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욱 사회부 기자지난 17일 오후 11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현장에서 한 남성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는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받쳐주는 우산 아래서 뒷짐을 진 채 폴리스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의 뒤에는 의경들이 응급차의 운행로 확보를 위해 몇 시간째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꼿꼿이 서 있었다. 같은 시간,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1.5㎞의 길고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이번 사고의 책임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연찬 본부장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해명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특파’된 것이다. 그는 작업 인부 7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책임 감리업체에 의해 시공됐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서울시의 상수도 업무 실무 총책임자로서 본부장직을 사퇴할 의향이 없으냐고 묻자 “실무자인 주무관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함도 보였다.‘뒷짐’의 사전적 의미는 ‘두 손을 등 뒤로 젖혀 마주 잡는 모양새’를 말하지만, ‘어떤 일에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도 있다. 실종자들이 차례차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유가족들은 오열하는 중에도 정 본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남이 들어주는 우산 아래서 태연히 뒷짐을 지고 있었다.그가 돌아간 뒤에도 소방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전념했다. 온몸이 땀에 젖고 구조복이 흙투성이가 된 채 사투를 벌인 대원들의 표정에는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들은 “수고하셨다”는 주변의 인사에 ‘그저 할 일을 했다’는 듯 목례로만 답했다.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담당자들이 소방대원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했다면 비 오는 날 인부들이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 ‘불귀의 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다. 더 이상 뒷짐 지는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조병욱 사회부 기자 brightw@segye.com

“기자들은 기자실과 화장실만 가달라.”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난 10일. 회담장에 파견된 남한 공동 취재단에게 한 통일부 당국자가 이렇게 주문했다. 이날은 1차 실무회담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공단 방문이 처음으로 이뤄진 날이었다. 석 달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장마철이 본격화한 시점인 만큼 공단 내 공장 상태는 개성공단 사태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당일 우리 취재진이 개성공단 현지에 있었음에도 공단 내 공장 내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공장 내부 모습은 ‘기자실과 화장실만 가달라’는 정부의 취재 지시(?)에 맞서 기업인들과 만난 취재진에 의해 전언 형식으로 국민에게 어렵사리 전달될 수 있었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정부가 취재 반경을 제한한 논거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정부 시절 마련된 ‘5·24 (대북 제재) 조치’였다.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 이후 언론인의 방북을 허가해준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긴 5·24 조치의 세 번째 항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라고 돼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은 예외로 둔 것이다.정부는 취재 제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공단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가 이뤄지면 북한이 5·24 조치 해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북한이 그런 오해를 한다면 정부가 북한에 제대로 설명하고 5·24 조치의 빗장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일이다. 설사 북한이 남한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 활동을 설명하고 설득해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이런 행태는 그간 남북회담 과정에서 ‘국제 규범’을 누누이 강조해온 박근혜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spice7@segye.com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가 거센데 박근혜정부 경제팀은 도통 미덥지 않다. 시대정신과 사회합의를 담아 설정된 ‘경제민주화’,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항로를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돼 이리저리 변경하고 있어서다. 대표적 사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심이다.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다짐하며 “승리를 위해 대기업이 희생번트를 대야 한다”던 현 부총리는 요즘 연일 친대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들러리로 동원해 규제완화를 약속할 정도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심지어 그는 “독과점이 있으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다 집권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발언이 떠오른다. 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려면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공박한 것.금융당국도 연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절반의 독립’이란 뜨뜻미지근한 정책을 청와대에 상신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밥그릇 다툼을 벌이다가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라는 어려운 선택 대신 절반 독립이란 미봉책을 택한 게 화근이다.금융위는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는 국가미래연구원으로부터도 “과거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배경, 추진 이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원은 금융위 2013년 업무계획을 2012, 2011년과 비교한 보고서에서 “중점사업,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 가능성이 회의적”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경제위기 파고를 넘기에 급급하다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과제는 풀지도 못한 채 우리 경제를 지향점 없이 표류시킬까 걱정이다. 박성준 경제부 기자 alex@segye.com

