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은 감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히 올리다 보니 ‘비리기관’처럼 보일 따름입니다.”세계일보가 심층보도(2013년 5월7일자 1·3면 참조)한 ‘공공기관 내부감사 분석 결과’에 대한 여러 기관의 반응은 한마디로 ‘억울하다’였다. 세계일보는 공공기관 1곳당 지난해 100명꼴로 비리를 저질렀으며 횡령 및 예산낭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감사를 더 자주, 엄격하게 벌였으며 그 결과 큰 불법행위에서부터 작은 실수까지 꼼꼼히 체크됐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와 인사상 조치 등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도 설명했다.소속기관이 문제점투성이인 것처럼 비치는 게 싫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리적발 건수나 징계자 수 등이 급증한 원인을 ‘강력한 감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비리가 없는데 적발건수가 늘었겠는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감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횟수도 줄이면 ‘깨끗한 공공기관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대신 속으로는 상처가 곪아 터져 결국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비리와 업무과실로 조직이 파괴되고 혈세가 낭비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으로 무장한 전방위적인 감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칼같이’ 진행돼야 한다. 더 많은 문제점이 속속들이 파헤쳐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직이 확 바뀌어 감사보고서에 국민 혈세를 적시적소에 제대로 사용한 모범사례로 가득 차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 박찬준 경제부 기자 skyland@segye.com

세계일보가 2일과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을 짚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낸 후 어린아이에게 평생 남을 상처를 주고도 유유히 풀려나는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복지부는 3일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 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셈이다.김수미 사회부 기자그런데도 기자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복지부와 경찰은 ‘전면조사’, ‘재발방지’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도 그간 나왔던 것과 대동소이하다.예컨대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신고율이 왜 낮은지 하는 고민도 없이 단순히 포상액만 높인다고 내부 고발자가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은 착각이다. 내부 고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돈만 많이 준다고 신고율이 올라가겠는가. 정부에서 재취업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기피인물 리스트’로 돌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나머지 대책들도 대부분 재탕 삼탕인 데다 선언적일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법원의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문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판정을 내리면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자격 취소, 지원금 중단,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아야 자격 취소나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하는데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정이 이러니 지금도 인터넷 육아카페 등에는 “폭행사건을 저지른 그 원장이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어린이집을 차렸더라”는 소문이 돌고, 부모들은 분노와 불안에 떠는 게 아닌가. 무상보육, 좋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보육’이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

“학원에서는 교육 관련 정보를 MRI 스캔하듯이 조사해 맞춤형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그런 정보 없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요. 학교에서 주는 정보도 두루뭉술하고요.”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한 학부모가 답답하다는 듯 기자에게 말했다. 지난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입시업체 하늘교육의 각종 통계가 부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것 같다’며 교육당국에 조치를 요구한 뒤이다. 하늘교육은 “새학기 학부모 설명회 때 각 학교에서 나눠주는 진학자료처럼 공공연히 떠도는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이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사교육기관에 대입진학 정보 제공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 시내 각 고교에 보냈다. 사교육기관이 알음알음 모아 발표하는 자료가 신빙성도 떨어지는 데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으니 아예 자료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으로서 응당 할 수 있는 조치이다.그런데 여기서 교육당국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수요공급의 법칙을 아느냐고. 성적과 진학 정보도 다른 모든 재화·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언제부터인가 공급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구체적인 진학자료는 학교 서열화를 부른다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먹이면서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발길은 사교육업체로 몰렸다. 유명 입시정보 업체를 찾아가고, 학부모 모임을 만들어 고급정보를 얻은 학부모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었다. 교육당국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사교육 시장이 스테디셀러(Steady Seller·장기간 꾸준히 팔리는 책)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번창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당국이 학교 서열화를 막겠다며 진학률 정보는 물론 기초적인 정책 통계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막히면 암시장이 등장한다. 막는 게 능사가 아니란 뜻이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니야?”, “피난가려면 라면이라도 사둬야 하나?”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국민의 불안·초조감은 최고조다. 과거 농담처럼 했던 말이 요즘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들린다. 그런데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안보 문제만큼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보수 여당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각자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최근 당 지도부에선 북핵 위협 속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술핵 재반입이든 핵무장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함께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 등도 동조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결단을 내린 마당에 여당 중진의 강경론은 당청 간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당 내부에서는 우려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심윤조 의원은 1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핵무장론에 대해 “실제 정책 수립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대했다. 핵무장론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위협의 빌미를 주기에 충분한 사안이다.대북특사 파견을 놓고도 중구난방이다. 외통위 간사 정문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며칠 전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사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쯤 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 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집권당은 내부 의견도 조율하지 못한 꼴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당·정·청 간 소통에 앞서 당내 대화부터 제대로 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김채연 정치부 기자 why@segye.com

