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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연예병사 특혜휴가, 국방부 책임 더 크다
[현장메모] 연예병사 특혜휴가, 국방부 책임 더 크다
“주말에 성당을 갔더니 아는 분께서 아들 휴가를 좀 보내줄 수 없냐고 묻습디다. 그래서 요즘은 장군이라도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어요.”조병욱 외교안보부 기자최근 만난 한 현역 장군의 말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별을 단 장군이면 병사들의 휴가 정도는 마음먹기 달린 것쯤으로 여기지만 이미 그런 시절은 끝났다.그러나 아직도 군에서 그런 특혜를 누리는 병사들이 남아 있다. 바로 연예병사다.2000년대 중반 연예병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한 예비역 병장은 당시만 해도 연예병사는 간부식당을 이용하고, 직원 운동시설과 샤워실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물론 이러한 특혜는 이제 대부분 사라졌지만 모든 장병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휴가에서만은 그들은 여전히 특별했다.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예병사 B씨는 복무기간 동안 150일의 휴가를 다녀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 복무한 유명가수 S씨도 125일의 휴가를 나가는 등 연예병사들에게 100일 이상 휴가는 기본이었다. 1년 뒤 그들의 뒤를 이어 입대한 가수 비(정지훈 상병)는 98일을 부대 밖에서 보냈다.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도 휴가 일수 100일을 넘겼을 것이다.그렇지만 그들만 탓하기에는 왠지 개운치 않다. 주어진 휴가를 마다할 병사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허술한 제도와 관리 부실이 곪아 터진 것이라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연예병사의 휴가와 외박·외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방부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다.연예병사들에게 무리하게 많은 행사 출연을 강요한 뒤 보상차원에서 걸핏하면 포상휴가를 남발한 것도 각성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휴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 중인 일반 병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조병욱 외교안보부 기자 brightw@segye.com
2013.01.06 11:33:03
[현장메모] 통보도 없이 약속 팽개친 안철수… ‘새 정치’ 누가 믿겠나
[현장메모] 통보도 없이 약속 팽개친 안철수… ‘새 정치’ 누가 믿겠나
본보 주최로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이 열린 12일 오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노조의 정수장학회 관련 보도를 게재, 해고된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만났다. 안 후보는 당초 심포지엄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터였다. 본보는 그 약속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안 후보의 연설을 예고한 안내장을 발부하고 행사 준비를 마쳤다. 안 후보 측의 불참을 확인한 것은 행사 전날인 11일 오후였다. 당일 오전 공약을 발표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안 후보가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안 후보 측은 본보에 불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본보 기자의 확인에 돌아온 답변은 “전날(10일)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안 후보 캠프의 그 누구도 불참을 결정한 사실도, 불참 이유도 본보에 전달하지 않았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단일화 경쟁에 나선 그에게 부산을 방문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3주 전부터 일정을 협의해온 본보에 공식적인 통보 절차도 없이 불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안 후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없애겠다며 ‘새 정치’ 깃발을 치켜든 인물이다. 새 정치는 신뢰와 진정성의 정치에 다름아니다. 안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정치인에게 신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상식의 정치’일 것이다.언론사와의 약속 대신 경쟁 후보보다 부산 지역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셈법이 안 후보식 정치라면 어떻게 안 후보의 말을 신뢰하고 국정운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안 후보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점은 이뿐이 아니다. 안 후보는 그동안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기를 맞고 있는 요즘 대선후보의 안보관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 짓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본보가 이날 안보 리더십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적어도 외교·안보 공약에선 단일화 상대인 민주당 문 후보보다 보수적이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건설에 원칙적 찬성을 표했고 서해상 북방한계선(NLL)도 단호히 사수하겠다고 했다. 금강산관광도 북측의 사고재발 방지 약속이 있은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를 공언하고 금강산관광도 신속히 재개하겠다는 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가 돼 문 후보 세력과 손잡고 공동 정권을 창출한 뒤 새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목청을 높인다.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안 후보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이 또한 보수 간판을 내걸고 중도보수층을 현혹시킨 뒤 진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대국민 사기극일 수 있겠다는 의구심이 든다.조남규 정치부 기자 coolman@segye.com
2012.11.13 15:02:34
[현장메모] TV토론 실종된 대선… 한몫 거든 방송사
[현장메모] TV토론 실종된 대선… 한몫 거든 방송사
