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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日의 집요한 '反 안중근 외교'
[현장메모] 日의 집요한 '反 안중근 외교'
나라는 광복했으나 안중근 의사의 넋은 아직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자가 안 의사 의거 100주년(2009년 10월26일)·순국 100주년(2010년 3월26일)을 맞아 2009년 초 격동의 현장을 취재했을 때 일본의 집요한 압력에 안 의사 숭모사업이 차질을 빚는 현실을 곳곳에서 목도했다. 한국인 사업가가 헤이룽장성 하얼빈 번화가에 세운 높이 3m의 대형 안 의사 동상은 일본의 압력을 받은 당국의 조치로 철거됐다. 한인사회는 의거 현장인 하얼빈역 플랫폼에 기념 표지석 건립과 중양다제(中央大街)의 안중근로(路) 개명을 추진했으나 좌절됐다. 현지 조선족 관계자는 “당국이 중·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안 의사 숭모사업을 묵인·지원하지만 양국관계가 호전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안 의사가 순국한 랴오닝성 뤼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간부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인들은 실력자나 관계회사 등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숭모사업을 교란하고 있다”고 했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일본 특유의 집요한 ‘반(反)안중근 외교’는 사실 놀랄 일도 아니다. 일본은 사형 집행 후 현재까지 안 의사 유해 매장 위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패륜을 범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의 ‘안중근은 범죄자’ 운운이 결코 일회적,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뿌리 깊은 한국 경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안 의사는 제국주의의 침탈이 자행되던 시대의 모순에 맞선 혁명가이자 동양평화의 원대한 꿈을 품고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다. 일본의 반안중근적 행태는 결국 식민시대에 대한 향수와 동아시아 평화 부정을 자인하는 셈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에서 친선을 말하며 뒤에서는 한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현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한·중이 안 의사 표지석 설치에 합의한 것은 변화된 한·중·일 구도를 반영하고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국력, 금력을 앞세워 안 의사 숭모사업 좌초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외교가 일본의 끈질긴 반 안의사 공세에 철저히 대비해 과거 한·일 외교에서 일격을 당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다.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
2013.11.22 00:55:40
[현장메모] 졸속 ‘결산 심사’… 국회는 직무유기 중
[현장메모] 졸속 ‘결산 심사’… 국회는 직무유기 중
“특권이란 명목 아래 자기들 잇속은 다 챙기면서 뭐 하는 꼴이냐.”(ches****)“밤낮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정작 민생은 뒷전인 의원을 어떻게 믿고 국민 혈세를 펑펑 쏟아붓나.”(purr****)세계일보 취재팀은 19, 20일 ‘국회의 결산안 졸속 심사’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인터넷은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예·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비를 주지 말고 예우도 하지 말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촉구와 “국회의원은 정권을 잡아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성토 등이 쏟아졌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정치권은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례로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보면 한심할 지경이다. 당시 안건은 ‘2012년도 회계결산 심사’에 관한 정책 질의였다. 하지만 여야는 본안을 팽개치고 정치 현안을 놓고 싸움질만 벌였다. 결산 관련 질의는거의 없었다. 법정 처리 시한을 80일이나 넘기고도 정쟁에 갇혀 공전한 결산 심사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게 됐다.의혹이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한다. 결산 심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히 따지는 중요한 직무다.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여야가 똑같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예·결산심사를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다.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지난해 정치권의 핫이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공약했다. 그러나 실천한 것은 전무하다. 금배지들이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약속보다는 결산심사와 같은 본분을 제대로 하는 게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jhh@segye.com
2013.11.20 22:34:48
[현장메모] 통일부 ‘5·24 조치’ 어정쩡한 해석
[현장메모] 통일부 ‘5·24 조치’ 어정쩡한 해석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정부도 5·24 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다.누가 들어도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시사한 언급이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류 장관의 말 그대로, 이젠 이명박정부의 유산인 5·24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에 맞게 손질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5·24 조치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5·24 조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 존재한다. 대다수 국민은 류 장관의 고민을 남북관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는 “5·24 조치의 해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발표까지 내가며 진화에 급급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선뜻 납득되지 않았던 통일부의 엇박자 행태는 정부가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나진·하산 개발 프로젝트 간접투자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고서야 이해가 됐다.