교보생명 창업자 대산(大山) 신용호(1917∼2003) 선생은 늘 “자원이라고는 오직 사람밖에는 없다”며 인재 육성을 외쳤다. 1981년 목 좋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지하에 수익성 높은 상가를 유치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교보문고를 차리면서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며 “연 500만 원씩 적자를 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다른 걸(교보생명)로 돈 벌어서 서점으로 사회환원한다’는 게 선생의 유지다.이렇게 탄생한 교보문고가 선생이 별세한 지 10년 만에 지식·정보 장사꾼 가게로 전락했다. 전문경영진(CEO) 체제로 넘어가자마자 서점 직원들이 고르고 골라 엄선한 양서를 전시하던 매대를 돈을 주고 팔더니, 이번엔 ‘sam(샘)’이라는 국적도 불분명한 이름의 전자책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권당 200원에 빌려주는 할인권을 내놨다.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를 통해 8일부터 파격 할인에 들어간 ‘sam’은 전자책 5권을 묶어 990원에 최장 180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원이면 한 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구간은 물론 신간과 베스트셀러까지 막론한다.언뜻 보면 독자를 위한 서비스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산업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자폭 정책’이다. 정가의 93%나 할인된 200원에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내놓으면 누가 1만∼2만원 주고 종이책을 사보겠는가. 이는 곧바로 출판사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매출 급감은 출판사의 줄도산을 부를 것이 뻔하다. 그 다음은 서점이 망할 것이고, 지식정보산업은 붕괴할 것이다. 교보문고의 덤핑 영업은 한마디로 출판 생태계를 교란하는 파괴행위다.지금 정부와 출판계가 보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도서정가제 입법화에 주력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출산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때 창업정신을 망각하고, 자사만의 이윤 극대화에 나선 교보문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jswook@segye.com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에 개업한 겁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수도권에 몰려 ‘제살깎기 경쟁’을 한다는 세계일보 지적(4월8일자 1면 참조)에 대해 A 변호사는 이같이 항변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이유를 봐 달라는 것이었다. 지방대 로스쿨을 나온 그가 서울 개업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A 변호사 주장은 이랬다.“사실 지방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예요. 그나마 지역 연고가 없으면 지방대 로스쿨을 나와도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요. 서울 개업은 생계를 위한 선택입니다.” 조성호 사회부 기자‘공급과잉’이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근거였던 변호사 수요예측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의미다.이런 논리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로스쿨은 올해도 2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과거 추세라면 졸업생의 75%인 1500명가량이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80%(1200명) 정도는 수도권에 사무실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깊이 따져 보지 않아도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더 치열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가 수임 경쟁이 벌어지고 법률 서비스 질은 떨어질 게 뻔하다. ‘빈곤 변호사’가 양산돼 사회문제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난 탈출을 위해 범죄와 결탁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변호사의 지역 쏠림도 심해져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지만 이를 막아보자는 목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당국은 ‘사태’가 커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다.조성호 사회부 기자 comm@segye.com