“유력 후보 불참 시 ‘공정성 잣대’를 운운하며 TV토론을 회피하는 방송사의 탓도 크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 위원은 5일 통화에서 18대 대선후보 TV토론이 실종된 데 대해 방송사의 책임을 꾸짖었다. 차기 권력에 대한 방송사의 눈치보기 경향이 TV토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TV토론은 국민이 직접 여러 대선후보를 한데 모아 놓고 자질과 능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마당이다. 특히 지지 후보를 택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에게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부동층 표심에 공을 들여야 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TV토론은 대선이 코앞인데도 전무하다.1차적인 책임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토론 대상과 순서 등을 지나치게 따지는 각 후보 진영이다. 후보별 능력과 도덕성, 정책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길 원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이런 ‘배짱’이 가능한 데는 방송사도 거든 측면이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인 KBS·MBC·SBS 3사는 세 후보를 한 명씩 초청하는 ‘순차 토론’을 계획했으나 무산,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토론 순서 등에 대한 일부 후보의 신경전 탓이라고 한다. 방송사 측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토론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선거 방송의 특성상 공정성·형평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감안한다고 해도 선후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유력 후보들이라고 해도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지 그들의 속사정을 먼저 챙겨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방송사로서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 TV토론을 진행하고 참석할지 말지는 후보들에게 맡기면 된다. 중앙선관위도 ‘공정한 기회’를 전제로, TV토론을 거부한 후보를 뺀 채 토론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방송사는 이제부터라도 TV토론 일정을 잡아 ‘전파의 주인’인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실종된 TV토론을 되찾아오는 길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2012.11.05 23:15:55
[현장메모] 경찰, 불심검문 이유는 빨간색 가방?
[현장메모] 경찰, 불심검문 이유는 빨간색 가방?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부근에서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인물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최근 부활한 불심검문이다.불쾌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어떠한 점이 의심스러운가”라고. 그때 돌아온 경찰관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빨간색 가방을 갖고 있어서다.” 다시 물었다. “왜 빨간색 가방이 의심스러운가?” 경찰관의 반문은 더 황당하다. “양복과 빨간색 가방이 안 어울리지 않는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불심검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예방·검거를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찬성하는 시민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그 절차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빨간색 가방 소지자=범죄 의심자’로 보는 경찰의 지극히 주관적인 불심검문 행태는 암울했던 유신체제 하에서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케 한다.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이 줬던 불쾌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4050세대에게는 경찰의 이런 인권침해적 행위가 ‘과거 회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이명박 대통령이 8월 경찰청 방문시 강력범죄 대책을 촉구하자 경찰이 내놓은 카드가 불심검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많은 변화의 노력에도 이 정권 들어 ‘명박산성’이 상징하듯이 ‘불통정치의 대리인’을 자처한 꼴이다. 범죄 척결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백주(白晝)에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
2012.10.05 11:59:18
[현장메모] 박근혜 ‘모래알’ 당부터 추슬러야
[현장메모] 박근혜 ‘모래알’ 당부터 추슬러야
“후보의 의중이 뭔지, 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 지도부도 깜깜이다.”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18일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선판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 당과 박근혜 후보 측 간 소통구조가 꽉 막혔다는 것이다. 괜한 푸념이 아닌 듯싶다.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간다. 대선후보 선출과 동시에 당의 전권을 장악한 박 후보는 자신을 대신해 부비서실장인 이학재 의원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체로 회의 내용만 메모해서 갈 뿐이라고 한다. 그에게서 박 후보의 메시지나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인혁당 발언’ 등 과거사 인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당 지도부가 사실상 뒷짐만 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보다 못해 홍일표 대변인이 총대를 멨다가 박 후보 측으로부터 면박만 당하자 사퇴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니 당내에는 무기력증이 파다하다. 요동치는 정국과 달리 당 내부는 한가로워 보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안철수 변수’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도 새누리당은 ‘차렷자세’로 박 후보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당과 캠프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촘촘한 전략을 짜야 할 시기에 다들 뭘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전권’을 갖고 있는 박 후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100%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당내 소통과 화합이 더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모래알 같은 집안 꼴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주요 고비마다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당과 캠프가 더 이상 ‘박근혜 눈칫밥’에 의존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 후보 스스로가 재집권의 답을 쥐고 있는 셈이다.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2012.09.18 23:09:20