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 위반이 분명한 국내 기업의 나진·하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류 장관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이번 투자에는 러시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전언이고, 더욱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도 연결된 사업이었기에 통일부로서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그런데도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직접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하지만 청와대는 5·24 조치 완화 및 해제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통일부는 뒤늦게 간접투자는 5·24 조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군색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처리를 하는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할 자격이 있나.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2013.11.14 23:42:27
[현장메모] “얼마나 더 희생돼야”… 아동학대 처벌법 처리 시급
[현장메모] “얼마나 더 희생돼야”… 아동학대 처벌법 처리 시급
“꼭 이렇게 사건이 터져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죠. 언론과 여론이 들끓으니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요?”아동학대 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져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의원연금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이럴 줄 알았다”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국회의원들의 이익이나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수순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의원들 관심 법안이 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모차 부대까지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민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거나. 불행하게도 후자 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김수미 사회부 기자이 경우 언론이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분노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해 국회를 압박한다. 장애인여성과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나영이 법’도 그랬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사회제도나 법이 뒤늦게라도 고쳐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나영이 법’, ‘최진실 법’처럼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그 사람의 희생 없이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희생됐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동학대자들이 성인을 폭행했을 때 절반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어 그것을 성인 대상 범죄 수준으로 양형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돌보미의 17개월 아동 학대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여론이 끓고 있다. 익숙한 수순 아닌가. 결국 제2의 ‘나영이 법’이 되길 바라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2013.11.14 00:14:00
[현장메모] 선거 승리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현장메모] 선거 승리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우근민 제주지사는 가난한 뱃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제주 토박이로 총무처(현 안전행정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5번의 도지사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지역에선 ‘우직한 우지사’로 통한다. 하지만 사생활까지 완벽하게 관리하진 못했다. 2002년에는 여성단체 회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구설에 올랐고 2004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결국 지사직을 상실하기도 했다.무소속인 우 지사가 5일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박근혜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 지사의 여당행은 도당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고위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된다.  박세준 정치부 기자지난달 24일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의 입당을 승인한 당 지도부가 우 지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이미 우 지사로부터 커다란 선물까지 받았다. 그보다 먼저 입당절차를 마친 ‘우근민 지지자’ 1만7000여명이다. 당 지도부가 벌써 우 지사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또 다른 공약 파기이고 정치 퇴행”(박용진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며 우 지사의 영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대선과 올해 두 번의 재·보선까지 연전연승을 거뒀다. 우 지사와 그의 지지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5연승을 노리는 새누리당에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기면 장땡’이라는 결과지상주의의 늪에 빠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결과지상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곪아 터지기 전까진 과정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눈앞의 승리에 도취하면 ‘과거’는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4년 전 우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했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결국 유권자가 심판하게 될 것”(정병국 사무총장)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맞다.박세준 정치부 기자 3jun@segye.com
