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새 주소(도로명주소) 사용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집배원들은 일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언론대응지침을 내렸습니다.”전국 집배원들에게 새 주소 문제점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지적(세계일보 2월6일자 10면 참조)과 관련해 6일 우정사업본부측이 보인 반응이다. 현장에서 만난 집배원들의 고충을 재차 설명했지만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며 사태 확산만 경계했다.오영탁 사회부 기자본부측의 인식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해당 기사에는 6일 오후까지 5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문제점이 보완될 텐데”, “함구령은 곧 폭력이다”, “(새 주소는) 골목과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문제점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졌다. 한 제보자는 “도로명주소로 등기를 보냈더니 주소불명이라며 반송돼 우편비용만 날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우편번호부에는 새 주소의 우편번호가 없는데 옛 주소를 사용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새 주소로 집배원 업무가 수월해졌다는 본부측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부는 그 근거로 “집배원들의 도로명주소 숙지율이 2011년 75%에서 현재 95%로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사실상 이제부터 몸으로 뛰면서 익혀야 하는데 숙지율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새 주소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건전한 비판을 막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집배원들의 고충 하나하나가 국민이 느끼는 정책 만족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 oyt@segye.com

“50년 후, 100년 후 내려질 숭례문 복구에 대한 평가를 기대할 따름이다.” 문화재청 최종덕 국장이 최근 펴낸 ‘숭례문 세우기’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숭례문 복구 5년을 이끈 책임자였고, 문화재청 현직 국장 신분인 그가 부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숭례문 복구 과정을, 그것도 수사까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 소상히 밝히면서 이런 바람을 밝혔다는 자체가 판단 착오였다. 책의 의도야 나무랄 게 없다. 옛 건축물의 복원, 복구 과정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충실하게 자료를 모아 복구 준비, 작업 각 분야의 진행 과정, 각종 회의와 작업 참가자 간 의견 조율 등을 소상히 밝힌 것은 최 국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기록물로 평가할 만하다. 강구열 문화부 기자하지만 시점이 시점인지라 눈길은 숭례문 복구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 가게 된다. 금강송 빼돌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목장은 전통기법으로 목재를 다루기로 했던 방침과 달리 목재 일부를 제재소에서 들여오려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업의 후원금까지 받은 전통 철물 제작은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 예전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면서 “숭례문 복구는… 옛 건축물을 제대로 보존하는 길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갔다”고 자평했다. 성대한 잔치를 벌여 복구 완료를 알린 지 몇 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이 갈라졌으며, 대목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판이다. 문화재청은 ‘전통기법의 복원, 활용’에 초점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쇼’라고까지 할 건 없어도 ‘눈속임’이 있었던 게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복구공사의 책임을 졌던 그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후세의 평가를 기대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부정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확인된 단청과 목재 등의 문제는 당장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후대의 올바른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5일 문화재청은 최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책 출판이 계기가 된 건 분명하다. 책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게 했다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절치 못한 출판 시점과 책의 내용이 자충수가 됐다.강구열 문화부 기자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연이어 사고가 터지는지 참 한심합니다.”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유치인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자살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유치인이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28일 오후 3시30분쯤 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 내 피의자 구치감에서 대기 중이던 A(58)씨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자해했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A씨가 갖고 있던 흉기는 23일 흥덕경찰서 유치장 입감 시 발견돼 경찰에 압수당했다. 하지만 검찰 구치감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은 흉기를 포함한 물품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A씨에게 되돌려줬다. 김을지 전국부 기자피의자 영치품은 검찰 송치 때 잠시 되돌려 주는게 원칙이지만 흉기를 포함한 위험물품은 호송 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결국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의자 자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구치감에서도 A씨를 감시하는 경찰관이 있었지만 자해를 막지 못했다.이 경찰서에서는 24일 유치장에 입감된 B(56)씨가 지급받은 목욕 수건으로 목을 매 숨졌다. 당시 유치장 안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B씨의 수상한 행동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경찰은 유치인 자살 사건 이후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4일 만에 또다시 유사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관의 근무기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비난을 자초했다.흥덕경찰서는 최근 경무관 서장 부임과 함께 ‘중심경찰서’라는 명패를 내걸며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거창하게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찰서 내 유치인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흥덕경찰서의 치안강화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경무관 서장 부임으로 인해 치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한껏 기대했던 청주시민의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김을지 전국부 기자 ejkim@segye.com