[현장메모] 교사도 졸렬하다 말하는 교권대책
[현장메모] 교사도 졸렬하다 말하는 교권대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찰청장이 되고 싶은 걸까요?”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29일 ‘교권보호 대책’을 보고 트위터에 올린 글의 일부다. 서울교권조례를 발의한 그는 징계와 처벌 위주 교육정책으로 일관하던 교과부가 이번에도 ‘교육논리를 무시한 무정란 정책’을 내놨다고 쏘아붙였다.교과부가 전날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 도중 학부모에게 뺨 맞고 학생에게 성희롱 당하는 게 예사인 요즘 이번 대책안이 교권 보호는커녕 되레 추락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학부모 소환제나 가중처벌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예비 범죄인 취급한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주된 수혜자인 교사들마저 “교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수준이 참으로 얄팍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한다. 일부에서는 12월 대선을 의식한 ‘교총보호 선물세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사실 평가받는 대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심화하는 폭력에 대해 아무런 대응수단도 갖지 못한 교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이 교권 회복의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인다. 벌써부터 학부모 소환제는 실효성 논란에, 가중처벌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을 통해 교권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이번 대책안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교권을 ‘교육권’보다는 ‘권위’로 한정시켜 교육공동체 일원인 학생·학부모를 교사들의 ‘적’으로 돌려버린 데 있다. 공교육 체제는 국가가 부모의 교육할 권리를 신탁받아 교사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교과부는 법제화 과정에서 이 같은 교육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길 바란다.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
2012.08.30 17:34:46
[현장메모]은행 상술에 무너진 고객 신뢰
[현장메모]은행 상술에 무너진 고객 신뢰
“허걱! 은행이 서류조작, 사채업자보다 못한 짓!”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금리까지 차별하다니….” 김유나 경제부 기자연이어 터지는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의 물결이 온라인에 넘실거린다. 서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와중에 부정한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은행의 파렴치 행각이 하나둘 베일을 벗은 까닭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가산금리 부당 인상, 금리 인상 항목 끼워넣기 등 동원된 꼼수가 실로 다양하다. 올림픽 금메달감이란 비아냥마저 나온다. 국내 최대의 국민은행 수법엔 입을 다물기 힘들다. 아파트 분양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 몰래 3년인 상환기간을 2년 2개월로 바꿨다. 3년의 ‘3’을 긁어서 ‘2’로 고친 후 옆에다 2개월을 슬쩍 적어넣었다. 사기범의 문서 위조 수법이 뇌리를 스친다. 신한은행은 앞뒤가 다른 이중 행태를 보였다. 신용평가에서 석·박사 학위자는 높은 점수를 주고 고졸 학력에겐 형편없는 점수를 매겼다.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높은 금리에 분루를 삼키는 수많은 고졸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상고 출신 행장을 배출한 ‘학력 파괴’ 은행이 고객에겐 ‘학력 족쇄’를 채운 셈이다. 국민은행은 원래 계약대로 3년으로 다시 고쳤고 신한은행도 학력차별 항목을 없앴다고 한다. 이들은 악몽 같은 금융 파문의 태풍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고대하는 눈치다. 정말 그런다고 모든 게 씻은 듯 말끔해질까. 태풍이 지나가면 생채기가 남는 법. 고객 신뢰에 생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국민과 신한은 나란히 리딩뱅크를 다투는 은행들이다. 초대형 은행을 향한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이들에겐 잊은 게 있다. 리딩뱅크는 공룡처럼 덩치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객 신뢰가 먼저다. 이 단순한 진리만 깨닫는다면 이번 파문은 은행에게 병이 아니라 약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2012.07.25 01:50:51
[현장메모] 포퓰리즘 늪서 허우적대는 새누리
