면 목표 달성조차 어려워진다. 한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은 뻔하다.지난달 25일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만난 키스 앨버슨 기후변화 적응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출량이 늘었다”면서 “세계에 담배를 줄이겠다고 공언하고 더 피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이 다음 파리회의에서는 의무감축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단기이익에 급급한 산업계와 오락가락 정책을 내놓은 정부는 “장기적인 시장 확보 측면에서 건강한 생태계로부터 그들이 얻을 이윤이 분명히 있다”는 세계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은행 내부의 직원평가(내부성과평가·KPI)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게 관치(官治)고, 그게 결국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아니냐.”‘보신주의 타파’가 금융권의 화두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경제 활성화와 창조금융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한 달 만에 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보신주의로 낙인 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볼멘소리다. 당국·금융사 간 간담회 때는 얘기를 듣지 않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정진수 경제부 기자은행이 담보 위주의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 관리’는 또 다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금융사의 가장 기본이다. 오히려 타파의 초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전성 강화에서 경기 부양으로, 또다시 소비자 보호 등 오락가락하며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추진해 금융권의 몸 사리기를 조장한 금융당국의 비일관성에 맞춰져야 한다. 5∼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맞추기’ 상품 판매와 특정 분야 대출을 강요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수십년간 반복돼 왔다. 지난 이명박정권 때 존재했던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팀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 단적인 예다. 2∼3년 후엔 창조경제 대신 또 다른 ‘OO금융’을 위한 당국의 바람몰이가 있을지 모른다.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와야 할 방향 수정이 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게 문제다.자기 반성 없이 금융사 탓만 하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부터 해결돼야 진정으로 보신주의가 타파될 것이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