국방부는 25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으로 전력화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질 것이란 외신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 나온 기종은 F-35B로 우리가 도입하려는 F-35A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를 근거로 우리 공군이 차기전투기(F-X) 도입 기종으로 선정한 F-35A 도입 시기가 늦춰지거나 도입 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수직이착륙기인 B타입은 원래 구조가 복잡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F-35B의 문제를 갖고 우리 F-X 도입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기종이 다르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맞는 말이다. 미국은 현재 공군과 해병대, 해군이 통합 운용하는 F-35를 차기전투기로 개발 중인데 이 가운데 공군은 F-35A를, 해병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해군은 항모용 F-35C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종이 달라서 문제가 없다는 투의 국방부 해명은 틀린 말이다. 록히드마틴과 펜타곤은 F-35의 두 가지 성능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다. 급가속에 걸리는 시간과 지속선회 능력을 좌우하는 중력가속도였다. 문제는 한 개 기종에 변화를 주면 F-35 A, B, C 3개 기종 모두에 수정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또 F-35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압축가스 화재에도 취약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F-35 기종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기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개발 초기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에 F-35 A, B, C 3개 기종의 설계를 80% 이상 동일하게 만들도록 주문했다.판매 국가의 국방부가 보고서를 통해 도입 대상 무기의 결함을 지적했다면 구매국으로서는 판매국 정부나 무기도입 대상 업체에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과거엔 그렇게 했다. 몇 달씩 확인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줬다. 그런데 이번엔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국방부가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의 홍보대행사인가.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저는 저분(문용린 서울시교육감·문감)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육감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 치실래요? (일동 박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문감님 사랑하셔서 온 걸로 알고요, 축하드립니다.”21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 출판기념회는 팬미팅 현장처럼 낯 간지러운 축사가 봇물을 이뤘다. 출판을 기념하러 온 자리니 ‘오글거리는 멘트’야 애교로 봐준다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축하를 빌미로 아슬아슬한 선거법 줄타기가 함께 연출됐다는 것이다.일곱 번째 축사 순서로 성악가가 연단에 섰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테너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 교수는 ‘목련화’로 축사를 대신했다. 행사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열창이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3자가 후보자나 예비주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예술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니 “한 소절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한 곡을 부른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내빈 참석자 면면을 봐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마치 거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같았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거리가 멀었다.행사장 입구에서는 진행요원들이 상자를 늘어놓고 참석자들이 낸 ‘책값’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문 교육감 외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눈먼 돈이다.현직 교육감이 대규모 행사로 돈을 모으고 세를 과시하며 재선 기반을 다지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문 교육감은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 키워드(주제어)인 ‘행복’을 역설했지만 행사장을 떠나는 기자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민주당이 ‘폭탄’을 떠넘겨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한탄했다.그의 말처럼 새누리당이 요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많은 수도권에서 불리할 수 있어 공약을 철회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눈치만 살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헌 소지와 검증 안 된 후보 난립 등 부작용으로 공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설파하는 방식으로 군불을 지폈다. 이천종 정치부 기자황우여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새롭게 제안하며 야당과 대치전선만 넓혔을 뿐 공약 이행 여부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황 대표는 지도부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공약 철회를 위한 퇴로 모색으로 여겨졌다.새누리당은 그러나 선뜻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이날 오후에서야 두루뭉술한 입장을 내놨다. 16일 최고위원회의와 내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식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공약 철회에 따른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없었다. ‘공약 파기’라며 몰아세울 민주당에 빌미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당론으로 공식 철회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친박(친박근혜) 지도부로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고역이었으리라.집권당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지방선거가 4개월여밖에 안 남았으나 정개특위 논의가 겉돌며 게임의 룰은 오리무중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맞다. 먼저 사과한 뒤 설득하는 정공법, 그게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이천종 정치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1억건이 넘는 역대 최대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소집령’을 내렸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을 엄벌하겠다”는 말로 엄포를 놓았다. 같은 장면은 바로 하루 뒤인 14일에도 반복됐다. 모인 사람만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사 CP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바뀌었을 뿐이다. 신 위원장도 “최고한도 행정 제재”라는 말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정진수 경제부 기자금융위 ‘긴급 소집’의 결과는 금융사 CEO 책임과 징계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업계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금감원이 2011년 농협 해킹사고 이후 나왔던 대책을 재탕해 전날 발표한 내용과 판박이다. 청와대가 “금융위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자 하루 만에 ‘급이 높아진’ 회의를 소집한 만큼 뾰족한 수가 나올 리 만무했다. 금융사들도 당일 오전 난데없이 연락을 받은 터다. 고객정보 유출을 놓고 금융위가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는 “사태가 심각하다지만 똑같은 내용을 하루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할 필요가 있냐”고 볼멘소리다. 관리를 잘못한 금융사가 금융위를 험담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금융사에 있지만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로 일관하면서 몇 년째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급급한 모양은 금융당국의 역할과 한참 동떨어졌다. 기발표된 보안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금융당국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금융사의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과 내부통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오롯이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이 뒷수습에만 목매며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리는 대책만 내놓는 한 고객정보는 오늘도 어디선가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jen@segye.com

