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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교육감 당선자들 ‘票心’ 바로 살펴야
[현장메모] 교육감 당선자들 ‘票心’ 바로 살펴야
당선자 수로 쳐서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끝난 6·4 교육감선거를 놓고 말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자리는 진보성향 후보가 13개를 차지하고, 보수성향 후보는 고작 4개만 얻었다. 특히 진보교육감 당선자 13명 중 8명은 약간 과장을 보태, 보수 쪽에서 이름만 들어도 ‘경기(驚氣)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이런 결과를 놓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경쟁 위주 교육에 대한 심판과 변화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들뜬 모습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보수의 분열 탓’이라며 상대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교육현장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 체제 등장을 흔들고 있다. 어차피 보수·진보진영 간 대리전 양상의 선거였던 만큼 승패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자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인 ‘표심의 실체’를 간과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교육감 당선자 17명의 전체 평균 득표율은 41.9%이다. 그나마 진보 평균은 41.1%이고, 보수 평균은 44.6%이다. 고작 유권자 10명 중 4명의 지지만 얻은 셈이다. 당선자 성향이 어떻든 앞으로 4년간 자신의 이념적 색깔과 공약만 고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지표 뒤에 가려져 있는 훨씬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적인 교육 수요자이면서도 투표장 근처에도 못 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 650만여명에 달한다. 유치원생도 65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새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 영향 아래 놓여 있다.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출된 교육감이 아집과 불통으로 좌충우돌하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당선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자치 지역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되, 포부 실현을 위한 개혁작업과 정책은 신중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백년지계’의 틀을 짜는 데도 힘써야 한다. 이번 표심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이런 게 아닐까.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2014.06.08 22:26:02
[현장메모] 온실가스 감축, 거부할 수 없는 흐름
[현장메모] 온실가스 감축,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드디어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그간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렇다 할 실천을 옮기지 못했던 터였다.그런 미국이 600여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미국 전체 전력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교란, 이상기후 등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사이비종교 수준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과 로비 때문이었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시끄럽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산업계는 배출량 할당계획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최근 10년간(2000∼2010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3∼5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 정부도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현재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3일 확정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에 대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2기를 증설할 계획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막대한 화력발전으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국 등의 영향은 증설 계획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석탄화력으로 중금속 및 독성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해 만성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려운 기후변화 얘기 대신 호흡기질환 문제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했다.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2014.06.04 01:42:23
[현장메모] KBS 이사회 결단에 주목한다
[현장메모] KBS 이사회 결단에 주목한다
“‘공영방송 없애자’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한 KBS 이사가 하소연하듯 한 말이다. 국민으로서는 요즘 KBS에 어디 하나 ‘예쁜 구석’ 찾기가 힘들다. 국회에 올라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떠올리면 ‘돈만 먹는 하마’라는 비아냥도 지나친 게 아니다.29일 KBS 양대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장 TV에 얼굴을 비추던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교체됐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도 다 떨어져 대거 불방이 불가피하다. 6·4 지방선거, 2014 브라질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공영방송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김승환 문화부 기자사태는 이미 세월호 참사 때부터 시작됐다. KBS는 국가재난 주관 방송사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KBS는 재난·재해방송을 ‘주관(主管)’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죽하면 현장 기자들이 그 많은 반성문을 쏟아냈겠는가. “재난방송의 재난이었다”는 한 학자의 쓴소리도 공감이 된다. 여기까지 이르니 ‘공영방송 폐쇄’ 주장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영리가 아닌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방송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픈 소리다.결국, 필요한 것은 KBS의 신속한 정상화 노력이다. 이미 KBS 노사는 선을 넘었다. 길환영 사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5일 예정된 KBS 이사회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미 사장 해임 상정안을 놓고 연거푸 회의를 연기했다.그 사이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공영방송은 마비됐다. KBS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때다. 그것만이 공영방송 폐쇄 주장에 대한 가장 적확한 반박이 될 것이다. 김승환 문화부 기자 hwan@segye.com
