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어렵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는 더욱 어렵다. 국가통계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절감했다. 인구통계를 놓고 학계와 정부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양측 모두 전문가들이다. “잘못됐다”는 학계나 “문제없다”는 정부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통계학자들은 ‘과거 통계 오류’를 문제 삼는다. 1970년대 인구통계는 엉터리여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인구추계에 활용하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고령인구를 적게 추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정부 당국자는 펄쩍 뛴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통계를 만들까 고민할 뿐 의도적 통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라는 것이다. 과거 통계 활용에 대해서도 “모두 빼버리면 정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오류 부분은 보정해서 쓰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 진실이 무엇인지 속단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가통계의 신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끝없이 국민의 의심을 사는 통계가 신뢰성을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통계 오류를 문제 삼는 이들은 내로라하는 통계학자들이다. 한국통계학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가통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후 고려대 교수가 선두에 섰다.인구통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진짜 백수’를 실업자로 보지 않는 실업률, 체감하는 것과 너무도 달라 서민을 화나게 하는 소비자물가는 ‘못 믿을 통계’가 된 지 오래다.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라는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가 무슨 소용인가.적극적인 의혹 해소, 피부에 와닿는 통계가 해답이다. ‘진짜 백수’도 포함한 실업률, 소득수준별 물가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다. 국가통계,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곁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한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학교폭력의 해법을 찾는 데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책 수립에 반영할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탁상공론’식 대책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담은 해법을 찾겠다는 유 장관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 ‘학교폭력은 교육당국의 문제’라며 외면하지 않고 사회안전의 범주로 받아들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 역시 안전관리 총괄부처의 수장다운 발상이다.문제는 ‘현장’의 실체다. 이날 마련된 간담회에는 장관을 제외하고 총 18명이 참석했다. 해당 학교의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을 비롯해 서울시·자치구·시교육청 공무원, 교육부·여성가족부 공무원, 경찰청 국장, 청소년 상담전문가, 인터넷 음란물 전문가, 국회의원 등 소위 학교폭력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막상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나마 학부모 2명이 참석한 게 전부였다. 학교폭력의 본질에 다가가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방문 대상학교 역시 부적합했다. 해당 학교는 2년 연속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이다. 학교폭력이 없는 곳에서 배울점을 찾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간과한 듯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나 교육부 관계자가 “모범학교여서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표본집단의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통계의 정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조사 결과는 왜곡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배제된 ‘학교현장’에서의 간담회는 결국 탁상공론과 다르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먼저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이태영 전국부 기자 wooahan@segye.com

아무도 몰랐다. 목마 속에 병사들이 숨어 있을 줄은. 오디세우스의 책략에 속아 목마를 성에 들인 트로이는 쏟아져 나온 병사들에 의해 몰락했다. 고대 트로이의 목마처럼 백신 파일로 위장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국내 방송·금융계를 유린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닌 6곳이 동시에 해킹 공격을 받았다.물론 완벽한 보안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안기술이 발달할수록 해킹 기술도 진화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방송사와 신한은행은 물론 지난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농협까지 국가 주요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뚫렸다는 사실이다. 엄형준 산업부 기자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보안업체들은 해킹을 당한 방송·금융사의 업데이트 관리서버(PMS)가 외부망과 연결됐거나 보안 관리자의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리 허술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태가 오버랩된다.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의식보다 더 큰 문제는 일만 터지면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떠는 정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사건이 일어나자 추가 피해 방지책 마련과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련의 정부 조치를 보면 해킹 위협을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최근 대형 해킹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의 보안 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사이버 테러 관련 업무도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통위,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쪼개져 있다.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부처별로 제각각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브리핑을 여는 등 난리법석이다. 해킹의 진원지로 중국을 지목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오판을 보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절감한다.허둥대기 바쁜 정부가 사이버 테러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테러에 대처하는 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지금도 제2, 제3의 트로이 목마가 대한민국 전산망을 노리고 있다.엄형준 산업부 기자 ting@segye.com