“친일을 가르친 적이 없고, 친일학교도 아닙니다.”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주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교장은 이날 한국사 교과서로 복수 선택한 교학사와 지학사 가운데 교학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는 아픔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당초 균형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한국사의 복수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토론 수업을 통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사를 배우게 하자는 게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현묵 전국부 기자하지만 학교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새해 첫날부터 교학사를 채택한 유일한 학교로 낙인 찍히면서 학교 정문에는 시민단체와 동문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때부터 학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찬반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면학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교사들은 방학임에도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는 정체 모를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교학사 채택 낙인의 강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집회 장소에서는 ‘상산고=친일학교’라는 푯말까지 등장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친일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는 예비학부모들의 글도 올라왔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학교의 명성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았다. 2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한번 친일학교로 틀어진 여론의 물줄기는 좀처럼 돌릴 수 없었다. 학교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균형 있는 역사 교육보다는 우선 당장 학교 면학분위기를 살리고 친일의 굴레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식 철회 ‘압박’에 ‘양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6일 한국사 담당교사 및 보직교사 연석회의에서 교학사 철회를 결정하고 이날 학교운영위의 자문을 거쳤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교학사 교과서가 선정 20일 만에 철회된 것이다. 학교 측은 교과서 철회가 외부 강압에 의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한현묵 전국부 기자 hanshim@segye.com

매년 말 여의도에서는 예산나눠먹기 싸움이 벌어진다.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금배지들은 자기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많은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다. 어떤 의원은 선심성 예산 유치를 무슨 공적인 양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 지역구 유권자들만 환영한다면 여론의 비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고질병이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 올해는 끝내 독도에까지 화(禍)를 미쳤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국회 예결위는 올해 독도 영유권 사업예산으로 48억3500만원을 확정했는데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액수(68억3500만원)에서 20억원이 깎인 액수다. 독도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액한 예산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뭉텅이로 삭감된 것이다.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의 독도 홍보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독도 관련 예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포함한 ‘영토문제 대책 관련 예산’으로 2014년도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2013년도보다 1억 9000만엔(약 19억3000만원) 많은 액수다. 일본의 영토문제 대책 예산에는 독도와 센카쿠제도, 북방영토가 모두 포함됐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 대외활동 중시를 지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초점은 독도에 맞춰져 있다. 이미 일본 외무성은 서울 주재 해외언론 특파원 100여 명을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불러 대대적인 홍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거를 겨냥한 지역구 예산에 수억, 수십 억을 유치하려 혈안이 된 의원들에게 독도 예산 20억원 삭감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독도 문제만 터지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목청껏 외치는 게 낱낱이 이런 의원들이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bluewins@segye.com

국제중 입시비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 논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공통점은?답은 2013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슈이면서 모두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오류,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서울 학생인권옹호관조례도 한동안 교육계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법정으로 향한 경우다.국제중 문제 같은 비리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 함께 교육 철학과 방향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정책적인 문제마저 법원으로 떠넘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다. 심지어 집행기관의 예산까지 대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게 생겼다. 30일 밤 진통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태어나자마자 시교육청의 ‘부동의’로 천덕꾸러기가 됐고,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될 운명에 처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교육계가 송사에 빠진 이유는 하나다.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불통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보수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대표적 진보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불편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표면화하는 과정은 일방통행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문 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계류돼 있으니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 11월 각하 판결을 내리자 “조례 내용 자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교육청 자체 개정안을 만들겠다”더니 30일 정말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게 뻔한데도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이다. ‘나중에 얘기하자’더니 ‘그 얘긴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란 식이다. 시의회도 학생인권옹호관처럼 실행 안 될 조례를 들이밀며 교육청을 몰아세웠다.201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 이슈가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이면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될 수는 없다. 2014년엔 각자의 외침보다 응답을 듣고 싶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