“북한이 예상보다 일찍 붕괴할 수 있다는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알고 계시지요?”(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무슨 소리야 이거?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노려보며) 류 장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어디서 싱글싱글 웃고!” “죄송합니다.”김청중 정치부 기자17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의 일부다. 일국의 국무위원인 류 장관을 상대로 한 이 부의장의 ‘슈퍼갑(甲)질’이 도마에 올랐다. 한 지인은 18일 기자에게 “깜짝 놀랐다. 국회의원이면 장관에게 무례해도 되느냐.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분풀이식 ‘호통문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 부의장의 ‘행패’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부의장은 류 장관에게 반말로 “반성하고 앉아 있으란 말이야”라고 수분간 묵언(默言)을 요구하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같은 당 소속 안홍준 외통위원장이 “본회의를 진행하실 부의장님이신데…. 장관께서 모르는 것을 안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점잖게 타일렀으나 이 부의장의 막무가내는 계속됐다.어떤 장관이나 전문가라도 업무 관련 국내외 보고서를 시시콜콜 모두 숙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특히 통일장관이 처한 최근 상황은 남북관계가 수시로 급변하는 전시와 같다. 무엇보다 안 위원장이 핵심을 간파했듯이 류 장관이 읽지 않은 보고서를 읽었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부의장의 안하무인 태도는 ‘국회의원은 만인(萬人) 위에 군림한다’는 잘못된 슈퍼갑 의식이 낳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거나, 의원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권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이 부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25조를 책상 앞에 써 붙여놓고 매일 읽어보기 바란다. 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

“꿀먹은 벙어리가 따로 없다.”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경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지휘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누구 하나 유감표명 한마디 없이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조현일 사회부 기자검찰 수사 결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사건 수사 은폐·축소는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경찰은 패닉 상태였다. 나아가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했다.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주창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경찰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참다못한 일선 경찰관들이 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국민의 눈물을 직접 보고 닦아 본, 생명의 고귀함을 피부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낀’ 현장 경찰관들이다. 한 파출소 책임자는 또 경찰 내부망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지휘부를 성토했다. 그는 “경찰은 명예가 생명인데, 왜 내부에서 자존심을 짓밟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를 본 경찰청의 한 간부는“(지휘부가) 피를 토해도 모자랄 판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서울청은 해체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같이 경찰조직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빗발치는데도 지휘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것인지, 전임자들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황정인 강남서 수사과장은 페이북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글을 통해 “조직이 깨지는 아픔을 겪을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찰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경찰 지휘부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더 무너지기 전에 속히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조현일 사회부 기자 conan@segy.com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서 벌이는 대표적인 인성교육인 ‘정약용(정직·약속·용서) 프로젝트’는 문용린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 교육감 자신에 의해 빛이 바래고 있다. 입시부정과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대원국제중 사태에 대한 문 교육감의 태도 때문이다.두 학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걸맞지 않은 귀족학교라는 논란 속에 태어났지만 정직하지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특정 학생을 붙이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입학 지원자들의 성적을 제 멋대로 조작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학생에게 약속했던 장학금도 주지 않았다.사회적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며 국제중 인가 취소 여론이 들끓자 시교육청은 슬며시 용서 카드를 빼들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정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불과하니 좀 더 확실하고 심각한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감사 결과 명백한 입시부정이 드러났는 데도 말이다. 정직하지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용서의 끈 만큼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생각인가보다. 문 교육감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제중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도 그 때문인가.문 교육감은 13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파격적인 국제중 입학전형안까지 들고 나왔다. 서류평가를 없애고 신입생 전원을 추첨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꿈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 학교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그럴싸한 이유도 덧붙였다.전형안 발표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문 교육감은 전날 예고 없이 기자실에 들러 국제중 인가 취소 문제를 거론하다 뜬금없이 “사립초등학교는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비리가 없지 않나. 국제중도 그 런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기자들의 반응을 떠봤다. 이미 국제중 전형을 추첨으로 하기로 정책 결정을 해놓고 분위기를 살핀 것이다. 모든 정책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정직성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 교육감은 김대중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되고도 6개월 남짓 만에 본의아니게 중도하차했던 이유를 곰곰이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언젠부턴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넥타이가 화제다. 금통위 회의 전 기자들은 김중수 한은 총재와 여섯 금통위원의 넥타이를 빠르게 훑는다. 색깔을 보고 금리 결정 방향을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김 총재가 금리동결 때 블루, 인하 때 레드 계열의 넥타이를 주로 매더라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관찰’에서 비롯된 습관이다.‘넥타이 감별’ 습관은 한동안 사라질 것이다. 여름엔 넥타이를 매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금통위에서 넥타이는 사라졌다. 정해방 위원은 “이젠 넥타이에 관심 갖지 않겠지”라고 조크를 던졌다. 그런데 ‘넥타이 감별법’은 일관성을 띤 무슨 ‘법칙’이라도 될까. 당연히 아니다.한은 총재가 넥타이 색깔로 금리 방향을 암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한때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면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통화정책에 관한 한 한은 사람들의 입은 무겁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구동성으로 “노코멘트”다. 넥타이 색깔에 ‘의도’가 담겼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일탈행위다.습관화한 오해는 거꾸로 김 총재의 넥타이 패션에 영향을 끼친다. 금리를 동결한 4·11 금통위 때 김 총재의 넥타이는 짙은 회색이었다. 훗날 김 총재는 “기자들 괜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레드와 블루를 피했다”고 말했다. 금리를 내린 5·9 금통위 때도 김 총재의 넥타이는 회색 계열이었다.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넥타이 감별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오해’나 ‘오버’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넥타이는 금리 방향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긴장감을 푸는 재밋거리로 삼으면 족할 것이다. 금리결정을 두고 워낙 말들이 많은 세상이니.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여야 중진인 새누리당 이재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못살거나 부패하니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맡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제 나라는 국가경쟁력 세계 20위 내에 2개, 국가청렴도 20위 내에는 1개밖에 없다는 본인 나름의 근거도 들었다. 개헌 논의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생뚱맞게 고개를 들고 있다.김청중 정치부 기자정치권은 결과물도 없이 소모적 논쟁만 일삼을 것이 뻔한 개헌논의 군불때기를 멈춰야 한다. 그 대신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는 길이다. 이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과장해서 우리는 임금님을 모셔와야 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나라가 왕, 대공(大公)을 국가원수로 모신 입헌군주국이나 토후(土侯)국이니 말이다. 서구의 3권분립, 레닌의 민주집중제, 동양전통의 어사제·과거제와 같은 동서고금의 장점만을 취했다는 과거 중화민국(대만) 5권(입법·사법·행정·감찰·인사권)분립 헌법도 장제스의 장기독재를 막지못하고 오히려 그에 이용당했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 헌법도 사회정치적,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다. 우리 개헌은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압도하는 변혁적 상황이나 군사정변, 독재에서나 가능했다는 경험도 있다.무엇보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와 함께 헌법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겉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이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국회의원의 권한만 강화하려는 야합(野合)의도는 아닌가. 현재 양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국민 삶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통치구조 개편 논의나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묻고싶다. “개헌하면 우리 국민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김청중 정치부 기자 ck@segye.com