2014.05.30 00:31:31
[현장메모] “1인당 10억? 장사하나”… 유족에 비수꽂은 성금모독
[현장메모] “1인당 10억? 장사하나”… 유족에 비수꽂은 성금모독
세월호 침몰 사고 성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가 대한민국에 안겨준 충격과 분노, 슬픔을 돈으로 환산할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국민성금도 바로 세우자’ 기획 기사를 통해 3회에 걸쳐 역대 대형 재난재해 사고에 모인 국민성금의 용처를 분석해보니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성금으로 때우거나, 석연찮은 이유로 성금을 ‘보관’하고, 모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성금을 낸 국민과 유족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더 큰 문제는 모금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다. 과거 성금 유용 사례를 일부 단체 과오로 치부하더라도 모금할 때는 적극적이면서 걷고 난 후 성금 집행 내역 공개에는 소극적인 모금기관 관행에 원인이 있다.정부·모금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등 세월호 성금 모금 반대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인기배우가 일부러 안산 단원고에 거액을 기탁하고, 유족에게는 모금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금 운운하는 기사를 쓰는 건 무척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에게는 말을 건네기조차 죄송스러웠다.취재를 하면서 유족에 대한 송구한 마음은 더 커졌다. 유족 뜻과 무관한 대기업 거액 기부가 줄을 이으면서 성금을 ‘마음’이 아닌 ‘돈’으로 접수하고 유족을 모독하는 이들이 들끓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유족은 취재팀에게 거액의 성금 조성을 바라보는 일부 계층의 삐뚤어진 시각에 대한 괴로움을 어렵게 털어놨다. 또 굳이 “직접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제3의 접수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다.이 같은 사연을 전한 기사에 달린 인터넷 댓글들은 사람의 도리를 의심케 했다. “(성금) 안 받는다더니 왜 받냐”, “1인당 10억원은 벌겠네”, “장사하냐” 등 차마 옮기기 힘든 글들이 유족에게 비수를 꽂았다. 애초 취재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한 건 자칫 국민성금에 대한 진단이 국민의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무차별한 언어폭력에 노출된 유족 2차 피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금은 바로 쓰여야 한다. 평생 끝나지 않을 가족 잃은 고통을 치료하고, 형제자매가 학업을 계속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돼야 한다. 하지만 성금이 유가족에게 또 다른 멍에와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희생자는 물론 많지 않은 월급을 가불받아 보낸 중국동포, 끼니값 대신 내놓은 노숙인, 하루 일당을 기탁한 어르신 등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미성숙한 태도는 국민성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이 없는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성금을 걷고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없다보니, 매번 잡음이 불거지고 불신만 쌓여왔다. 국민성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 또한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다.김수미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2014.05.29 14:27:04
[현장메모] 교육주체 아랑곳않는 교육감 선거
[현장메모] 교육주체 아랑곳않는 교육감 선거
“선거 때마다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후보라고 내세우는데, 정작 당선되고 나면 뭐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다.”다음 달 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주변 학부모들의 반응을 떠보니 한결같았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뒀든, 중·고교 자녀를 뒀든 모두 교육감선거에 시큰둥한 표정이다.“진영 논리를 떠나 정말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애써 줄 교육감을 원하지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우리 지역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은 후보가 드물었던 탓으로 보인다.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정치·진영 논리에 사로잡히거나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운 적잖은 후보가 ‘내가 적임자’라고 자가발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72명의 후보가 등록(평균 경쟁률 4.2대 1)했는데, 대부분 보수·진보진영의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교육감 후보 각자의 정치적·이념적 지향성이 어떻든지는 나무랄 게 아니다. 다만, 이들이 유력 정당의 조직과 세력에 비빌 언덕을 찾거나 성향이 비슷한 특정단체의 화력 지원을 받는 데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보수성향의 문용린 현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 진보성향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간 3파전 양상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전만 봐도 그렇다. 문, 고 후보는 각각 ‘단일보수’와 ‘정통보수’ 후보임을 주장하며, 새누리당 등 여권과 각계 보수단체의 눈도장을 찍기에 바쁘다. 상대적으로 이들에게 인지도에서 밀리는 조 후보도 ‘단일진보 후보’임을 부각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등 야권이나 진보단체와의 유대에 신경쓰고 있다.지난 23일 유권자 앞에 한데 모인 이들의 TV토론회가 상호비방과 색깔론으로 얼룩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심사는 뒷전인 모양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뚜렷한 교육철학과 비전을 장착했느냐고. 출마지역 교육의 수많은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서와 처방전이 마련됐느냐고. 아직 미흡한데도 6월4일 당선된다면? 오로지 교육주체들을 위한 길을 고민한 뒤 그 길로 묵묵히 가달라고 호소한다.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2014.05.26 00:54:54
[현장메모] “시간에 쫓겨 진실 충분히 못 전해… 정말 미안합니다”
