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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전문가도 못 믿는 정부
[현장메모] 전문가도 못 믿는 정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간 신문들이 이 보고서를 인용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정부 기초연금안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조사표본이 편향되고 조사항목도 심각하게 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부정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고, 교수 출신도 절반이 기초연금 등 관련 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조사항목도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도록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하지만 행정연구원이 설문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수, 시민단체, 국책연구소 연구원, 신문기자 등 모두 53명으로, 복지부가 ‘편향된 표본’으로 지목한 시민단체 인사(11명)와 교수(7명)는 34%에 불과하다. 정부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70%를 단지 ‘패널 선정의 심각한 오류’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게다가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 교수들조차 정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하니,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 큰 문제는 행정연구원의 반응이다. 복지부 항의 직후 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보고서를 삭제하는 대신 “재정전문가가 상당수 포함돼 기초연금안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국가정책과 관련된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에 노력하겠다”는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글을 올렸다.이번 일을 단순히 국책연구기관의 부실 보고서 혹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엇박자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겨야 할까. 정부 정책방향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보고서까지 삭제해버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런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복지부나 철도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정부나 비슷해 보인다. ‘잘 모르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민심부터 제대로 읽기 바란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2013.12.28 01:13:05
[현장메모] 노동현안 산적… 고용부는 어디갔나
[현장메모] 노동현안 산적… 고용부는 어디갔나
철도노조 파업으로 노·사·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동계 현안 속 숨은 고용노동부 찾기’가 장안의 화두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촉발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철도노조 파업을 겪으면서 첨예해진 노·정 갈등 국면에서 노동 현안 주무부처로서 고용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처’라는 스테레오타입의 강경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갈등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노사 관계 부처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했지만 만나서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면담을) 했어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기는커녕 얼굴을 맞대고 면담했어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것이다. 노사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셈이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고용부 장관은 손을 놓고 있고, 노사 문제에 거리가 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툰 물밑 작업으로 시간만 보낼 뿐 이미 마련된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고용부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 문제에서도 수수방관하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부가 만든 행정지침이 판례와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고용부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노사가 소송전을 벌일 동안 뒷짐만 져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발 대참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용부가 제 몫을 못하는 사이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예정됐던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의 3자회동은 만나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이명박정부 때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이미 ‘노동부’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듣는 고용부가 ‘노동부’의 역할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2013.12.24 23:11:09
[현장메모] 의사 부실설명이 부른 ‘의료분쟁 부메랑’
[현장메모] 의사 부실설명이 부른 ‘의료분쟁 부메랑’
지난 10월 ‘막말 의사’ 관련 기사를 취재하면서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부작용, 치료경과 등을 설명할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갈 길 먼 환자 알권리’ 시리즈는 시작됐다.상당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의사 앞에서 궁금한 것을 제대로 물어보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호소한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려 몇 개월 기다린 끝에 대형병원 진료예약을 잡은 환자일수록 더 그렇다. 그러다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소송으로 갈 때 비로소 환자들은 의사에게 설명의 책임을 묻는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법원은 점차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사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환자를 위로하는 데 판단이 기울어져 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자료 정도 챙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의사의 설명의무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사와 환자 모두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한 것이다.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탓하고, 환자들은 “의사들은 원래 그렇다”고 원망만 한 것이다.미국에서는 한 NGO 단체가 시작한 ‘소리 웍스(Sorry Works)’, 이른바 ‘진실 말하기’ 운동이 병원으로 확산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환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자는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병원들은 의료소송 건수와 조정 기간 모두 크게 줄었다고 한다.분쟁조정위원과 의료 전문변호사들은 의사들이 설명만 제대로 해도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2013.12.16 23:35:21
[현장메모] 위험선 넘은 교육당국 ‘책임 불감증’