2013.11.05 23:55:45
[현장메모] ‘막말 의사’ 신문고된 세계일보 기사 댓글
[현장메모] ‘막말 의사’ 신문고된 세계일보 기사 댓글
24일자 세계일보 9면에 보도된 ‘막말·폭언·무성의…환자 두 번 울리는 의사들’ 기사와 관련해 독자들은 인터넷에 7700여개의 댓글을 쏟아냈다. 대부분 기사에 나온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치 ‘막말 의사 신문고’를 보는 듯했다. 물론 고된 상태에서도 환자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 의사에 대한 고마운 기억을 전하는 훈훈한 댓글도 있었다. 일부 의사의 잘못으로 모든 의사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김수미 사회부 기자맞는 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취재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병원 찾을 일이 많은 60∼70대 어르신이나 그 자녀들을 통해 피해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았다. 현직 의사들조차 “이제는 (이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인정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취재한 사례 대부분이 중증환자와 그 가족이고, 해당 병원은 ‘빅5’ 병원과 국립병원이라는 사실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유명 대형병원에 와서 비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내고 수준 높은 진료는 받았을지 몰라도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와 언행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 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희망없는 환자에게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모의환자 테스트에서 ‘나쁜 소식 전하기’라는 주제가 주어지는 것은 환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전하는 것 역시 진료의 일부분이기 때문 아닌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투병의지를 꺾거나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3분마다 1명의 환자를 대해야 하고, 응급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환자까지 상대하며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 의사들의 진료환경도 분명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 속도가 유독 더딘 것은 사실이다. (의료)기술과 의사의 인간애가 같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나친 기대인가.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2013.10.25 01:54:31
[현장메모] '정쟁중단 민생우선' 결국 헛구호
[현장메모] '정쟁중단 민생우선' 결국 헛구호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경쟁적으로 내걸었던 ‘민생국감’, ‘정쟁중단’ 구호는 결국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다. 국감이 진행될수록 여야 입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정쟁중단, 민생우선 공동선언’을 제안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협의 방침을 공언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진정성은 이미 퇴색됐다.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연일 파행으로 얼룩졌고 여야의 고성과 공방은 반복되고 있다. 원내사령탑이 참석한 회의에서조차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이 넘쳐난다. ‘네 탓 타령’도 여전하다.김달중 정치부 기자최 원내대표는 18일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대선패배 ‘분풀이’, ‘푸닥거리’라는 말로 민주당 의원을 싸잡아 힐난했다. 민주당도 다를 게 없다. 전 원내대표는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정부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각을 세웠다.이쯤 되면 공동선언 의지가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좀 자제하자는 것이지, 별다른 협상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감 기간인데 (정쟁중단 협상이) 가능하겠느냐”고 시큰둥했다. 정치권조차 실현 가능성에 조소를 보낸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단언컨대 여야의 정쟁중단 약속은 가장 완벽한 공(空)약”인 셈이다.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국회 권위는 수백명의 증인을 불러 수시간을 기다리게 했다가 한두 마디 대답만 듣고 퇴장시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통편리를 위해 미국 워싱턴 현지 국감이 아닌 뉴욕을 택한 의혹까지 ‘갑(甲)질’ 행태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국감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권이 문제가 아닐까.김달중 정치부 기자
2013.10.19 02:04:20
[현장메모] 국민이 주문한 ‘요리’ 외면한 교육부 국감
[현장메모] 국민이 주문한 ‘요리’ 외면한 교육부 국감
“‘역사교과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여야에 정책국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을 지켜 본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의 촌평이다. ‘정쟁국감’ 중에서도 가장 군침을 돌게 하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졌는데, 여야 의원들의 눈에 다른 게 들어오겠느냐는 소리로 들렸다. 실제 그랬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교육부 국감에서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이념편향 논란 외에 의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굵직하고 신선한 재료가 많았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 후퇴 논란과 유아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파행 우려 등이 대표적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치인 일반고의 고사 위기, 2017학년도로 예고된 대입제도 변경도 마찬가지다.