4일 그룹 JYJ 콘서트가 열린 일본 도쿄돔에는 관객 5만명이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한 음질 음악이 울려퍼졌다. 같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한국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는 올림픽 주경기장의 환경과는 천양지차였다.K-팝이 부상한 지 6년이 다됐지만 한국 가수들은 여전히 체육시설에서 노래를 부른다. 인기가 많을수록 전용 공연장이 아닌 열악한 대형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역설이 한국에서만 일어난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싸이도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팬들을 만난다.한국 가수들은 ‘K-체육관 콘서트’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강국인 일본에는 도쿄돔(약 5만명)·아레나(약 2만명) 등 전용 공연장이 전국 각지에 구축돼 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만 해도 일찍이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했다. K-팝 스타들의 해외 투어를 진두지휘하는 관계자들은 “한국은 K-팝이 떴다며 좋아하지만 공연 인프라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못하다”며 혀를 찬다.이들은 K-팝 스타의 국내 공연을 위해 말 그대로 고군분투한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음질 깎아먹는 곳으로 유명한 올림픽 주경기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경기장에서는 객석 끝까지 음향을 전달하기 위해 스피커를 쩌렁쩌렁하게 틀어야 하지만, 내부 공간을 타고 소리가 흘러들어가는 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쿄돔 3층에서 본 JYJ는 콩알만큼 작게 보였지만 스피커를 타고 들리는 이들의 목소리와 숨결에는 현장감과 생동감이 진하게 묻어났다.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까지 경기 일산 한류월드에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연계 관계자들은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서울에 지어져야 한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문화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몇몇 지자체의 사활을 건 과잉경쟁으로 결정을 못 하고 표류하고 있다.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며 소홀했던 문화 인프라 구축을 K-팝이 뜨자 이제는 서로 수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흙탕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K-체육관’ 시대의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눈치만 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이현미 문화부 기자 engine@segye.com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통이다. 재무부 이재과장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우경제연구소 사장도 지냈다. 대선 한참 전엔 박근혜 대통령 ‘경제교사’ 역할도 했다. 그런 그가 1일 “한국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면서 “금리인하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한은을 향해 ‘정부·여당에 코드를 맞추라’고 압박한 꼴이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이명박정부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이런 그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다. 불과 2년 전인 2011년 2월 하순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반대의 ‘격정’을 토로했다. “한은이 정부와 청와대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고, 그로써 훼손될 중앙은행 독립성을 걱정했다. 그의 눈에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정책)’는 “거품을 유지하려 펌프질하는 정책”에 불과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 됐고 양극화는 심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은이 눈치만 보느라 제 역할을 못한 결과”라고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6월15일 “뒤늦은 금리정책 탓에 가계부채가 악화했다”고 김중수 한은 총재를 몰아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그랬던 그가 이제는 거꾸로 ‘눈치 보는 한은’을 만들려 하고 있다. 2년 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친박계로 ‘여당 내 야당’ 의원이던 그는 집권여당의 실세로 변신했다. 생각도 실세답게 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저지르는 모순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시장 일각에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자리를 비우려 김 총재를 흔드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한 금융권 인사는 말했다.정치인의 말 바꾸기는 정치를 경박하게 만든다. 한은 독립성에 얹힌 역사적 무게에 비해 권력 실세의 입은 너무 가볍지 않은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112 신고전화가 통화 중이라뇨? 과거 수치로 경찰을 매도하시면 안 되죠.”30일자 세계일보 1면에 ‘엽기살인마 오원춘 사건 1년…112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경찰의 항의가 빗발쳤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전화 4건 중 1건 이상이 통화 중”이라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8.3%에 달하던 통화대기 비율이 올 1월에는 0.43%로 뚝 떨어졌다”고 투덜거렸다. 갑자기 통화대기율이 0%대로 떨어졌다는 설명에 의구심이 들었다.이 관계자는 통화대기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자 머뭇거리면서 “대기전화를 구분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털어놨다. 지난해까지는 1초 이상 ‘통화 중’으로 연결되면 대기전화로 분류했지만 올 들어 10초 이상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10초 이내에 끊기는 전화는 장난전화이거나 잘못 걸린 전화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그의 설명이었다.하지만 신고전화를 건 사람에게 1초는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30%에 달하는 112신고 통화대기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 기준을 바꾸는 ‘꼼수’를 두었다는 시선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경찰은 연내에 112신고 중 끊긴 전화에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 ‘콜백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0초 이내에 끊긴 전화는 집계조차 안 돼 이마저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1년 전 엽기살인마 오원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공분을 샀다. 피해자의 신고는 “살려 달라”는 외마디뿐이었다. 긴급전화의 중요도는 이처럼 통화대기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은 아무리 짧은 신고 전화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겠다는 각오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제2의 오원춘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오영탁 사회부 기자 oyt@segye.com

“이 정도로 힘든지 몰랐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야겠다.”세계일보가 3월 25일부터 5회에 걸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복지예산 100조시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란 제목의 기사 시리즈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공무원이면 다 정시 출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사회복지사 등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혜택이 전부 국민에게 돌아온다” 등 공감과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기사가 보도되는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한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의 복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고 선택한 일이지만 그 각오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치게 만든다”며 “개선을 요구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어 희망조차 사라진다”고 하소연했다. 이보람 전국부 기자하지만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한 과장은 생뚱맞은 말만 늘어놨다. 제구실을 못하고 업무만 늘린다고 해 ‘사통망(死通網)’ 또는 ‘불통망’이라 불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해 “처리속도가 0.2초밖에 걸리지 않고 불만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통망이 업무만 늘린다는 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장을 모르니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달체계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려면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행복시대’가 실속 없는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지첨병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보람 전국부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