[현장메모] 위험선 넘은 교육당국 ‘책임 불감증’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 이후 야기된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11호 정부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역사 교과서 문제로 100일 넘게 나라가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당연한 사과였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알맹이’를 쏙 뺀 탓에 공허하게 들렸다.이강은 사회부 기자이번 사태는 검정과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소모적인 역사·이념논쟁에 휘말리면서 교과서 검정체제까지 뿌리째 흔들렸다. 그런데도 누구 책임이 큰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보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시끌벅적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두고서다. 이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은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는 16일 법원 판단에 따라 입시전형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성 원장 역시 “(수능 출제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뿐 ‘책임’을 입에 올리길 꺼렸다.두 사람 모두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진단과 책임자 문책 대신 ‘사과(유감) 표명→제도개선 다짐’에 그친 게 판박이다. 그야말로 ‘책임 불감증’에 걸린 교육당국이다. 국민의 교육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는 처방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2013.12.11 22:18:53
[현장메모] 가족 부담 여전한 ‘발달장애인 법안’
[현장메모] 가족 부담 여전한 ‘발달장애인 법안’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돌본 발달장애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12월2일자 1면)와 이어진 ‘심층기획 시리즈’를 본 독자들은 댓글 등을 통해 한결같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박영준 사회부 기자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지난 6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두 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의안과에서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이번 발의안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19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박탈과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와 신고의무제는 사후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후퇴한 것도 정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든다. 그렇지만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등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예산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힘들게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나 발달장애인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출범 초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영준 사회부 기자 yjp@segye.com
2013.12.08 19:54:25
[현장메모] 성인지예산 연구원 ‘수상한 해외출장’
[현장메모] 성인지예산 연구원 ‘수상한 해외출장’
“한국에서 우리 지역의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하고 고맙네요.”9월 초순 이탈리아에서 만난 볼로냐시의회 의장이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황당했다. 분명 1년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들과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작성한 이탈리아 출장보고서에서는 이 의장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적힌 에밀리아로마냐주의회 의장도 이튿날 “한국의 연구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성인지예산은 개념이 생소하고 분석방식도 난해해 취재하기에 쉽지 않았다. 특히 이탈리아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대부분 자국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원이 이탈리아를 다녀온 뒤 작성한 국문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부실하기 이를 데 없었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실은 것도 있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기록했으니 보고서 내용이 오죽하겠는가. 이태영 전국부 기자연구원 측은 “현지 연구소에서 일정과 면담자 명단을 작성해줬고 한자리에서 여러 명을 만나다 보니 면담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어 현지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인지예산 연구와 예산서작성 컨설팅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누구보다 제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애써야 할 연구원들이 나랏돈으로 성과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부실한 보고서를 낸 것은 문제다. 특히 보고서에 면담자 명단을 기재하면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연구자의 도리에도 어긋난다. 시행 5년차가 되도록 성인지예산 인식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제도에 책임 있는 이들의 안일함에 있다. 이들에게 “한국에 성인지예산 연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는 게 부럽고도 놀랍다”는 오스트리아 젠더경제학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태영 전국부 기자 wooahan@segye.com
2013.12.06 00:26:03
[현장메모] 성장과 분배 간의 불통… 양극화 심화
[현장메모] 성장과 분배 간의 불통… 양극화 심화
지난해 여름 가뭄이 지독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비쩍 말라죽은 모는 처연했다. 22조원짜리 이명박(MB)정부 야심작, ‘4대강’엔 물이 가득했지만 소용 없었다. 보에 갇힌 물이 농심과 소통할 길은 없었다. 사업의 첫째 목적, ‘가뭄 해결’은 빈말이었다. 4대강 근처의 경작지는 혜택을 받았다는데 전체의 2%정도에 불과했다.요즘 한국 경제는 4대강을 닮았다. ‘사상 최대’ 지표들로 치장한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를 체감하는 경제주체들은 많지 않다. 성장의 열매는 주렁주렁한데 분배 통로가 막힌 탓이다. 최악의 불균형인 양극화는 성장과 분배 간 불통의 결과다. 치솟는 주거비, 과도한 교육비는 설상가상이다. 총량 지표로는 선진국 문턱을 디딘 듯 한데 가계는 신흥국 같은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단언컨대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종국엔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의 경고다. 성장 없이 분배도 없지만 분배가 막혀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위원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의 일본과 흡사하다”며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은 MB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 MB정부가 유행시킨,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동”이라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거짓 이론이었다. MB정부 5년의 학습효과다. 그러나 박근혜노믹스는 ‘엠비노믹스 시즌2’일 뿐이다. 거창하게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흉내만 내다 뒷걸음질치는 순간 회귀하고 말았다. 기업에 투자를 구걸하고, 가계빚이 위험천만한 터에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고, 성장과 분배를 적대적 가치로 인식케 하는 흐름이 판박이다. 그렇게 욕하더니 닮아가고 있다.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간과하고 ‘중산층 70% 복원’ 공약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직도 미신같은 “트리클다운”인가.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013.12.06 02:10:54