[현장메모] “시간에 쫓겨 진실 충분히 못 전해… 정말 미안합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을 취재했던 지난 1개월간 기자의 가슴은 맷돌에 눌린 듯 무거웠다. 진도 해안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가족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잊혀지지 않는다.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자식을 안은 가족들이 하늘을 향해 분노할 때는 함께 부르르 떨었다.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이 어쩔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의 손과 발이 돼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고통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29일째인 14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사고소식을 듣고 찾아온 방문객과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진도=연합뉴스기자의 가슴앓이는 수색당국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서 시작됐다. 시간에 쫓겨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스쳐지나가듯 덮어버린 데 대해서는 자괴심마저 든다.세월호가 가라앉을 당시 선내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해양경찰은 내내 수색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허풍을 떨었다. 사고해역을 둘러봤던 기자 역시 맨눈으로 수중수색 장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 줄로만 믿었다.그러나 거짓이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잠수사 등 특수구조인력 350명, 18일에는 500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해경은 뒤늦게 조류가 세고, 수중 가시거리가 수십㎝에 불과해 수중수색이 불가능했다고 변명했다. 이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일었는데도 해명조차 못했다.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최대 생존시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난 19일 오전이었다. 잠수사들의 선내 진입을 안내하는 유도선은 사고발생 사흘이 지나 설치됐다. 그렇다 해도 하루에 투입될 수 있는 잠수사는 수십여 명에 불과해 수색은 더디게 진행됐다.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만난 가족들의 요구는 “하루빨리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수색을 총괄지휘하는 해경의 무능함은 시간이 갈수록 거대하게 노출됐다. 해경은 사고 초기 정부의 잠수사 동원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수색 성과를 포장하려다 뭇매를 맞았다.유도선조차 설치하지 못한 이틀간, 다이빙벨 투입부터 실패까지 사흘간. 해경이 거짓대응에 급급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수중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허비된 시간은 최소 일주일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시신 유실 가능성은 커졌다. 아직도 수십여 명이 바닷속에 남아 있다.“제발 구조부터 신경 써주세요. 다른 건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발을 동동 구르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는다고는 했지만 보도에 충실했는지는 죄송할 따름이다.사고 초기 실종자 수백여 명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앞으로 유사사고에 대비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의 바람은 조속히 구조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어느 일보다 시급하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 oyt@segye.com
2014.05.14 23:03:08
[현장메모] 단원고 선생님 두 번 울린 슈퍼甲 의원들
[현장메모] 단원고 선생님 두 번 울린 슈퍼甲 의원들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의원들이 해명성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면 됩니다.”세월호 침몰사고로 초상집이 된 안산 단원고는 쏟아지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질려버렸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교사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교사 업무를 돕고 있는 A씨는 8일 기자에게 의원들의 어이없는 자료 제출 요구에 불만을 털어놓았다. A씨는 “의원들이 과하다 싶을 만큼 자료 요구를 하는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그들이 ‘슈퍼 갑’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곳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친 것은 지난달 29일 늦은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교육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한 날(1일)을 앞두고 사태가 벌어졌다. 사흘간 단원고에 접수된 요구 자료는 100여건. 국정감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교문위 의원 30명 가운데 12명이 요청했다. 혼자서 22건이나 요구한 의원도 있었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요구 자료가 이중삼중으로 쏟아져 교사들은 더욱 힘겨웠다. 학교 측의 사고 처리과정, 수학여행 의사결정 과정, 사고 초기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공지가 나간 배경, 상황 일지, 향후 교원 인사발령 계획 등등. 비슷한 자료 요청이 여러 의원실로부터 약속이나 한 듯 쏟아졌다. 수학여행 용역계약 자료 일체, 변경계약 내용 일체, 수학여행 일정표, 학부모 만족도, 사전답사 보고서, 수학여행 업체 평가표 등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자료 요청’도 많았다.윤지로 사회부 기자의원들은 단원고의 향후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심리치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계획 등 기존 교육당국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거듭 요구했다. 이렇게 교사들을 달달 볶아가면서 준비했던 현안보고는 4시간 만에 끝났다.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단원고 전체의 슬픔과 절망을 먼저 헤아렸어야 했다. 정들었던 제자와 동료 교사를 순식간에 무수히 잃어버린 교직원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그래도 학교 측 자료가 필요했다면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대표 의원실을 정하거나 위원장 명의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식으로 말이다. 교문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각 의원실이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말끝을 흐렸다. 허구한 날 정쟁과 파행을 일삼아 ‘사고·불량 상임위’로 불리는 국회 교문위가 이번에도 어이없는 사고를 친 셈이다. 제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입에만 달고 살 게 아니라 묵묵히 실천해 달라.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2014.05.09 09:45:10
[현장메모] 세월호 ‘최초 엉터리 보고’ 책임 물어야
[현장메모] 세월호 ‘최초 엉터리 보고’ 책임 물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일로 22일째다. 사고 원인의 의문점이 거의 풀렸고 부실 대응의 문제점도 대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의혹이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의 인명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최초 엉터리 보고를 올린 기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남상훈 정치부 기자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진도를 재방문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고 수습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핵심 원인인 허위 보고라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전원 구조’란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상황 판단을 제공했고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부처 간 혼선으로 이어졌는데도 말이다. 