22일 오전 기자들에게 영유아 보육·양육 수당 신청 현황을 설명하던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이 갑자기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연신 물을 마시며 감정을 억누른 그는 “보육사업으로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더 바빠질 것”이라면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다.지난 3개월간 사회복지사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라의 녹을 먹고사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만들어 하부조직으로 전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 그가 느끼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그대로 느껴졌다.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공공부조와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보조·장기요양 등과 같은 바우처,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보육·양육수당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신규 복지사업으로 업무는 계속 늘고 있다. 관련 민원도 폭증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정부는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복지’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복지직 공무원에게 시킨다”고 개탄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앞으로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폭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복지인력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복지전담 공무원 700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10년 조사 당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나마도 복지공무원들이 요구한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복지공약 실천 정책은 쏟아지는데 예정된 증원 규모에서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복지직 공무원들은 모두 미쳐버릴 것”이라는 한 복지직 공무원의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역대 최고의 복지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등잔 밑 복지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공수레에 그치고 만다. 당장 복지직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요즘 민주통합당이 그렇다. 대선 패배 후 ‘회초리 투어’까지 보여주며 머리를 숙였지만, 3개월이 지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지난달 2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신조(信條·Our Credo)’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배임과 횡령, 뇌물수수, 알선수재, 알선수뢰 5대 부패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의 공천과 당직을 제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신조의 유효기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무위에서 김종률 전 의원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조’ 기준으로 보면 당직 불가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이명박정부에서 특사(1월29일)로 복권됐다는 이유로 복당 보름 만에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찬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안 믿는 것”이라고 개탄했다.세비 30% 삭감도 그렇다. 대선 공약에 이어 신조 항목에도 포함됐지만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당내에선 “세비 삭감이 정치 혁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항의도 들린다.기초의원 무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해 문재인 후보 공약집 162페이지에서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당권에 도전한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입법과정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정치혁신위도 혁신안에 이 문제를 제외시켰다.새 정치를 들고 나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를 의식해 약속을 남발했던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자 다시 손바닥 뒤집기를 시작한 것이다. 비대위 산하 대선평가위에서 실시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항목에 90.4%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내 집 관리비 내역을 받아보는데도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야 하나요?”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공공원룸주택’에서 만난 한 주민은 5평 남짓한 원룸의 관리비가 12만원이나 나왔다며 하소연했다. 서울시가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해 공급한 원룸의 관리비치고는 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민은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비싼 관리비에 놀란 주민들이 SH공사에 관리비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임대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선거를 거쳐 대표를 뽑아오라”며 거절당했다. 주민들이 규약에 따라 받아낸 내역서는 달랑 한 장. 그마저도 수치가 맞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서야 상세한 내역이 담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김효실 전국부 기자주민을 상대하는 공사 측의 태도도 문제였다. 주택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상무가 “(당신들은) 위에는 양복, 아래는 고무신을 신은 상태”라며 “처지에 맞지 않는 고급주택에 들어온 이상 관리비를 내라”고 윽박지르자 옆에 있던 SH공사 직원도 “고급주택이 맞다”며 “업체와 미리 계약한 금액이라 관리비를 낮출 수 없다”고 답했다. 공공원룸주택은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거주지’란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명칭이다. SH공사는 용역업체 직원의 저소득층 비하 발언에 일조한 셈이다.박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12일 ‘서울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관리비 거품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박 시장의 행보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투명행정’, ‘경청행정’ 등 시장의 시정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직원들과 공유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시에서 감독하는 주택 관리비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민간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김효실 전국부 기자 hsk@segye.com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 두 헌법기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이 판이하다. 청와대는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으로 헌정체제가 위협받는데도 헌재소장 임명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선 공공연하게 교체설을 흘리며 군불을 때고 있다.헌재는 1월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사실상 위헌법률심판 기능을 상실한 ‘식물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헌재 파행 운영을 걱정하는 청와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정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헌재 파행운영의 피해도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은 마찬가지다.감사원장 교체와 관련해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제시한 ‘국정철학 공유’를 위해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의 여기저기서 나온다. 마치 대통령이 교체할 수 없는 감사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모양새다.이렇다 보니 평소 헌법적 가치와 법치정신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파행사태를 장기간 방치하고 감사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편 정국을 돌파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헌재소장 임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차대한 헌법문제인 헌재소장 임명이 국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박 대통령이 자칫 헌법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법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비판 여론에 등을 떠밀린 박 대통령은 이르면 21일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남상훈 정치부 기자 nsh21@segye.com

“경찰관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잇따라 벌어진 미군의 경찰폭행 사건(2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의 반응이다. 별일도 아닌데 최근 미군범죄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는 바람에 이번 사건도 ‘기사거리’가 됐고, 시달리게 됐다는 볼멘소리다. 마포경찰서는 약식브리핑에서 “사건이 경미해 추가조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친절함’을 보이기까지 했다.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여론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트위터에서는 관련 기사가 끊임없이 리트윗(재전송)됐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맞았다는 점, 치안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공분을 샀다. 별일 아니라는 경찰 입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주한미군범죄근절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는 경찰의 태도는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찰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예진 사회부 기자경찰의 반응은 청와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도 있다.하지만 경찰은 스스로의 수사의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경찰은 홍대에서 난동을 부린 미군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시인도 받아내지 못한 채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서교치안센터 계단에서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I(30) 병장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을 뿐 경찰관이 다친 데 대해선 “넘어진 경찰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난동을 부린 미군 두 명 모두 다친 우리 경찰관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부 주한미군의 안하무인 격 ‘망나니짓’을 국민들이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야 한다. 경찰청이 2011년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경방침을 밝힌 뒤 국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이나 모욕, 폭행을 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미군 앞에서만 작아지는 경찰의 ‘물수사’로는 미군 범죄를 끊을 수 없을 뿐더러 공권력 확립을 외쳐온 경찰의 입지도 지키기 어렵다. 김예진 사회부 기자 yejin@segye.com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새 정부가 출범하자 당국자들이 담배와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를 올리기 위해 ‘군불 지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한 해 담배와 술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10조원 이상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세정 및 보건당국 수장들이 앞다퉈 담배와 음주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내놓는 방안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건강에 해로운 담배, 술 등의 판매를 허용한 정부가 세금인상을 통한 소비억제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누가 봐도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염려해 술과 담배의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가격만 올려 전시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단순 시장논리’에 매몰된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다. 이귀전 경제부 기자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걱정하는 술과 담배로 국민이 보는 피해를 본질적으로 줄이려는 대책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음식점, 피시방, 공원,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반짝 효과를 발휘하나 싶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음식점과 피시방 등에서 흡연이 허용되며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했다. 청소년 음주가 폭발적으로 느는 등 국가 전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지만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없다.‘가격인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돈을 앞세우기보다 담배와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 시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소통을 느끼며 감동을 받는다. 당국이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고 선심 쓰는 척하며 인심 얻으려 한다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감동과 진정성을 담은 대책마련에 더욱 고심을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며 쉽게 가격만 올리는 정책이 결국은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귀전 경제부 기자 frei5922@segye.com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최정예 인력을 성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고 구형·항소 기준을 높이는 등 한층 강화된 성폭력 범죄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황 장관은 “피해자 보호의 기본이자 최고 목표는 가해자를 찾아 엄벌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장관은 이와 관련, 최우수 인력 우선배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하고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법정형 상향에 맞춰 구형·항소기준을 재정립하는 등의 성폭력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으로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제도 도입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내놨다.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