[현장메모] 고개 숙인 국민銀… 환골탈태 절실하다
[현장메모] 고개 숙인 국민銀… 환골탈태 절실하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대강당.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자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과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등 국민은행의 부실·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 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28일에는 이 행장과 임직원 대표 100여명이 모여 ‘고객 신뢰 및 임직원 윤리 회복을 위한 실천결의’ 행사를 열었다. 이 행장은 여기서도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유나 경제부 기자문제는 국민은행의 ‘사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민병덕 당시 행장과 경영진은 천안 연수원에서 ‘고객중심 정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 바 있다. 이 은행이 ‘대출서류 조작’ 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운 때였다. 민 전 행장은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이 ‘멘트’는 28일 행사에서 낭독된 결의문 문구와 비슷하다. 불과 1년여 만에 앵무새처럼 똑같은 사과가 반복된 것이다.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과가 사고가 터진 뒤 으레 나오는 ‘연중행사‘가 되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양파처럼 벗겨지는 부실·비리 사고는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닌, 재발을 막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다.국민은행 고객은 올해 8월 말 기준 2786만명이다.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 믿고 돈을 맡긴 은행에서 잇따라 터지는 사고에 고객은 분노를 넘어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다. 뼈를 깎는 쇄신이 없다면 사과는 그저 ‘퍼포먼스’에 그치면서 국민은행은 ‘국민에게 외면받는 은행’이 돼버릴 수 있다. 김유나 경제부 기자 yoo@segye.com
2013.11.28 22:41:23
[현장메모] 달라도 너무 다른 韓·美 대통령 경호
[현장메모] 달라도 너무 다른 韓·美 대통령 경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잔잔한 감동을 줬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법 통과 촉구 연설 중 작은 소동이 있었다. 대통령 뒤에 병풍처럼 서 있던 대열에서 한인 청년이 엄숙함을 깨고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헤어졌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방을 중단하라(Stop deportation)!”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다른 이민자 출신 청년 몇몇도 동조구호를 외쳤다. 오바마 대통령이 몸을 뒤로 돌려 청년들을 달랬으나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검은 정장의 경호관들이 청년을 제지하려는 듯 조용히 연단 앞으로 다가갔다.감동은 지금부터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향해 말했다. “No, no, let, let…he can stay there(아니요, 아니요, 그냥 거기 있게 놔두세요)”. 그런 뒤 청중을 향해 “나는 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가족을 깊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다시 뒤를 돌아보며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다.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고 있다”고 점잖게 타일렀다. 구호는 중단됐고 청중에게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대체로 조직원의 태도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태도를 적잖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부러운 대목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던 지난 18일 발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경찰의 물리적 충돌사건으로 아직 시끄럽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줄 몰랐느냐”나, 청와대의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는 공방은 사실 가소롭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가.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번 사건 한방에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날아갔고 대통령의 불통(不通)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특히 이번 사태의 이면에 그동안 청와대 경호실 내부에 부지불식간에 쌓여온 권위주의, 대통령제일주의 의식과 대통령의 마이웨이 성향이 결합한 상승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26일 심야까지 진행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당당함을 넘어 고압적으로 보일 정도로 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답변하면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태도를 봐도 제2의 국회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
2013.11.27 22:02:13
[현장메모] 절절한 목소리 담는 고용대책 마련을…
[현장메모] 절절한 목소리 담는 고용대책 마련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생애 첫 직장을 찾는 청년층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력단절 여성(경단녀)과 조기퇴직 인력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도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는 방 장관의 이런 ‘의도’와 달리 많은 청년층과 생계형 구직자들이 찾았다.문제는 이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얻더라도 급여와 처우가 낮아 지속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박람회장에서 만난 이들 역시 “근무 중인 회사에 전일제 재입사시 (시간제 일자리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그렇다면 이들이 박람회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제라도 좋으니 일을 하고 싶다”는 게 공통적인 이유였다. 스물여섯 살의 민경모씨는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다”면서 “아직 젊으니까 하루에 두 개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과 돈벌이를 병행하다 졸업이 늦어진 이모(30·여)씨는 처음 갔던 부스에서 경단녀가 아니라고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다. 이씨는 “경단녀의 정의를 찾아보니 저도 포함되던데…”라면서 “여기서도 못 구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답답해했다.박람회장에서는 60∼70대 노년층도 꽤 만날 수 있었다. 원주에서 새벽차를 타고 왔다는 박경수(66)씨는 면접에 대비해 깨끗한 양복까지 차려입었지만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한 곳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 박씨는 “아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면서 “10년만 젊었어도…”라며 말끝을 흐렸다.이들이 단순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거라고 치부할 일은 아닌 듯싶다. 선을 긋고 편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 계층의 절절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
2013.11.27 2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