청와대 인식은 안일한 편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탄 배가 좀 이상하다는 최초 보고를 근거로 말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가원수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단순히 올라온 첫 상황보고를 그대로 믿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한 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내려 수습책을 언급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혁명적 발상으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 허위보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단계별 보고체계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요식행위라는 얘기다. 첫 보고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인 만큼 검찰의 수사 밖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국가개조론을 내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오판을 야기한 보고라인을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칫 허위 보고라인을 인지하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묵인하고 있다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국가개조는 박 대통령의 손에 달린 셈이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nsh21@segye.com
2014.05.07 22:26:50
[현장메모] ‘한지붕 세가족’ 경기합동대책본부
[현장메모] ‘한지붕 세가족’ 경기합동대책본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 후진성의 핵심은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귀결된다. 부실대응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책임있는 기관의 엇박자가 시작이다. 고질적인 기관 간 불협화음은 실종·사망 학생의 ‘꿈터’ 였던 단원고와 사망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서도 재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하루 뒤인 지난달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 3개 기관은 협의에 들어가 단원고와 실종·사망 가족, 안산시를 지원할 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하지만 이들 기관은 본부를 꾸린 지난달 19일부터 겉돌기 시작했다. 합동대책본부가 구성됐지만 일부 기관은 기존 대책본부를 그대로 유지·운영해 혼선을 자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직후 만든 대책본부를 ‘세월호 침몰 경기도교육청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했다. 심지어 실종·사망자 가족들을 돌보는 지원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사고 당일부터 담당 국장을 배치했는데도 도 교육청과 안산시는 여성가족부와 별도로 협의해 자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불협화음은 합동분향소 설치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3개 기관은 합동분향소 설치에 합의해 지난달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1억5000만원을 들여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안산시가 유족들이 원한다며 합동분향소에 ‘임시’라는 이름을 임의로 붙인 뒤 화랑유원지에 새로 합동분향소 건립을 추진했다. 새 합동분향소 건립은 안산시 주도로 진행돼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설치비용만 4억5000만원이 소요됐다.공무원의 ‘갈짓자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식’ 합동분향소 운영은 안산시에서 맡는다고 밝혔지만 안행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분향소 운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발표한 뒤였다. 유가족과 약속된 꽃빛공원 내 추모공원 건립도 유가족이 아닌 단원고 학부모회와 협의 끝에 백지화하고, 와동체육관에 7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합동임시안치소도 철수시켰다. 불과 일주일 사이 2억여원의 혈세가 사라진 것이다. 대책본부의 지원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경기도 등 자치단체 및 기관의 원칙 없는 대응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토로했다. 정부와 경기도합동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한 언론이 왜 ‘세월호 사건이 한국 현대화의 기준점’이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 lovekook@segye.com
2014.05.02 23:20:42
[현장메모] 불필요한 논란 자초한 靑의 무능
[현장메모] 불필요한 논란 자초한 靑의 무능
도무지 청와대답지 않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청와대 경호실이라 더욱 그렇다. 김재홍 정치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두 번의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전남 진도체육관에서 한번, 희생자를 애도하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또 한 번 그랬다. 공통점은 현장에 부적절한 ‘제3의 인물’ 탓에 대통령의 위로와 조문 취지가 적잖이 묻힌 것이다. 진도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에게 가장 근접했던 인물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였다. 실종자 가족도 아닌 외부인이 별다른 제지 없이 대통령 옆에서 태연히 면담의 사회를 봤다는 게 의아했지만 워낙 긴박한 때라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다.그런데 합동분향소에서 같은 일이 재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8시55분쯤 분향소를 찾아 어깨를 감싸안으며 위로했던 할머니는 유족이 아닌 일반 조문자였다. 이때 시간은 일반인 조문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그 할머니는 무수한 경호요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녔다. 청와대가 “감성적 장면을 기획·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을 법한 대목이다.청와대 대변인은 이튿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을 “사회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타박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과연 책임을 다했을까. 아무리 돌발 상황이라도 대통령에게 근접하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본만 떠올렸어도 불필요한 시비는 뒤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박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건 누구보다 참모진의 잘못이다. 얄팍하지 않았다면 무능함을 자인한 꼴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호’의 컨트롤타워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 재난이라면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국가적 재난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는 청와대를 보며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있다.김재홍 정치부 기자 hong@segye.com
2014.05.01 23: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