“개혁 구호는 좋은 데 실천 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검찰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이다.”지난 5일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두 달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검찰개혁 권고사항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대다수는 검찰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부실 개혁안’이라고 꼬집고 있다.국민들은 지난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검찰개혁위에 많은 기대를 했다.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검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가 검찰의 미래를 좌우할 ‘묘수’를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국민들은 검찰개혁위에 ‘반(反)검찰’로 분류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돼 ‘검란(檢亂)’ 등으로 휘청거리던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걸로 생각했다. 첫 회의 직후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외압에 약하니, 폐지하라”는 날선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권고사항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권고사항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없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이면 대검 중수부처럼 폐지해야 할 것인지, 장관급인 총장도 못 막는 외압을 차관급 검사장이 어떻게 막아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정권의 검찰 인사 개입 차단 장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예컨대 일선 검사에 대한 정보기관의 인물평가, 간부급 검사 수백명을 일렬종대로 세우는 인사시스템, 주요 보직에 대한 지역 안배 등 능력보다는 외부 입김이나 보직 나눠 먹기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다못해 검찰총장 임기보장 방안 같은 얘기도 없었다.이 같은 ‘부실덩어리’ 개혁안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속이 꽉찬’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

정홍원 국무총리와 17명의 장관들은 다소곳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개회시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4일 오전 10시8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분 늦게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본회의장의 어수선함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바뀐 자리를 못 찾아 우왕좌왕하는 의원, 이리저리 악수하러 다니는 의원, 공공연히 전화하는 의원 등 가지각색이다. 오랫동안 국회를 취재해 왔지만 금배지들의 부박함, 으스대는 몸짓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우리에게 특권만 누린다고 레드카드를 꺼내기 전에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공허하다. 국회로 큰 걸음을 한 국무위원들은 40분간 대표연설만 경청하고 돌아갔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으면 오후를 허송하기 십상이다. 국무위원들은 5일 또 국회서 한 시간 머물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는 어디론가 흩어져야 한다. 이게 생산적인가? 백영철 선임기자2000년 2월부터 시작된 짝수달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은 하루 건너 따로따로 해왔다. 원내대표 연설을 하루에 이어서 하지 않는 데 대해 “연설의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다. 하루 만에 다 하면 연설내용의 비교가 용이해져 초점이 더 명확해진다. 실제로는 독상을 받기 위한 여야 다수당의 담합이자 특권의식일 거다. 국회가 달라지려면 여야 원내대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다음 주는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벌어진다. 의원들은 고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20분간 일문일답식으로 ‘추궁’할 것이다. 대정부질문제는 10년 전 현행 일문일답식으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정부 측 답변이 두루뭉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끝에 날카로움을 가미해 현 제도로 개선됐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은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상식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무위원도 일부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슈퍼갑’ 의식 때문이다. 최 대표는 연설에서 “국회쇄신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이 말은 지켜질 것인가. 의원들이 말로만 ‘특권 내려놓기’ ‘을(乙) 지키기’ 운운하지만 스스로 슈퍼갑 지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묻게 된다. 백영철 선임기자 iron100@segye.com