하지만 여야 교문위원 30명 거의가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를 지지고 볶는 데 혈안이었다. 다른 재료는 제대로 거들떠 보지 않았다. 예컨대 여당 교문위 간사로 고교 무상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조차 ‘좌편향 교과서’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급기야 새누리당 측에서 고질인 ‘색깔론’이 등장했고, ‘신사적인 국감 진행’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고함과 삿대질로 맞섰다. 역시 ‘불량 상임위’의 대명사인 교문위 다웠다.여기에는 생각없는 피감기관도 한 몫 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기록된 자신의 발언 여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국사편찬위원장이 불 붙은 ‘역사 전쟁’을 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편향된 사관으로 기름을 확 끼얹는 꼴이 됐다. 결국 이날 교육부 국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기대했던 요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2013.10.16 00:13:17
[현장메모] 뒤늦게 들통난 통일부 ‘거짓 브리핑’
[현장메모] 뒤늦게 들통난 통일부 ‘거짓 브리핑’
통일부가 오는 31일 개성공단에서 갖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공동투자 설명회 취소 통보를 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하지만 통일부 부대변인은 그날 이뤄진 정례 브리핑에선 투자 설명회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브리핑했다. 통일부는 사흘이나 지난 14일 오후 뒤늦게 투자 설명회 무산 사실을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거짓 브리핑’을 한 셈이다. 백번 양보해서 브리핑 진행 시점에서는 ‘협의 중’이었다고 해도, 사흘 동안이나 취소 통보 사실을 숨긴 이유는 무엇일까.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북한의 답변이 오기 전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15일에야 “개성공단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가 31일 개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니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15일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 때문인 것 같다. 통일부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외국기업 투자관련 향후 세부계획을 요청한 국감 답변자료에 “유관부처 협의 등 통해 향후 세부 계획 검토 중”이라고 답한 점으로 미뤄 국감 전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문제될 것을 우려한 듯하다.통일부는 투자 설명회 무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오락가락했다. 14일 오후 기자실을 찾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기자들과 만난 다른 당국자는 “3통 문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3통 작업 자체는 북측이 할 일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3통 분과위 자체보다는 기술적 협의들이 수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전혀 다른 설명을 했다. 3통 문제 협의는 투자 설명회 개최를 위한 주요 변수가 아니란 투였다. 투자 설명회 무산 사실을 마지못해 공개하고 당국자들의 말이 꼬이는 행태가 박근혜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개성공단 정상화’ 업적에 흠집이 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비쳐져 씁쓸하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2013.10.15 23:15:15
[현장메모] UAE와 통화스와프 체결은 누구의 功?
[현장메모] UAE와 통화스와프 체결은 누구의 功?
통화스와프는 ‘외화 마이너스 통장’이다. 계약한 외화를 필요할 때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다. 공짜는 아니지만 위기 대비용 비상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누구의 공(功)인가. 기획재정부인가, 한국은행인가.계약주체로 보면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가 ‘사인’함으로써 체결된다. 그렇다고 한은만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외환정책으로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은 공동작업이며 이후 실무를 한은이 맡아서 할 뿐이다. 양 기관이 동시에 발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류순열 경제부 기자공동의 성과는 다툼의 여지를 남긴다.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양측의 신경전이 뜨거웠다.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은 “열심히 뛰어준 한은에 감사한다”고, 이성태 한은 총재는 “정부도 많이 노력했다”며 서로를 치켜세웠지만 양측은 발표 형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누구 공이 큰 지’ 물밑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이번에도 통화스와프 발표를 놓고 잠시 민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휴일인 13일 기자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을 접한 것은 오후 8시 직전. 확인차 기재부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글쎄요”라며 시치미를 떼고는 “한은에서 들었느냐”고 물었다. 곧 이어 한은에 기재부 측의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오후 8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해놓고 미리 발설하면 어떡하느냐는 취지였다.데자뷔(기시감·旣視感) 효과일 것이다. 이번에도 신경전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위기 한복판인 2008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폭풍우 속에 챙긴 ‘달러 우산’이었다면 이번엔 우물 안 원화를 광장으로 내보내는 원화 국제화 프로젝트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경전 벌일 이슈가 못 된다”고 했다. 원화 국제화가 성과를 내면 혹시 모르겠다. 양측 신경이 다시 예민해질지도. 당장은 “국익 차원에서 함께 일할 뿐”이라는 명분에 충실할 때다. 올 상반기 한국 수출에서 원화 결제비중은 2.2%에 불과하다. 류순열 경제부 기자 ryoosy@segye.com
2013.10.14 22: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