[현장메모] 포퓰리즘 늪서 허우적대는 새누리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은 무상급식 문제로 뜨거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야당의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공세에 여당은 “망국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장수’로 내세우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총력전을 펼쳤다. 결과는 굴욕적이었다. ‘유효투표율 미달’로 투표함 뚜껑조차 열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을 손가락질하는 당내 인사가 많았지만 주요 패인 중 하나는 새누리당의 ‘자충수’였다. 무상급식의 맞불 격으로 느닷없이 ‘전면 무상보육’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만 5세와 0∼2세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이 어리둥절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는 주민투표 결과가 잘 보여준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 카드를 접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년부터 전 계층에 3, 4세 자녀의 양육·보육비까지 지원한다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0∼2세 무상보육은 고작 시행 4개월 만에 지자체의 재정 고갈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3, 4세까지 전면 확대는 ‘언감생심’이다. 정부가 ‘선별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엄마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대선 악재를 우려한 듯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포퓰리즘성 공약은 정부 팔을 비틀며 재정투입을 압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6일 통화에서 “당이 이 지경을 만들어놓고 정부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잘못된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책임 있는 집권세력을 자임하려면 대선에서의 득실보다 국가 재정이 먼저여야 한다.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2012.07.06 18:39:39
[현장메모] 가슴 아픈 이는 SD가 아니라 서민이다
[현장메모] 가슴 아픈 이는 SD가 아니라 서민이다
“가슴이 아프다.”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영일대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 말이다. 청와대에 부담을 안긴 데 대한 미안함인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에 대한 회한인지 명확하지 않다.‘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청와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대상이 명확해졌다. 저축은행에서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혹시나 금쪽같은 돈을 떼인 서민을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까 하는 실낱같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같은 시각,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밖에서는 뙤약볕을 맞아가며 초라한 행색의 저축은행 피해자 40여명이 시위하고 있었다. ‘저축은행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글씨가 적힌 엉성한 푯말을 든 피해자들은 제각기 가슴에 아픔을 간직한 채 허탈해하고 있었다.부산 덕포동에 사는 최모(54·여)씨는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3000만원을 찾지 못해 가슴을 졸였다. 쇠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지만 당장 병원비가 없다고 울먹였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지난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는 절박감이 묻어났다.부산 수정동에 사는 서모(65·여)씨는 화를 낼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20년 동안 남편이 버스기사를 하며 모은 돈 3000만원은 자식 결혼비용과 노후 자금, 병원비 등 ‘쓸 곳’이 많은 돈이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가슴이 아프다는데 우리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최근 검찰은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 등에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해 비판받았다.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변명이다. 하지만 이번 저축은행 비리는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민을 피눈물나게 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어찌 보면 검찰이 현 정부에서 명예회복을 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희경 사회부 기자 hjhk38@segye.com
2012.07.04 23:30:53
[현장메모] 中 눈치보는 한국외교의 현주소
[현장메모] 中 눈치보는 한국외교의 현주소
“남의 땅에 있는 유적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중국인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외교관을 거쳐 동북아역사재단에 몸담고 있는 한 고위 인사의 말이다. 사석이라고는 하지만 장성(長城·만리장성) 길이를 터무니없이 늘린 중국에 대한 그의 체념과 ‘엎드리기’ 태도가 남긴 뒷맛이 씁쓸하다. ‘동북공정’에 이어 ‘장성보호공정’을 받아들이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가 그의 말에 고스란히 묻어난다.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자들의 현실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중국 현지조사를 위한 비자를 내줄지 의문이다” “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남의 땅에서 학술적인 조사마저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나아가 “중국의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한다. 뿐만 아니다. 모 대학의 한 역사학 교수는 “중국 학자들은 간담회에 모두 모여 토론을 벌인 뒤 통일적인 입장을 정리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충격적”이라며 지레 낙담한다. 분명한 역사인식으로 무장한 중국 학자들의 정치 논리 앞에 어설픈 학술 논리를 내세운 몰골이 초라하다 못해 안쓰럽다.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언제까지 학술 논리만을 고집할 텐가. 문득 마오쩌둥어록의 한 구절이 뇌리를 스쳐간다. ‘수풍류인물환간금조’(數風流人物還看今朝·걸출한 인물을 꼽자면 역시 현재를 보아야 한다). 마오의 이 말은 지금도 ‘당대의 인물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회자되고 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중국 땅에 남은 고구려·발해사를 외면하고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극 대응해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신동주 문화부 기자 ranger@segye.com
2012.06.15 02: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